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3월24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옥의원외5인발의)
3.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14시09분 개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의 설해피해 학생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위하여 최우선적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단시일내에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학교의 현장에 빠른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지원하고 그 결과를 분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0일자로 발령된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외 5인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접수하여 3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두 건과 함께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옥의원외5인발의)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 이어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25일과 3월 26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 및 주요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되 3월 31일은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최재옥 의원 외 5인이 2004년 3월 17일 발의하여 2004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및교육시책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인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14시19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님, 3월 25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님, 3월 26일은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발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 예산자문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내용 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 도민 으뜸 충북 구현을 위해 도정업무 추진에 온갖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지역의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증평지역 주민의 숙원인 증평군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새롭게 출발한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약 1년8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생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충청북도 출장소라는 기형적인 행정체제에 있었던 증평은 각종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30일에서야 증평군 개청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증평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기쁨과 함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82㎢에 불과하고 인구도 3만여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로써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지 실제 내용상으로는 독립된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자치기반이 너무 취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증평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구와 공장을 유입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실 것과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유치하여 주는 등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의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관련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5급 승진임용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5급 일반승진시험제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금년도부터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각각 50% 적용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지방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강제 규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대전, 충·남북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 5급 승진의무시험제도에 대한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역시 국가직과 지방직과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며 대민서비스 저하는 물론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공백과 비용의 과다지출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등 이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돌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면평가제 실시와 직장협의회의 감시 등을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지방 5급 승진의무시험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서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방안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그동안 지방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기존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바꾼다는 명목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8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본래 취지는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자치 위원들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며 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사무소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탁구, 서예 등 건강과 취미생활에 치우쳐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업무가 사회복지·민원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직원은 감소한 반면 민원업무는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각종 행정시책이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현안 해결에도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부 민원을 오히려 원거리에 위치한 군청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시행취지는 좋으나 우리의 생활관습이나 행정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시 단위의 동사무소는 몰라도 농촌지역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더 이상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의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조달, 인력확보 문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4년도 경제운영 방향과 기업하기 좋은 충북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언론과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신발,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일부 첨단산업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는 등 약 34% 정도가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방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발굴하여 완화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이차보전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예산 1,380억원 중 100억원이 이차보전액으로 계상된 가운데 실제 0.5%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인접 충남과 대전시의 경우 우리보다 높은 3%선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장애자 및 장애자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료 이용의 감면”과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 및 수영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이용 및 감면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장애인과 그 동행자에게 동시에 감면해 주는 곳은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1개소에 불과하며 장애인에게만 감면 또는 면제하는 곳이 청주시 동물원, 충주시 체육시설, 옥천군 장계국민관광지 등 3개소이고 나머지 충주시 문화회관, 제천시 솔밭수영장, 옥천군 청소년수련관등 3개소는 아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공공시설의「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이용 및 감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장애인 및 동행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책을 도지사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편의시설보다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려면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초 계획 입안시부터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시설 설치시 장애인이나 대표성이 있는 장애인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협의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제안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대형 건설공사의 외지업체 독식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업계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주난, 경영난 등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북에서 발주된 대형공사를 외지업체가 대부분 독식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870여건 1조2,97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중 전국발주 대형공사는 33건 중 32건 8,21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외지업체가 수주하였으며 도내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관계법령의 제약규정을 들어 원청업체에 대하여 도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관련 예규인「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에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와 “하자책임이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한해 분할 발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대형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입찰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시공능력으로 평가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각종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뿐 아니라 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으뜸충북”에서 살고 “으뜸도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충청권에 각종 건설공사가 급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내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연계하여 이-리어닝(e-learning) 학습체제와 방과후 수준별 학습 확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늘 되뇌면서도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등 단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지쳐있습니다.
