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6월11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들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 그리고 본질문과 관련 없는 보충질문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내용 중 제도 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TV와 라디오를 통해 중계방송할 계획입니다.
청주케이블TV방송에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방송을 하고 기독교청주방송에서는 녹음 편집하여 오늘과 내일 17시에서 18시까지 1시간씩 방송할 계획으로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정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큰 흐름속에 민간화, 기술혁신, 교통, 정보의 가속화, 가치관의 다양화, 탈이념화 등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정책발표와 지역·집단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심각한 갈등 등 수많은 변화들이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국가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이 점차 논의되어 가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청남대가 개방되었으며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충청북도정의 난제였던 증평지역이 자치단체로의 승격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있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우리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정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요즈음처럼 가장 각광받고 국정의 한 가운데 충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기인 것으로 15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각 부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충북이 이러한 결정적 호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충북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통치나 지배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내고 적기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의 배분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전제 하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믿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학문발전과 충의정신이 충만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근대사에서도 한수 이남에서 최초의 사립대학이 설립되는 등 우리 충북, 특히 청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 불리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북교육의 근간인 지역대학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사태 속출은 대학재정난으로 이어져 대학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보다는 학생유치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2003학년도 입시에서도 충북대학교 등 주요 국립대학마저 5차례에 걸친 정시 추가합격을 실시했으며 대학재정의 80～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은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교육 재투자가 인색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신입생 지원 기피현상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국·공·사립대 모두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해야만 존립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쟁력이 발생하며 대학간 경쟁논리, 시장논리에 맡겨 자생력을 갖춘 대학만 살아남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충주의료원, 청남대관리사무소, 충북과학대학 등 도정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조직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군더더기 조직을 획기적으로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도가 설립과 운영주체로 되어있는 충북과학대학의 존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그 존립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할 시기라는 것이 지역교육계와 일반 지식층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은 입학정원이 540명으로 전국 지방전문대학 대학장협의회에서 대학정원으로 줄이고자 협의한 형편으로 앞으로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서 충북과학대학은 현 인원 가지고는 대학의 운영자체가 어려운데도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운영할 것인지 충북과학대학의 존립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도내 대학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추가모집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과학대학의 경우 어떠한 목표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북과학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한 유능한 대학을 운영하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명확한 독립채산제로 전환한 후에 도내의 유사한 타 대학과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내년에는 UN이 정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최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3～4월 35일 동안 도내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노인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노인복지타운 건립, 이동목욕탕시설, 집수리, 의료서비스 개선 등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800억원 규모의 노인복지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인천지역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업지원시스템을 노인복지와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등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도차원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노인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충청북도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낙후된 도이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향후 어떤 사회문제라기보다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정책적 관심이 전무하고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농촌노인들은 주거환경, 의료 건강문제, 여가활동 순으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농촌노인들과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재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에서는 진천, 음성, 제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는 노인건강점검에서부터 재교육, 재취업의 문제로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 유관시설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 추진 시행하는 주체는 충청북도가 되어야만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시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에 255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행정적 지원에 노력해 왔으나 재래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소비자의 욕구 변화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자구책 부족과 도의 지원정책이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특성과 이를 환경변화에 맞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아케이드공사 시설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국비 12억원을 운영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재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상품이 무엇이며 이용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연령대나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정책입안을 했어야 함에도 사전조사 없이 시행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입장으로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재래시장을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상거래에 있어서의 매력적인 특징을 살려나가는 것이 활성화의 기본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천안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들 중 경쟁력있는 상점으로 가업으로 이름난 식당, 맞춤교복사, 혼수가게 등의 순서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또 인근 시·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충남도의 경우는 올해 재래시장 현대화와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인천시의 경우는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의 재개발과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 112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재래시장의 지원책은 재래시장 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걸맞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도의 정책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이라고 해도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인근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상가 시설 개선대책이나 상권형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장접근성 향상 대책이 무엇보다 더 시의적절한 지원책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고객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타워 건립이나 주차장 시설확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전염병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국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130건에 4,487명으로 집단 급식소가 주요관리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5월 19일 청주시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100여명의 설사증세를 보인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 세균성 이질과 식중독에 이어서 콜레라와 비브리오폐혈증, 일본뇌염 등 여름철 전염병 발생증가도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학교보건관리지침을 시행, 전염성 질환 및 설사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의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와 학생들의 먹는 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하루에 2.5～3.0ℓ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도내 전체학교의 33.1%인 158개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는 전체학교의 61.8%인 275개교이며 총 836대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대다수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물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정수방식에 따라 제거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가격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설치시 정수기의 설치목적에 맞는 정수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원수(原水)보다 수질이 저하된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된 275개교 836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여서 설치가 된 것인지 그리고 정수기 물의 수질이 원수(原水)의 수질과 비교하여 위생상 얼마나 안전한 물인지,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저하는 혹시 없었는지, 똑같은 학교에 정수기 설치가 다양한 점은 왜 그러한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정수기의 설치가 수돗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지요.
