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감사관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실·국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37분)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어느 해보다 도정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통해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킨 한 해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공보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를 위한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빅충북뉴스’ 발간에 23억200만원,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 중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75억3,700만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21억6,0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용계획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도정홍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해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조4,722억8,651만원의 0.1%인 27억9,915만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8,475만9,000원보다 7억1,439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류도정을 향한 역동적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8억8,797만5,000원보다 7억1,674만4,000원이 증액된 26억47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9,678만4,000원보다 234만8,000원이 감액된 1억9,4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9페이지 협력 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5억4,154만6,000원보다 4,951만9,000원이 감액된 4억9,2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가를 도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도정홍보컨설팅은 전년도 1억2,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여 지난 2년간에 걸쳐 쌓아온 홍보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홍보 및 각종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홍보실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분석을 위한 사업비로는 전년도 예산액 1억1,734만원보다 279만1,000원이 증액된 1억2,0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신뉴스 수신료 9,600만원, 전자스크랩 이용료 1,283만1,000원, 보도분석 추진 급량비 480만원,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용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자스크랩 이용료 인상 및 노후 복사기 교체로 인한 자산취득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정사진 DB구축 인부임 1,994만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 14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등입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4,731만원보다 631만원이 줄어든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1억3,500만원, 도정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1억6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장비가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1대 대체취득비로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9,920만원보다 3억844만3,000원이 증액된 6억2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2억3,459만원의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온라인홍보 1억2,000만원, 온라인홍보 콘텐츠 제작비 5,000만원, 포털사이트 입점 홍보 3,000만원,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6개월분 보상금 159만원, 블로그 기자단 참석여비 500만원, 블로그 기자단 운영 보상금 1,000만원,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200만원, 컴퓨터 그래픽편집용 모니터 구입비 100만원 등입니다.
도정 소식지 ‘빅충북뉴스’ 발간 사업비는 전년도 2억8,070만원보다 7,435만3,000원이 증액된 3억5,5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식지 ‘빅충북뉴스’ 발간 2억6,940만원, ‘빅충북뉴스’ 우편발송 용역 2,520만원, 총무과 이관 소식지 우편요금 5,745만3,000원, ‘빅충북뉴스’ 독자기고 문화상품권 구입비 120만원, 디자인용 모니터 구입비 180만원 등입니다.
‘빅충북뉴스’ 발간비 7,435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구독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제작부수를 현재 1만5,000부에서 1만6,000부로 늘리고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우편요금을 해당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빅충북뉴스’ 발송 우편요금 5,745만3,000원을 신규 계상한 때문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1,350만원보다 50만원이 줄어든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명예기자 취재수첩제작비 100만원, 명예기자 워크숍 행사비 500만원, 명예기자 워크숍 참석여비 200만원, 명예기자 기사실적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기자 운영비를 50만원 감액 계상한 것은 명예기자 워크숍 참석자들에 대하여 차량을 지원함에 따라 교통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0억3,222만9,000원보다 4억7,782만원이 증액된 15억1,0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5억8,720만원보다 4억8,588만원이 증액된 10억7,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TV광고 2억5,000만원, 케이블TV 광고 1억원, 광고영상물 제작 5,000만원, 지하철 방송광고 5,000만원, KTX 이동방송광고 4,000만원, 신문광고 5억원,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2,500만원, 도정시책 방송캠페인 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와 2010년 제천한방엑스포, 첨복단지, 기업유치 등 도정현안과 민선5기 도정출범에 따른 전국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광고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2쪽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3억5,150만원보다 4,550만원이 감액된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광판 광고 2억원, 도청 서문 전광판 유지 300만원,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정슬로건 홍보시설 교체 300만원, 연간 4만명 이상 방문하는 공군사관학교에 홍보조형물 건립에 따른 지원금 1억원 등입니다.
