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3월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1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시 제2선거구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으뜸충북의 도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지사와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청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분권및균형발전특별법 등이 통과되면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도정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중차대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Biotopia 충북」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Biotopia 충북」건설을 기치로 삼고 충북이 도약하는데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계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에 모든 도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동참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도전하는자 만이 살아남는다”는 명언도 있습니다마는 세계화속의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으려면 도래하는 사회를 예측하여 목표를 정하고 이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실천하고 행동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충북발전의 전략을 “바이오”로 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Biotopia 충북」건설 전략에 대하여 꼼꼼히 따지고 토론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3,966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실적, 단지조성 공정을 포함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국립독성연구소,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책기관 이전에 대한 기관별 세부추진상황?
셋째, 오송단지내의 기업유치의 단계적 추진계획과 실적, 바이오벤처 임대공단 조성, 외국인기업전용 단지조성 추진상황?
넷째, 생명의약·물류권역, 한방·관광권역, 청정실버·휴양권역, 화훼·기능성 식품권역, 과학영농권역 등 5대 권역으로 중점개발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상황?
다섯째, 바이오 농업육성의 4대 권역 10개 특화단지의 세부실천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여섯째, 「Biotopia 충북」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과
일곱째, 「Biotopia 충북」건설과 관련한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예산확보 실적과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분화, 다양화하는 추세이며 행정도 이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성 없이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과 FTA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정책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공직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습관”, “만능인을 길러내는 인사제도”, “원만주의”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도의 인사전보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의 대상으로 삼아 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서기관급과 사무관급을 보면 1년에 한번씩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볼때 민간기업부문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비해 공직자들은 시대에 역행하여 자리 바꾸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지난 2월 모 언론의 보도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계류중인 시점에 한·칠레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우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세계속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공직자 신분이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세계속에서 경쟁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받는 습관과 의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프로정신을 갖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4년 상반기에 인사 이동한 공직자들에 대해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직원을 구분하여 평균 근무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교육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셋째,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수단 운영에 대해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교수단 폐지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단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중간 관리자급들이 주가 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술관련 교육과정은 1년에 1기 내지 2기 정도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고 있고 강의 시간도 1인당 주 2내지 3시간을 담당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개선 방안으로 교수단을 폐지하여 그 자원을 현업부서에 배치하고 강의가 필요할 때 적임자로 하여금 출장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실업·출산·이혼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입안은 정확한 진단하에 조속히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집권하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4년이 지나고 있으며 지방분권법이 통과되어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정책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추진하면 경쟁사회에 낙오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서 추진하면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치제하에서의 사회문제는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발벗고 나서야만 개선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최근의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실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실업률이 2.7%로써 이중 청년실업률은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본 의원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조사해 본 결과 특별한 시책이 없었으며 중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 내지 3개 시책 밖에 없음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도 단위 차원의 특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율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多産의 문제해소를 위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를 내걸고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1.17명으로 점차 감소함으로써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감되면 우리나라의 장래발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출산율 저감에 대한 개선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이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구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1990년을 기점으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3위를 차지함으로써 일부에서는「이혼주의 국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혼으로 인해 가정파괴와 불건전한 사회조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한 다음 이혼 예방을 위한 도민운동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이혼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변화의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신도시개발 입주 기준의 첫번째가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교육 여건의 정도에 따라 도시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15개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재경부 등 중앙부처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는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2005년 16개교, 2010년 25개교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을 견고히 닦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00년 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사회구조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운영중인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를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현재 운영중인 특수목적고중 충북과학고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학습향상 정도를 2002년도부터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협력관을 파견요청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여부와 교육협력관의 필요성 등 역할과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식기구로 도청에 교육담당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과단위로 확대할 예정으로써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기구확충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해제 등 교육정책결정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분발언 및 각종 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주민들의 간곡한 청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제된 이후 교실 증축과 학교운동장의 협소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들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관의 시인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평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중학교를 인근 부지로 이전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정책에 수정을 하여야 하였으며 운동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 또한 전산고등학교의 교실증축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정책이 무산되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했다면 예산낭비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향후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학교용지」해제를 위하여 시설지구지정변경시 학부모 단체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용의와?
둘째, 학교이전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 등의 의사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등학교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시를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시내 중학교 졸업생중 시험성적이 모자라는 약 3~5%정도의 학생들이 청주시내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청원군 또는 증평, 괴산, 음성 등지의 원거리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평준화지역이라면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누구나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통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원거리 통학생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학업 중도포기나 비행이 늘고 있는 책임을 당해 학생에게만 돌리고 있으나 이는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 공동책임으로 돌려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제에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진학의사가 있는 중학교 졸업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립중학교 정비관련 질문입니다.