이런 현실에서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각급 학교에 정수기 설치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고 한편으로 대안있는 견제를 하여 충청북도가 한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바로 150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충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이려니와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재국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셨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정발전에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충북과학대학의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등 대학의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학의 존립여부는 전국적이면서 국가차원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에 저를 비롯한 대학 총학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대학 위기극복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힘을 합쳐 모색해 오고 있으면서 또한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대학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역시 금년 들어서 정원미달 등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5년여의 짧은 역사와 협소한 부지,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해 왔고 또 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전문인력 배출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학생수도 1998년도 개교 당시에 320명에서 현재는 844명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천한 역사와 대학운영 기반이 매우 취약하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더 바람직한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북과학대학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신입생 모집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스스로도 앞으로 살아 남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각종 대회 입상자·기능보유자·만학도 등의 지원자격을 확대했고 또 교직원들은 폭넓은 고등학교 담당 방문홍보와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그리고 고등학교의 진학담당 교사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등록률이 당초 72%에서 75%로 높아지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IT·BT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학과로 특성화하기 위하여 기계과 등 기존 2개 과를 컴퓨터응용기계과, 바이오생명정보과 등으로 개편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미래산업분야, 유망업종분야,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학과 등으로 학과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금년 8월까지 완공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면서 기업체와 연계한 산·학·연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모집방법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정시모집 전에 수시모집을 통해서 입학생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입학전형방법도 지원자격 대폭완화를 통한 특별 및 독자전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전담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운영 운영과 또 도민자녀 입학장학금의 지급과 도내 공공기관 우선 취업특전 부여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학버스의 운영, 기숙사의 확충, 장학금지원 확대 등 후생복지 확충을 해나가면서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홍보의 컨셉개발 등으로 유치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서 자생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스스로가 수립중인 대학발전계획에는 3D학과와 비인기 학과 등 지원률이 50% 미만인 학과는 앞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유망 인기학과로 전환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체와 공조를 통한 맞춤식 교육체계로 전환해서 산·학·연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고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 타 지역과의 대학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지역기업과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대학발전기금도 조성하는 등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대학과의 통합 등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경영인 영입, 타 대학과의 통폐합 등 특단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전문교육자인 이진영 학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문경영인 영입 독립채산제 운영 등 사항은 현재 수립중인 충북과학대학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도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욕구가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구매력의 중심이 40～50대에서 20～30대로 이동함에 따라서 구매행태가 이용하기 편리한 판매시설에서 주1회 정도 쇼핑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이나 중소마트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통산업구조와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중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케이드설치, 화장실 신축 등 기반조성사업에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국·도비 99억원과 시·군비 150억원, 자부담 등 총 256억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7억원을 융자하여 28개의 점포를 현대화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래시장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주차장조성, 아케이드 설치, 편익시설확충 등 재래시장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38억원과 시·군비 32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원해서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 70억원 투자분을 포함하면 그동안 투자된 돈은 총 326억원으로서 매년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이 됐습니다.
질문하신 재래시장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정보화관련 실업인력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사이버홍보를 통한 시장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수 국비 12억원을 투자해서 16개 재래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시장 번영회와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증평 장뜰 시장의 경우에는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그 외 시장은 상인들의 관심 소홀과 배송체계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장 번영회와 상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필요시 자료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번영회, 시·군과 협의해서 시장내 점포수를 혼수, 가구, 약초, 의류 등 동일업종의 군집화를 유도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 스스로 친절을 생활화하고 정찰가격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의 확대, 교환·환불제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주차장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마련과 거액의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청주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충주의 자유시장, 무학시장, 그리고 옥천시장, 증평의 장뜰시장 등 7개 시장에 60여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청주 사창시장, 충주 중앙공설시장과 제천 중앙시장 등에 국·도비 14억원, 시비 15억원 등 총 29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시·군비가 부담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시·군의 의지와 시장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노인복지대책과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책 구상 의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현안과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받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총 547억원을 확보하여 노후 소득보장 시책과 노인건강증진·재가복지사업 및 노인 여가·사회참여 활동사업 등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2만9,000여명 노인에게 144억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15만명에게 166억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와 충주시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 및 지역사회 어른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3,038명의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14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 선용과 소득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건강관리 및 재가복지시책으로는 1,100여명의 노인건강진단비 지원과 시범사업으로 청주, 충주, 청원, 괴산 4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또 가정봉사원 파견·양성사업 등 7개소에 3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거나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 1,087명에게 4억4,300만원을 들여 무료식사배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공간 확보와 시설확충을 위한 시책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2개소에 8억2,000만원, 마을 경로당 신축 7개소에 2억5,000만원, 경로당 3,356개소에 28억원의 운영비 지원, 모범경로당 기능보강 및 시상 12개소 3억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시설 보호시책으로 노인복지시설 12개소 운영비 51억원과 노인복지시설 11개소의 기능보강사업에 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불우노인 500세대를 대상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변기 및 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저소득 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대한 전통예절실천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계각층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의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도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21세기 체계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기하기 위한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과 「충북 체인지 2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또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노인복지시책과 연계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촌노인들의 주거환경, 건강문제, 여가활동관련 욕구해소를 위한 복지대책과 노인 취업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보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노인복지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은 정책수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박재국 의원님께서는 청주시 의회 의원 및 청소년 지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을 토대로 전염병 집단발병 예방 및 먹는 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염병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들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단체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변질된 음식물이 제공되거나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각종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교육과정 등에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교내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한 끓인 물 공급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HACCP제도)등을 도입하여 식품위생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방역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단환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와 학생들의 먹는 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용수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학교에 공급되는 음용수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는 수질에 이상이 있는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ㆍ후생을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수기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차 오염을 초래하여 수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정수기 관리를 위하여 학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주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청소와 필터를 교환하도록 하고 금년도부터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29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청주시 상수도사업소 등 물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들이 정수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과정 