도정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2,652만9,000원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2,7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인건비 1,382만9,000원, 홍보관 조명시설 유지비 100만원, 홍보관 시설유지 400만원, 홍보관 기념품 제작 500만원, 로봇 ‘비기’ 사진인화지 구입비 210만원, 안내도우미 피복비 60만원, 홍보관 방문소감 엽서 우편요금 24만원, 홍보관 방문소감 우수자 시상 120만원 등입니다.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4,7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언론기자 초청 간담회 1,500만원, 방송인 초청 간담회 1,500만원, 전국방송프로듀서 초청대회 개최 4,000만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 1,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전국 방송프로듀서 대회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3쪽입니다.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영문 일간지·잡지 특집 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9,678만4,000원보다 234만8,000원이 감액된 1억9,4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6,200만4,000원보다 222만8,000원이 증액된 6,4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인부임 5,343만2,000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단순노무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3,478만원보다 457만6,000원이 감액된 1억3,020만4,000원으로 기본수용비 1,140만원, 기본급량비 1,575만원, 주요행사 조명 및 음향장치 임차료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8만4,000원, 영상·사진실 등 시설장비유지비 1,550만원, 국내여비 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 대충청방문의 해와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배려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요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34.2%가 증가한 27억9,9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협력홍보와 조정기능의 시스템화 및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 추진 홍보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온라인 홍보의 시기별 집중화 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과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포털사이트 입점홍보, 소식지 우편요금, 지하철 및 KTX이동 방송광고, 도 홍보조형물 건립사업, 전국방송프로듀서 초청대회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연예인 도정홍보대사 활동 및 일반인 홍보대사 위촉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5억8,0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홍보에 역점을 둬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4억8,588만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억7,300만원 정도로써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TV광고도 1억5,000에서 2억5,000으로 한 1억이 지금 더 증액이 돼 있고 신문광고도 2억6,000에서 한 5억 정도로 2억4,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광고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0년 신규사업인 지하철 방송광고 5,000만원, 또 KTX 이동해서 방송광고하는 4,000만원, 등 또 신규사업으로 한 9,000 정도가 광고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TV광고 같은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인데 예산절감분을 빼면 1억3,500만원 있었고요. 신문광고 같은 경우도 2억3,4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1회 추경을 통해서 TV광고는 2억2,000만원 그다음에 신문광고는 2억2,0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증액 요청을 했었고 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볼 때에는 방송광고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억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문광고 같은 경우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예산소요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세워놓고 집행하면서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 1년 동안이 2010 대충청방문의 해가 있습니다. 또 한방엑스포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현안과 관련돼서 내년초부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확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금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지하철 방송광고하고 KTX 이동방송광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정현안이라든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방송이나 신문 또 전광판, 지하철 등 여러 가지 방송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 주셨던 전광판 광고홍보 분석을 저희들이 한 번 실시해 본 바 있습니다.
