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4.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39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이 충북도립대학 총장으로 인사 발령되어 지금은 정책관리실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실장의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관계관으로부터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현지 확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책관리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은 물론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2,967억원으로 연 평균 59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책사업 기준으로 부서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 녹색성장업무 추진, 아이디어챌린지 개최, 충북미래관 운영 등 정책관리실 소관에 1,403억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군 재정 지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836억원, 도정 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평가,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학습동아리 운영 등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에 149억원, 법무행정운영·기업규제 발굴·행정구제제도 운영과 정확한 통계구축사업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31억원, 정보화 역량강화·전자정부 구현·인터넷 서비스 강화·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5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개년간 총 8,201억원으로 도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간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4,478억4,869만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 세입예산 4,609억9,890만원보다 131억5,02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3억4,009만원, 지방교부세 4,049억원, 보조금 26억8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91억1,479만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예산 1,401억3,971만원보다 89억7,50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372억7,549만원, 예산담당관실 1,026억2,833만원, 성과관리담당관실 4억185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6억808만원, 정보화담당관실 82억10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외수입 예산은 403억4,009만원으로 전년 예산 310억3,492만원보다 93억51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별로는 2009년 세출 집행잔액 23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억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0억원, 기타 기관 전산처리 부담금 92만원, 기타 잡수입 3억3,91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49억원으로 보통교부세 3,658억원, 분권교부세 391억원, 보조금은 26억860만원으로 전년도 20억8,199만원보다 5억2,66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9억5,86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72억7,549만원으로 전년 예산 298억5,347만원보다 74억2,20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발전정책 종합계획 28억7,860만원, 지방의회 지원 2,600만원, 평생학습 지원 7억원, 교육지원 77억4,5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183억9,51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3,073만원, 재무활동 74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은 4억6,23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4,615만원, 도정 홍보책자 발간 4,0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2억8,0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9,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의 단위사업 충북발전정책 개발은 15억6,4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14억4,000만원, 도정 정책 분석 4,500만원, 명예연구소 지원 2,100만원, 녹색성장 추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통합시스템 강화는 7억6,23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정참여제도 운영 3억900만원, 37쪽에 도정 학술용역 4억5,000만원, 도 캐릭터 운영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의회 지원은 2,600만원으로 의원사망 및 장해 부담금 지원 2,2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업무편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평생학습 지원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7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50억원, 아이디어챌린지 2010년 개최 11억2,500만원,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16억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육재정교부금 164억6,900만원.
37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 10억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 9억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3,073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 3,770만원, 일반운영비·기본여비·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9,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은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54억원, 충북미래관 지방채 이자 상환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26억2,833만원으로 전년 예산 1,000억6,029만원보다 25억6,80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236억746만원, 예산운영의 탄력적 운영 246억9,443만원, 행정운영경비 525억3,544만원, 재무활동 1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투명한 예산운영은 4억8,606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운영 1억7,606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5,000만원, 탄력적 재정운영 2억6,000만원입니다.
39쪽 하단에서부터 40쪽입니다.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35억5,200만원, 정부 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확보 추진에 2,940만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지원 2억원,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3억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에 4,000만원,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46억9,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525억3,544만원으로 직원 보수 등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24억7,886만원.
45쪽에서 46쪽입니다.
기본수용비와 기본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5,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1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1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4,840만원보다 1억4,65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초일류상상도정 실현 3억5,844만원, 행정운영경비 4,34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도정 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 확립은 1억1,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은 정부합동평가 추진 2,000만원, 도정 성과의 효율적 관리 2,500만원, 도정 성과 평가활동 7,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상상도정 내재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구현은 2억2,032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에 1억4,500만원, 48쪽 고객만족행정 추진 4,732만원, 학습동아리 운영 1,600만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1,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적 제고는 2,011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운영 951만원, 지식공유 활성화 1,0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수용비와 기본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4,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의 법무통계담당관실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808만원으로 전년 예산 6억3,904만원보다 3,09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에 5억5,457만원, 행정운영경비 5,35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법제행정관리는 법무행정운영 지원에 7,374만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에 1억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통계조사운영은 3억3,823만원으로, 51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에 3,89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1억2,000만원, 충북의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1억7,93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5,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82억104만원으로 전년 예산 90억3,850만원보다 8억3,74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u-Life 충북구현에 80억9,91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89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 강화는 13억8,23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행정운영지원 일반운영비 8,500만원, 사무용컴퓨터 및 S/W 구입에 2억5,755만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에 2,325만원.