중 관련 교과를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사용학교 중 토양 오염 및 지질적인 원인으로 부적합 항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하수를 신규 개발하거나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설치를 추진토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위생수가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학교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과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충북과학대학의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은 충북도정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지방행정에 대한 소신과 지역대학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5년밖에 되지 않은 충북과학대학을 흔들지 말고 잠자코 지켜봐 달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너도나도 민간사업 영역에 뛰어들어서 낭패를 보고 결국에는 막대한 재정부담만 남긴 채 두루뭉실하게 물러나야 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에 빠져서 지방행정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저지른 무책임, 무소신의 전형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린 충북과학대학의 문제는 바로 이점에서부터 그 존립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입학정원의 미달로 우리지역 대학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구태여 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대학을 운영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도가 우리지역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대학과 같이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일몰법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정책 실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행정조직이든 일정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존립의 지속성 여부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답변대로 충북과학대학은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대학으로 자생력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도가 재정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매몰비용 때문에 막다른 상황까지 가서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의 충북과학대학 유지 운영이 과연 도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지역대학 중심의 교육시장에 맡겨야 하는 영역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도비지원을 통한 충북과학대학의 유지는 도의회 차원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의 핵심은 우리 도가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인구 추세의 변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토대를 둔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은 현재 충청북도의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얼마이고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으며 무슨 사업을 준비중이고 하는 모두가 이미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충청북도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대로 충북의 장기종합계획중 한 구석에 이름뿐인 노인복지정책으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이 문제를 의뢰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노인인구가 어떻게 증가를 할 것인지, 예견되는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간의 정책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시행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동경도의 경우 도시지역거주 노인을 위하여 유로양로원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도가 재정적 부담을 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도시지역의 경우는 일본 동경의 경우처럼 유료양로원시설을 양성화하여 민간사업자가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도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충북과학대학 유지운영을 도가 계속 담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대학 중심의 교육시장에 맡겨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학유지 운영에 도 재정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과학대학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가 불투명한데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운영은 원칙적으로는 지역대학중심의 교육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급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창업지원을 통한 산업인력의 양성, 재교육, 사회교육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등 을 위한 일정영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에서도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남부 지역에 도립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충북과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대학과 주립대학 등 국·공립대학이 많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더라도 수업료 등 대학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사회기부금 등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직은 충북과학대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등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도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이 보다 더 잘 운영되어 국가 및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장·단기 시책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와 유료양로원 시설을 양성화하여 민간사업자를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사회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미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99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중기계획인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노인복지의 장·단기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도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의 계획년도가 끝나는 2004년도에는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중기계획인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시에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포함된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양로원시설을 양성화하여 민간사업자를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양로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공정부조의 개념이 강하여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1981년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데 이어서 1988년도에는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민간사업자가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설치운영중인 유료양로원의 예를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노인 및 가족들이 공동생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유료양로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또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단순 거주 개념의 양로원은 확대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치료개념이 포함된 노인요양원의 설치와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시책방향에 따라 치매요양원을 포함한 노인요양원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유료양로원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입소대상 노인들의 수요 및 의식,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재국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이기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있어 본 의원은 관전포인트가 방금 전 우리 박재국 부의장님이 질문하시고 또 보충질문하신 충북과학대학의 향후 진로문제와 또 내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건설 문제가 이번 회기 도정질문의 핵심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에 앓던 이가 2개 있었는데 얼마 전 하나는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승격이 돼서 개원준비를 위해서 관계관께서 지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괴산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있었지만 우리 도로 보면 퍽 다행스럽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과학대학의 향후 진로에 대한 문제에서 질문내용과 도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내용에 지역대학 내지는 충북과학대학이 현재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5년의 일천한 역사와 대학운영기반이 일천해서 앞으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수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조직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북과학대학을 이끌고 계신 이진영 학장님께서는 평생 교육강단에서 덕망 있는 학식으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충북과학대학 문제를, 임기 4년인데 1년남짓 지났습니다. 향후 2년반 임기가 남아있는데 2년반 동안 충북과학대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 학장님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충북과학대학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가진 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력 전문경영인 내지는 관료 출신인사를 새롭게 보임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인사권자이신 도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직접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보화시스템은 도가 재래시장활성화 및 거래관행 현대화를 위해서 12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16개 시장의 점포, 상품, 가격 등 필요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가정에서 클릭 한번으로 재래시장 상품이 수요자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획기적 사업으로써 많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증평 장뜰시장에서 특정 상품이 특정 수요처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거래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스템이 충북에 한정됨으로써 전국단위로의 특산품이나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의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농·수·축산물 등 재래시장의 대표상품은 가격변동이 심한 만큼 이에 맞는 실시간 가격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일부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사업범위를 넓혔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으로이써 실제로 소비자에게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발상은 매우 좋았으나 재래시장의 현실 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일부 벤처기업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휴렛패커드 등 유관업체와 실시간 입력단말기 무료제공까지 협의가 되고 있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시책을 재추진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고양되어 있는 바 한번의 실패에 굴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도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과의 괴리를 무릅쓰고 대형매장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기어가는 정책에 날아가는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재벌 등등은 SSM 즉 수퍼슈퍼마켓 형태로 1,000평 이하의 매장을 동네 곳곳에 만들어서 아무런 규제없이 재래시장과 동네상권 그리고 영세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싸움처럼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을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할 경우에 사회직종의 최말단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영세서민들의 가계는 파괴될 것이며 사회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이미 민·관이 노력해온 시장은 특유의 자생력으로 살아나고 있으며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보살핀다면 재래시장은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버팀목으로서 또한 사회의 오물을 걸러주는 생태계의 늪같은 존재로서 지역경제의 대들보로서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하루 이틀에 치유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며 주사 한방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내와 열정만이 재래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정보화시스탬은 기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발업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를 보강한다면 시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가 초기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팀을 구성하여 노력해 볼 용의는 없는가.
