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2월29일(수)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 28일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북도에 확정 통보된 것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양해를 얻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금년도 정기회 일정상 부득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당일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확충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9년도 정부예산 중 미집행잔액 30억 전액을 지방비 부담없이 긴급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합의 보증능력 향상과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므로 집행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6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는 운영위원 8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2월 1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대의회 개원1주년기념행사로 개최한 대토론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결과 등을 분석 요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제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집행부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케 하고 도민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우수한 의정사료를 수집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망하는 등 5건에 대한 건의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생략을 하고 감사실시경과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실시를 해서 이에 수렴된 의견과 구조조정, 인사관련사항, 도정소식지발간, 소방행정, 의료원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주요시책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공보관실 소관 국·도정 홍보실태와 추진상황 등 169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중국방송운영의 호응도를 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여부 등을 감사사항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고 충청북도직장협의회의 조속한 구성과 활성화 등 38건에 대하여 처리요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할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본청의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직속기관인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사업소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과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결함가정아동 보호사업은 지원액수가 자립정착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므로 1인당 사업비를 현실성 있게 증액조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충광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가동중단으로 수질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되는데 관련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은 공업계열에 걸맞는 실험실습장비 확보가 미흡한데 시설장비 확충에 노력하는 등 1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이론식 강의보다는 현장체험, 분임토의 등 참여식 교육확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보유기계 노후화로 검사의 정확성, 신속성이 미흡한데 첨단검사장비 확축방안 강구 시행하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서 일선학교 과학관의 내부시설 장비가 너무 부진한데 조속한 시설확충으로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와 학교정보시설의 학습자료 자체개발 및 학부모 이용방안 강구 등 일선교사들의 첨단기자재 활용방법 및 능력제고를 위한 연수강화 등 제반대책강구 시행하는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발전기금조성실적이 미흡한 바 목표년도 내 조성완료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방치 폐비닐수거보상비 증액대책강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은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방안강구 및 대여장학금 확보대책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타기관 요청 시 교육원시설 개방검토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서 주민건강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철저 및 시료 채취 시 업무관련 공무원 및 환경단체 입회조치로서 공정성 확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서 결식학생 방학기간 중 증액지원방안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서 고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교실운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서 탁노소 명칭을 노인공경 차원에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서 고교급식 석식제공 확대방안강구 및 학교급식물품 중 지역농산물 구매방안강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계속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후속조치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도 본청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외청의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현황보고 청취와 정책질의 및 답변을 듣고 11월 27일과 11월 29일은 소관 국·원의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종합감사와 12월 1일은 감사실시상황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으뜸기업의 지정 및 지원문제 등 42건이며 농정국은 농산물 쇼핑관광의 추진실적 등 52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업법인경영 추진실적 등 21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채용박람회 기능별로 분리운영 등 8건이며 농정국은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 등 5건이고 농업기술원은 충북산 청결미 판매방법개선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으뜸기업에 대한 명예와 사기앙양대책 등 9건이며, 농정국은 개량마스크 공급 시 일괄 발주 예산절감방법개선 등 8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벼 병충해 발생 시 농약의 적재적소 공급방안강구 등 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계속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후속조치대상업무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교육기관 지도점검 등 12건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및 기간은 타 위원회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에 있어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2개국과 사업소에 있어서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7명 전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2명 이렇게 10명을 단일반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감사 첫째날인 11월 22일은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둘째날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고 셋째날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사업 현장으로는 괴산 청안 사마소와 청안 및 괴산향교, 단양의 적성산성, 적성비, 충주의 대원사, 고구려비, 구종축장,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도로 등 기간시설 가경 시외버스터미널 및 장구봉 공원, 청원의 신채호 기념관, 보은 마로의 한중천 수해복구 현장, 심천-영동간 국도, 상촌면 관기리 민원현장, 이원-심천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이때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 29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3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형식으로 재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위원별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 의견교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입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요구한 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별 요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소관에서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촉구사항에 있어 제천 자양 영당의 경우 자연석을 교체하여 담장을 보수한 바 정확한 고증과 역사자료를 분석 원형복구를 할 것 등 5건이며 건의사항에 있어 구 종축장 부지의 활용에 있어 공공성, 수익성, 사회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도민에게 최적의 여가선용 공간제공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정 및 촉구사항에 있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실농보상비 