54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286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3억3,853만원, 도민정보화교육 8,000만원, 55쪽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에 1억8,3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억4,718만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의 단위사업 전자지방정부 구현은 16억48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7억1,87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운영 위탁비 3억3,473만원, 정보 격차 해소 사업에 5억5,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화산업 육성 지원은 12억3,44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S/W산업진흥 지원에 11억2,000만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원, 행망시설장비 운영에 3,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단위사업 인터넷서비스 제공 강화는 8억9,165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터넷디지털 방송 사업에 4억5,0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에 8,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강화에 3억3,210만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1,500만원, 단위사업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고도화는 22억5,335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에 8,977만원.
59쪽입니다.
도정홍보관 URC로봇 운영에 960만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에 3,991만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에 381만원.
60쪽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17억9,014만원,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에 3억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보보호 안정성 강화는 7억3,25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트라넷 및 LAN 운영기반 구축에 1억3,019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9,387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에 4억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안 93억원 중 83억3,800만원을 감하여 9억6,200만원을,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246억9,443만원 중 5억7,143만원을 감하여 241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526억7,6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2억7,973만원보다 66억309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91억1,512만원, 자본예산 1,234억5,405만원, 이월금 101억747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02억5,809만원, 자본예산 1,424억1,855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에 179억8,512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외수익에 10억원, 지역개발채권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억3,000만원 등 191억1,512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2,145만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00억3,664만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102억5,809만원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자본예산 수익은 융자금 회수수입 274억1,475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960억3,930만원 등 1,234억5,405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자본예산 비용은 기금융자금 560억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753억7,655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예비비 110억3,900만원 등 1,424억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책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도에는 예수금수입 105억678만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에 20억6,583만원 등 총 125억7,261만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로 124억6,517만원, 예치금으로 1억744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1,8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3,9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총 조성액은 12억1,500만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탁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내 경제는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유가인상, 두바이쇼크 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회복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478억4,869만6,00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4,609억9,890만7,000원보다 2.9%인 131억2,021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중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그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세입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0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91억1,479만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1,401억3,971만3,000원보다 6.4%인 89억7,50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 강도 실현 등 주요 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율이 87.1%에 불과하므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02억536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6.0%인 89억9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예산은 전액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의 실·국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수정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526만7,664만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4.1%인 66억3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본적 지출을 최대화 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인 기금융자 활성화에 따른 보유 기금 감소로 기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다각적인 기금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금 1,072억1,436만9,000원 중 40.0%에 해당하는 8개 기금 428억7,526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종 기금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40.0%에 그치고 있는 예탁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출사유가 없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과 2010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여러분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을 보세요.
도비 사용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전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2006년도에 2억5,000만원에서 2007년도 20억원, 2008년도 30억원, 2009년 40억원, 2010년에 70억원으로 이렇게 급격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이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사실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도비 보조사업이 각 실·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몇 개 시·군에 나가는 데도 있고 전체 시·군에 나가는 데도 있지만 하반기 때 보면 각 실·과에서 사업변경이 많이 됩니다.
