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2월2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으로써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원님이며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은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3분)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중앙여중 학생 및 인솔교사,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도정질문 진행상황을 청주케이블TV에서는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청주방송국에서는 도내에 오후 6시 45분부터 8시까지 1시간 15분 동안 녹화방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중 제도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공무원교육원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건설에 애써 주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새 천년을 주도 할 인재 육성에 힘써 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대화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뒤처져 식민지의 굴욕속에서 시작했던 과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지!
인간은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볼 때 과거를 되돌아 보고 배우며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움으로 미래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사회든 발전은 무망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다”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작금의 현실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테크노빌 단지, 충북선 전철화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이 향후 충북 100년을 가늠지우는 중요 정책사업일진대 과연 도민 의지가 얼마나 결집되어 있으며 심명을 다 받쳐 최선을 다 하였다고 후세에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천 황현선생이 국망을 맞아 자결하면서 남긴 절멸의 시 한구절인 “가을밤 등잔불 아래 책 덮고 옛일을 생각하니, 세상에 배운 사람노릇이 이토록 어렵구나” 하는 “추등엄권회천고 난작인간식자인”(秋燈掩卷 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을 음미해 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경부선철도 충북 관통을 극구 배척하던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언하겠는가.
또한 선생께서 남긴 유훈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죽는 선비가 하나 없어서야 될 말이냐”는 개탄의 글귀는 배운 사람 노릇을 강조하면서 큰 지도자의 노릇과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때 이 시점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진정한 큰 지도자답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단순 행정의 집행이나 인기중심에서 탈피하시고 전 공무원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대변화에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자상을 하루빨리 정립시켜 도정 100년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경제라는 자조섞인 말이 있었듯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1985년도의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정부의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으로 제조업체가 많이 이전해 오거나 창업하면서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1991년부터 제조업 성장률과 지역내 총 생산 성장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1인당 GRDP가 1994년부터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외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우리 지역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 자립지수를 보면 72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출입 의존도는 64.2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1999년도 예산 총 GRDP는 15조원, 총 매출액은 33조원으로 추정해 볼 때 총 매출액중 약 18%인 유통비용이 5조9,000억원, 약 5%를 차지하는 금융비용이 1조7,000억원입니다.
그중 유통비용 5조9,000억원의 70%인 4조1,000억원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의 낙후와 도소매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총 수신 14조원과 총 여신이 8조5,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물 경제활동과 연계된 산업적 유통과정과 금융조직을 통한 금융활동 과정상의 역외 유출 외에도 더욱 더 큰 문제는 GRDP중 기업가와 주주 몫, 고급 인건비 등 약 30%인 4조여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실물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 기술 등 금융비용과 유통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GRDP의 70%에 머무르고 있는 실태이며 이중 많은 부분이 자녀들의 학비, 타 지역에서의 문화·관광생활 및 최근 대형 유통센터 등을 통한 역외 지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소비가 지역 생산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입지적 여건이나 경제적 구조상 수도권과 대전권 등의 생산 거점 역할만 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한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부의 영향에 의한 양적 팽창으로써는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는 실물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해야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유망산업중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여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만 하는데 우리 지역의 비교 우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한 정보처리산업, 소프트산업, 문화·지식산업 등 멀티미디어 산업의 유치 또는 창업지원 노력의 성과는 어떠하며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내 의약품 공업, 충북의 청정농업, 전통적인 약초시장, 민족의학 등이 첨단 서양의학과 접목된 생명과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집배송 단지건설, 지역기업간의 협업과 분업화유도, 복잡 다단한 지역 제품의 유통 및 판매경로 개선과 물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집배송센터의 효과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및 물류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적 유통부분의 활성화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재래시장의 붕괴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주차공간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및 매출 확대를 위한 광역권 시장의 형성과 지원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춥고 배고픔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고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 경제성장과 IMF체제를 겪으면서 파생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소외계층 발생, 청소년 범죄,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와 과소비, 향락 등은 이러한 이타정신의 결핍에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돕고 믿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속히 자원봉사 활동을 정착시키고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야말로 인간성 회복을 돕고 이웃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주면서 그 활동은 가정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 공익성과 무보수로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인간애의 숭고한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여 일찍이 서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매우 활발히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요원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신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들어 미래를 생각하는 사기업에서는 입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성적에 반영하는 등 그 활동의 필요성과 성과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사회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자원봉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시책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또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의식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지향적으로 유도해 나갈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 인성을 중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셋째, 충청북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청소년과 여성들이 편중 운영되고 있는데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우리 도의 경우 자원봉사 지도·관리가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 여성은 여성정책관실, 기타 부분은 자치행정과 등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관리운영할 가칭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충청북도중장기개발정책수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1989년 충북경제연구소로 출범하였고 1994년 지금의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올해로 설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중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 현실은 그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70억원이며, 9명의 석·박사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어 연구기능은 고사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연구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하게도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라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개발회는 도민의 의식개혁운동 추진, 장학사업, 체육진흥사업, 지역개발 및 새마을 사업, 4-H육성사업,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진흥사업, 상공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6년 새마을 총화은행으로 출범하여 1984년도에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총 80억원의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회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등에 단순한 사업비만을 지원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지원사업비와 중복 지원되어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하고 도세가 약한 열세를 극복하고 무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을 하루빨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행정기관의 가장 취약점인 정책연구기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조성으로 연구원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기금출연에는 제한된 재정운영으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 명실상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낭비 요소를 지니고 있는 충북지역개발회를 기능이 유사한 충청북도개발연구원과 통합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 지적되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능동적 해결능력과 의지부족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정책을 수립한 이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제법규 위반사례, 회계질서 문란, 자위적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의 오·남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간접적 주민피해와 권리의 제한으로 심리적, 경제적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 건의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신속한 해결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실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관계관의 향후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가?