자치제 실시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은 적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규모있게 사용하여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인가 즉 행정의 효율성에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는 교육행정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을 보면 1조703억여원으로 이중 국가부담수입이 82.5%를 차지하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예산을 의존수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사립중학교의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 사립중학교 중 100명 이하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1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20억4,600만원, 2002년 25억3,000만원, 2003년 30억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1년에 5억여원씩 증액되고 있으며 학생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 또한 낡아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인근 지역주민과 재단이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근 공립학교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교육감님과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정발전은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늘리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토지보상 실적과 단지조성 공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토지보상은 2월말 현재 95% 또 지장물은 80%로써 전체 종합진도는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전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오송단지조성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27일 기공식을 한 이후에 현재는 현장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고 지장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6년 12월까지는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대 국책기관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기관의 오송단지 이전은 2001년 4월에 확정된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말까지 4대 국책기관의 기존건물이 모두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2,14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전사업비는 1,664억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전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국책기관의 오송단지내 신청사 건립은 지난 3월 15일자로 오송단지 현장에서 현상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6월말까지 당선작을 확정한 후에 내년 8월경에는 착공될 것이고 2008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오송단지내 기업유치의 단계적 추진계획과 실적 또 바이오벤처임대공단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치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송단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배포했고 또 국내·외 유수의 약 3,000여개에 달하는 바이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투자유치 활동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월 달로 예상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와 단지입주 분양공고 등에 대비해서 우리 도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부터 유관기관 상호간의 공동노력과 함께 중점유치대상 기업의 발굴·관리 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벤처임대공단과 외국인전용단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벤처임대공단 조성사업은 이미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만9,000평을 조성해서 23개의 벤처업체를 유치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오창단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오송단지에도 20～30여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약 3만평 규모의 임대공단을 2007년까지 조성한다는 목표로 공단조성을 위한 150억원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오송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 사업도 오창단지에서의 성공적인 분양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5만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송단지가 세계적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대권역 개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21세기의 중심산업이 될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 된 5대권역을 설정하여서 5대권역과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기업체, 도내 대학과의 네트워크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은 물론 「바이오 코리아」를 실현해 나갈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주·청원의 생명의약·물류권역 개발은 금년 5월중에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바이오영장류센터」를 착공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 「자기공명기기시설」을 착공하는 등 연차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착공예정인 오송단지내 생명산업종합지원센터는 2006년도 오송단지 준공에 맞추어서 완공할 계획이고 현재 사업자가 선정된 중부권내륙화물기지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0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주와 제천, 단양의 한방·관광권역 개발을 위해서 전국 한약재 생산량의 30%, 유통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북부지역에는 기술교류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전통의약산업센터」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국대학의 충주캠퍼스에는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고부가 생약재개발기능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관광자원을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완공되는 제천지방산업단지와 2007년에 완공예정인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를 북부권에 최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성, 진천의 화훼·기능성식품과 보은, 괴산, 증평의 청정실버휴양권역 개발을 위해서 우선 농업기술원내에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농특산품 가공이용법 연구와 바이오를 이용한 소재개발 등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산품인 인삼의 유통확대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증평지역에는 인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관광쇼핑코스로 개발하는 등 전국 제1의 인삼명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은, 옥천, 영동에 과학영농권역 개발을 위해서 지역특산품인 포도와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특화기술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바이오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성장발육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비의 광물질인 일라이트와 전통식품을 접목한 환경친화적 생물소재를 개발하는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서 환경친화적인 선진 바이오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바이오농업 육성의 4대권역 10개 특화단지의 세부실천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했고 바이오농업대상제 운영, 바이오조림사업 또 육질이 우수한 송아지 생산 등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4대권역 10개 특화단지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에 걸친 3단계 육성전략으로써 금년부터 내년까지 1단계는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등 바이오농업 육성기반을 중점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기간중에는 생산과 마케팅, 인프라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독자브랜드의 명품화 등 바이오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2011년 이후에 3단계에서는 충북을 바이오농업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중심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바이오 신기술의 개발보급과 창업보육, 전문인력양성 등 바이오농업 종합지원을 위한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바이오농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바이오농산물주산단지 조성 및 인삼종합육성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투융자 사업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등 소요재원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Biotopa 충북」건설에 필요한 인재육성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otopa 충북」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첨단기술발전에 따른 고급인력과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송단지에 건립될 보건과학기술원과 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설립될「바이오산업 인력양성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 대학과 연계하여 학부과정에서부터 바이오관련 연구개발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관 컨소시엄 확대를 통하여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충청북도생명과학상을 제정하여 바이오의 미래과학자를 발굴·육성하는데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중 끝으로 바이오농산품육성에관한조례 등이 제정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추진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농업관련 정책개발과 연구사업 또 신기술 개발보급 및 고유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인재육성과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과거의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오송바이오 진흥재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의 정관과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등 재단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재단에서 수준 높은 「생명과학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자료를 조사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인사시 전보된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과 전보인사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은 최대로 하되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기관급 이하 70명의 승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보의 폭이 다소 커졌으며 전보된 201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 1개월이었습니다.
직급별로 전보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서기관급이 21명으로 1년 4개월, 사무관급은 44명으로 2년 2개월, 6급이하는 136명으로 약 2년 2개월이었습니다.