가끔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추진이 안 돼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걸 갖다가 다른 시·군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배정이 늦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획 변경 때문에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찰차액이나 예산 절감부분에서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돈은 어차피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또 잉여금으로 그다음 해에 우리 시·군 사업으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판단 자체를 지금 3년간 평균으로 해서 내년에 그걸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다시 시·군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정보화마을을 개소하는 시점하고 이게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일부 반납된 게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 국비 보조된 거는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보조된 거는 전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두 개 다 전년도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보통교부세는 5.1%인 197억8,400만원이 감소됐고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6%인 32억원이 감소됐는데 전체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5.3%인 229억8,400만원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지출 확대로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입이 줄어가지고 내국세가 주는 바람에 우리가 당초에 확보했던 보통교부세가 줄었습니다.
한 340억 정도가 금년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국가의 내국세 전망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한 5.1% 정도가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줄었습니다.
원래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8.3%였는데 0.27%가 줄어 가지고 18.03%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 또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번 11월 20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재원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선4기 마무리도 해야 되고 점점 주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또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대책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우선 충당을 하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지방채를 15년 정도에 우리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구라든가, 면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도로 항만 이런 거 항만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통계를 정확하게 잡고 있고 특히 인구수를 약간 늘리는 우리의 방법은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와 있는 그분들이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 주민등록을 우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 장기 복무하시는 분들의 주소이전이라든가 이거를 매월 저희들이 받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고.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더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100이라는 숫자에서 똑같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퍼센티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도, 시·군 합쳐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7.2%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보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정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따졌는데요.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년 전만 해도 2억5,000만원밖에 반환이 안 됐는데 2007년에 20억원이면 무려 한 8배 이상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해마다 거의 배 가까이 이게 반환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는 아까도 시인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계속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짠다는 거는 그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이 항상 지적을 받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정을 해서 또 감액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데 대개 1회 추경을 한 5월쯤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사업과에서 어디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대개 2회 추경을 한 9월쯤 합니다.
그때는 일부는 집행이 되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확정이 돼서 감액이 될 건 감액이 되고 계획이 취소된 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시·군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비를 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꾸 되풀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여튼 추경 때라든가 평상시라도 저희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실상 예산이 우리가 아무리 예상치라고 그래도 금년에 예상된 사업을 갖다 너무 많이 반납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계획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반납하고 이러는 데는 분명히 시·군이나 실·과에 페널티를 줘서라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도비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반환이 되면 우리 도로다 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예산잔액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회계과에서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일단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세입 추계를 세정과에서 할 때 세입 추계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세입이 나올 수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저희들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세정과에서 추계한 게 거의 우리가 당초예산 세웠을 때 그 목표치를 아마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초과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그전에 세정과에서 할 것이냐 회계과에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출 잔액을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쉽게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세출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400억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재정 조기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을 저희들이 3월에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것 예산 집행잔액이 나올 걸 미리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번에 230억 정도 잡은 것도 금년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포기된 것이 많습니다. 취소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작년보다 170억이 적은 230억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지난해보다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70%가 이자수입이 낮아졌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기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다시 또 이 기금 말고 도비로다가 확보해 가지고 이것 지난해 쓰던데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이만큼 감액해서 예산을 줄 겁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 14개 기금을 각 실·과에서 전부 다 기금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갖고 통합관리기금 그러니까 일반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그 여유자금이 그냥 사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다른 14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이리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갖고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활용을 하고 또 필요 없이 더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율이 높은 농협에 플러스 0.1%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치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다 다시 기금에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이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년에는 각 실과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에 여유자금이 미리 우리한테 금년하고 작년에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에 주요업무계획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전문가 자문수당은 신규로 계상된 사업인데 언제, 어떠한 형태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들이 매년 9월 정도 되면 다음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더 환경변화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 한 1∼2년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워 놓고서 관련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문을 받는 형태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실효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부 해 봤습니다마는 직접 전문가들에게 우리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까지 요구도 하고 와서 또 저희들이 세운 업무계획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데 그 수당과 원고료 3만원씩 해 가지고 15개 실·국에 5명씩 전문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문하시는 분의 선정에 대한 그 판단?