(…)
그러면 김춘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2000년도 예산안심의 등 지난 한 세기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희망찬 새천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바로 150만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에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답변해 드림은 물론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김춘식 의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은 물론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와 소방행정관련 사항 그리고 청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를 하시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정책제안 등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식 의원님께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질문하신 정보통신산업 및 생명과학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과 또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비교우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과학산업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가올 21세기는 첨단정보통신 수단의 발달과 새로운 고속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시간과 아울러 거리개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성장산업은 정보처리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지식산업, 멀티미디어산업 등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번에 확정한 충북 CHANGE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송～오창～진천～음성～제천을 연결하는 첨단지식산업벨트 중에서 오창첨단산업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 및 소프트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총 286만평 중에서 첨단 생산용지 80만4,000평에는 정보, 전자, 생명공학, 항공기 등 첨단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연구개발용지 38만6,000평에는 연구소와 과학대학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단지의 현재 분양률은 첨단생산용지의 35%인 10개 업체에 29만평에 그치고 있지마는 이제 서서히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대전자의 투자유치와 기반시설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면 업체유치는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126억원을 투자해서 3만평의 임대공단을 조성한 후에 30개 첨단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술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3%의 저리로 50개 업체에 83억원의 자금을 이미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칭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청주의료원에 656평의 건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예산을 받아서 개설을 하고 지난번 공모를 통해서 1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12월 15일 개원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21세기형 첨단산업단지로서 미래 유망분야인 게임산업, 컴퓨터그래픽, 영상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한국적 문화와 접목시켜서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1세기 보건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핵심전략 사업으로써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276만평의 규모로 ’97년 9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12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세목고시와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 유물조사 및 항공현황 측량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부터는 입주 수요조사 및 지원시설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기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착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의약품, 식품 등의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유치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합쳐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 현재 예산심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둘째로는 유통구조개선 및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난 ’97년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9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을 10개권역으로 나누어서 39개소를 거점화하여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2001년까지 도내에 중부·북부·남부 등 3개 거점에 4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02년 이후 북동부지역에 1개 거점의 단지를 개발하는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로 대전·청주권의 북부거점에 해당되는 음성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약 8만평 규모의 시범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지난 ’98년 12월에 이미 지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5년간 156억원을 투자를 해서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공동창고시설 등을 유치하므로써 중·북부권의 유통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청원의 중부지역 10만평, 또 보은·옥천·영동의 남부지역 10만평 등 20만평 규모의 지역거점 유통단지를 적극 개발하여 권역별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청원 갈산지구와 충남 응암지구에 21만평 규모로 건설될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충북·충남·대전·경기 등 경기 남부지역의 화물중심지로써 수도권·부산권 등 전국 5개기지와 연계해서 물류중심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지역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인근지역을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배후 도시화 해 나가면서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획기적인 물류비용의 절감 또 교통량의 감소, 지역제품의 수출 전진기지화, 역내 물류시설의 단계별 체계화 등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물류기지가 유치될 때까지 우리 도민 전체가 보여주신 단합된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지난 한 7, 8개월 동안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주셨던 그 에너지는 우리 충북발전에 크게 기폭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창고건립과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유통구조개선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지역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서 상인조합의 결성, 체인사업화 또 상인상호간 협동조합결성 등을 권장해서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중소유통업체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사업자금과 물류시스템 규격화를 통한 시설 및 운전자금도 적극 지원하는 등 중소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재래시장의 시설확충 등 지원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발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도내진출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이 위축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오창테크노빌, 오송의료과학단지건설 등이 가져올 지역발전 잠재력의 영향을 받아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의 시장경제 환경은 대형매장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재래시장의 중소상인과 지역중소유통업체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매장의 지역진출은 소비자에게 가격경쟁을 통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원스톱 쇼핑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지역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상대적인 상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심각한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득이 되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면성을 살려 나가는 다각적인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그넷 등 대형할인매장의 지역진출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거리시장의 상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인들이 합심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위기를 자생력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음 여섯가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의 촉진과 둘째로는 상가별 자생조직의 활성화, 셋째로는 시장의 전문화와 차별화, 넷째로는 편의시설 등 유통환경 개선, 다섯째로는 시장의 현대화 추진, 여섯째로는 도민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전개 등 여섯 가지 중점시책을 마련을 해서 자치단체와 도민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서 대형매장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시·군에 시달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예산도 확보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공동창고의 건립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등 유통구조개선 사업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도민 전체가 함께 번영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그런 면을 더욱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활동의 활발한 추진과 개선대책,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와의 통합방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 및 실태파악과 대책 또 공무원 채용시 자원봉사 실적의 반영, 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역할기능 및 청소년과 여성 편중을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안, 업무담당 부서의 통합과 봉사센타 또는 협의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능력과 효율이 중시되는 반면 도덕과 윤리, 더나아가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경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 세기에는 고통과 소외·질병과 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구제·보호할 봉사의 손길이 더욱 요구되고 있지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공공인력으로 이를 모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은 ’93년부터 시·군별로 운영하는 10개소의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고 ’97년도에 설치한 도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또 8개의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자원봉사와 적십자 봉사회 등을 합쳐서 약 9,800여명의 여성·청소년 등이 기능별·지역별로 제한된 범주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 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종합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대책 수립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도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종합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간 충청북도 자원봉사체제 구축계획을 새로 마련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과 실태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후에 도·시·군 통합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자원봉사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홈페이지의 구축, 자원봉사 사례집의 발간, 한편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교육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를 뒷받침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우선 2000년도 예산에 2억9,600만원을 이미 계상해 놓고 있으며 이중 6,2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채용시 자원봉사자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자원봉사자 공직채용 우대 근거규정이 아직껏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자원봉사의 내용과 폭도 광범위하고 봉사점수제 등 계량화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또 자원봉사 실적을 객관화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자원봉사자 공무원 채용 우대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점차 사회적 평가의 지표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일부계층 편중문제와 추진부서 통합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통합자원봉사센터를 도·시·군에 설치하고 남녀노소 전 계층을 망라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은 우선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신 김춘식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우리 도의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 용의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과 조언을 주시는 김춘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기능이 유사한 법인을 통합·운영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1990년 4월 23일 도정수행에 필요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각종 조사·분석·연구 등 연구기능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였고 충북지역개발회는 1984년 9월 5일 도민화합과 지역안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아래 순수민간 사회단체로 출범한 사단법인으로써 현재 장학사업 등 6개 분야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양 법인간에는 법인의 설립형태, 설립목적과 기능, 조직 구성원 그리고 기금조성의 성격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비슷하고 운영 또한 기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유사법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만일 통합할 경우 개발연구원의 기능 위주로 통합이 될 때에는 지역개발사업 지원기능이 축소되어서 지역개발회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또 지역개발회의 기능위주로 반대통합이 될 때에는 도정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연구원의 기능이 장애를 받게 되어서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대적 부작용을 예상하면서까지 도에서 인위적으로 법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인의 통합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도를 위하는 길인지 각계각층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연구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 이원종지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도민의 대변자인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기획관실 주관하에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가 계시고 확대 간부회의시에도 누차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요지적사항 등을 나름대로 종합 수집, 보고 또는 전파를 했고 앞으로 속기록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재확인한 후 사안별 조치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하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등 조치에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치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일제 점검 의원님들께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부의안건 심의시에도 관계관들의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성실하고도 구체적이며 명확한 답변과 조치 대책이 강구되도록 재삼 촉구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춘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지사님께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조성 및 구체적인 전략, 계획 등을 밝혀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단, 한 가지 말씀중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물가에 안정한다는 그런 표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우리 재래시장의 물가에 관한 물가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얼마만큼 어느 품목에 관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형매장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조차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대형매장의 가격이 싸다싸다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대형매장이 싼 것인줄 알고 그 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상은 그렇지 못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으니 재래시장에 어느 누구 소비자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지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과 우리 지역개발회의 통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간다는 발표 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97년도말 가용외환 보유고가 89억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에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말해주는 그러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한 때 200만에 육박하는 고실업 등 과거 경제성장 30년 과정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뼈아픈 그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에 10개 은행이 퇴출되고 합병됨으로써 은행안전신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기아와 대우라는 그러한 대기업이 침몰하면서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종래 경제의 운영방식이나 기업경영 관행으로써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구과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일단 진화는 됐습니다마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짧게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 같다는 각종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고 아직도 100만을 이상하는 그러한 4%대의 그러한 실업률이 있습니다.