인사운영상 부득이하게 1년미만자의 전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승진인사가 많음에 따라 보직경로·고경력자 안배, 실·과별 정원규칙 적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전보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전보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인사제도로써 동일부서 장기근무는 담당업무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타성과 관행에 젖은 업무자세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단기 전보는 조직의 활력제고와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의 효과는 있으나 시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있는 전보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일련의 법정전보기간을 좀더 엄격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 법무, 통상, 교수요원 등은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시에도 유사분야에 장기근무토록하여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근무자를 전보할 때에는 실·국, 과장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에 전문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와 교육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관리면에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개방형이나 계약직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중앙부처와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간 경쟁유도를 위하여 직위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운영으로 전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공무원교육원에 40개과정 2,440명의 분야별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KDI 및 국방대학원 등에 장기위탁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이나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에도 많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간부 양성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6급공무원의 1년 장기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자체 국외 장기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단을 폐지하고 적임자로 하여금 출장 강의토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6조에 의거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교육원 모두가 교수요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997년 구조조정 이전에는 16명의 교수요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석교수를 포함하여 8명의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요원을 현업부서에 배치하고 강의가 필요할 때 출장 강의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전임교수직이 아님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그간 교수요원이 담당하던 교재편찬 교육생평가 장기교육과정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현안업무 추진 기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8명인 교수요원의 강의 내용과 담당직무 실태 출장강의제로의 변경 운영가능성 등을 분석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지난 연말에 새로이 구성된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에 부의하여 중론을 모으는 한편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협력관 파견요청 여부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교육담당부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의 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교육인적자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지역협력관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대구, 충남 등 6개 시·도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15일에도 행정자치부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분야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 파견이 곤란하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교육협력관 파견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협력관이 파견될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조정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과의 협력·정보교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협력관 파견문제는 행정자치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정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대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도 차원의 특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중 전국 청년실업률이 9%를 넘어선 가운데 우리 도는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은 6.9% 수준입니다.
다행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나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군청에서 상·하반기에 각각 40명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행정 체험을 하는「행정서포터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 시·군에 2~6개월간 근무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도 지난해 756명에서 금년 93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무역학과가 설치된 2개대학과 도내 중소수출업체 20개사 정도를 1:1로 연결하는「1사1도우미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총 30억원중 30%를 행정정보화와 사회복지 향상 각종 실태 조사사업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체에 취업 확대를 위하여 채용박람회와「구인구직만남의 장」행사를 개최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적합한 정보처리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기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도 도내 29개 훈련기관을 지정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정부정책이 지방단위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사산업평화선언,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전개, 우수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발굴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출산율 저감과 이혼율의 급증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율 저감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의 감소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현시점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토록 제기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핵가족시대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의 비정상을 초래하여 노동력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지출증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적정인구가 유지되려면 1부부당 2.1명의 출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1.17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넘쳐나고 가난이 세습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66년도에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책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할 때의 정열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정한 수준까지의 저출산 해소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정정책 부서를 신설하였고 또한 청와대에서도 인구고령화 사회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출산도우미지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임세대의 불임증진단 및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포함시켜줄 것과 저소득층 불임세대 불임증 진단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줄 것,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계속 지원해 줄 것 등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부분적인 유인책은 되겠지만 근원적인 장려시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시는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확정된 시책들을 실천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시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성건강증진, 영유아건강관리, 신생아장애발생예방 등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혼율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 이혼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일깨워 주심에 재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과 개방된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혼문제는 이제 개인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도말 기준으로 전국 행정기관에 혼인 및 이혼신고를 한 통계를 보면 1년간 발생한 건수를 인구 1,000명당 비율로 나타나는 조혼인율은 6.4명, 조이혼율은 3명이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조혼인율 5.8명, 조이혼율은 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과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사유를 분석해 보면 성격차이가 45%, 가족간 불화가 14%, 경제문제가 13%, 배우자의 부정이 9%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366전화상담을 포함한 10개 상담소에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통하여 사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맡도록 하여 이혼예방과 관련한 시책개발과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인재양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교육감 및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여건의 정도가 도시발전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확대·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6개의 특수목적고와 4개의 특성화고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과학고와 청주외국어고의 연도별 학습향상 정도와 학습향상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향상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수능시험 결과이지만 수능시험 결과는 개인의 점수 외에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외국어고의 학습향상책으로는 먼저 학급당 정원을 30명으로 조정하고 입시일정을 특차전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학년도에는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입생전형 자격기준도 강화하여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다수 모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명 증원하고 제2외국어 원어민강사 6명을 추가 배치하여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유학을 준비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고의 학습향상책으로는 초빙교사제 실시 및 지속적인 연구학교 지정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특수목적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8억원, 영재교육원 기반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과학영재의 산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사립중학교를 인근학교와 통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영세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립학교법특례규정을 2004년 1월 29일 개정하여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사립중학교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영세사학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유도하여 2001년도에 제천 신덕중학교를 설치·경영하던 신덕학원을 해산하고 중학교는 덕산초·중학교로 통·폐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소규모 사립학교 정비대상은 사립중학교 19개교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인 괴산 청안중, 영동 정수중, 심천중, 추풍령중 등 4개 중학교로써 앞으로 이들 4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요청이 있을 경우 재학생과 동문, 학부형,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인근 공립중학교와 통·폐합 또는 초등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는 가족붕괴에 따른 결손가정을 양산하고 불신과 갈등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성의식과 시민윤리를 정립하고 공경과 사랑의 가정문화와 효의식을 정착시키며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품성지도 등 가치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교육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성의식과 시민윤리를 정립하고자 찾아가는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 활용되고 있는 자료에는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자료 네 가지, 아름다운 성이야기 등 학생용 교육자료 네 가지, 교직원대상 성교육리후렛 및 연수자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문화 정착과 효의식을 확산하고자 충북학생효도대상제를 운영하고 각급 학교의 생활관을 카네이션 효체험관으로 전환하는 등 효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효행사례를 발굴하여 체험학습자료를 발간·배포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테마체험학습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올곧은 품성을 함양하고자 웃음, 사랑, 꿈이 넘치는 화목한 교실문화 조성과 폭력, 따돌림 체벌이 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을 전개하고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실천기록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인터카운넷을 개설·운영하여 실시간 사이버 학생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치관 교육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인성을 길러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효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섬김과 사랑의 인간관계를 정립하는 등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해제 등 교육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신 학교용지 해제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로 지적하신 학교이전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의 의사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대당 인구수 변화에 따른 예상 학생수 감소와 IMF체제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학교용지 매입 소요경비 확보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일부 학교시설용지를 해제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시설용지를 해제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교시설용지를 해제할 때에는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전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진학의사가 있는 청주시내 중학교 졸업생을 모두 평준화지역인 청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준화지역인 청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에는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청원, 증평, 괴산, 음성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총 정원제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에 의거 학교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청주시내 거주 학생이 청주시가 아닌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주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보다 성적이 우수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선호하여 진학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청주시내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타 시·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청주시소재 고등학교에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정원을 감축하든지 대신 청주시내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학급 증설을 하여야 하는 등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내 고등학교의 학급 증설과 택지개발지역내에 고등학교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대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바이오토피아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완공을 2006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계획중에 초·중·고, 대학부지를 11만7,000평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중기계획에는 학생수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벤처임대공단의 경우 도지사의 답변내용과 당초계획을 비교해 보면 추진시기가 1년이 늦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상의 장애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전용공단조성을 금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 등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사유,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서 특성화된 5대 권역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5대 권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군과 함께 협조하며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보은, 괴산, 증평의 청정실버휴양권역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의 가장 근본은 기본계획이 현실에 맞게 수립되었는지와 또한 예산확보 계획은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비투자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05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련 질문입니다.