다음 위원님 질의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83쪽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 가지고 하신 거죠? 총 추경까지 다 합쳐서?
금년도 풀예산은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몇 건에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니까 다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7건을 했거든요. 2,000만원, 1,000만원 이하 그래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금년에도 보니까 개선되지 않고 산출근거를 그냥 5,000만원 곱하기 4건 해서 2억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산출근거를 편리하게 작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 보면 거의 대부분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또 다시 한 번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충청북도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아주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예산이 80억9,915만원으로 31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89억 정도 해서 지금 80억으로다 한 8억3,200만원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도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민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에도 상당히 계획에 조금 더 한 20만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정도 실적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삭감된 내역은 지금 컴퓨터교육, 정보화교육이 어느 정도 성숙화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런 흐름하고 자율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우리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2억1,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합이 1,320명 또 방문이 188명 도우미가 188명이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1,696명이 되는 이 사업도 굉장히 큰 인원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킬 예정인지 이 많은 인원이 교육하려면 교육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시·군도 포함되는 건지요?
그래서 금년도 교육계획도 거의 차질 없이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 계획인원은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에서 국비 지원을 약간 하면서 그 계획을 목표 인원을 해 가지고 시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인데요. 이런 교육은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재활협회 이런 기관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까?
6개소라는 게, 집합교육 6개소.
그래서 이러한 거는 좀 청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남부지역에도 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런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도우미 2만5,000원 188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에요, 하루 일로 계상한 돈인지 예산인지?
47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여기 나온 계산은 시간당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먼 데도 있고 물론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급규정은 정보문화원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가용뿐만 아니라 특수차량 이륜차 다 정보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이 위반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차량번호를 조회 검색하면 개인에 대한 인적 사항,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세금이라든지 다방면 여러 가지 방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구축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시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인터넷기반 웹기반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기존 운영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 이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9억2,435만2,000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 9억2,616만5,000원으로 1,81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유치원에 대한 그러한 지원방안은 강구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사설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은 국고사업 국고 지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설유치원은 지원이 전혀 없고 병설유치원만 지원한다면 사설유치원 측에서 무슨 문제점을 건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에 왜 지원합니까?
오히려 사설유치원에 좀 더 지원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책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지요?
그래서 우리 개발연구원의 박사 한 명하고 석사 두 명하고 해서 세 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하면서 매 주, 매 월 매 주간 이렇게 해서 동향분석에 관련되는 자료도 만들어 내고 세미나도 하고 또 즉시즉시 필요한 동향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서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운영비입니까?
센터운영비로만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8,500만원이요.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저희 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필요한 거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 동향분석센터에 ‘이런 게 들어왔는데 혹시 들어왔느냐 대응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모르면 저희들이 가르쳐줘서 빨리 논리를 개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사무소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나가있는 우리 충북출신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각 부처에 있거든요, 우리 충북 출신들이.
그런 분들하고의 유기적이고 고급 정보를 계속적으로 교환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나가있는 우리 도의 충북출신들하고 관리하는 어떤 체계 같은 것도 돼 있는 겁니까?
시작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는 더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57쪽입니다.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2,163만1,000원이 신규계상 됐는데 맞습니까?
인터넷 중독사업 이게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이관된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이관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약간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충청지역에 나온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북 도내의 교육청과 협의해 갖고 학생들 인터넷중독의 현황이 어떤 건지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이렇게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행안부에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떤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 교육청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 정보문화과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요.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은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관하면서 국비가 같이 지원됐는데요. 이 지침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상담을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상담을 할 예정입니까?
교육은 도내 21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문지 비슷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중증이다, 지금 중이다 이런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증이나 좀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상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라든지 가족상담이라든지 인터넷 말고 다른 취미활동 이런 것을 청소년들에게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선정의 기준 같은 거는 있는 건지 아니면 도내도 지금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이라든가 어떤 권역별로 할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신청하고 있고요.
