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2월16일(목) 14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8.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8.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9.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0.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2.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3.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5.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7.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8.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9.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2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모두 열아홉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 두 건이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세 건으로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24일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 7일은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12월 9일은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등 여덟 건과, 12월 13일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2월 3일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전체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의정백서(6대전반기)발간 500만원, 의정홍보 비디오 제작 2,000만원,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화보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만원, 청소용역비 2,000만원, 의정활동 방영시설 1억5,000만원, 의장실 카페트 700만원, 수정안으로 제출한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 1,000만원 등 2억1,728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청내 CCTV 1억9,300만원 등 1억9,3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국정감사 보고 및 요구자료 유인 1,000만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 디지털카메라 500만원, 체인지21 홍보물 유인 1,000만원, 정원외 여비 3,3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3억원 등 4억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국민운동사례집 1,000만원,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2억3,750만원, 휴대폰 사용료 648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작업 590만원, 공무원 1인 1PC 보급 2억9,203만9,000원 행사소모품 구입 360만원, 정수·비정수물품구입 2,000만원 등 5억7,587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업무용 비디오 카메라 500만원, 청사 정화조 증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300만원 등 7,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에서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400만원,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21세기 청풍아카데미 1,80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3,000만원, 도민대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 단체보상 600만원, 정원내 쉼터조성 600만원 등 6,4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중 휴대폰 사용료 36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환경백서 발간 500만원, 휴대폰 사용료 108만원,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 보상 300만원,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종자구입 1,500만원,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1,020만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녀 즐거운방학교실 운영 752만원 등 9,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 휴대폰 사용료 72만원, 교재구입비 2,772만원, 현지견학 차량임차 50만원, 자매결연 지역대표 초청 480만원, 도민교육생활관 침대, 침대카바, 옷장구입 4,520만원 등 7,8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경제통상국 소관에서 충북경제포럼 2,000만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800만원,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노사화합 시책추진 5,700만원,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 2,400만원, 전국공예품대전 시·도관 참가 500만원, 으뜸기업현판 100만원,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1,000만원,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 3,000만원, 국제통상센터 사무소 보증금 693만원, 국제통상센터 차량임차료 600만원, 차량연료비 360만원, 재외충청향우회 청소년 방문 630만원, 충청북도국제자문관대회 개최 7,098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 5,000만원, 중소기업시장 개척활동 지원 2억5,000만원 등 5억 4,917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정국 소관에서 5평 산막 취사시설 900만원, 등산로 정비 100만원,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농산물포장재 마스코트 제작지원 3,000만원,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540만원,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전기료 50만원,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전화료 20만원,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민간위탁금 400만원,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전기시설 600만원 등 5,64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중 휴대폰 사용료 36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진흥국 소관에서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2,5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500만원,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 7,200만원, 제야의 타종행사 3,000만원, 수정예산의 생활체육 10년사 2,000만원, 수정예산의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 용역 5,000만원 등 2억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휴대폰 사용료 72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1억원, 청원동림～여천간 도로확포장 2억원, 제천 연박 1교 사업비 2억원, 청원 성산 2교 사업비 5,000만원, 진천 명암 2교 사업비 4,000만원, 음성 봉현교 사업비 1억2,000만원 등 7억1,072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2억8,168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세출예산에서 충북지역 대표음식 개발연구용역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대망의 2000년도를 여는 내년도의 도예산안을 막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제168회 정기회 개회이후에 한달여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훌륭한 대안제시로 우리 충북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2000년도 도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우리 도의 역점사업들이 포함된 매우 뜻깊은 예산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탄생시킨 2000년도 예산에 담긴 의원님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새해에는 변혁의 시대인 새천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변화와 도전의 도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도민의 화합과 다짐의 장을 마련하고 “충북체인지 21”에서 설정한 비젼들을 착실히 실천하는 한편 오송과 오창산업단지 기업유치와 청주공항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1세기 우리 충북의 발전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조합 자본금 확대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강화, 벤처임대공단 조성 등을 통한 자율적 성장기반 구축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해외시장의 개척, 외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과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또 금년도 확정되는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또 쾌적한 환경조성 시책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 조직과 사무, 재정, 민원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므로써 도정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기필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새천년을 창조적으로 헤쳐나가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확정된 예산인 만큼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계획된 사업에 적정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바라면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평가 우수학교 지원 8,400만원, 통일교육관 설치 4,000만원, 학교운영 평가 우수교 6,000만원, 학교선도지킴이 연수교재 240만원, 강사수당 112만원, 과학실험 표준모형 개발 9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원, 학교현안사업비 3억5,000만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700만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억300만원,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억5,000만원, 은행 차입금이자 4억원 등 총 14억4,6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본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내실있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지난 4년간 대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4일 제10대 교육감으로 다시 취임하여 본도 교육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전국 정상으로 도약한 본도 교육을 이제는 세계 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1만6,000여 교육가족과 함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에도 보람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8.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9.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0.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2.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3.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5.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7.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8.