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6월12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시59분 개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성농업인연합회 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이 도정모니터위촉행사 관계로, 충북과학대학장이 충북지역 대학총학장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정·신뢰받는 의회」실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고 희망찬 충북교육」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과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공직자 모두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150만 도민과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신념과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도정현안 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촉발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과 비충청권에서는 찬성론보다는 유보론과 신중론이 관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행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일부 학자들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 이에 대한 충청권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수도의 이전당위성을 제시하여 온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해야 함에도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기획단구성,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가 고작이고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활동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의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6월까지 도상조사를 실시하고 6월 하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청권 공조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확정은 없으나 새로 건설되는 행정수도는 1차적으로 충청권에, 2차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불이익이나 15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무원 개인의 사기앙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인사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6월말과 7월 그리고 연말에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되는데 사무관급 이상 퇴직예상 인원과 이에 대한 승진 및 보임계획 등 인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다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39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여건변동과 직장협의회 등의 반발로 인사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군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 들어 활성화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공직사회 평가는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실적과 고객만족에 대한 계량화가 없기 때문에 공직내부의 평가자는 국민이 아니라 직접적인 고객이 상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다면평가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에게 고지하여 피평가자를 일정한 장소로 소집하여 당사자의 기초적인 현황을 제공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불이익이나 불만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자와 함께 근무해 본 평가위원만이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므로 평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평가의 객관성,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인사권자가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면평가실시 결과와 반영비율을 밝혀주시고 평가방법을 사전에 고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와 평가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공감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전입은 2급 2명, 3급 1명, 5급 1명 4명이나 되는데 전출은 단 1명뿐입니다. 1, 2급 또는 3급을 자체 충원하였다면 그 이하직원 수십명이 승진하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전입하는 직급에 상응한 인원을 중앙으로 전출시키지 못한 사유와 향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83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본 의원은 현지에 가서 직접 참관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도세도 약하고 섬이라는 특수성은 있었지만 종합경기장의 개막식장에는 전면의 좌석에 합창단과 카드섹션에 동원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경기장과 주경기장을 알리는교통안내 표지판설치도 미흡했고 제시간에 경기를 관람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숙소도 여러 채널을 동원해야 예약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우리 도는 이러한 부분에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경기장의 건설과 보수 그리고 행사경비의 절약과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의회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동원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할것이며 관련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 전국체전은 충청북도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150만 도민과 전 국민, 그리고해외동포들의 머리 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준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송·오창단지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역점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들은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992년부터 10년간 2,595억원을 투자하여 286만평의 부지조성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분양대상지인 95필지 79만9,000평중 82%인 90필지 65만평에 83개 업체가 유치돼서 53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으며 30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미착공 30개 업체는 분양을 받고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 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투기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착공 사유 및 조기착공 대책과 아직까지 미분양된 14만9,000평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도 2006년까지 추진계획인데도 5월 16일 현재 토지보상은 16%이고 지장물 보상은 44.4%입니다.
그러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결과 보상가를 33%로 증액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에 따른 수용재결전 협의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정부와 도정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와 도정에 협조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게 되었으므로 보상금 기이 수령한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형평성문제, 차액보상문제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33%의 증액보상은 아주 다행스러운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반면에 이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상금액이 인상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선례를 남겨준 역기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상가의 33%를 인상 재결수용된 이유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미니엄타운 조성에 있어서 그동안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탈도, 말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밀레니엄타운은 쓸모있고 운치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타운 조성사업은 기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지와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교육문화회관 건립부지 7,000평을 교육청에 무상 사용토록 승인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립공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국립공원의 지정상황을 보면 속리산은 1970년, 월악산과 소백산은 1984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면적의 7.6%나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속리산은 110만명에 5%가 감소하고 월악산은 52만명에 10%가 감소한 반면 소백산은 10만명으로 10%가 증가했습니다.