이것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보문화과 지침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성과관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 2회 추경에 예산성과금 4,07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입니다. 성과담당관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죽 추계를 보면요. 각 실·과에 매년 작년도에 예산을 절감한 실적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수입증대에 대한 걸 받고 있고 그런데 3∼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많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3,000만원, 2006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나갔고 작년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 작년 거를 신청받아 갖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성과금이나 수입 증대에 대해 줄만한 사업이 심의를 해 봐도 없었던 겁니다.
또 점점 신청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성과금의 운영에 대한 것은 3년째, 3년 동안 집행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5,000만원 무슨 판박이로 5,000만원씩 세우고 있어요. 보세요. 3년 동안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렇다면 3,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려놔야지 5,000만원씩 매년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2,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거 삭감하고 세워줘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예측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하튼 매년 3년 동안 아무런 집행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증액계상 하시든지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게 예산수립 시에 불용액이나 이 감액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걸 예측해서 세워야지 그냥 매년 5,000만원씩 세워놓고 그것도 집행도 1,000만원밖에 못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추경에 증액 계상하세요.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걸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절감 사례라든가 수입증대 사례를 갖다가 많이 발굴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열심히 해 갖고 좋은 사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에 그래도 불용액이나 이런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해마다 5,000만원 해 놓고 1,000만원밖에 못쓰고 3년씩이나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은 도정배심원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나 열렸습니까?
도정배심원 현재까지 실적은 2008년도에 일곱 번 2009년도에 열세 번 해서 스무 번 했습니다.
다 한 번씩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500명의 배심원 전체를 내년도 6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각종 무슨 행정심판이나 또는 업무보고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각 분야의 우리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언제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인지까지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경험 못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배심원으로 위촉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못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임기에 다시 재위촉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00명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인원도 굳이 500명씩 할 게 아니라 2년이면 2년 동안에 정말 어느 심판이라든지 심의회라든지 어떤 거기에 몇 명 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그 인원도 적정하게 선발을 해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면 그 500명이 대략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있네요, 56쪽에.
177페이지에.
이거를 우리 도내의 시·군 거까지 전부 다 회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는 우리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 단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기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확대한다면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버릴 때 물론 쓰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PC나 이런 거를 수집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 상당량의 금이 나온다고 합디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관련인데 이 통계조사사업이 지난해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사회지표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에 9개 시도에서 금년부터 새롭게 통계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4쪽에 통합온나라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사유를 보면 2008년 12월 시스템 도입으로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로 신규발생증가라 하셨는데 이게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대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발주는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발주해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금년도 초에 도입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2쪽을 참조하시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 또 2010년 내년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 금년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차원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한 내용이 전국 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경영분야 결과물을 보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경영 조직이라든지 인사관리 항목은 우수한 거로 나타났고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라든지 노력지표 또 예산집행의 적정화 노력지표는 아주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의 수행계획과 연구결과의 활용항목은 우수한 편, 연구과제 관리라든지 성과항목은 미흡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분야에서도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을 그다음 해에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해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면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하고 해마다 평가를 4,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개발연구원이 결과가 이렇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평가가 나왔으면 보완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평가를 해서 4,000만원씩 낭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예산집행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이거 낭비다 이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해마다 뭐하러 4,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평가를 합니까?
잘한 거 잘못한 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고객만족 분야, 연구 분야, 경영 분야, 또 정책과제, 수탁과제 보완하고 지적된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복지 그쪽으로다가 4,000만원씩 하면 또 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요구사항은 도민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 이거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올해는 8개소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청주와 단양 공단 2개소 옥천 음성 단양 상수도 3개소, 청주 충주 제천 하수도 3개소 등 8개소인데 전년도보다는 5개소를 했는데 전년도는 어디를 했습니까?