둘째, 도심공동화 현상이 이미 심화되어 도심 곳곳이 외곽지 논이니 밭값보다도 싼 땅이 많이 널려있고 이런 곳이 범죄발생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용기를 내어 이런 곳에 소모성 예산이 아닌 자산취득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영세상권 부활 등 일석이조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이하 시·군을 독려하는 등 주차장 확대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신 손 없으시겠지요.
또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겨우 거름 몇 번 풀포기 몇 번 뽑아주고 중간에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식을 나아서 자립여건을 갖추고 성장하기까지 겨우 이제 유치원생인 어린아이를 버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비오는 날 우산도 주지 않고 왜 비 맞고있느냐고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5년여 짧은 역사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과학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은 충북의 남부지역 주민들은 도립대학이 남부지역에 유치되어 소외된 남부지역 발전은 물론 언제나 늘 자랑거리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바 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걱정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충북과학대학의 자구노력중 기업체와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소 설립과 도내 기업체와 공조를 통한 맞춤식 교육체제로 전환, 중국·일본 등 대학간 교류활성화, 자체적인 대학발전기금조성 등은 매우 고무적인 발전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운영 지원만으로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바라볼 때 향후 도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제고와 명실상부한 도립대학 육성을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립대학의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문대학중 대학부지 면적이 가장 협소한 것이 충북과학대학입니다.
입시결과 분석에 따르면 협소하고 열악한 대학 캠퍼스로 인해서 입시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지사님께서 제시한 대학의 자구노력 방안을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확충은 현재의 부지에서 실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북과학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들어 주시고, 둘째, 답변중 기숙사 확충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숙사를 확충하실 계획인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북과학대학은 빌라 16세대, 아파트 12세대를 임대하여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밥을 지어먹어야 하는 자취형 기숙사로 학생들이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대학과 인접한 곳에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진정한 학생후생복지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장학금 확대 지급에 대하여는 도립청양대학에서 도민 자녀에 대해 도민장학금으로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같은 도립대학인 우리 충북과학대학에도 이와 같은 장학금을 조성하여 도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충북과학대학은 10개 학과중 3개 학과가 3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 겨우 군복무를 마친 학생이 복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년전에 학교를 입학하고 군대에 갔던 그 학생들, 2학년때 입대했다가 복학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군대 가기전 몇 개월 제대하고 몇 개월, 2년반이라는 군대생활 이제 금년 가을부터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실이 절대 부족하여 확충이 매우 시급하며 현재 학생관은 가건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보기에도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과 국가를 위해 전문 기술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학입학 자원들이 4년제 대학을 선호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전라남도 도립대학인 담양대학과 남도대학에서는 도지사의 결단으로 4년제 대학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도 4년제 산업대로 전환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선행하여 충북도청에 충북과학대학의 업무를 지원할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충북과학대학이 수립 중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충청북도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 충북과학대학장이 취임한지 이제 1년 4개월이 지나 그 동안 대학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리라 믿고 그간의 이진영 학장님의 교육적 철학과 경험을 잘 접목시켜서 충북과학대학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주시고 대학 구성원들의 키를 올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충북과학대학이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대학의 협소한 부지확장과 완벽한 기숙사 확충, 최신식 강의실 확보, 4년제 산업대학으로의 전환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발전계획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앞장서서 전문적인 교육기관 또는 학술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투자와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충북도립대학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이 대학이 안정되지 못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하여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학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이 충북의 명문 도립대학으로 육성되기 위하여 집행부는 물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야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발전계획 제시를 촉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백 마리 양을 몰고 가는 목동이 지쳐 쓰러진 한 마리 양을 품에 안고 가는 그런 목동의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하시죠. 지사님의 결심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이기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의견은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이진영 학장은 아직 임기 1년 정도를 막 지난 이러한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장래문제를 생각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진영 학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열매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일천하지 않느냐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걸 것은 이번 새로운 학생들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교수들과 아울러서 대학발전자구노력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우리 도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학발전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대학발전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강구성 의원님께서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조건으로 이 대학이 출범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자리를 쓰다 보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작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충북같이 재정형편이 풍부하지 못한 이런 도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한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평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키워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옆에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재정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 자체의 확고한 노력과 철학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자구노력의 희망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하고 전과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대학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 나가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제 문제는 깊이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4년제가 됐을 때 필요한 캠퍼스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우리들의 힘이 못 미치는 이러한 것을 실시했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현재로서는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들이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제로 한 학과가 몇 개 학과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수요와 공급 이런 면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박재국 부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거보다 저자신 스스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과 또 육거리종합시장번영회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은 처음에 구축할 때부터 조금 다른 출발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에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비에 정보통신부 소관을 저희가 어렵게 지원 받아서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지사님께서 당시에 재래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쪽에 이것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단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해에 다 구축을 완료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업자구제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쪽에 비중을 둔 시책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름대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착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최초로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상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현재도 보완해 가면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홍보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재래시장 시스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사님이나 저나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급히 찾으셔서 내려갔더니 모 중앙지에 1면기사로 재래시장 남대문시장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이것을 구축을 했는데 남대문시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남대문시장은 이제 막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을 이미 그분들은 몇 차례 시험도 해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도 우리의 고민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착수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입점해 있는 여러 상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착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 자체의 조합비에서 충당을 해서 자구노력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아직 계획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중구 오장동에 있는 중부시장이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과를 다소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셔서 다시 그쪽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소매시장인데 해태부, 멸치부, 미역부 등 11개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조합에서는 쇼핑몰 전문업체를 영입을 해서 시장홍보와 더불어서 상거래를 실시를 하는데 쇼핑몰제작 및 운영전문가 5명이 상근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은 11개 부서에 공동기금으로 매입해서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역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시스템운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돼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 역시도.