속리산과 월악산의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볼거리의 부재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했고 이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광개발을 할 수가 없고 볼거리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위락시설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의 보존과 관리만 하고 있고 지역과의 연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연계관광이 이루어지도록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위하여 중앙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도차원의 국립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이 나라는 가치관의 상실과 혼돈의 시대,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자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가와 도정의 이익을 저버린 채 의회와 의원들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각종 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으로부터 도전적인 행태를 맞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발전의 성패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과 어두운 면보다는 보다 희망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밝은 면을 추구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출석답변 할 공무원 대상자를 6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의장께서 의사진행 과정에 오늘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리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대리출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 차상급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대리출석은 안 되는 거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한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창립해서 공조체제 강화에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대 정부가 과제로 남겼던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지원단이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추진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충남·북과 대전을 대변해 나갈 지역분과위원회 사무실도 개소를 해서 지역여론수렴 창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역사적인 의미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서 자체 추진체계 구축과 아울러서 충청권의 공동대응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 또 지속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조치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자체 추진체계 구축과 충청권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행정수도유치기획단을 도청 내에 구성을 하고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사회단체대표들이 힘을 합쳐서 신행정수도충북유치범도민협의회를 발족했고 이에 따라 도민역량 결집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시·도발전협의회 지역별대표 2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청권 차원의 공동노력을 결의하고 현재까지 공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추진협의체를 결성한 바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시는 등 범 충청권적 노력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공동노력에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논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분석, 당위성개발 등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이 그동안 진행돼 왔고 또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통일 후에 대비한다든지 또 투자비용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또는 수도권과 영·호남권지역 등에서 수시로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전 당위성을 확산해 왔습니다.
이미 서울과 대구, 충청권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번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영·호남지역의 많은 학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연구원 및 관련학회 등과 연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와 당위성을 계속 확실하게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홍보물을 작성중에 있고 이에 앞서서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왜 필요한가라는 홍보자료를 이미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간담회는 물론이요, 지난달에는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150여명을 초청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 힘을 합쳐줄 것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충청권이전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대전, 충남과 함께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보지선정에 대한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금년 6월까지 도상조사와 신행정수도건설 기본방향을 정하고 또 후보지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7월 하순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금년말쯤에는 기본구상과 아울러 후보지선정 기준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특별법은 오는 9월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이 마련되도록 우리 도의 입장반영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단체에도 우리 도의 관련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일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건설 후보지역은 대승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지역으로 유치를 논하기보다는 우선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해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난 후에 행정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국토의 지리적 중심이나 수도권과의 적절한 근접관계, 높은 개발잠재력 또 수도로서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시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를 설득력있게 준비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정확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협조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법안통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앞으로 도에 있을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인사의 규모와 인사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인사는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청남대관리사업소 신설 등으로 사무관급 이상 25명 정도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도에서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승진 및 전보기준, 인사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추진유공자 승진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두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을 통해서 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도 인사방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도, 시·군간 균형발전과 협조체제 증진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승진의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사교류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타 시·도 사례 또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도, 시·군간 인사교류협의안을 마련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렵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도, 시·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교류안을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면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는 승진인사 시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해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동시에 평가해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인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간에 도의 실적과 반영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15회, 90명의 승진예비심사로 다면평가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또 평가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하급 동료 중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평가단에서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발탁여부 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었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지난번 최근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 시에는 다면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렬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서열화 한 다음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가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중앙 및 타 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다면평가방법, 반영방법 등을 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사전에 고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도 평가자간의 사전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시행 시기를 사전에 고시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또한 평가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다면평가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만 통보해서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방법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진출하는 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중앙에 진출시키지 못한 사유와 향후 인사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류범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위직급에 중앙진출이 미미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희망자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출 시 연령과 경력, 생활권 변동에 따른 가사문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불안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동일 직렬·직급간 교류와 함께 도에서 전출된 자의 주요보직 부여에도 노력하는 한편 도 전출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방안 등을 강구하여 중앙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국립공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토록 중앙 관련부처에 요구할 용의와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도 차원의 국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제도는 지난 1967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어서 건설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198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관리하여 왔으나 감사원의 국립공원관리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가 관련기관의 전문성 결여, 관리기능의 미약, 재정부족에 따른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생물종의 확보는 신물질개발의 원천적 소재로서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인식되어 생물종에 대한 보호·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서 자연생태보고인 국립공원을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리한다 는 목적으로 지난 1987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하에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방안과 이용촉진을 도모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사업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국립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공원내 맑고 깨끗한 계곡수질 보전을 위한 미륵, 화양, 쌍곡지역에 34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송면과 덕주골 지역에 신규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관광패턴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과 연계된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원 미동산과 충주 남산에 생태공원을 조성중에 있고 관광부서에서는 국립공원 인근지역인 청풍교리, 괴산 수옥정, 단양 온달지구 등 기존 관광지의 정비·보완사업 추진과 내속리 북암지구, 청풍 만남의광장, 단양 사인암 등 국립공원과 연계된 신규관광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탐방 및 공원시설의 보강, 공원별 특성에 맞는 자연학습관찰로 조성, 공원해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보전, 인근지역 특산물 소개와 공원홍보 등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자산인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주5일제 근무확대와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에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영원히 기억될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4년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타 시·도의 차별화 전략 등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내년 10월중 7일간 도내 12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되며 각 시·도와 해외동포 등 3만여명의 선수단이 우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국체전은 국가적으로 스포츠대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번영, 엘리트스포츠를 육성하고 개최되는 우리 도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성장기반 구축과 종합우승 도전 및 스포츠인프라확충 등으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계기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150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체전 준비를 위해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전 경기를 소화한다는 방침아래 56개 시설을 지정하고 총 480여억원을 투자하여 요트, 하키, 카누 등 6개 경기장을 신규 건립하고 청주종합운동장 등 22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전참가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에 도전할 각오입니다.