또 2년간의 실질적 소득이 12.7%로 줄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올해말 현재 정부 채무가 10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20%로 급등했으며 예정대로라면은 2004년까지의 균형재정을 달성하기에는 그 누적적자로 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불안정한 경제구조 환경속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IMF사태는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를 해소를 하지 못하고 외채 및 외환관리 등 위기관리 능력이 취약해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부의 경제구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도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가가 겪고 있는 IMF와 같은 위기 사례를 우리 본 도가 맞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제거해야만 마땅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연구원과 지역개발회의 통합운영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개발연구원과 지역개발회의 기금이 70억과 80억으로 150억인데 이게 과연 누구의 돈으로 한 겁니까? 지금 몇몇사람 자리 지키고자, 명분살리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 우리 150만 도민의 혈세로써 땀으로써 이룩한 그러한 기금들입니다.
이 기금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목적한 그러한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야 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전혀 본 의원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 도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또는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특별지시와 간부회의석상에서의 지시가 계셨던 것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재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곳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담당공무원들의 제법규의 불이행, 직무의 해태로 인해서 간접적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40일 동안에 걸쳐서 불철주야 밤낮없이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현장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빠르게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조직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운영의 민첩성이 그마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 재래시장보다 소비자 물가가 우리 대형매장이 더 낫다라는 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과 지역개발회의 통합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의 물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됐는가 조사를 해 봤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개발연구원과 지역개발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두 번째 질문 답변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답변 안 해도 되겠죠?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매장에 대한 품목별 조사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것 언론매체 대체적인 사항으로 봐서 대형매장이 싸다 또 여러 가지 물품 품목이 다종다양해서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유통수단에 있어서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한 바는 없지만 지금 시장경제 원리에서 시장의 대흐름에 의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인식의 시급성을 느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며칠 전에 수립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 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러한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과 관련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답변을 올렸던 것처럼 김춘식 의원님께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순수민간단체에서 조성된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사단법인과 행정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단법인간의 통합에는 상대가 있는 문제고 또 관내의 사회단체에 민감한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에 따르는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 추진하겠다는 뜻이지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조사를 안 했고 또 대개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될 것이었다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경고를 합니다. 김춘식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을 들으면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슴에 아픈 그런 구석을 가지고 다시 제가 이 자리에, 보충질문 자리에 서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답변이 대체 이게 과연 150만 제가 방금 전에 본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는 대화의 장입니다. 150만 도민과 그 위임을 받은 집행기관과의 대화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도민에게 답을 이러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충대충 이 답을 하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다수의 품목들은 우리 전통의 재래시장의 소비자가가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앞서서 이런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형매장이 더 싸다, 주차장이 편리하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회의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실 때 몇 가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불가능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부작용입니까? 몇몇사람 자리 지켜주고, 제가 사업실적 가지고 있습니다만 1999년도 11월 30일까지 올해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8,900만원 중에서 6,900만원 장학금 전달해 준 것, 농기계 사서 농촌에 몇 대 보내준 것, 전국체전 가는 선수단 격려금 준 것 이게 전부입니다.
왜 기금을 만들어놨습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1년에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좀 더 책임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원종지사님께서 오창테크노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지역 출신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 테크노빌과 관련하여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오창 테크노빌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정보다 훨씬 지체되고 있는데 조기 완공을 위하여 첫째는 단지기반시설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두 번째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 또 세 번째로는 추진주체간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단지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진척도가 상당히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또 차후로도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단지조성사업이 63%, 또 진입도로공사가 33%, 또 용수인입로 공사가 7% 등 평균 40% 이하의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용지분양률도 저조해 11월말 현재실적을 보면은 생산용지 분양이 36% 또 주거용지분양이 71% 도 기타가 10% 등 전체분양 대상면적이 33% 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목표인 2001년까지 기반시설 완공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2001년 완공에 대비하여 현재 청주, 진천, 오창, 옥산, 강내, 강외 등지에서 임시거처를 정해놓고 유랑민이 아닌 유랑민 생활을 하는 이런 비참한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주거용지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조기에 완공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보면은 청주역에서 옥산까지는 1km 이상의 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역에서 오근장역으로 가는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오창에서 단지를 진입하는 데는 4차선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곳도 4차선으로다가 공사를 하시고 또 육교를 가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도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 김춘식 의원의 도정질문시 보충질문하신 박노철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사항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테크노빌조성 계획에 가장 중추적인 단지의 하나로써 전자, 정보, 정밀기계 등 첨단과학 기술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청북도를 첨단산업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7월 단지를 지정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충북발전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산업단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지난 ’96년 12월 실제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조성을 목표로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조성공사는 종합공정에 65%로 정상적으로 진척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IMF사태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각 용지에 분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많은 애로를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조해서 단지의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현안사업추진단을 따로 구성해서 적극 대처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기반을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유치홍보, 고충민원처리, 자금지원 등 업체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각종매체 및 수단을 총 동원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비교우위를 홍보하고 현대전자 등 대기업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분양가 인하 방안의 강구, 충북경제포럼 등을 통한 대책수립 등 모든 도의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2001년 목표에는 지장이 없도록 전체공정은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공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는 거의 만회된 상태입니다.
보고를 드린다면 단지연결도로는 현재 50%인데 연말까지는 60%가 목표가 가능하고요.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 23%의 공정인데 연말까지의 목표는 25% 공정으로써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용수인입시설은 현재 15%의 공정인데 연말까지 20% 목표공정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지적하신 주거용지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은 56%, 전원주택지는 84%, 단독주택용지는 99%, 이주자택지는 97%가 분양되어서 전체 71%가 분양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지 3만7,000평 두진건설과 삼일주택이 분양을 받았던 토지는 건축승인까지도 되었습니다만 IMF로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주거용지의 조기조성완공 및 조기입주를 위한 부지조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지원시설인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목표년도인 2001년 준공에 맞게 추진되고 있어서 주택건축이 선행되어도 실제 입주를 하기에는 또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청댐광역상수도 자체가 2001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부지문제로 상당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전기공급 시설이나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이 2001년 준공에 맞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청댐광역상수도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 또 전력을 공급하는 주체인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즉, 부지가 빨리 조성돼서 일단 먼저 선착공에 들어가서 다른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바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 등과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청주역에서 옥산까지의 도로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옥산권 주민,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옥산면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청주시로 진입하는 주 통로로써 저희가 10월달에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차선 도로중에서 도내에 교통량 1위인 시 관내 도로입니다.