소규모학교 정비계획과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해당 사립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대단히 고비용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으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기설치 운영중인 과학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학습향상 정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는데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배경은 학부형들의 학습의 향상 정도가 당초 설립당시에 비해서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형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묻고 있음에도 도의원이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며 학습향상의 정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사실인지 또 아닌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영재교육의 절실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면서도 평준화라는 이름하에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평준화에 대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특수목적고인 점을 감안하면 특수목적고의 확대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바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이오벤처임대공단과 외국인전용공단조성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대권역 설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벤처임대공단과 관련 추진시기가 1년 늦어지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향후 추진상의 장애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벤처임대공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3만평 정도의 단지를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조성해서 20년간 바이오벤처기업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정부예산에 임대공단조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오송단지 착공과 국책기관의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추진하고 임대공단은 단지조성이 착수된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송단지가 지난해 착공되고 국책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으므로 임대공단조성사업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송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조성을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확보 등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조성은 2004년도부터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9조에 의하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지정 여건이 단지가 완공되어 외국인기업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기간을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완공되는 2006년경으로 변경하여 전용단지 지정을 받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대 특화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바이오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건강산업발전계획 수립시 5대권역 설정은 각 시·군의 개발수요, 개발여건 및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군순회설명회와 설문을 통해 기초조사를 하였고 바이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성화된 5대권역을 설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개별 단위사업별로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보은, 괴산, 증평의 청정실버휴양권역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실버휴양권역은 괴산, 증평, 보은지역의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개발권역으로써 지역내 산채류, 약초, 임산물, 특용작물, 과수 등을 이용한 산업화나 청정이미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삼가공공장과 인삼종합처리장, 인삼홍보전시실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증평인삼종합유통센터가 건립중에 있고 향후 음성, 괴산, 증평을 잇는 쇼핑관광코스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 설치된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를 활용해서 2005년이후부터는 권역내 실버용 항산화식품 개발과 김치장려식품의 기능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립중에 있는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에도 보은지역의 황토를 이용한 전통체험관광지 조성과 괴산지역 특산품인 고추를 이용한 괴산청결고추 민속마을 조성 등을 반영해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 후속대책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4대 분야, 36개 사업의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략사업은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국비 6,600억원, 도비 1,100억원, 민자 7,600억원 등 총 1조5,300억원으로 이중에 2003년 및 2004년 2개년도에 걸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및 생명산업지원시설 등에 3,27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 확보되어야 할 사업비도 총 1조2,140억원이 듭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오송신도시 건설의 경우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에 걸친 장기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4,400억원 중 국비 500억원, 도비 500억원, 민자 3,4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정부예산에도 상당부분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2005년도에도 각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된 사업비를 전액 확보 전략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초·중·고, 대학부지 확보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중기계획에 학생수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유입예정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당시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설립하고자 학교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교육여건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충북교육중기발전계획에 2006년 9월 기존의 만수초등학교를 이전하고 2007년 이후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연차적으로 설립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소규모 사립중학교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사회성교육 그리고 교육투자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립중학교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제1항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중등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사립학교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의한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학교법인 해산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립중학교에 대하여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립학교 설립자를 설득하여 인근 공립학교와 통합 등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학력향상 정도와 특수목적고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학력향상 정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이공계 진학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학년도는 34명 졸업생 중 카이스트 14명, 한국정보통신대 3명, 포항공대 1명으로 진학률이 52.9%였습니다. 2003년도는 37명 졸업생 중 카이스트 13명, 한국정보통신대 3명, 포항공대 2명으로 진학률이 54.1%였습니다. 2004학년도는 37명 졸업생 중 카이스트 14명, 한국정보통신대 4명, 포항공대 6명, 연세대 7명 등 진학률이 86%로 이공계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4학년도는 이공계대학 진학률이 86%로써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진학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학년도 72%, 2003학년도 69.7%, 2004학년도 76.7%로써 3년간 4.7%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는 학생들이 과학고나 외국어고보다 일반계학교 선호도가 높아 성적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수목적고가 설립초기에 시행하던 대학진학시 비교내신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때문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우수교사배치, 우수학생유치,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목적고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는 특정분야의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현재 도내에 6개교를 분야별로 설치·운영 중에 있어 추가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어과 등 학생들의 지망이 많은 학과를 증설하여 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대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조계숙 의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조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으로 교육협력관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좋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교육협력관의 파견을 요청만 해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바람직한 제도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개혁, 창조적인 일이라면 하루빨리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담기구설치 방안을 검토만 하지말고 조속히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육협력관 파견노력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 파견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협력관을 요청하는 시·도에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인력 부족으로 별도로 정원이 증가되지 않으면 파견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신청한 7개 시·도에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청 시·도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협력관이 파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담 기구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대원 의원께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영동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행정자치부 임용신고 관계로 충북과학대학장이 옥천군 문화관련 심포지엄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150만 도민여러분!