그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충북의 광고 접촉 경로를 한 번 저희가 설문조사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철, 그다음에 TV, 전광판 이런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이라든지 또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하철 방송광고는 해 보자, 많은 수도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하고 또 새롭게 지금 신 교통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KTX에도 이런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한방엑스포에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도 많은 부분의 홍보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또 의결을 해 줬는데 또 이번에 광고비로 신문이라든지 TV 등 이래서 TV부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또 신문은 4억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에 또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행사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인천 와이드컬러 광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금년도보다는 1억5,000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심의 요청을 드릴 때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예산실에 사업비 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내년도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인정은 하지만 재정형편 때문에 당초예산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형편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추경이라도 요청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보 조형물 건립 사업으로 1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어디다가 이 조형물을 또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디 도내에다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인천공항 같은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광고홍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형물 건립보다는 이게 더 실효성이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의 와이드컬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인정돼서 예산실에 사업 배정 요청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홍보 조형물 건립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연병장 내에 이 홍보 조형물을 저희가 건립하고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것은 공사의 입학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또 항공우주과학축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공군사관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4만명 정도가 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외래 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방문한 장소에 홍보 조형물을 건립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런 제안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공군사관학교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기입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 도비 지원 부분이 1억이 계상돼 있는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도하고 공군사관학교 또 지역 기업체, 대학들이 공동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조형물에 대해서 LED로 된 유리판으로 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고 토목이나 건축,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공군사관학교에서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 태양전지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바스텍 기업이라고 현물로 기업에서 출자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또 그 위의 전광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현물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렌트해서 저희가 상환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을 현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출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쪽에 소식지 빅충북뉴스 발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 증감사유에 빅충북뉴스 발행부수가 1만5,000부에서 1만6,000부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증가되는 1,000부는 발송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빅충북뉴스 증가분에 대한 배부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빅충북뉴스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많이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빅뉴스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빅충북뉴스를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1만5,000부에서 2만부 정도로 해서 5,000부 정도를 더 발간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짰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000부 정도만 더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요청됐던 부분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인 도서관이라든지 병·의원, 그다음에 서비스센터 등 그런 부분에 한 103개소에 저희들이 5부씩 해 가지고 515부를 저희가 더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종합병원은 현재 10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종합병원에는 30% 정도, 20부 정도 더 증가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해서 200부, 그다음에 신규로 개인적으로 배부되는 부분, 구독을 원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신 미래기획단이라든지 주부모니터 이런 개인들한테 285부해서 1,000부 정도를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증감사유에 우편요금이 총무과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우편요금이 왜 공보관실로 이관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부분은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풀로다 계상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체제가 사업별 예산체제로 되다 보니까 우편요금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저희들 빅충북뉴스 발송 우편요금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편성체제로 가는 현 체제로 볼 때 우편요금도 빅충북뉴스 발간 쪽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저희 공보관실로 예산이 이관됐습니다.
타 실·국의 우편요금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우편요금 예산 중에서 미미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저희 공보관실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됐든 빅충북뉴스를 보다 많은 도민이 읽을 수 있도록 배부해 많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우리 도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아마 우리 도 예산의 25%가 채무를 갚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해서, 사업명세서 19쪽에요. 이 사업이 벌써 2년째 하고 있고 이제 3년째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2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1년차인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중장기홍보전략 컨설팅 이 부분에 저희가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가 오면서 그 부분은 1년차에 집중했으면 2년차는 좀 비중을 줄이고 홍보의 실행 쪽에 역점을 두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쪽 부분을 일부 강화해서 집행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첨복단지 기획시리즈라든지, 또 현안 관련돼서 노사정 관련된 이런 평화선언대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해서 우리 충북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컨설팅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좀 강화를 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차 사업하고 2년차 사업의 수행기관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컨설팅하는 전문업체가 매년 계속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전년도에 쌓았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공보관 자리로 부임해서 와서 이 부분 문제를 보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어떤 내부 직원들의 검토보고를 보고 좀 의아한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년도에 1년 동안 열심히 내부적으로 노하우를 쌓았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또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나름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는 그러면 나름대로 공개모집하고 협상계약 이행하더라도 전년도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한 나름대로 공개경쟁의 룰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그러면 그 업체가 빨리 우리 도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2월, 3월에 각 실·과를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시켰습니다.