1일 약 1만6,300대가 통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2.74㎞로써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3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건널목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 8조2항에 의해서 여기는 과선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선교의 경우는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철도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씩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 외에 접속되는 도로나 이것은 전부 청주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93년에서 ’95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일단 추진이 됐었던 도로입니다.
당시에는 2차선도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청주역에서 나가면서 급커브 지점을 통과해서 철도를 건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선교를 그냥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그대로 철도 건널목을 존치해 줄 것을 희망했었습니다. 당시는.
그런 사항하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백년지대계를 보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돼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현재 청주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4차선 25m 도로로 해서 10월 26일 청주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1월 22일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소위원회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월 10일경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저희 도로 변경절차를 신청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 도로가 지적하신 바대로 옥산권 주민들에게 아주 긴요한 도로인만큼 도의회에서 촉구된 사항으로 청주시에 통보하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박노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불과 30여 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20세기를 반성해 보고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온 20세기는 어둡고 고난의 시절, 즉 6. 25의 고통에서부터 IMF의 쓰라린 경제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산업, 경제의 성장에 비례하여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어려운 가정, 불우한 아동, 장애인, 홀로 사시는 노인 어르신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종전의 도정질문 때처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묘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잠식되어가는 국토를 보존하여야 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화장을 선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공·사설 묘지의 확충방안과 사용료징수 관련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은 사체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제8조제4항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료 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사설 공원묘지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청원군 시범공원묘지와 충주공원묘원은 만장이 되었고 충주시 공설과 제천 개나리공원은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사설묘지의 확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재단법인 사설공원 묘지 사용료 및 최고한도액을 1995년 3월 2일에 개정 고시하여 평당 관리비 3,500원씩이고 사용료는 평당 충주공원묘원 7만9,000원, 대지공원묘원 9만4,000원, 진달래공원묘원 8만6,000원, 개나리공원묘원 7만9,000원을 각각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 대지공원묘원의 경우 3평 기준 표석 포함하여 257만6,000원을 받고 충주 진달래공원묘원은 6평 기준 표석 포함하여 600만원, 제천 개나리공원묘원은 6평 기준 표석 없이는 330만원, 표석 포함하여 4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공원묘원에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사용료 60여만원에 비해 설치·경영자가 고시금액보다 6.6배 정도인 396만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경영자가 불법 또는 과다징수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특별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불법과 부당이득 그리고 충청북도 해당 시·군의 관계자들의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행·재정적, 사법적 조치할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야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힘과 용기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매우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은 15개소로서 이를 법인에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24개인데 정부에서 시설설치에 따른 융자지원과 시설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보조지원하고 있는바 이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와 제51조에 의하여 시설의 평가와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북현양원, 충북재활원, 충북광화원, 사회복지법인 보은 4개소만 실시한 결과 연금지급관리 부적절, 후원금 관리 부적정, 법인재산목록 미비치 등 주요 지적사항이 단순사항인데 이들을 포함하여 충청북도에서 관리, 지도감독대상,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음성 모 양로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현금과 통장을 가지고 도주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올 10월말에는 청주시 월오동 현양복지재단에서 수용자의 노임착복, 수용자 폭행 등의 불·탈법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충북재활원은 시설 4개소를 운영하면서 초정노인 병원에 대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사대금, 상환금 등 부채가 증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매각 또는 타 법인에 인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중 현양복지재단, 충북재활원, 음성 꽃동네 등에서 4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보은은 4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양복지재단의 수사과정과 충청북도에서 취한 결과 충북재활원의 부채내역과 운영실태,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과다하게 시설과 의원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기타 법인 등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지원하는 보조금, 후원금 등이 시설 수용자에게 부식이나 피복, 냉·난방이 제대로 수혜가 되는지, 아니면 제2의 양지마을이 발생하지 않나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의 종사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도, 시·군에서 시설에 배정·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시설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후원금 등의 관리실태와 예산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시설 안전점검도 각 시설별로 1～5회씩 했다는데 화재, 환자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병·의원이나 소방서, 경찰서와 비상연락 체계는 잘 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이용자들 대부분이 노약자, 거동불능자, 어린아이들인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보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최근 도내 상당수 약국들이 병원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의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국을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약국들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의 약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병·의원 인근지역이 아니고서는 의약품 판매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로 종합병원과 보건소 내의 약무실과 외래조제실 등의 약조제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지에서 처방과 함계 투약을 받아온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 최종 시행방안에 따르면 보건소는 논란 끝에 분업대상에 포함되고 농어촌의 병원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의약분업 시책흐름상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현재보다 낙후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의약분업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실명제 및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정이 메마른 사회, 불확실한 사회라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변에서는 “진짜 참기름, 정말 진짜 참기름”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세태의 한 단면들이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사실명제, 정책실명제 등 이외 무수한 실명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났고 얼마 못가 흐지부지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도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실시, 도정에 반영시킨 정책을 국·과장, 담당자별 정책별로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도정에 반영된 이들 정책이 얼마나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였는지 예산절감, 생활민원 해소 등 효과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구두약속, 서면약속, 무언의 약속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선거시 40여 가지의 공약을 하시고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꼭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좀 진솔해 보자! ‘충북의 워싱턴’이 되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24시간 광범위하고 무제한 청취하여 수렴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열린도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지사 직소창구 운영입니다.