지급과 관련 지금까지 개선이 안된 시·군이 있는데 정확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 보상안 마련 등 8건이며 건의사항에 있어 도로상 설치된 육교 및 지하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설치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6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하나의 세기와 하나의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해 온 충청북도의 ’99년도 마지막이고 20세기의 마지막이며 지나간 천년의 마지막 의회에서 본의원이 올 한해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그 활동결과를 마감하는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금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정비를 추진하게 된 목적은 첫째, 지난 ’92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정비 작업을 추진한 이래 7년여의 세월이 흘러 그 동안 관계법령은 물론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를 일제히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둘째, 도민의 대표로서 선발해 준 도민에게 진실로 보답하는 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셋째, 집행부에서 조례상의 간단한 자구를 하나 수정하려고 해도 입안에서 심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집행부의 불편을 덜어주고 인력과 시간 및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추진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을 채택하여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본의원이 위원장을, 유주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신대식, 박노철, 이길하, 유동찬, 김소정 의원님께서 위원을 맡아 의정활동과 생업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비회기중에도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정비특위는 상반기에 5회, 하반기에 2회의 간담회와 1회의 연찬활동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소관 조례 154건과 교육청 소관 35건의 조례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정비대상 조례로 86건을 확정하여 상반기에 검토한 44건의 조례를 지난 7월 8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7건은 개정하고 7건은 폐지하였으며 하반기에 검토한 조례 42건중 16건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 상정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등 14건은 개정하고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등 2건은 폐지하고 조례와 운영 현실이 맞지 않아 도정시책추진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조례 등 13건은 집행부에 정비촉구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례운영 현실상 상위법령상의 정비가 선행되거나 시책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기금관련조례 등 13건은 장기과제로 채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처리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비회기중에 특위활동을 위원님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하여야 하는 시간적·장소적 어려움이 있었고 조례정비와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및 현실여건에 대한 자료분석이 다소 미흡했으며 일부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미정비로 조례정비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위활동 기간중 얻은 교훈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조례입안과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 및 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활동을 통하여 조례관리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제고시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유도했으며 집행부의 자치법규집 관리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부서별로 소관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조례정비 활동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도정이해 및 연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위의 주요활동 성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조례는 개정 51건, 폐지 9건 등 도합 60건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4건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와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와 같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7건” 대학재학생에서 중고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이 “도민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한 조례 7건” 이 있으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및 관직명칭 등을 개정한 조례가 10건 기타 35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석·사력”과 같이 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쳤고 “절차를 밟는다”와 같이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와 같이 상위법령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에 조문간에 상충되거나, 중복된 자구 등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1년간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출범당시의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와는 달리 매우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특위활동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김준석 의장님의 고마운 뜻을 되새기며 자료 수집 정리 등 특위활동에 적극 보좌해 준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도 치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보고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고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해체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및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기 부의장님께서 지나가는 천년을 회고를 하고 또 재조명하시면서 다가오는 천년의 희망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나가는 새천년을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야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현안인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우리 도민들의 분노가 있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과 관련해서 1999년도 12월 27일 10시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 심의회 회의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의 기존의 입장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의 주장을 확고히 함은 물론 다른 정치적 논리로서 그 논지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충정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회의 시에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어느 지점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고의 오해가 있고 “두어 군데 후보지역이 있으나 정부 계획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 2004년 이전까지 용역을 주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도민의 염원을 호도하는 처사로서 첫째, “두어 군데 후보지역은 있으나 정부계획으로는 확정된 바가 없다”에 대해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립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1999년도 12월 18일 건교부장관 명의로 확정고시 하면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을 천안이라는 지명만 삭제를 한 채 노선표기를 분명히 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행위를 확실히 해 두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27일날 의결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간선철도망계획에도 분명히 천안이라는 지명과 노선을 명기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 27일날 국무총리가 12월 3일날 건교부장관이 12월 16일날 본 도를 방문해서 오송기점역은 확정된 바가 없고 검토를 2004년도에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된 이 종합계획안에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해서 천안이라고 명기가 호남분기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간선철도망계획 때에도 천안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명기가 돼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장난으로 처사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건춘 건교부장관이 그 회의시에 발언한 내용은 허구로 확실히 드러난 내용입니다.