교육을 진정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같은 기존의 교육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은 극소수 결정 참여자들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기본 이념이 변질되지 않고 잠재적 미래와 정책효과를 상쇄할 만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학생 인성교육이 소홀해지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번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관련 전문가와 일선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오랜 역사와 청풍명월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2000년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도기를 도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기 상단의 적색 태양은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고 뿌리깊은 문화와 선비정신 등 충북인 고유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중앙의 녹색 부분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아름다운 충북의 자연을 힘차게 표현하여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교육청의 국기게양대에는 지난 1981년 한문으로 도안된 교육청기가 그대로 게양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의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은 새로 제작된 도마크를 충청북도교육청기에 적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청년 실업이 45만명에 이르고 내수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마저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충북은 지난해 조류독감과 계속되는 호우로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금년에도 FTA법안 통과와 최근 유례 없는 폭설 피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굳은 의지로 극복하는 동시에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비회기중에도 설해복구 등 도정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빠른 복구와 대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한 답변과 함께 도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최재옥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증평군 출범에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신생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신생 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서 취약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미암지구 일대의 15만4,000평에 대한 산업단지조성을 구상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충북지역이 새로운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증평군의 산업단지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산업여건과 부합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큰 36개 기관을 우선 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이며 이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아울러 최대한의 행정을 홍보하는 서한문과 홍보물을 관련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군과도 공공기관 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특정 시·군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유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증평군에서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증평군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증평군의 자립기반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출장으로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5급 승진시험의무화에 대한 도의 입장과 개선방안 건의용의,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은 지난 ’97년부터 시험승진제도를 중지하고 심사승진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제도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정실인사 및 인사권 전횡 등 인사부조리발생 우려와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지방 5급 승진임용의 방법을 100% 일반승진시험 또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의 병행 방법 중 택일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심사승진 50%와 시험승진 50%를 병행하는 승진제도를 선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 5급 시험승진제도를 반드시 도입토록 한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급 승진 시 시험 승진에 의하는 경우 승진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비교적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격무부서 기피로 행정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 승진에 의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 일 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장점이 있으나 인사의 객관성 결여와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인사로 조직의 활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금년도 시험승진제 실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를 비롯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승진인사 운영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기능 전환 및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기능 전환을 더 이상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의 기능 전환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규제·단속 등 읍·면·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전문성·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시·군 본청에서 수행을 하고 이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안전관리사무 또는 지역 특성상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 존치가 필요한 사무만을 읍·면·동에서 취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농 복합 시 및 군의 경우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사무가 평균하여 총 774건인데 그 중에서 354건 약 46%에 해당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계속 존치를 하고 420건 54%에 해당하는 것은 시·군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력 또한 이런 비율로 읍·면·동은 감소하고 시·군 본청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 생긴 여유 시설과 공간을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문제를 지역 주민의 바람과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기능 전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읍·면·동의 사무를 조정하고 읍·면·동의 시설을 그 지역 주민의 문화 및 교양 함양 공간, 복지·생활편익, 영농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재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이 건강과 취미생활에 치우쳐 있고 문화 및 교양 증진, 주민복지 및 생활편익 증진, 영농지원 등 사회교육의식 향상, 주민 소득증대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전문성 등 지식,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관계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시키면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계절도 맞고 사회현상에 필요하며 주민자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문화 및 교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 중에서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 또는 그 반대로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것 중 에서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은 없나를 다시 검토하여 읍·면·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12개 시·군에서 15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11개 시·군이 완료를 하였고 충주시의 경우 25개 읍·면·동 중 11개 동은 기능전환이 완료하였고 금년 중에 13개 읍·면만 기능전환을 추진하면 우리 도의 읍·면·동기능 전환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읍·면·동기능 전환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써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읍·면·동기능 전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면서 읍·면·동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명실상부한 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대형건설공사의 외지업체 독식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최재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자체 발주한 공사는 총102건에 1,090억원으로 84.2%를 도내 업체가 수주하고 시공하였습니다.
공사의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도내 업체로 제한 할 수 있어서 총 89건 853억원을 도내 업체 간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도내 업체에게 49% 이상을 공동 도급하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장기 계속 공사를 포함해서 총 13건에 443억원 중 12건 271억원을 도내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전체의 외지업체 도내 공사수주실적 32건 8,210억원은 경찰청, 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도내 각급 기관이 발주한 금액이며 이들 기관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49% 이상을 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함으로써 4,010억원을 도내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내 업체가 타 시·도에서 수주한 실적은 6,636억원이며 타 시·도 업체와 50%인 3,318억원을 공동 도급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예규인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집행요령 등에 의한 분리 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방안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집행요령 제3조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요령 제3조제2항의 분할 발주 가능 사항 중 1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분할 발주는 전기, 통신, 소방, 수도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 등이며 2호의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사용 목적과 기능이 상호 연관되는 동일구조물공사, 특정사업을 위한 단일공사 이외의 공사이고 3호의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히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으로 시책화하고 분할 발주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우리 도에서도 관련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중앙 부처에서 발주하는 도내 사업장의 대형공사에 우리 도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 시공능력 평가 등에 도내 업체가 유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발주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각급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도 가능한한 우리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우리 도 산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재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해외이전과 관련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중국진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해외이전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이 이전하는 것으로 선진국도 경험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와 열악한 기업환경,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으로 해외이전이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염려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25개 업체로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계의 산업을 대체하기 위한 IT관련 신산업의 발굴·육성과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노사협력 등 각 분야에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중소기업대상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이차보전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도에서는 일반예산에 이차보전예산을 편성하여 은행협약금리인 8% 중 3%의 금리차액을 각 시·도가 보전하여 실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는 연 5%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이차보전자금의 금리가 5.4%로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금리인 5.9%에 0.5%를 보전하여 지원하고 있어 일부 시·도에 비해 대출금리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1년까지는 