그래서 앞으로 손실금은 시장조합에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서까지 이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구축될 남대문시장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부시장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앞서서 이대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스템 보완상 미비점은 사실은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요원을 우리가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력을 못시켜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보완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스템은 지금 남대문시장이나 중부시장은 전부 자체 예산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근로사업비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인터넷상에 입점해 있는 시장 상인들 또 그 분들로 조직된 조직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활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시장을 보다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같이 잘 되고 있는 곳을 다니면서 배워서 보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32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육거리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만났던 남대문시장에서도 육거리시장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배우고 갔습니다. 캐노피시설 한 것 사실 시설 투자한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대체로 시내중심에 있기 때문에 약 40～50대 정도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도비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부담이 돼야 되고 또 시장개설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래시장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또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주차장문제 만큼은 지원해 나가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시설 이런 것을 보완해서 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시장상인 그리고 우리 상인들로 구성된 기동력 있는 조직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각자의 영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본 의원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이후에 충북과학대학이 소재해 있는 옥천 출신 우리 강구성 동료의원님께서도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처한 현실을 아주 낱낱이 밝히면서 좋은 고견을 집행부한테 준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방금전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안이 본 의원 단견이나 또 편견에 의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충북과학대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지사님을 위시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또 우리 의회의 동료 의원들이 합심협력해도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하는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임기 4년의 현 학장님이 1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동료 저를 비롯한 27명 의원들이 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옥천소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충북과학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님을 위시한 종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면밀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그 여론 결과에 따라서 인사권자로서 단안을 내려 주십사 라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한 것은 답변을 원하는 않는 거죠? 그러면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모든 답변이 됐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와 교육청 분야의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진력을 다하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신행정수도 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 청남대 개방, 「학교행정정보종합시스템(NEIS)」조기정착 그리고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 준비 등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복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 의원은 도민의 뜻에 따라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충북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족공동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인 가정폭력은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존의 관념상 매맞는 남편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폭력 당한 사실을 바깥으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이나 보호해 주는 기관이 거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명과 가정폭력피해자 32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실태를 조사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1.1%가 아내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남성의 전화에서 2000년 한해 상담한 결과에 따르면 상담자 3000명 중 아내의 정신적·육체적 학대 및 폭력을 상담한 숫자는 20%인 600명에 달했으며 이중 육체적 폭력이 35.6%，정신적 학대 및 폭력이 6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육체적 폭력의 이유를 보면 아내의 외도와 외박·도박이 34.1%，성격갈등과 의부증이 29%，남편의 실직 및 퇴직이 17.8%，아내의 음주가 6.6%，경제적 어려움이 7.5%，재혼 1%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아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1.4%，30대 25.2%, 50대가 11.2%，20대가 9.4%，60대가 1.9%이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51.4%이고 대졸이 40.2%，중졸이 7%，국졸이 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여성과 젊은 여성에 의한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하여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 속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관계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고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설치와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실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주요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중 2000년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섭취장소별 발생빈도가 학교 65%, 음식점 11%, 기타 24% 순으로 나타나 있고 학교급식이 식중독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연도별 증감추이를 보더라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관심을 유발하는 유전자재 조합식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구제역, 광우병 등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 등이 일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요소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1998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학교급식현장과 위탁업체의 조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무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급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인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급식운영의 직영 또는 운반위탁 실태와 교육청에서는 직영과 위탁 중 어느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지요?
둘째, 조리사 및 영양사의 채용실태와 직영의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임금지급기준은 어떠한지요?
셋째, 집단급식소의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 식중독 발생 시를 대비하여 피해학생들을 위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험가입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재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중략)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중략)」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학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대책의 강구 등의 업무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학생들의 교육에는 많은 관심과 정열을 쏟아왔습니다만 그늘지고 소외된 장애어린이 부문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과 어린이헌장을 보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계획 및 유치원교육계획 수립 시에 우선적으로 장애어린이들에 대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일반아동을 위한 계획만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어린이 교육부분은 어렵고 힘들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자 및 장애어린이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18세미만 장애아동현황을 연령별 장애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장애어린이의 보육은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태를 제시하여 주시고.