하위권에 머무는 경기력 수준도 대표선수 훈련 및 사기진작 특별대책과 전 체육인의 의지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와의 차별화 등을 위하여 개회식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여 첨단충북의 브랜드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마케팅하면서 도민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공연형식으로 연출하고 참가선수단과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분산개최의 이점도 최대한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대회를 밝힐 성화도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채화의 충북의 불과 백두산, 한라산, 마니산 채화의 민족의 불을 합화하여 도내 전역을 봉송하면서 우리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간 화해와 협력,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 체육계 인사들과 문화예술단 초청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회 분위기조성과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는 전야제, 경축시가행진, 기념사업 등을 마련하고 교통, 숙박, 위생, 안전과 초청인사의전 등 손님맞이 준비에도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전국체전준비팀 구성에 이어 오는 7월중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 조직되면 500여일 남은 기간동안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도민의 역량 및 지혜를 모아서 성공체전 준비를 위해서 쏟아 부은 정성과 땀을 도민화합과 충북발전에너지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체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 밀레니엄타운조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단지 분양업체중 미착공업체에 대한 사유 및 미분양용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생산용지는 총79만9,000평의 82%인 65만평이 분양되어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 중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6월 4일 현재 85개 업체에 분양하여 3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9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기업은 업종전반의 경기둔화로 투자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으나 미착공업체 대부분이 회사자체의 장·단기투자계획에 따라 설계중이거나 착공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분양한 업체가 조기에 착공하여 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건설계획과 관련한 투기우려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생산용지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투기를 할 수는 없으며 기업에도 IMF 경제난을 겪어오면서 비업무용 생산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용지 14만9,000평 중 6만평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위해 예정지로 남겨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8만9,000평은 LG화학 등 기존에 입주한 기업의 협력업체 입주와 기존업체의 추가용지수요에 대한 예비분 등이고 이 토지에 대하여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최첨단기업에 한해 유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상가에 33%를 인상 재결한 사유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토지공사가 지난해 7월 보상계획의 공고와 함께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실적이 23.6%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이 현실여건을 반영, 평균 33% 증액 재결됨으로써 보상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미 협의보 상에 응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차액보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증액재결이 앞으로 보상에 있어 부작용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이번 오송단지 재결의 경우는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이라는 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던 것이지 다른 여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인상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지난해 개정됐습니다만 이에 따르면 재결가액이 협의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의 역기능문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현지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2006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기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와 교육문화회관 건립부지 7,000평을 교육청에 무상사용토록 했는지 여부와 타운조성의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에 타운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대중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절차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타운조성에 대한 전도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와의 폭넓은 대화와 의견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건립부지의 무상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께서 바이오엑스포를 방문하셔서 청소년들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문화회관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약속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무상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충청북도라는 동일한 권리주체에 속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무상사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검토아래 지난해 바이오엑스포가 열렸던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유일의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21세기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회관건립에 필요한 부지 7,000여평을 충청북도교육청에 무상 사용토록 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민간사업자에게는 타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 올립니다.