각 실·과 사업에 대해서도 각 실·과 설명을 듣고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또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와 토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한 것이니까 외부 사람들 노하우를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사업설명서 23쪽에 전국방송프로듀서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프로듀서들은 고급인력인데 이게 1인당 10만원 꼴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국방송프로듀서 초청대회 개최를 구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방송이라든지 또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충북을 소개할 수 있는, 충북을 찾아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부분은 한 400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KBS라든지 SBS, MBC, TBN, 또 지역방송사 이런 국내 현직에 있는 한 400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0만원 정도 숙박비 내지는 일반 관련된 비용만 최소로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방송PD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영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시기야 하시겠지만 잘 저기해서 그래도 일류방송, 또 일류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거 뭐 삼류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홍보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보관님이 잘 좀 사업을 하셔서 정말 꼭 우리 도를 많이 홍보해 줄 사람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방송 프로듀서대회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안 했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가초청 간담회로 사업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작가는 저희가 2008년도 사업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가를 또 똑같은 분을 초청해서 이 행사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방송 쪽에 권한을 갖고 있는 PD들을 초청해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충청방문의 해라든지 한방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TV 카메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모아서 이분들 연합회와 같이 좀 크게 행사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 그런 큰 행사에 대해서 각 TV사에 소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려고 지난번 연합회하고 행사를 할 때 내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좋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시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별표를 하고서라도 알기 쉽게 설명자료에다 표시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방송프로듀서대회 개최인데 이게 전국PD대회 개최라 그러면 아마 기존에 전국PD대회라는 게 있는가 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PD대회를 매년 하는 건데 금년에 우리 충북에 유치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없는 걸 창설해서 하는 건지…
전국PD연합회가 있습니다. PD연합회가 있는데 PD연합회에서 매년 행사 개최하는 부분이 임원회의가 있고요. 전국프로듀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임원들 위주로 행사를 했고요. 그분들 임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사내용이 좋고 또 우리 도로서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프로듀서 행사가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행사하는 것을 우리 도에 유치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전국PD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몇 년된 행사인데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 2010년은 충북에서 의뢰를 하니까 충북에서 개최를 해 주겠다,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안서라든가 전체예산은 얼마에 충북에서 4,000만원만 대고 나머지 자기들이 대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임원 초청 행사를 하면서 임원들께서 이 전국프로듀서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북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는 됐고요.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그분들이 한 1월에서 3월 사이에 행사를 한다 하는 말씀이 됐고 거기에 참여인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숙박장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 컨설팅하잖아요?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홍보 컨설팅업체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원해 줬고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충북출신 언론인을 초청하는 행사도 그분들이 참석했었고 이 PD연합회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순수하게 충북출신 언론인이라고 해서 충북에서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앞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우리 진짜 획기적으로 예산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지만 지금 너무 사업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8억짜리 사업인데 그렇죠? 공사의 제안서를 보니까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억을 대겠다 그랬는데 지금 공사의 제안서가 있다니까 제안서도 있죠? 제안 들어와 있는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조형물 건립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도 홍보컨설팅사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고 토론이 된 건지, 컨설팅사에서 그런 것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조형물 중에 공사에다가 우리가 1억을 대주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지역보다,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공사가 특별히 좋다라고 하는 효과나 분석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누가 만나서 합의되니까 해 주자 그렇죠? 이런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 편성 시에 좀 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 9월부터 이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에 그 검토를 충분히 시킬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컨설팅사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그런 걸 하겠다라면 말이 순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서가 안 맞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에서 들어온 제안서가 있다니까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그렇죠? 오찬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공사에서 들어와 있는 제안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PD초청 프로듀서대회 개최한다는 건에 대해서 협의된 안건 문건이 있으면 바로 그대로 그렇죠? 여과 없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12시까지 주시고 없으면 그냥 이게 그런 것 없이 임의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조형물에 관련된 제안서 들어온 내용 그리고 방송프로듀서 관련된 PD협회와 합의한 내용 문건 있으면 지금 바로 그대로, 그렇죠? 가감 없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이것 전부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문인쇄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강화가 분명 산출근거가 틀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방송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그냥 산출근거가 10만원에 400명 해서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제가 보니까 대충 합의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문인쇄매체 같은 경우도 1,000만원×2 해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내용을 보니까 컨셉에 맞는 매체의 선택보다는 기사 보도에 대한 보상차원 운영 이게 맞는 정확한 내용이죠. 그렇죠?