셋째, 장애어린이를 위한 언어치료사를 보건소에 배치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행의지는 어떠한지요?
넷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있으나 우리 도에만 설치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등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18세이하 장애어린이 중 유치원, 초·중·고등의 교육실태와 특수교육 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어떠한지요?
둘째, 특수교육 전공과 비전공교사 비율은?
셋째, 특수교육 보조교사 배치적정 인원 및 현재 배치실태는?
넷째, 장애자에 대한 특수직업교육의 실태는?
다섯째, 장애어린이 유치원 입소 실태와 유치원에 특별학급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과 교육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여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7월 20일 여건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3년도까지 학급당 35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5월말 현재 도내 학교 245개교 중 3.3%인 8개교는 학급수가 50개에서 많게는 61개 학급까지 편성되어 한 학교당 2,15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도 40여명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학교가 7개교에 153개 학급이 있는 등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분위기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로 조사되고 있는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의 신·증설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교육재정 투자계획과 교육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스(NEIS)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으로 교육활동 전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학부모와의 정보공유로 가정과 학교의 만남의 활성화,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7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2002년 9월 전면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이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반면 교총과 전국교장협의회 등에서는 시행보류를 적극 반대하는 등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교육계가 큰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도 많은 근심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혼란한 교육계 사태에 대하여 교육정책결정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도 교육감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나이스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청에서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전교조 등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및 해결대책은 없는지요?
셋째, 현재 C/S(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나이스로의 자료이전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C/S의 폐기실태는 어떠한지요?
넷째, 앞으로 본 사업의 지연 추진됨에 따른 학생들과 교원들의 예상되는 피해와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향후 우리 도의 나이스 시행에 따른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경제성장만을 앞세우다 보니 양적인 면에 치우쳐 질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부문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아동복지 대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충청북도의 도정 및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정의 발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자 보육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18세미만의 장애아동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 금년 3월말 현재 총 3,307명입니다.
이를 연령별·장애 종류별로 보면 유아기인 8세미만의 어린이는 총 3,307명의 22%인 723명이고 그 중에 지체장애 아동이 112명, 뇌병변 150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아동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8세이상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는 78%에 해당하는 2,584명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지체장애 아동이 1,943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어린이의 보육방침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 도내에는 장애아 보육시설 2개소와 일반 보육시설이 93개소 등 총 95개소의 시설에 총 255명의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정신적·신체적 재활을 촉진하고 장애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장애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정서적·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어린이와 학부모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별도의 특수교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장애아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하여는 일반 저소득아동 지원금의 두 배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신청을 유도해 오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조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이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인 2004년도에는 2개 시·군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어린이가 일반아동과 같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언어장애 어린이를 위한 언어치료사를 보건소에 배치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지난번부터 있었던 정부의 구조조정 실시이후에 현재로서는 허용된 정원을 전부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를 보건소에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장기적으로 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18세미만 어린이 340명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또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 언어치료사를 확보해서 개별치료와 아울러서 소그룹치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인 옥천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언어치료사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언어장애 어린이의 재활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4,900여명인데 이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청주시 가경동에 25평 규모의 점자도서실을 19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충북지부에 현재 위탁 운영해 오면서 3,600만원의 운영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에 비해서 이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실은 매우 작고 협소합니다. 조의원님 판단하신 바대로 이게 너무나 시설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운영중인 점자도서실에 녹음실을 겸한 점자도서관으로 확대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규모도 늘리고 시설의 내용도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애어린이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조계숙 의원님의 뜻에 맞게 앞으로 저희들이 청주시 율량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 내에다 점자도서실을 확대해서 이용의 편의를 늘리는 방안을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의원님의 특별하신 배려에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상담기관의 통계를 자세하게 인용하시면서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 있던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충북여성1366, 가정폭력상담소 4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상담과 또 민간사회단체 지원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의 여성폭력이 여성의 남성폭력에 비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저희 도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들도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을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 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대책도 사실상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폭력피해 남성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별도 전문상담기관 설치는 중·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남성에 대한 폭력도 신청을 할 경우 함께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 도에서는 여성이 남성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가정폭력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장애어린이 특수교육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세이하 장애어린이의 특수교육실태와 특수교육 종합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9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유치부 19학급 104명, 초등부 68학급 590명, 중학부 36학급 326명, 고등부 35학급 371명 등 총 1,391명이며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87학급 543명, 중학교 38학급 232명, 고등학교 5학급 80명 등 총 855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립한 특수교육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회 확대와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의 활성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및 진로지도, 재택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로 특수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여건 개선 등입니다.
둘째, 특수교육 담당교사 중 전공교사와 비전공교사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교사 비율은 총 231명 중 222명이 자격소지자로서 96.1%이고 특수학급의 전공교사 비율은 130명 정원 중 68명이 자격을 소지하여 52.3%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공자들이 대도시를 선호하여 전공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4학년도에는 도내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의 졸업생 배출로 앞으로 전공자 확보 비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정 인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5명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6월부터 청주·충주·단양에 각 1명과 음성 2명 등 총 5명을 배치·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확대·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9개 특수학교의 중학부 326명에게는 직업전 준비교육을, 고등부와 전공과 재학생 371명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중인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80명 등 451명은 제과·제빵, 사육·재배, 도예, 공예, 홈패션, 목공, 포장·조립, 정보처리 등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은 교내실습, 지역사회 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취업 후 직장생활 지속을 위한 추수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의 진로상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경우 149명 중 대학진학이 44명, 취업이 56명이며 통합교육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90명 중 대학진학이 12명, 취업이 44명입니다.