일반예산에 이차보전예산을 편성하여 기업에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현재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반예산에 이차보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을 중소기업청의 차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차보전율을 높이면 이자차액으로 인해서 기금이 부실화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차보전율을 높여 책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와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지원은 필요한 상황으로 이차보전예산을 일반예산에 반영하고 이차보전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내의 중소기업이 적기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예산 확보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한 질문을 하시면서 “장애인 및 동행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 참여 협의제도”를 시행토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료나 운임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관련조례 제정시에 감면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장애인과 그 동행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건축시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입안단계부터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협의제도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은 2004년 1월 현재 의무시설의 경우 73.3% 권장시설의 경우 63.1%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의무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51명으로 구성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을 충북지체장애인협회내에 설치하여 미비된 시설을 조속 보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예산형편, 권장시설의 참여미흡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편의시설설치 주관단체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설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가 편의시설 설치대상인 공공시설 등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동 센터의 설계도면을 검토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건립할 경우 당초 입안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정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구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본질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낸 가운데 공교육의 내실화 대책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최재옥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교육청기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과외의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마련한 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학교교육과 일부 국민들의 왜곡된 교육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기본방향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04년을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한발 앞서 구축한 이-리어닝(e-learning)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수능과외 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촌 등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월 17일 교육부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이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고등학교진학 담당자 회의 교사 80명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에 실시하였으며 도내 교장, 교감,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연합회와의 토론회를 지난 2월 27일,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121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초 청주, 충주, 제천 등 권역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기는 1981년 1월에 도안된 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 50년을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를 쇄신하고 충북 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화합 그리고 교육 가족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적인 심벌마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1월에 심벌마크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공모절차를 거쳐 심사예정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심벌마크를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재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90만명 중 15세 이상 29세까지에 청년실업자가 46만명에 달해 실업자 2명 중 한 명은 청년실업자로 젊은이들의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증평군 자립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증평군의 빈약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난 제221회 정례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대농의 증평이전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나 아직 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대농의 증평이전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창 IT, 오송 BT의 수요 초과현상 등 청주·청원권에 지나친 비대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도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국제공항과 사통팔달의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증평군의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증평군을 오창산업단지에 L자형 BIT 클러스터와 연계한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방과 후 수준별 자율학습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이번 방과 후 자율학습도 자율을 원하지 않는 학생까지 반강제적으로 실시하여 잡아두기식의 자율학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촉구를 하시는 거죠?
(○최재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재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의원 거수)
예, 김홍운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동료의원이신 최재옥 의원이 질문한 읍·면·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타 의원들께서 많이 하실 걸로 사료되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 전환은 1999년부터 시작돼서 12개 시·군 153개 읍·면·동 중 13개 읍·면은 금년에 실시하면 153개 읍·면이 모두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본 기능 전환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재원별로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중앙으로부터 답변 회시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필용 의원 거수)
네, 이필용 의원님 나오십시오.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다면평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점수를 20% 반영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취지대로 잘 운영한다면 업무 관행이나 통솔 방법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평정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면평가를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관리자의 리더쉽 훼손과 변질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주민 복리향상과 봉사에 대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공직사회가 자칫하면 업무추진에 대한 노력보다는 포퓨리즘(Populism)에 빠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면평가를 통하여 상식 이상의 승진 순위가 뒤바뀔 우려와 또한 평가위원선정규정이 없어서 불공정 선정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면평가의 승진점수 20% 반영은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영비율을 10% 이하로 대폭 하향하거나 현재 0점에서 5점으로 돼 있는 평가항목별 점수차를 대폭 줄이고 또 평가위원선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의장님 집행부를 향하여)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잠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다면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기존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일방향 평가에서 상급자·하급자·동료가 함께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의 규정에 명문화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다면평가 결과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 5, 6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급자·하급자·동료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실적과 능력·태도 등에 대하여 다면평가로 산정한 점수와 명부상 점수를 각각 20대 80으로 반영 합산하여 종합 서열을 결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시 심의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문제에 대하여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20% 비율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시·도에서 20% 내지 30%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정한 것이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5점으로 하고 0.5점씩 편차를 두어 무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결과에서 부서간, 동료간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인사가 보다 공정 투명하게 실시된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조직문화의 변화추이 등 금년도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시 평가위원선정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동기능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개선건의해서 반영됐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읍·면·동사무소의 존치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드는데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기준은 읍·면의 경우는 1억원이고 도시의 동의 경우는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원비율은 국비가 45%, 도비가 27.5%, 시·군비가 27.5%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 89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총 소요예산은 69억1,000만원이며 그 중에서는 재원별로는 국비가 27억2,000만원, 도비가 16억9,000만원, 시·군비가 2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27.5%라고 그랬는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시·군에서 좀더 시설을 잘 하려고 해서 시·군별로 조금 더 투자한 시·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은행자동납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옛날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면·동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추천을 받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종사원을 모집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적십사 회비도 옛날에는 읍·면 직원이 받았는데 지금은 지로용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읍·면·동 사무의 평균이 774건 중에서 46%가 읍·면·동에 존치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똑같이 46%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신축성을 두어야 된다라는 건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774건 중 15%에 해당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홍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청해 주신 충청대학 학생들께도 더욱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증평군 개청이래 처음으로 지역의 최재옥 의원의 활동상황을 생생히 듣고 가시니 더욱 감개가 무량할 줄 압니다.
앞으로도 더욱 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갑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김문천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박종갑 연철웅
○회의록 서명의원
박종갑 의원, 정상혁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6건은 3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이상은 3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3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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