둘째, 2004년 이전까지 용역을 주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상의 행위는 1996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기이 용역을 의뢰했던 사항이었고 당해년도 12월 28일 서울소재 포스코빌딩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그 동안에 민간 및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집약 의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시 용역을 주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며 특히 법체계상 최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 또 차상위 개념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기이 확정됨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적 구속력을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문 한 장으로서 2004년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은 한낱의 허언 또는 기만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관은 이러한 권모술수에 감언이 되어서 건교부장관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계관 어느 누구도 도의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어물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당적을 이탈을 하고 27명 전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 진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충청북도지사는 어떻게 150만 도민에게 설명할 것입니까?
충북 역사에 어떻게 기록을 할 것입니까?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충북의 처지에서 수년간 애쓴 보람도 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분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우리 150만 도민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북은행이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LG반도체가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옥천에 있는 조폐창이 어제 부여로 넘어갔습니다.
답변을 듣고싶지도 않습니다.
150만의 젊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해 외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책임 있는 충북지사를 비롯한 건교부장관, 국무총리는 150만 도민에게 직접 답변하십시오.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우리의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촉구성 발언이죠?
(○도지사 이원종 집행기관석에서 ―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김춘식 의원께서 우리 오송철도역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철도역 문제가 이런 난항을 겪으면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탈당까지 불사하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서 저 자신도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집행부에서 침묵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잠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대처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공청회에서 제기됐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뜻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공청회도 해 주시고 뒷받침이 될만한 그런 논리도 제공해 주셔서 저 스스로도 국무총리께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도 요청을 했고 또 건교부장관을 만나서도 직접 논의를 했고 심의회가 열리기 전날 많은 위원들과 건교부장관과도 직접 통화를 해서 이 문제는 절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약속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하던 날 조건부 통과를 시킨 것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이 포함돼 있는 도면을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하는 점에 저도 동감을 했고 역시 의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요구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원님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제저녁에 제가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어저께 청와대 만찬 이후에 8시 반에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서 건교부장관도 출두를 했고 비서실장도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건교부장관과 격론을 벌였습니다.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그 문제를 강력히 대변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저 스스로 느낀 것은 의원님들께서 탈당까지 불사하면서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요구조건을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법적 효력을 갖는 이러한 고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의 회의의 말미에 한 말로서 우리 충북도민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부의 관인이 찍힌 공문으로 이것이 분명히 아니다 또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밝혀주고 또 고시된 도면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을 지워주든지 아니면 오송 쪽에 하나를 더 붙여주든지 두 개를 다해서 줄 때에는 우리 충북도민은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납득 못한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과 격론 가운데 공문까지는 분명히 해주겠다 하는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많은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건교부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이것은 천안이라는 지명이 빠진 것이다 그리고 또 천안에서 당초 노선보다 5㎜를 옮겨 그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5㎜ 정도라는 것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연필 그릴 때 선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육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그것인데 똑같은 학생에다가 명찰 떼어놓고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납득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는 뜻도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후에 다 바뀔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 된다 하고 격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천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또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체로 많은 부분들을 규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지금 고쳐놓으면 전국에서 불만을 가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국토계획 자체가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못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우리 충북에 있어서는 그것을 확실히 해주지 않는 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것을 가지고 우선 공문으로 받는 것은 확실히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면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그 도면 없이는 우리 도의회나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로 오늘 논의된 것은 총리님을 앞에 모시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출신 정치권들하고도 상의를 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공문과 아울러서 도면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어제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달 이상 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00년도 예산과 조례안 심의,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유치 관련대책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999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6대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도와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나라 안에서는 물론 세계속에 우뚝 솟는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와 국내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연한 자세와 각오로 우리의 의식과 생활패턴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이 믿고 따를 수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의회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99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대망의 2000년 새해에는 더욱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욱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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