끝으로 장애어린이 유치원 입학실태와 특수학급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유치부에 104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덕성초 병설유치원 3명과 신송초 병설유치원 1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는 초등학교와 동일한 기준인 학급당 4명 이상인 유치원에 설치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학급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특수학급을 배치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교원수급 및 수용시설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학교급식,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식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445개의 급식대상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운영 형태는 직영급식이 391교, 운영위탁이 49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이 5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급식운영 형태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탁급식도 허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현재 초등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이며 중·고등학교 중 54교만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에 의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리사 및 영양사의 채용현황과 임금지급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채용되어 있는 조리사는 정규직 202명, 비정규직 42명 등 총 24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영양사는 정규직 145명, 비정규직 118명 등 총 26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임금기준은 2003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1일당 조리사 2만5,000원, 영양사 2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단급식소의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분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급식학교에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제도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자체조리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분리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의 경우 조리실 내부에 낮은 벽을 설치하거나 색깔로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구분하여 분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신설학교 및 증·개축 대상학교에 대하여 건축 당시 설계에 반영하고 식재료 처리실, 조리실, 식기세척실 등을 별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위생관련 기구구입 등으로 학교급식소를 현대화하여 식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식중독 발생 시 피해학생들을 위한 보험가입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급식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학교는 계약 시 위탁업체로 하여금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식중독 발생 시 피해 학생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에,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에 학급당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중·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급상 등의 문제로 시지역은 39명, 읍이하 지역은 37명으로 학급을 편성하게 되었고 특히 청주시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50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8개교이며 학급당 41명 이상 편성되어 있는 과밀학급도 7개교에 153학급이 있는 등 과대·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주시 택지개발계획이 시내 외곽지역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주성초, 중앙초, 석교초등학교 등 도심지역 학교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이와 반대로 인구가 밀집하는 신흥택지개발지구는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2003학년도에는 3월에 제천지역에 장락초등학교를 신설하였고 9월에 청주 용암2지구에 용성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2004학년도에는 현재 61학급 2,531명이 재학하고 있는 청주 덕성초등학교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천초등학교를 신설하고 60학급 2,379명을 수용하고 있는 청주 율량초등학교를 분리하기 위해 율봉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청주시에 4교, 충주시에 1교, 제천시에 1교 등 총 6개교를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청주 가경4지구에 죽림초등학교와 용암2지구에 산성초등학교 등 2개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4학년도까지 시지역의 41명 이상 과밀학급 153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실 66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여유교실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충북지역의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97년도 14.2명에서 2001년도 11.4명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수가 2004학년도 2만1,000명, 2006학년도 2만400명, 2008학년도 2만200명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여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학교 신·증설사업은 대부분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에 투자되어 여유교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출생률 감소에 따른 취학예정자수, 인구변동률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장기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시설 과잉투자 등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행된 예산은 2002년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센터 확충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조성 등에 총 2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둘째, 전교조 등 일부 교육관련단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항과 문제점 보완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자료의 해킹위험 및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최신의 보안시스템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산 전문가들이 24시간 관리함으로써 인터넷 뱅킹 수준으로 자료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자인증 및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허가된 사용자만이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전교직원의 99.1%가 전자인증을 받았습니다. 인권침해 소지에 대하여도 그동안 개인신상 관련 항목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추가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358개 항목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194개 항목을 삭제한 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2003년 6월 5일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서 NEIS로의 자료이전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의 폐기 실태에 대해서는 2002년도 초·중·고에서 사용하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금년도 2월까지 100% 이관 완료하였고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보급한 학교는 327개교로서 현재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학교는 없습니다.
넷째, 본 사업의 지연 추진됨에 따른 학생들과 교원들의 예상되는 피해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고 3학년 학생의 200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형자료인 학교 생활기록부는 NEIS, C/S, 수기 등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대입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고 2학년 이하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지침을 2003년 6월 4일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고 앞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NEIS 시행에 따른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EIS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을 NEIS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최종 방침이 확정돼서 나오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계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학교급식관련입니다.
금년 들어 서울, 경기지역에서 집단 식중독사태가 발생했으며 날이 갈수록 식중독 사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교적 큰 사건은 없었지만 언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하여 식 재료는 물론 기타 급식환경에 대해 철저히 감시 감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 재료중에는 농약재배 콩나물, 황산 섞은 참기름, 방부제 섞은 음식, 구두약으로 색을 낸 고춧가루, 식용 금지된 옥수수 등 장기간 섭취하면 안면 마비나 구토가 일어나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 식품이 범람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효가 지난 식재료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식품 사용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위탁 급식의 경우 위탁업체에만 영양사를 두고 학교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고 보건교사와 학부모들이 확인함으로써 그날그날의 식단과 칼로리를 확인하기에는 전문성부족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위탁급식학교에도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현재 운영 위탁하는 49개교와 외부 운반 위탁 급식하는 5개교가 운영방법을 정하는데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서 위탁의 장점을 우선하여 설문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가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객관적인지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위탁급식 54개교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언어치료사 배치관련 질문입니다.
