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4월2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응희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한 충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활력화 대책촉구와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관계로, 문화관광국장이 문화관광부의 체전시설 현지확인 안내관계로,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3월 29일에서 3월 31일까지 3일간 세 차례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충청북도의 일반분야 표준정원을 1,399명으로 재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표준정원의 5%에 해당하는 보정정원 69명과 표준정원 대비 현 정원의 여유인력 19명 등 자체 조정이 가능한 가용인력 88명 중 50%에 해당하는 44명을 증원하고 소방항공대 및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소방항공대 인원 8명과 청원 내수소방파출소 11명, 음성 감곡소방파출소 11명 등 3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과 소관의 대부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무 등 8개 부서의 업무를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근거 법령의 명칭과 위탁사무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적용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 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50%를 경감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만 30만원 미만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를 보통 우편방법에 의할 경우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도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를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6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오장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장세 의원입니다.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는 2004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이유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달한 2004년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요휴무제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바꾸고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고 동 조례 부칙에 별도 항을 신설하여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시행하는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한다는 문구를 관련조문에 삽입하였고 의미상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소속공무원”을 본 조례에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조항을 통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 개정절차라 할 수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2004년 1, 2, 3월 토요휴무제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규정을 위배하는 등 조례개정을 미뤄옴으로 인하여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3월 30일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은 심사보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계획은 2003년 4월 22일 일반에게 개방된 청남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를 구입한데 이어 본관을 비롯한 건물 45동과 테니스장 등 공작물 22건, 느티나무 외 입목죽 40종 5,209주, 경비용 선박 2척 등 대장가격 95억원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으로서 원안승인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매입단가 상승과 건축면적 589.54㎡의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 49억원 대비 51%인 25억원이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나 재원대책이 불확실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건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11시20분)

○의장 권영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   청주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전국 생활권을 반나절 시대로 변화시키는 고속철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2년이라는 건설기간과 1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고속철도 사업은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정부의 주5일제 실시와 맞물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속도혁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비즈니스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전국의 다핵화를 촉진하는 가운데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차세대 핵심기술인 정보, 바이오,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국가산업 전반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차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의선 연결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까지 장기계획도 준비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에 대비한 상시 점검과 철저한 안전운행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화시대에 역행, 문화환경은 물론 각종 소비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본이 역류될 수 있어 수도권 연담화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외국의 예를 돌아볼 때, 일본과 프랑스는 1964년과 1981년에 이미 고속철이 개통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역세권 지역이 관광단지와 산업개발 인구집중으로 신도심지역을 형성하여 문화,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이 통과하지 않는 도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하는 대형쇼핑몰이 속속 몰락하는 등 지역간 발전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충남과 대전은 고속철 개통에 발맞춰 20만평 규모의 역세권개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여건 개선에 따른 국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각종 관광을 테마로 한 온천 마케팅 등 세부적 부분까지 능동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 분기역 유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총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만, 고속철 효과에 따른 소외감에 다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후 전개될 2단계 사업에서는 우리 도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는 절실한 마음에 다음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경부고속철 오송역이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7년에나 승차가 가능해 짐으로 이를 보다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충청권에서 수도권까지의 도달거리가 1시간 이내에 불과하여 거꾸로 유동인구의 유입에 따른 자칫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학거리 단축으로 수도권의 학생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존립자체까지 위협 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벌써부터 문제시되고 있는 고속철 승객 편의를 위한 새로운 연계교통체계시스템 확립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속철도 효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발전전략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또한 적기에 도민의 여망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김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3월의 폭설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국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문제입니다.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폭설로 인해 농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1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해 지원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지만 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농산시설 등에 복구비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폭설로 인해 398개 중소기업이 34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나 평상시 규정에 맞추는 대책에 실제로 지원받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또는 시설이 완파되었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피해복구자금을 융자받거나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 행정유예조치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담보를 다 써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은 이런 폭설피해에 전혀 융자혜택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농·축·임업의 피해는 사유재산의 파손이라 하더라도 생계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서 특별하게 국가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생계와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까?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피해 중소기업도 농민이나 개인과 같이 동일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중소기업 재해복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에 관해서도 농가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까지 손해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제도의 도입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과 JC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시 지역의 경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10월 8일부터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은 전 국민이 시선을 집중하는 행사로서 어떻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북의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은 분명합니다.
  지난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월드컵행사 진행의 총 지출이 3조5,000억원 정도이고 이후 경제파급효과는 17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지난 ’82년 월드컵을 개최하고 10년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로 늘어났고 관광수입 역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1999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00억 정도의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이 열리는 우리 지역은 신행정수도의 배후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잔치를 치르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도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튼튼한 지역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충북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전국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연찬회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폭설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복구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바이오 조림과 산불제로작전 등에도 전 도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85회 전국체전 추진준비상황에 대하여 도와 시·군, 교육청에는 종합보고회를 하면서도 의회에는 종합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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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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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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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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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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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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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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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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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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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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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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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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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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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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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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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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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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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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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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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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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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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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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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