목적에도 있듯이 참으로 훌륭한 제도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본 의원은 위 공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을 민생, 인권유린, 부당한 행정행위 등 사안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해결했거나 도정에 반영시킨 사례 또한 어떠한 경우든 지사께서 다 알고 계시는지 도민에게 홍보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감사청구제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감사의 활성화, 열린감사 실시로 도정의 투명성 확보,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약 또는 도민의 권리 보호를 그 조건으로 도민 감사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도 자체 감사관실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청구제를 굳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정을 하였는지, 일반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는 미사어구일뿐 도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독서의 생활화 및 영어교육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상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교양을 쌓고 실컷 놀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성적 올리기, 입시문제 등에 따른 내신관리 등으로 교양서적 한권 읽을 시간이 없으며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 유치원 시절에도 각종 숙제에, 학원에 아이들의 자유시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양서적을 풍부히 읽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옛말에 자녀교육의 기본은 “물고기를 직접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독서야말로 사고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기르며 응용력을 기르는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간제공과 계기제공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지구가 하나되는 세계화 시대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나아가려면 영어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어습득의 기본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라 말을 배우듯이 먼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교사들의 실태를 보면 읽기, 쓰기 위주의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은 교사들의 발음을 듣다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이란 것은 처음 배울 때 정확히 배워야지 한번 잘못 배우면 나중에는 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읽고 쓰는 것은 우리 영어교사에게 맡기더라도 듣고 말하기는 원어민 교사에게 100%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도내에 원어민 영어교사는 불과 1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초등학교 5개 학교당 1명씩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에게 영어듣기와 말하기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도 현재 초등학교기간제교사 중 중등영어과 소지자격을 가지고 영어를 전담하고 있으며 2000년도엔 영어기간제교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초등교사 영어연수가 애초 목적의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겨울방학중 초등학교 영어 심화연수가 20일간 단재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인데 이의 성과와 초등영어의 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 컴퓨터연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원의 컴퓨터 연수는 22가지 종류로 연간 5,000명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600여명, 중학생 2,000여명, 고등학생이 9,000여명을 넘는 등 총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9,000여명을 넘는 등 총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8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교사나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컴퓨터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사나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학교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교원의 컴퓨터활용능력평가 시행과정에서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 주시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나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열의를 담아내고 긍정적인 면으로 학교사회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태동한 컴퓨터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생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연수에 교사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보급한다고 하는데 보급된 컴퓨터가 사장되지 않고 교사들이 업무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업연구발표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향한 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 내용 중 교수·학습계획서 심사내역을 보면 ’97년도 대비 ’98, ’99년도에 계획서 제출이 40% 감소되며 선발도 30%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성격이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이라 규정하면서 그 시기를 2000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2001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실행하되 그중 교과과정 편성시 초등학교 4～6학년의 자연교과 시간이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34시간이 감축되고 대신 학교장 재량시간이 증가되었는가 하면 1～2학년의 경우는 60～68시간이 신설되는 바 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장의 재량시간이 증가되었는데 이의 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부적절한 분야가 있다면 사후시정을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4개 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비의 낙찰차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낙찰차액 발생액이 ’99년도에 6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제천백운초 교실개축과 화장실 및 샤워실, 제천여중 후로링교체, 괴산보광초 교사보수 및 부대시설 등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차입금이 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낙찰차액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관리하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차입금 또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찰차액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월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아껴주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방청과 경청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의 새 천년에는 도민 모두가 건강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 모두는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기독교 대한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장,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전국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회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교우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남다를 뿐 아니라 늘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는 「청풍명월21」 추진상황 등 환경분야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결식아동 돕기 등 사회복지분야에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심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업무를 가다듬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도민감사 청구제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약한 직소창구 운영과 도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도민의 소리 운영은 제가 지난해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도민의 애로사항이나 도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바로 구할 수 있는 창구로써 자동응답전화기 두 대, FAX 두 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북도에 바란다라는 코너 등 5개를 신설해서 24시간 여과 없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444건으로써 먼저 그 유형을 보면 민생관련 5건, 부당한 행정행위 시정 2건 그리고 기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일반 민원 437건 등으로 인권유린 민원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즉시 해결된 것이 전체 절반이 넘는 56%로써 250건에 달했고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의 소관사항이라서 이첩 처리한 것이 29%인 127건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 44건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여건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 등도 13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수된 1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이러한 직소민원은 즉시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처리지침을 지시하고 처리상황을 보고 받아서 보완하는 등 결과를 여과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직소민원 건의사항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버스운행시간을 조절을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된 것도 있고 또 도정 자동판매기 종이컵을 도내 생산제품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을 직소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특히 생후 7개월 된 홍두리양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을 받고 있다는 도민의 직소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또 수술비 등 본인이 부담을 해야될 전액이 약 600만원에 해당했습니다. 전부 성금으로 해결해 준 것 등이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보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도민의 소리 직소제도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컷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인터넷과 도정소식지 그리고 일간지 등에 계속 홍보하면서 그 활용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 자체적으로 도민감사 청구제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주민감사 청구제가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도 자체계획을 유보하게 되었고 또 정치권의 사정으로 인해서 입법예고 1년만인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됐지마는 그러나 금년 10월 다시 국회의원 발의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제가 현재까지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제정을 해서 주민감사 청구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감사 청구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서면요구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9월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보다 알차고 또 2000년대의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과 시책 이런 것을 전직원의 참여 하에 발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낸 사람의 실명을 명기하도록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관행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 시책을 가다듬고 또 추진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부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이 뭍여버리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시정해서 진직원이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풍토를 가꾸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추진하실 수 있도록 촉발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 지난 해 7월 이후에 총 156개 과제가 제안되어서 각종 시책에 이미 반영되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0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실명제로 새로이 발굴된 아이디어는 총 267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기존시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61건 또 새로이 창출된 시책이 206건이었는데 실·국별로 아이디어 제출건수는 평균 2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국·과장이 3건, 담당급이 50건, 일반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214건을 발굴했습니다. 제안된 총 267건의 시책 중에서 62%인 166건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반영되지 않은 101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것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도민복지 증진이나 예산절감, 민원해소 등에 기여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말쯤 기본운영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다루면서 제안별로, 직급별로 또 정책별로 효과를 분석해서 시책을 보완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제안하게 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0년 사업을 위한 이러한 한번의 제안발굴에서 이와 같이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고 또 62%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은 이것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전직원의 호응도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 온 도정의 혁신노력이 또 하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도정에 미친 큰 효과뿐만이 아니라 전직원들의 창발의욕을 분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여직원들에게는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던 도정의 관행으로부터 전직원이 참여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명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즉 승진이라든지 근무평정 같은 데에도 반영을 하고 또 포상 등 이런 혜택을 통해서 도정혁신을 이루어 가는 주체가 우리 도 공무원 전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희망이 있다면 우리 충북전체의 도민의 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폭넓은 아이디어가 더 수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제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사설묘지의 확충방안과 사용료징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가 각 5개소, 공동묘지가 727개소 등 총 737개소에 86만평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묘지에는 앞으로 매장 가능한 잔여기수가 4만6,000기로써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12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설묘지를 확충하는 문제는 앞으로 묘지수급사정을 감안을 해서 필요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묘지제도는 해마다 많은 국토가 잠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화장과 납골당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현재 화장장 2개소와 납골당 3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최고 한도액을 고시를 해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95년도 고시한 기준으로써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률, 또 타 시·도의 요금 수준을 조사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수년간 평균 지가상승률을 비롯해서 뚜렷한 상승요인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국 116개소의 사설묘지 사용료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 도의 경우는 아직은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용료 인상을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사설묘지 사용료의 최고한도액을 현행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서 국회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일부 사설묘지에서 묘지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들 사설묘지에서 기존사용료 이외에 별도로 고가의 표석이나 석물 등 부대시설물을 포함해서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97년 이후 불법 또는 과다징수한 사례 7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양복지재단의 수사과정과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양복지재단은 청주시 월오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로써 5개 시설에 440여명이 수용되어 있고 55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는 동재단에서 수용중인 원생들이 작업한 노임을 착복하고 또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관할 서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해서 현양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주지방경찰청에서 청주시의 관련 서류와 그간의 수사서류 일체를 넘겨받아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특히 지난 5월에는 감사원의 위탁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동 재단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고 도와 청주시에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일반 지적사항 이외에 탈법이나 불법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북재활원의 부채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재활원의 총 부채는 현재 86억원입니다.