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으뜸충북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교육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통째로 표류되고 있고, 우리 도는 100년만의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대다수의 도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IMF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 모두를 짓눌러 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좌표를 잃은 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도는 금년도에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전 도민과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 어느해 보다도 충북발전에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북 도민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도의 중·북부권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어 남부지역이 낙후되고 개발지원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은, 옥천, 영동군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고속전철역 유치, 청주공항의 활성화, 생명과학연구원의 유치 등 이 모두가 중부권의 발전과 비전에 관한 것일 뿐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 비전은 아무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만 보더라도 중부권인 청주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이, 청원의 초정에는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청주 복대동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인 단양에는 노인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충주에는 최신식 대규모 노인병원이 설계중에 있는 등 각종 주민 이용·편의시설이 청주권을 비롯한 중·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지금까지 추진되었고 또 앞으로 추진할 별다른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선2기인 2001년도 장준호 의원님의 도정질문시에 남부지역에는 경쟁력이 높은 포도라든가 표고, 감, 채소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유통가공시설을 중점 지원해서 남부3군 지역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충청북도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타시·군의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과 영동을 비롯한 남부3군에 투자되는 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지역의 집중 지원화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될 것이고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한 투자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혁신과 발전,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충북발전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도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의 반성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종 사업투자시 균형발전을 최우선하는 도정시스템의 변화와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피해의식이 심각한 남부 3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농촌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말에 전체 인구의 8.1%인 397만명이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그 속도가 더욱 빨리 진행되어 작년말 현재 우리 도 전체인구 148만9,000명 중 노인은 15만5,000명으로 10.4%에 달하여 전국 평균치 8.1%를 2.3%나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의 농촌지역 노인들은 그 어느 시대 노인들보다도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쓸쓸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2007년까지 50만개를 창출하여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공약도 공약이려니와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도 금년도에 와서 겨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하면 그 계획에서도 50만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30만개로 줄이는 매우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정부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시책이 지지부진해서인지 여기에 더하여 우리 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은 거의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04년도 우리 도의 노인복지 예산을 보더라도 도 전체 예산의 3.4%인 424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15만5,000명이나 되는 노인들에게 1인당 연간 겨우 27만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고 1년 예산 424억원도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이 377억원으로 90%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47억원도 노인교통수당 2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 도가 1년간 노인을 위해 쓰고있는 순수한 예산은 고작 21억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는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충북을 실현해 나간다는 충북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78.8%가 취업을 희망한다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접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지원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실버인재센터”의 설치·운영이라든지 “고령자협동조합”등의 사업발굴을 통해 노인인력 수급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봉사자의 집중육성과 민간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는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노인복지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칠레간 FTA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체결된 한·칠레간 FTA협정에 따라 앞으로 계속하여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DDA협상 등 농촌문제에 대해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번 체결된 FTA협정은 영천, 김천과 함께 전국의 3대 포도 주산단지로 명성이 나있는 영동, 옥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과 음성지역의 복숭아 재배농가들은 값싼 칠레산 포도와 복숭아의 대량 수입 유통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포도는 우리 도내 전역 4,008㏊의 재배면적에서 6만3,326t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중 전국 3대 포도주산지인 영동,옥천에서만 6,392농가 2,947㏊의 면적에서 3만9,443톤을 생산하고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국 포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칠레산 포도 수입에 가장 피해가 클것이며 음성지역을 비롯한 2,867ha의 복숭아 재배농가들도 타격이 큰 지역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또한 한·칠레간 FTA협정으로 우리 도는 농업 전분야에서 10년간 949억원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과수농가에 향후 7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우리 도에는 1,550억원만이 지원되는데 금년도 우리 도 지원계획이라는 184억원 중에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 포도나무를 베어내는 포도밭 폐원농가에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복숭아 관수시설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FTA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우리 과수농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포도재배 농가의 폐원에 따른 보상이나 대체작목의 육성 또는 신품종의 개발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는 FTA협정 관련 각종 지원사업이나 지원예산이 우리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정부의 지원대상 사업이나 지원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 대책과 아울러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도의 자체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대상농지인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3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쌀생산조정제는 작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난해에는 도내 전체 경지면적 6만4,000㏊의 2.4%인 1,533㏊를 신청하였는데 신청면적의 21%인 319㏊에만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였고 42%인 642㏊는 논을 갈아엎는 경운작업을 하였는데, 나머지 570여ha나 되는 면적은 아무런 조치없이 1년내내 방치해온 것입니다. 지난해 방치한 엄청난 면적은 계속해서 3년동안 휴경지로 방치되어질 것이고 방치되는 휴경지는 대부분이 무성한 억새와 잡초 등으로 농지 본래 형상마저 상실해 황폐화될 것이 뻔한 것이고 잡초발생은 물론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인 데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금년부터라도 휴경지에 대해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종자대와 작업경비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경운을 하도록 경운비를 지원하는 등 1년내내 방치되는 휴경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잡초발생 및 병해충번식 방지와 이웃농지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는 기상관측이래 처음이라는 3월 폭설이 우리 도내 전지역을 기습적으로 강타하여 대다수의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파괴되고 수십만 마리의 가축피해 등 우리 도만 그 피해액이 1,8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우리 충북지역은 2년간 연속된 태풍과 조류독감 피해에 이어 한·칠레 FTA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우리지역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망가진 생활기반 위에서 재기의 용기를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행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어느 정도의 복구와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조사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현재는 피해면적 2ha미만과 1,800㎡ 미만의 축사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면적 2ha이상과 정부가 권장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금번 폭설피해를 당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축산전업농가의 1,800㎡ 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허가 및 사유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제적 농업개방화 추세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의지가 위축되어 있고 기상재해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해관련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비 지원 보조비율이 45%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는 융자 등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피해농가는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인데 보조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할 것과 붕괴된 포도하우스의 복구비 지원예산은 시설의 복구는커녕 철거비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고 차광막과 지주목이 주저앉은 인삼밭은 습해로 인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해 