해외홍보 관련된 기사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산출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보니까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8대 들어서 예산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너무 예산집행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해외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해서 추진하겠다고 지난번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고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후에라도 어느 업체의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홍보도안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감사관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2009년 선진교통안전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으로 출장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정책을 연구하며 도정발전을 걱정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또한 높은 고견과 대안까지 주심으로써 저희는 그동안의 감사행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억4,72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억3,428만2,000원에 대비하여 1,298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의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를 위한 금융자료 조회 비용으로 633만4,000원을,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부패방지 및 청렴도 측정 등을 위한 자료작성 및 징계의결요구안 유인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시·군·사업소, 소방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민원 조사처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 소요 국내여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 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도 자체 및 시·군의 각종 감사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내부공직 부패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프린터 3대의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특히 2010년을 대한민국 청렴1번지 달성의 원년으로 삼아 효과적인 청렴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 및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경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는 내년도에 예정된 감사원 종합감사의 완벽한 수감을 위한 자료 유인, 물품구입 및 임차비 등으로 1,000만원, 현지감사 수행여비 450만원 등 총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현지감사 참여 활동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감사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420만원 및 2,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에 의하여 동일단가로 산정되는 기본수용비와 급량비는 100만8,000원이 감액된 2,172만원, 기본여비는 530만4,000원이 감액된 4,7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한민국 청렴1번지’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임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의 자존심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도 달성과 실용감사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잘사는 충북·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2010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고 보람찬 기축년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는지.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청렴도 측정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갤럽 및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해서 했는데 측정분야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일반 민원인들이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얘기고 내부청렴도는 인사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모두 합쳐서 충북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9위로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물론 전해보다는 청렴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타 시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최종적으로는 어느 시도를 비교해서 보다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충북은 양반이고 청풍명월의 고장이니까 아주 최고 로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청렴도 용역을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이렇게 청렴도 용역을 해 줘 갖고 어디가 문제인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정분야, 지금 설명 중에 특정분야라 그러셨는데 특정분야가 어디고, 또 사업내용에도 부패가능성이 있는 대민업무 분야별 청렴도 측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패 가능성이 있는 대민업무 분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용역을 내고자 하는 데는 지금 앞에서 말씀됐던 지난 2008년도에 청렴도 측정했던 데서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에서 소방시설 점검, 공사계약 관리, 환경관리업소 지도·단속, 보조금 지원, 식품·의약품 검사, 농·축산물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해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하는 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올해 저희가 자료를 그쪽으로다 확인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의뢰를 했고 작년도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하는데 인건비가 약 300만원 정도 되겠고 경비가 920만원 정도, 일반관리비가 60만원, 이윤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대략 1,5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정도는 보고서와 관련된 서류 발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내부 공직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 2009년도에도 하긴 했네요?
2009년 7월 10일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9년도에 1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반납을 했다는 얘긴가요? 100만원에 대해서는요?
이게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내년도까지 한번 해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충북 공직사회 내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뭐든지 투명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나 우리 충청도 양반이고 주민들이든지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물론 도민들한테도 같이 입법 사전에 의견조회도 하고 우리가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도 행정포털사이트에 올려서 이런 조례가 됐다고 그러니까 많이 신고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깨끗하게 도정이 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각한 것만큼 신고가 잘되지 않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지켜보고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를 하신다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5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네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것 토론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좀 더 공정하고 잘해보고자 또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 그렇게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농촌개발공사에서 조그만 데도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참여 요청을 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청에서 한 번 해 가지고 도 공무원들 내지 또 시민도 참여하고 시·군의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로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충청북도정의 공직이나 또 물론 도민들 모두가 청렴해지면 더 좋은데 그런 쪽까지 감안해서 어느 쪽으로 주는 게 좋은 건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패방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을 어차피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면 이걸 굳이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토론회를 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간사회단체 쪽에 줘서 하는 토론회 같은 거라면 이걸 본예산에 올리다 보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또 다른 실·과에서도 다 본예산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 본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그때 이것을 빨리 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초에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지금 민간경상보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도에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이 돼서 그것도 오히려 참여하는 쪽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대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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