이 중에 은행차입금이 79억5,000만원이며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 미지급액이 6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채는 모두 초정노인병원을 건립·운영하는데 따른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으로서 12월 현재 농협에 연체이자가 3억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상환금 연체에 따른 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충북재활원의 시설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병원 운영이 호전되고 있고 또 법인측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어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과다하게 시설과 의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도내에 있는 법인중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정신질환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모두 20개 법인입니다.
이 중에는 꽃동네를 운영하는 천주교 유지재단의 경우와 같이 1개 법인에서 많게는 10개 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1개 법인에서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운영에 따른 경험을 축적해서 수용자별로 효율적인 수용구호가 용이하고 시설과 장비의 능률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별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경직화되고 또 대상자 개인에게 상응하는 보호를 받는 데는 소홀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시설을 개방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6개 법인에 9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본래의 목적보다는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진료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감독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관리실태와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보호비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비는 월별로 또 운영비는 매 분기별로 시·군에 배정하고 있고 또 자금배정에 따라서 국비배정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시·군비로 지급하도록 조치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가 노약자들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선 시설별 취약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사고유형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안전담당자지정제를 실시해서 사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의약분업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보건소가 11개소, 보건지소가 97개소, 보건진료소가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통폐합되거나 계획된 곳은 현재 없고 다만, 지난해 지방행정 구조조정시에 일부 군에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정원을 감축을 함으로써 현재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에 각 1개소 또 영동군 2개소 등 총 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에 마을단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진료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진료소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군에서는 보건진료소가 지난 ’83년에 설치된 이후에 그간 교통여건이 양호해지고 또 주민의식이 변화되면서 일부 진료소는 진료소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료소 운영을 현재 하지 않거나 또는 군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을 해서 당해 군으로 하여금 진료소 운영중단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외래환자에 대해서 투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진료와 투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농촌지역으로써 의료시혜를 받는데 불편이 있거나 또는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방문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하고 또 오지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특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암검진 차량을 이용한 순회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를 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 천년을 목전에 둔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21세기 선진교육 구현에 가일층 매진하고 있는 본 도 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여 우리 충북교육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속에 1만6,000여 교육가족들이 합심단결한 결과 전국정상에 우뚝서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대망의 2000년부터는 다시 세계 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은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본도 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21세기 주역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 정책적인 주요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은 관계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평소 충북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높은 식견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중 다섯 번째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 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약 750억원의 차입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232억5,000만원만 차입을 하였고 12월중에 200억, 2000년 2월중 317억2,800만원을 추가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계획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상환조건에 따라 금년부터 2007년까지 이자 및 원금을 균등 상환할 계획으로 1차 지방채 승인분 400억원은 ’99년 11월 2일 시·도교육감이 있을시 교육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교육부장관이 앞으로 이 차입금 1차분에 대해서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가교부해서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승인부터는 원칙적으로 자체재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지만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여건상 이것은 국가가 결국은 부담해 주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은 나머지 내년도 이 명퇴수당에 대해서도 국가가 상환해 줄 것을 지금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금년도분은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낙찰차액을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는 대부분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환특시설비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비 낙찰차액도 대부분 환특시설비로 잔액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환특시설비로 전액 재투자해야 하며 차입금 상환재원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찰차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목적을 완료한 낙찰차액은 제한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의 일부를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투자하고 있으며 기타 예산잔액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등학교 독서 생활화 및 영어교육개선, 교원의 컴퓨터연수, 수업연구 발표회 운영,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독서생활화 및 영어교육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장학의 방향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교과시간과 관련하여 학습독서를 권장하고 있으며 독후감 발표대회, 다독자시상 등의 독서계기를 제공하고 독서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전국 최초로 사이버독서실 운영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5개학교 당 1명씩 원어민 교사를 채용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교육부지원 사업으로 ’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6년도에는 27명, ’97년도에는 29명, ’98년도에는 14명, ’99년도에는 5명이 초청되어 영어교사연수 및 학생수업 보조에 활용되어 왔으나 국내정세, 환율 등의 문제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많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그들에게 듣기와 말하기를 전적으로 맡기면 좋겠으나 전국적으로 원어민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에 대해 방학기간을 이용한 영어회화 연수와 미국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영어회화능력 배양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등 영어과 전담기간제 교사로 초등교사 영어연수가 목적의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신학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2,500여명의 초등영어 담당교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초등교사 모두가 영어연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영어연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와 여비를 필히 마련하고 내실있는 영어연수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9월 1일에 중등영어 자격교사 100명을 초등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으로써는 도내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원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는 필수가 됨으로 이들을 지도할 교사의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99년 겨울방학중 초등교사 영어 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성과와 초등영어 발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겨울방학중 초등교사 심화연수 과정은 원어민과 회화중심으로 회화를 할 수 있게 짜여진 과정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의 연수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계량화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원어민을 활용한 연수이기 때문에 초등영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사들의 영어연수와 컴퓨터연수는 어린이들이 이 분야에 능력이 향상되는 것보다는 앞서 연수를 통한 지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외국어교육은 지극히 강조되기 때문에 초등영어 교육의 발전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원의 컴퓨터 연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시행과정의 문제와 사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제 운영은 교육부에서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사업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초·중등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단위 자율로 실시하는 1차 평가와 도단위로 실시하는 2차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1차 평가는 학교자체에서 교원의 정보화능력 수준과 학교정보화 환경에 알맞게 출제 평가하여 스스로 자기능력을 측정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로 자율 측정한 교원중 도 단위 평가를 희망하는 전교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활용능력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교단위 우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들의 평가에 대한 거부감과 희망에 의한 자율평가를 강제평가로 인식하는 등 오해가 있어 다소 추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본 사업취지 및 추진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1차 자율평가에 7,343명 전교원의 75.