인삼재배농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피해복구비를 산정할 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복구비는 현실화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의 비행 예방지도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을 보면 중학생이 1,103명, 고등학교 학생이 3,186명 등 총 4,2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간 분포로는 청주, 제천 등 도시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으며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에 의한 비율은 군지역인 청원과 옥천, 괴산에서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벗어난 이 아이들이 갈 곳이라곤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건전한 사회환경에 곧바로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배달원 등 서비스직업을 전전하다가 폭력과 강·절도의 유혹에 빠져들어 정부의 교도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도교육청의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신축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요인을 해소하고 장기결석자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부모, 학생상담활동 및 다양한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쟁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우위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중심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생활동 및 인간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학업중단학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학업중단학생 발생 예방과 지도대책을 보면 1공무원 1학생 결연지도, 특기·적성교육 활동반 조직 운영사업 등 학생들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몇 가지 바람직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도내에서 3년간 4,2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적을 위한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도탈락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중퇴학생들은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퇴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복교할 수 있도록 돕고 희망하는 청소년은 사회진출을 위해 교육청과 행정기관, 공공직업교육기관 등과의 취업교육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응을 위한 특별교육센터의 설치·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부족한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복안과 남부3군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써 우리 도에서도 도내 전역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촉진을 도정방침으로 설정을 하고 각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도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또 타개해야 할 현실적 여건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충청북도종합계획에서는 4대 발전축으로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국제교류확산벨트 또 과학영농특화벨트를 설정해서 권역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중인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는 북부지역을 전통의약과 석회석을 이용한 신소재산업 중심으로 또 남부지역은 기능성식품산업과 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중심으로 또 중부권은 바이오와 IT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3군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벨트로 설정을 해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첨단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향토성있는 특화작목을 명품화하여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소재배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모두 740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는 포도비가림시설 등 48종에 대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FTA에 대비하여 과학영농특화사업 보조율을 현재 40%에서 50%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3각축의 하나로써 남부권에 바이오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해서 바이오산업의 집적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개관했고 금년에는 보은에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은, 옥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까지 동학기념공원의 조성, 말티재 명소화사업, 장계관광지 개발 등에 모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육성사업지구로 선정된 영동군에는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늘머니과일랜드의 조성, 용두산 및 영동천가꾸기사업을 지난해 착수해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추진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보완해서 신국토관리전략 및 도 종합계획 제2단계 실천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내 전 시·군이 고루 발전해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충북이 실현되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농촌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농촌의 노인문제를 환기시키고 으뜸충북의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은 노인비율이 높은 반면 별도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농어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금년 1월 29일 공포되어 농촌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예산은 424억원으로 지난해 339억원보다 25%인 8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심에 따른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문제는 크게 경제적 빈곤의 문제, 질병과 건강보호의 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지난해보다 상향조정하였고 3만1,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노인봉사대 운영과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등을 통한 노인일거리 마련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질병과 건강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주시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복지사업도 향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요양시설 12개소를 운영 900여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충주와 괴산에 신규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영동, 진천, 증평, 단양에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군별로 모두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도내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 3,476개소와 노인복지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은 노인 수에 비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월 4만4,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우리 도만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통하여 작년말 14억5,000여만원을 모금 경로당에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빈곤과 질병 그리고 역할상실 등 노인문제 해소책으로 매우 중요시되는 것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실버인재센터”와 “고령자협동조합”은 일본에서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인력 수급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은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중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참여형 일자리, 주유원·판매원 등 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여 파견하는 사회참여형 일자리, 세탁방·도시락사업 등 시장지향형의 소규모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참여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사회적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1일 3～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일 소일하게 하고 월 20만원을 드리게 되고 소일거리와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드리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청원군을 비롯한 3개군은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부지가 마련되어 신청할 경우 즉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터전으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지원도 되고 있어 향후 명실공히 노인복지센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전문봉사자 집중육성과 민간사회봉사단체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가정봉사원 570명과 가정도우미 1만1,600여명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재가복지사업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케어매니저와 간병인 등 전문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의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가정봉사원 양성과정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시·군과 YMCA, YWCA 등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만 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경로효친 하는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이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칠레 FTA협정 후속대책, 쌀 생산조정제 대상 휴경농지 관리대책, 폭설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칠레간 FTA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월16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실 중에서도 계절관세 품목인 포도가 그 중에서도 시설포도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인 복숭아는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간접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포도재배 농가의 폐원보상이나 대체작목의 육성 또는 신품종 개발보급에 투자하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방화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1조5,000억을 투자하는 과수산업 발전대책안을 수립해서 오는 4월 1일 FTA지원특별법이 발효되면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수립한 과수산업 발전대책안에는 시설포도원을 폐원할 경우 1ha당 1억원, 복숭아는 4,000만원을 보상토록 잠정 결정되었으며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금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농가가 폐원을 희망할 경우에도 소급해서 포함되도록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 생산비 절감, 재해 예방, 에너지 