언어치료는 언어장애, 정신지체, 자폐증, 정신장애 등을 가진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장애어린이도 있습니다만 도내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어림잡아 2,0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장애어린이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복지관에 신청을 해봐야 신청자가 밀려 치료받기가 힘들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제때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0만원이라는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언어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금년 10월 개원 예정인 1개소에서 언어치료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그동안 25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NEIS에 대하여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EIS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전교에서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은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계에서 더 지켜져야 한다고 도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시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교육감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언어치료를 요하는 장애아동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언어치료를 요하는 청각장애어린이가 312명, 언어장애가 35명, 정신지체가 1,646명, 발달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121명 등으로 도내 18세미만의 등록된 장애어린이는 총 2,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언어치료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정밀진단을 한 후에만 판단이 가능함으로 치료대상 아동 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사실 그 시행시기가 매우 일천해서 아직까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에 와서야 재활의약의 일부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2개 복지관에서 3명의 언어치료사가 근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언어치료를 요하는 장애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인원을 동원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제대로 실시를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를 요하는 보다 많은 어린이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언어장애어린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앙차원의 대책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언어치료를 담당할 장애인복지관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모든 시·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언어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혜택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앞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소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급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에 있어 시효가 지난 식재료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식품사용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식품재료를 구입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식품재료 원산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는 학부모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식품재료를 검수하고 식품위생 감시 등 학부모 급식 감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재료 검수시에는 학교에서 요구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제조일자 성분표시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로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과 식품재료에 대한 미생물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급식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급식 학교에 업체와는 별도로 학교 자체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 학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인 영양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위탁급식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연급식 학교에도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는 실정으로 한 학교에 별도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될 경우 업무중복과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매월 식단을 학교에 제출토록 하여 영양과 위생에 조예가 깊은 가정교사 또는 보건교사로 하여금 월간 식단을 사전 검토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업체 영양사와 학교급식 담당자의 일일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운영과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급식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 여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해 볼 의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부모 의견수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급식학교의 지연급식으로의 전환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IES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방침을 각 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에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중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사대회에 전 조합원이 집회 참가를 위한 연가원을 제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관과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화와 이해를 통한 예방에 우선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연가투쟁 참가를 위한 조퇴 또는 연가를 불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연가투쟁 핵심주동자 및 선동, 적극가담자, 폭력행사자 등에 대하여는 체증을 철저히 하여 징계 또는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벌 등 교원복무관리 및 법령의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오장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급식관련 공무원들의 애로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포함한 5개 시·도교육청만이 학교보건담당과 급식담당이 분리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급식과 보건담당을 분리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의 급식관련 공무원은 단 2명으로 허구한 날 감사와 400여개 학교를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감사, 국회감사, 도의회감사, 교육위원회감사 등 감사만 있으면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메뉴로 선정되어 과중한 업무로 담당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급식과 보건담당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감사담당공무원 중 급식 및 보건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 1일당 비정규직 조리사 2만5,000원과 영양사 2만7,000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조리사 및 영양사는 자격을 가진 전문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급여수준을 받고 우수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영양사를 정규직화 하는 내용의 중앙건의 등 문제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조계숙 의원께서 질문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실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1.1%라는 수치를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적 측면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질문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실태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없으며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내용이 도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실태를 파악해 볼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실태를 파악할 용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여부를 답변해야 하고 대책 수립의지를 물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전문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한다든가 남성전용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조계숙 의원님의 특수교육 담당교사 중 전공교사와 비전공교사의 비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 특수학급의 전공교사 비율이 52.3%로 나타나고 있어서 장애어린이교육의 질 향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공교사 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 대학의 사범대 내에 특수학과가 없는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며 이의 해결책으로 향후 타 시·도에 위치한 관련대학과 연계하여 도내 학생들을 특별히 양성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는 학급당 4명 이상인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학급설치기준에 미달하여 특수학급을 배치하지 못하였다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학부모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장애어린이들을 기피하고 있고 장애아가 신청을 하면 일반아동들로 모두 모집되었다는 핑계로 입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유치원 측에서는 장애어린이들을 입학시켜야 지원도 없고 여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교육청의 학교보건담당과 급식담당 분리문제와 감사부서의 급식관련 전문가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보건을 위하여 학교보건담당과 급식담당을 분리하는 것에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급식관련 전문가 배치문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점은 있으나 정원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학교에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급식담당공무원의 타지역 교체점검과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와 조리사 보수 현실화와 영양사 정규화 등을 위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사의 인건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비정규직 인건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보수현실화 문제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는 공무원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각 시·도 공통현안문제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장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교육 전공교사의 비율과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 전공교사의 비율을 높여 장애어린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공교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타 대학과 연계방안은 대단히 좋은 해결방안이나 교원을 공개모집하는 현 실정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의 특수교육과 졸업생 유치를 위하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을 위한 대형 부속학교를 청주혜화학교에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자를 청주시에 발령하는 등 특수교육 전공자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과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어 전공자 확보비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유아의 취원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장학지도와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취원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아가 취원한 유치원에는 별도의 재정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학급당 유아수를 일반학급보다 감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아의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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