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였으며 2차 평가에는 1,108명 전교원의 9.5%에 해당하는 교사가 희망을 신청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추진에 대비하여 우리 도내에 학교의 정보화 환경과 현장교육에 접근하는 자율평가교재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서는 정보활용 능력신장에 모든 교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동아리 등 자생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연수에 교사,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의 저변확대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원컴퓨터 동호회나 연구회 등을 자생적으로 조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12개 컴퓨터동호회에 동호회당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는 24개 컴퓨터동호회, 동아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선정하여 정보화연수 및 세미나 경비, 소프트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동호회 당 195만원씩을 지원하여 컴퓨터동호회를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컴퓨터동호회를 지원하여 교원들의 정보활용능력과 교육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 또한 방과후 특히 적성교육과 학교내의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유료 및 무료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까지 전교원에게 100% 보급되는 컴퓨터가 사장되지 않고 교사들이 업무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100% 보급되는 교원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총 5,800여명의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정보활용능력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전교원의 25% 정도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각급 학교단위로 30시간 이상의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전람회,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전산기술개발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교육자료제작 교사를 우대하고 학내전산망 및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과 업무경감을 위해 컴퓨터 활용의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연구발표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연구발표대회의 교수학습계획서 제출 수가 ’97년도에 비하여 ’98년, ’99년에 40%가 감소하였는데 교사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교수학습계획안 중 1시간 분의 본시학습 수업계획안만을 심사하였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았으나 ’98년에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년 동안의 학습계획안을 심사하게 했으므로 교사들이 부담을 느껴 희망자가 40%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생각하며 보다 더 큰 중요한 원인은 ’98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다수 교사들이 교육부의 교과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관계로 참여도가 저조하게 된 것이지 관심도가 저하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연구발표대회시 외국어교과의 계획서 선정편수가 타 교과보다 더 적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수업연구 발표에 있어서 ’97년에는 14개 교과에 261편의 계획서가 제출되어 과목당 평균 18.6편이 제출되었다고 하겠는데 외국어 교과가 그 중에서 34편이었고 ’98년에는 14개 교과에 164편의 계획서가 제출되어 평균 12.6편이었는데 외국어 교과는 21편이었으며 ’99년에도 13개 교과에 168편의 계획서가 제출되어 평균 12.9편이었는데 외국어교과는 24편이어서 타 교과의 계획서 제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시상은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총 제출편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의 비율을 1:2:3의 비율로 정하여 시상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과가 타 교과보다 적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어 내에서 영어과 교사들의 입상편수가 제2외국어 교사들보다 많이 입상되었는데 이는 영어과 교사수가 제2외국어 교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2000학년도에는 초등 1·2학년 담임예정자 1,276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직무연수를 이미 실시한 것이 3개 교육청 215명, 실시예정인 것이 8교육청에 1,063명을 실시하고 중등교사 연수를 위해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87명의 요원연수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대상의 모든 연수과정에 교육과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과용 도서개발·보급 및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지역교육청에서의 실천중심의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등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장의 재량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과 부적절한 분야의 사후 시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재량시간이 재량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연간 4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되어 교육활동과 창의적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및 학교실정에 맞는 주제탐구학습, 소집단공동연구, 현장체험학습 등 창의적인 활동중심의 재량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분야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여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량활동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를 위한 효율적인 교원연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를 위해 초등학교 각 지역 교육청별로 6명씩 66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87명의 교육과정 요원연수를 실시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 강사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6～36시간의 단기간 직무연수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학교별, 개인별 자체연수 활동을 강화하여 자기연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적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업무 부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학교실정에 맞는 열린 수준별 학습교수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도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내용 조직방법연수, 수준별 학습 교수활동 자료제작 보급 등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따른 교사의 업무는 경감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길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재단법인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아까 국장님께서 7건을 고발조치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한다면 그 이후 방치한 이유와 부당이득, 탈법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장묘문화와 관련된 질문중에 청주시 월오화장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2-1번지 목련공원내 부지 3,000평 건물 370평에 화장로 3개를 설치하려고 당초 국비 15억8,500만원, 시비 14억 등 총 29억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99년 4월 46억7,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설 설치예정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99년 7월 청주시에서 사업을 포기코저 ’99년 국·도비 지원액 5억7,300만원을 반납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충주, 제천시에 화장장이 각 1개소씩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다마는 청주를 비롯한 지역민이 이용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근인 대전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권내 사망자가 연 1만9,400명으로 화장은 5.3%인 1,04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묘지관리의 불편함 등으로 화장수요는 날로 증가하므로 화장장 설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면 되는데 청주시에서는 ’99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사업비의 터무니없는 과다산출과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온적인데도 충청북도에서는 주민들의 기피와 반발 불특정인들의 민원사항 또는 1회성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서 수수방관 또는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소신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지 다시한번 물으며 충북도에서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한다는 사람들이 불·탈법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관실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어려우면 감사관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여 일제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복지사업이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 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기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병·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의료법인을 구성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만큼 의료시설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아동시설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총 587개소로써 지원시설로는 공립 28, 법인 103, 종교법인 32, 복지관 운영 4개, 직장·개인가정에서 운영중인 42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설안전 대책이 미흡한데도 행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시설의 지도점검을 도·시·군에서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단순 지적사항만 명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시설안전에는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중 25개 시설에 대하여 ’94년부터 73억1,400만원을 융자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중 경영이 부실하여 경매 4개소, 경매진행 6개소, 연체이자 체납이 15개소로써 이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 동안의 지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등록,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미등록, 비인가 시설이 부랑인 1개소, 장애인 6개소, 노인 2개소 등 모두 9개소에 151명이 수용되어 운영되는 중인데 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이 전무하여 운영의 애로와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에 대한 육성방안과 지도점검 계획 그리고 화재도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그간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민선2기 출범초기에 156개 과제와 ’99년도에 267개 특수시책 등 423개 과제를 발굴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도민을 위한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로써 본의원도 기대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즉흥적인 발상으로 시책이 도입되어 시행 중단이 되거나 파장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는 점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특수시책들은 단체장이 바뀌면 함께 사장되고 말 것이라는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들이 기우가 되길 바라면서 충북도의 423개 시책들이 더욱 신중하게 수립되고 특별한 일이 없는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질문중 추가질문을 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은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인데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실험실습비가 8만1,000원씩 배정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교과 시수 4시간, 실과수업 시수 4시간 등 일주일에 다섯시간에 따른 실험 및 실습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1년 동안 32주를 계산해 보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증액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아까 답변중에 제가 듣지 못했는지 답변이 빠지셨는지 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시행과정에서 교사들의 집단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또 그 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설묘지사용료가 과다징수되고 있는데 방치문제 또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묘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 도 또 시·군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사용료나 관리비 자체를 과다징수한 사례는 지적된 바가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물이나 표석 등 고가품을 포함해서 받은 사례는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곱 건이 지적이 돼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설묘지에서 이와같이 과다징수하거나 또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주시 월오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월오화장장은 월오공원묘지내에 금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또 내년도 사업비로 12억8,000만원이 확보 또는 내시가 돼서 내년까지는 총 약 19억원 확보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청주시 월오동 주민과 낭성면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집회가 있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청주권의 주민들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청주 광역권 지역의 화장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청주시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마는 아직 주민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주민지원 사업비를 비롯한 부대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을 도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청주시와 또 청원군의 협조하에 적극 추진키로 협의를 해서 이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할 경우에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도에서 2년에 1회를 지도점검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연 2회,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료법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길하 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법인에서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정관에 근거가 있으면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비단 우리 사회복지법인 뿐만이 아니라 종교법인이나 또 학교법인에서도 의료병원, 또는 의원을 현재 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우선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수익사업에 치중할 소지가 있고 또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법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운영되고 있는 민간융자 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지난 ’97년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부터 IMF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보육아동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대다수의 민간융자 보육시설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융자금 상환이 연체가 되고 또 시설이 경매에 처해지는 등 도내 25개 