절감,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지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등을 중점지원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후에는 금년도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3월말까지 시·군별로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협 등 관련기관과 품목별 조직이 협의해서 사업구상안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였고, 정부지침이 확정될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 대체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농가 자율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재배 동향, 출하상황, 가격정보 등 농업관측정보의 제공과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친환경농업 등 소득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FTA관련 정부의 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부의 지원대상이나 지원예산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계획 1조5,000억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배정될 예산은 각 시·군에서 품목조직별로 효율성 있는 투자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가변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역특성에 따라 농림부가 인정해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신청되도록 관계공무원, 품목별 조직의 대표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농림부 관계부서와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수농가의 재해보험료의 지방비 추가지원이라든지 지역 농특산품의 홍보지원 등 정부사업에서 제외된 분야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기존의 도 특수시책사업인 과학영농 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의 보조율을 정부사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친환경농업 지원사업비의 확대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는 4,029농가에 1,534ha로써 지난해 1년 동안 이들 농지의 관리실태를 보면 대상농지 중 63%인 966ha는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경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37%인 568ha는 참여농가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부녀자 등의 농지로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지 중 사료·녹비작물 등이 파종되어 있는 논을 제외한 1,211ha 중 436ha는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경운하도록 준비하였으며 나머지 775ha에 대하여는 교육용 시범포, 주말농장, 마을공동경작 등 휴경농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금년 가을에 녹비종자를 파종할 수 있도록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에서 7억3,600만원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녹비종자를 지원해서 휴경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시설 면적 2ha 이상 축사시설 1,800㎡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복구비를 융자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규모가 큰 전업농가의 복구에 어려움이 너무 크므로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 계사에 한해서는 보조규모를 1,800㎡에서 2,7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폭설에 한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특별위로금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무허가 축사 시설과 비규격 시설물의 경우는 이번 폭설에 한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복구할 때에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비율의 상향조정과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복구비의 지원단가 책정이 대부분 ’99년도 이후에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고 현행 시설복구 지원율로는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1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우리 도 피해 현장 방문시에도 건의한 결과 중앙 관련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화되는 등 좋은 결과가 있었으며 3월 18일에는 복구단가가 자동하우스는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가축입식단가는 한우송아지가 88만9,000원에서 100만6,000원으로 젖소송아지는 39만원에서 40만6,000원으로 한우육성우는 116만5,000원에서 131만9,000원으로 젖소육성우는 109만원에서 123만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복구비 지원비율 현실화는 곧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예방·지도대책은 매우 중요한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도탈락학생은 총 4,289명입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질병, 유학 등에 의한 중도탈락학생을 제외하고 가출, 장기결석, 비행, 학교·학습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학생은 2001년도에 1,407명, 2002년도에 1,203명 그리고 2003년도에 933명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2001년도에 391명, 2002년도에 275명, 2003년도에 292명 등 모두 958명이 재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학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중·고교학생들에게 총 수업일수 220일 중 ⅔ 이상을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시키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징계처분에서 퇴학보다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비행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 1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13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습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04년도에 충북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총 164명의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지도를 위하여 금학년도부터는 청주소년원 안의 미평중·고등학교 그리고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200명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비로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 목적을 위하여 도내 600명 수용규모의 2개 직업전문학교가 이미 설립·운영중에 있으므로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중도탈락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학생이 복교를 원하면 적극 수용하고 직업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등을 확대·운영하여 중도탈락학생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영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조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질문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도가 추진하는 FTA체결 후속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다 하고 내놓을만한 사업은 없고 “정부지침 확정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하겠다”, “앞으로는 소득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어려움에 처한 농촌 살리기가 아니라 우리 농민을 달래기 위한 뜬구름 잡는 식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가 FTA체결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보며 진실로 이들 농민을 어떻게든 돕겠다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돼 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마는 금번 한·칠레 FTA체결 내용 중에는 포도에 대하여는 계절관세로 국내 소비시기와 다른 시기에 수입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농산물의 특성상 10%의 소비만 감소해도 가격은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를 비롯한 과수농업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도는 대응책 마련에 시범으로라도 충청북도 농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작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속히 대처하겠다, 지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전혀 해당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뒷북치는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쳐지는 사례는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FTA 후속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정부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대책 안에는 시설포도원을 폐원할 경우에는 1㏊당 1억원, 복숭아는 4,000만원을 보상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가 농림부와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잠정 확정하고 있는 향후 7년간 1,550억원 중에는 금년도 지원계획액이 184억원인데 그중 폐원농가에 대한 지원할 예산은 1억원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10년간 949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농업 전분야에 949억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금번 폭설로 인해 피해농가가 폐원을 할 경우에도 소급하여 포함되도록 반영했다고 했는데 폭설피해로 인해 폐원을 하고자 하는 농가수와 면적은 파악이 되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피해폭설대책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설피해 응급복구와 특히 예비비를 포함하여 각종 지원금을 시의적절하게 해 주시고 피해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요청하여 끝까지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각종 재해시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작목의 한정으로 인하여 일부 농가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재 과수류인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고추 등 소채류까지 확대해서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추의 재해보험품목 포함을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483㏊에 3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는데 시설하우스 피해의 경우 원상복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농민이 실제 복구시 평당 가격과 정부지원시 차액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대책과 또 피해농가 지원시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시설 자재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와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폐원농가 폐원보상금으로 1억원의 예산만 계획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FTA 이행 초년도로써 계절관세 감축비율이 4.5%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폐원희망이 극소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농림부 당초 시안에 전체 사업비 중 금년도 시설포도 폐원보상금으로 30억원만을 추정 계상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배정예상액도 그 비율에 따라서 1억원 정도로 추정한 것입니다.