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시31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온 조례정비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구성된 이후 조례정비 방향과 범위, 정비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도청 소관 154건, 교육청 소관 35건 도합 189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 결과 정비대상 조례 86건을 발췌하여 관련부서와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과정을 통해 1999년 7월 6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개정 37건, 폐지 7건 등 44건을 심의·의결하여 ’99년 7월 8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42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체심사를 통해서 14건은 개정, 2건은 폐지하기로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비롯한 13건은 집행부에서 정비하도록 촉구키로 하였으며 법규정과 운영 현실관계에 대하여 좀더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등 13건은 장기과제로 채택키로 지난 11월 4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경과보고를 마치고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사한 내용의 중복된 규정을 통합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고 채권자가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시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도지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을 경감케 하려는 것이고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3의 규정에 의거 출장소의 직급·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장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직제개편에 관계없이 조례상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사 및 분석장비의 발달에 따라 일부 시험검사기간을 단축하여 도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과 기금의 운용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재해발생시 기금융자금의 상환 연기제도와 운영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촌개발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현실을 감안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향토전통음식을 제외하고 기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서식규정을 규칙에 위임하고 권한위임 규정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와 통합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며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부 조문간의 상충되는 체계, 부적절한 명칭 및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고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법령과 공유수면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상의 애매모호한 용어, 중복된 자구와 조항을 통합 정리함으로써 조례시행에 혼선과 착오를 예방하고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14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 2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5년 7월 13일 증평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되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1996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1999년 1월 6일 증평공업단지 지정해제 및 1999년 7월 30일 증평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하천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로 전면 개정 공포되어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의 하천법 제58조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하반기개정및폐지대상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5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15일 제168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부지매입의 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중에 있으나 그 분양률이 현저히 저조하고 공장용지 3만여평을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2000년도에 26억 총 128억에 매입하여 30여개 업체의 유망중소·벤처기업에 20년간 장기임대하므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계획의 건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60억원을 투자하여 인근 토지 12만2,000여평을 매입 레포츠공원, 호텔, 컨벤션센터 등 국제신도시의 기반시설을 겸한 도민레포츠타운을 2004년까지 조성하므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청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의 건은 청주서부지역과 청원군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고층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상가가 형성되어 그 도시가 확대되어 있고 오송의료보건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인구증가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어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3지구내에 부지 2,000여평을 구입 1,000여평의 규모의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청주서부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 27억5,437만원과 청사신축비 26억9,923만원 등 총소요예산 54억5,360만원은 2000년도 이후에 확보하여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2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51분)
먼저 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할 도의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준비 등 격조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밤새워 노력하시던 의원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들도 더 한층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반성과 함께 공복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21세기 희망찬 새충북건설을 위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IMF경제난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축과 열악했던 지방재정 운영,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으로 동고동락했던 동료 선후배를 떠나 보내야 했던 아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의 주요현안 해결과 도정발전을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정리와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5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25억원의 1.2%인 13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7,957억원, 특별회계는 2,598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65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35억원이 감액되어 합계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29억원, 국고보조금 221억원 등 2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234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중앙기금사업 7억원 등 25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공무재해보상지급금 1억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 등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자체사업비로 지역 우수대학 육성지원 2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98양여금지원 도비 미부담금액 15억원, 순환수렵장 수입적립금 17억원, 단양공설운동장 전광판 시설 채무부담지원 2억원 등 36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넷째 기타 경비로 연금부담금관련 인건비 감액 17억원, 업무추진비의 30% 절감액 4억원 등 3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명시이월사업은 금년 12월에 국고보조 내시된 문화재안내판 개선정비사업비 등 11건에 5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98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07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21억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서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13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8억원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도정을 보람되게 마무리 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꿈과 희망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산적된 교육 현안사업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을 아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추경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각종 교부금과 보조금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958억1,948만1,000원에서 454억4,784만1,000원이 증액된 8,412억6,732만2,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주기계공고 기숙사 개축 30억4,7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 5개교에 35억9,200만원, 농고 공동실습목장 조성에 17억8,000만원, 교무실환경개선비 4억원, 특수학교학생 보장구 구입비 8,374만원, 교원 금강산 연수비 4,747만2,000원, 재해복구비 3,949만6,000원 등 총 89억9,47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비 15억1,468만9,00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46억9,013만9,000원, 중학교급식시설 확충비 34억3,265만7,000원, 특기·적성교육활동비 19억7,904만5,000원 등 총 116억1,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 실업계 고교 교사 산업체 전문연수비 6,547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2억8,656만원, 전산보조원 임용 2억9,200만원, 발명공작실 설치비 5,000만원, 영어보조원 임용 8,2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1억3,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비 1억5,306만8,000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3억973만7,000원, 교원컴퓨터 연수비 1억801만9,000원, 교육정보화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858만원 등 총 14억8,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된 자구노력지원비 84억3,500만원과 보통교부금 38억7,400만원을 합한 123억900만원은 명년도로 이월하여 교원용 및 실습용 컴퓨터 구입과 기타 정보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정년단축과 고호봉자의 명예퇴직으로 발생된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96억5,564만원과 예금이자수입액 66억1,8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7억1,691만2,000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8억1,400만원, 교원 웹사이버연수 시스템 구축으로 6억7,368만원, 멀티미디어실 확충 6억원, 교내 사유지매입비 2억2,149만1,000원 그리고 공무상재해보상금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19억1,872만3,000원을 감액하여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부담금사업과 교육공무원 인건비 및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잔액을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까지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24일에 있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 차원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조례안 60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대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가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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