시설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들 민간융자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지금 민간융자보육시설의 이와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지난 9월 22일 부터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당초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을 해 줬고 또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미등록,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육성방안과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9개소의 비인가 시설이 있고 약 150여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 시설은 대다수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인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또 그 운영자체가 종교단체 신도들이라든가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비인가시설중에서 우선 시설운영이 극히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이관해서 보호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사태 발생시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이들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시설소재지에 있는 통장이나 또는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한다든가 또는 수시로 이들 시설의 동향을 파악해서 응급사태시에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길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된 시책을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이냐 또는 도민의 증명없이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실명제는 민선2기 들어서 처음 시도해 본 것으로써 과거에는 정책이 상의하달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위에서 정책이 결정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온 직원들이 의견을 내서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들이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 국장들로 운영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를 분석해서 결정을 해서 내 놓은 게 26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61%를 이미 내년도 업무계획에 확정해서 쓰고 있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과거에 기획관이라는 데가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생각하는 부서였었는데 지금은 온 직원들로부터 얻어낸 정책을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은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업무보고 때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지사님이 보고 받는데 이름을 넣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 내가 제출한 정책이 지사님 보고서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서에 지사님이 보게 되는 구나”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267개가 나왔지마는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안을 볼 때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보아 넘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1,000여명의 직원들이 발명왕 에디슨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범상한 일을 범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주행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왜 불편해서 나쁜지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의견이 이루어져서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가다 중간에 중단할 우려는 없고 혹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건이 변동됐을 때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개선해서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분석을 해서 나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거나 일방적인 시책이 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재량활동을 고등학교 과목선택 교육과정 운영방법과 맥을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재량활동 운영은 교과활동의 심화보충학습과 창의적인 재량활동을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과목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적극 지양되고 있습니다.
학교여건과 학습자 및 학부모 요구에 따른 활동내용을 확대 선정한 후 고등학교의 교과목 선택교육과정 운영과 맥을 같이 해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자연과 학급당 실험실습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자연과 실험실습은 실험실습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과학실험기구 사용과 주변의 자연환경, 생활도구를 활용하여 실험관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급당 실험실습비 8만원은 초등학교 자연과 실험실습 활동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시 재조사하여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부족한 것이 밝혀지면은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시행 과정에서 교사들의 집단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밝혀주고 사후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일부 교사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정식 접수된 바는 없었지만 본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다시 또 저희들이 잘 홍보하여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도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에게 컴퓨터가 100% 확보되게 되고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권장하는 사업이며 또 강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자율적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지사님에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관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엄연히 계신데 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화장장 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월오동 건립문제가 지난하다 보니까 청원군 오창과학단지내 청원공설묘지 부근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국비, 도비, 시·군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 방치는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첫째가 국비확보인데도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웠고 지방비 부담은 청주시 인근인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또는 신탄진이나 조치원 등에 타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있는데 시·군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할 일을 무엇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며 협력과 조정, 지도와 행·재정적 지원을 도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선호하고 국토의 잠식은 물론 산림훼손, 환경파괴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임야는 물론 농경지를 마구 점유하고 있어 전국토의 묘지화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묘지화가 되어가는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행으로 내려오는 묘지매장 문화를 과감히 개선하여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한겨레신문의 시리즈화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홍보와 사업내용을 보면 일면에 계속 장묘문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에는 납골묘를 희망하고 있는 가문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납골묘를 선호하는 가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납골묘 설치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장묘문화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도가 앞장서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청주화장장 문제는 우선 청원군 공설묘지에 추진하는 문제는 정식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다소의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을 뿐 전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또 국비확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확보는 이제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또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전액 확보 또는 내시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화장장 문제는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주민과의 협의문제 또 부대사업비의 예산확보문제 등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청주권지역 70여만명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본 바 없고 또 인근 진천이나 청주외곽 군 단위에는 지금 현재 공설묘지 내지는 사설묘지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주화장장 설립비를 인근 군에 부담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범 납골묘를 조성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 특히 최근에 화장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납골묘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월오리 산21번지 문현공원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청주시가 이 사업을 유보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한철환 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청원군에 인접해 있는 또 월오동, 낭성 주민들이 같이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도에서는 이것을 70만 청주시민의 제공을 위해서 하겠다고 다시 발표를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누구도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동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파악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점을 철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가 꼭 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확실하게 읽고 그 지역의 대안으로 어떠한 부대시설과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실효성, 앞으로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오해가 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또 있으시면,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월오공원묘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태어나고 또 제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관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계획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계획을 해서 국가의 정책 일환으로 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월오공원묘지에 대해서 그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에 지역민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감은 뭐냐면 우리 청주시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얘기 저런얘기 또 지역의 민원사업이라든가 또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화장장을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강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월오공원묘지를 설치할 때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지역주민하고 대화할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와 설득할려는 노력은 하질 않고 반납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조성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청주시에 대응 이러한 데에 따른 행정적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 계시면은 김춘식 의원님은 답변을 원치 않고 참고로 하시라고 집행부에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대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십니까? 관계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화장장설치와 관련해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 설치는 당초에 월오공원이 조성되면서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지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말씀드린대로 많은 민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다소 추진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확보가 돼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또 청원군에서 시가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같이 추진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또 부대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청주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청주시로 하여금 우선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점, 또 부대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업은 청주시가 이런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고 또 타 지역으로 화장을 하러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민원해결에 최우선해서 우리 청주시와 또 청원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해결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순리에 의해서 추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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