다만 폐원보상금은 전액 FTA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농업인이 신청만 하면 전액 언제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한 내용과 다소 틀리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FTA협정에 따른 국내 및 도내 과수피해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칠레 FTA협정 발효시에 피해액 산출은 고도의 복잡한 기법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정확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10년간 전국 피해액 산정을 한 것을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3,035억원, 대외경제연구원 1,000억원, 농림부가 용역의뢰한 한양대학교에서는 5,860억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3개 기관 중 최대 피해액을 산정한 한양대학교의 5,860억원을 근거로 해서 정책기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그 피해액 산정을 전국 피해액 5,86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포도, 복숭아 점유비율을 적용해서 949억원으로 추정한 것인데 이는 전국 피해액 대비해서는 16.2%로써 우리 도 전체 과수면적과 비교를 하면 전국의 8.2%밖에 과수면적은 되지 않습니다.
포도면적은 15.4%인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16.2%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에는 가온포도의 경우에는 전국대비 면적점유율이 2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서 최종적으로 지원사업 결정과정에서 우리 도의 어려운 농업환경이 충분히 인식되고 참작되고 가온포도가 많다는 점을 적극 건의하고 해서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혜택 산출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로 인해서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수와 면적은 파악됐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폐원 희망농가의 경우에는 농림부 지원지침이 FTA이행위원회의 심의중에 있어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고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설포도농가의 경우에 저희들이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38호에 11㏊ 정도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고추, 채소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사과, 배 등을 시작으로 현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6개 품목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도 대상작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고추, 채소 등은 작목이 다양하고 각종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기상재해와 구분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쉽지 않아서 현재 재해보험대상품목으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향후 벼와 하우스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 등 우리 도의 주산품목이 조기에 보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피해의 경우 원상복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지원 차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규정에는 ㎡당 일반 철제하우스는 7,660원, 자동하우스는 2만5,000원이었던 것이 현실과 차이가 있어 중앙에 건의한 바 일반 철제하우스는 13% 인상된 8,670원, 자동하우스는 12% 인상된 2만8,000원으로 복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중앙단위에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선택사양인 부대시설 증감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본시설의 경우 크게 부족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와 관련한 선지원이 부족한 사유와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피해농가가 조기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자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폭설 다음날인 3월 6일과 8일에 각각 30억원씩 60억원을 예비비에서 시·군에 긴급 배정했으며 정부에서도 3월 9일 본 도에 249억원을 배정함에 따라서 3월 10일 시·군에 배정하고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선지급 후정산 원칙에 따라 긴급히 농가에 지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24일 현재 총 300억 중에서 34%인 103억4,000만원이 집행돼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최초에는 산간오지의 교통두절 등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별 피해면적 조사와 피해정도 파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도 비규격, 무등록, 무허가시설 등의 판단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움에 따라서 지급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농가별 복구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기이 배정된 예비비를 비롯해서 중앙 배정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추가로 지원된 중앙정부의 자금과 지방비부담금에 대해서도 예산조치를 서둘러 가지고 농가에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급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자재수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농가에서 필요한 복구자재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농협과 인삼조합, 포항제철 등 관련기관에 시급하게 필요한 자재소요량을 조사해서 확보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24일 현재 비닐의 경우에는 소요량 864톤을 전량 확보하였고 철제는 4,824톤 중 1,028톤을 확보 공급중에 있으며 인삼지주목은 소요량중 농가신청량 27만개를 공급하였고 30만개는 3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삼차광막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고 앞으로 철제파이프 등 기타부속품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사전확보해서 부족한 자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FTA후속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과수산업발전대책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등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4월 15일까지 도 차원의 과수산업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수발전대책의 수용 플러스 남부3군 과학영농지구의 활성화 플러스 기타지역의 지역특성화사업 활성화 거기에다가 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본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구체화 돼서 추진될 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영재 의원님께서는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농촌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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