이 공기업 경영평가는 원래가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사뭇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 이달곤 장관님이 오셔 갖고서 도 단위는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국비로 전체 다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도 단위는 행안부에서 국비로 평가를 하고 시·군은 도에서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군에 대한, 시·군에는 주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시·군에는 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쪽이 우리가 공기업입니다. 그 평가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이 굉장히 운영비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것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는 비용만큼 그 효과가,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충북개발연구원이 나름대로의 싱크탱크로 되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경비를 도에서 다 대주고 용역도 도 걸 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평가도 저평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개발연구원 운영비를 나름대로 반성하는 의미로, 개선하는 의미로 일부분 삭감을 했었는데 그게 다 추경에 다시 원상복구 됐었습니다.
그래 이거 금년에도 개발연구원 운영비를 약간, 일부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강태원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그런데 아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성과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성적이 금년도, 작년도 92점, 94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아마 그 밑의 점수를 받는 연구기관은 훨씬 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장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마음자세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 인사개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년만큼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작년도보다 금년에 2억이나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우선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금리변동이 크게 생겼습니다.
2008년도 금리는 약 6.29%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는 3.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한 95억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이자감소분이 약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경영평가결과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것이 없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연구원 홍보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내년도 중부내륙권발전포럼을 경북, 강원, 우리 이렇게 3개 도가 있는데 우리 도가 또 주최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도 일부 들어가고 또 금년도에 이쪽 현재 우리 청내에 있는 청사에서 구 적십자사 건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사용료나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료 또는 주차시설, 관리인 인건비 등등 해서 그거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4억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수준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살림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느끼는 거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이 나름대로의 자생력이라고 그럴까 능력을 갖추어서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 말고 나름대로 중앙부처로부터 용역을 따온다든가 아니면 12개 시·군에 관련된 자치단체와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오로지 도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조금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매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좀 한번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못하면 정말 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7쪽을 봐주세요.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도가 매년 40억원 규모로다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4억원을 증액했죠?
금년에 10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30억을 지원하고 올 10억, 내년도 30억 해서 40억이 또 나가죠?
그렇죠?
4억이 뭐 전공 신설에 따른 실습실 설치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 작년에 설치했는데 올해 4억이 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지원해 주었던 4억원에 대한 내용은 반도체학과의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4억원이 작년에 나갔는데요. 그 4억원이 아니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거는 당초 40억이 54억원으로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10억은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원은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또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 또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구입비…
작년도에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따른 그러한 4억이 집행이 된 거고 금년에 또 10억 이외에 4억이 다른 뭐뭐가 노후시설이 있어서 그 노후시설에 대한 4억이다 이런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14억을 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식으로 40억 줬으니까 내년도 40억, 내후년도 40억 계속 하고 또 거기다가 4억 하면 4억 또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계상을 하면 안 된다, 이해가 갑니까?
이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5억인데 2010년에는 1억이 늘어 가지고 16억인데 1억이 더 지원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경비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급식운영 일반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늘어난, 새롭게 가서 늘어난 금액이 약 3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에 운영하고 있는 청람재는 또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세출요인이 시설비도 감소하고 자체 세입 증가분 일부 반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2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 상계하고 나서 1억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미래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운영 인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 1억 정도가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쇄물을 보면 물론 충북미래관이 새로 신축이 됐고 해서 거기에 학생수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원금이 1억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표시를 하실 때에도 충북학사 하면 통상 지금 우리가 쉽게 알고 있기로는 청람재하고 충북미래관하고를 합쳐서 충북학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성 원장님도 충북학사 원장이라고 이렇게 대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북미래관인데 그 밑에 보면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표시를.
그렇다면 충북학사가 벌써 충북미래관으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충북학사, 충북학사 이렇게 표시를 하나? 또 설명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는 또 충북미래관으로 표시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실 때도 이름이 바뀐 것은 수정을 해서 잘 표시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 진천덕산파출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후 14시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질의 토론 종료와 함께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신병대
법무통계담당관이병재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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