끝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도민 모두가 찾고 즐길 수 있는 조이월드타운 등 도심공원의 사업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단계로 호텔, 컨벤션시설, 대중골프장 등의 국제교류 기능을 갖는 사업은 부지매입 등의 투자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저희 사업에 대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홍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문제는 도지 사님께서 답변한대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 도의 불이익이나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초에 그리고 내년 연말에 걸쳐서 명퇴예정자가 25명 정도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연쇄적으로 승진이 될 시에 약 200명 이상이 인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간에 없었던 대규모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내부에서 많은 동요가 예상되며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공직내부에서 인사에 동요돼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 유언비어가 날조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84회 전국체전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해 오는 문제와 북한의 체육계인사와 문화예술단의 초청 등 이러한 것은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한 계획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많은 국내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충청북도의 국내홍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본 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해 온다고 했는데 그 방법과 경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의 체육계 인사와 문화예술단도 중요하지만 일부 종목의 선수단이 참석한다면 금상첨화의 효과가 있을텐데 선수단을 초청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금번 33%에 증액된 토지수용재결로 사업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재결전 협의보상에 응한 주민들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재결신청한 토지주들의 금번 33% 보상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현시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을 거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 주민들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7월에 시행예정인 인사 시에 직원들이 동요되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용히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각오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염려해 주신 김홍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499명이나 감축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민선2기 출범시기인 ’98년도에 시작되어 6년만에 마무리되면서 그간 조직의 안정을 위해 부분적인 승진, 전보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금번 민선3기 출범 1주년를 맞는 금년 7월에는 안정된 조직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찾기 위한 인사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안전기조를 바탕으로 하되 활력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준에 의한 승진과 함께 장기근속자를 순환·전보하되 장기근속자는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함으로써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전문성이 강하거나 전보가 곤란한 희소직렬 등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은 예외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정속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일 부서내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방법도 구상중입니다.
아울러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파악해서 가급적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에는 모든 인사대상자가 만족하는 인사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김홍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안대로 활력을 최대한 조직에 불어넣으면서도 안정기조를 유지해서 저희가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 점에 유념하면서 인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전국체전 성화에 백두산 채화방법과 경로 그리고 북한선수단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성화를 금강산에서 채화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영산이며 정기가 서려있는 백두산 성화채화는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두산 성화채화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측의 이해와 여건 등이 충족되어야만 성사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두 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공동으로 채화단을 구성하여 채화하는 방법과 둘째는 북한의 여건과 날씨 등을 감안하여 채화를 의뢰한 후에 판문점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측 초청인사 중 일부 선수단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고 참가한다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선수단이 참가한 것은 통일축구 교류와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 등에는 참가했으나 전국체전에 참가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선수단을 초청한다하더라도 현행 대회규정상 경기소화와 선수단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 스포츠대전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 민족통합이라는 큰 틀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부합될 수 있다면 일부 종목의 시범단만이라도 초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협의보상에 응한 주민과의 형평성 그리고 평균 33% 증액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찌됐든 지난해 보상에 응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와 같이 이미 협의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전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에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시행청인 토지공사 그리고 도, 군, 주민들과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지역주민들도 이번 재결가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상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1차 평가가 너무 저평가 된 것이 아니냐 많은 인상률이 됐음에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인상을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인 토지수용재결위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을 내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내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는 것은 현지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오송단지가 불필요하거나 사업이 늦어져도 좋다는 인식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다만 이 단지로 인해서 그 분들이 더 억울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지가보상에 나가서 이주대책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좀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 단지도 중요하지만 억울하지 않은 입장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오송단지가 전혀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
김홍운 의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김홍운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홍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정부가 진정한 지방화, 분권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은 현재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길고 긴 세월동안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에 나무를 심었고 해충을 방제하고 간벌을 하고 산불을 진화하면서 나무 한 그루, 바윗돌 한 개까지 가꾸고 지키고 보전해 오는데 있어서 보은군민이나 괴산군민, 제천시민, 단양군민, 충주시민들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땀과 정성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산림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 지도상에는 충청북도 내에 엄연히 들어있지마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로 돼 있고 또 치외법권지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빼앗긴 귀중한 선대의 유산을 되찾는 것은 청남대 못지 않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권을 왜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느냐 그 이유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이 뛰어난 국립공원지역을 지자체의 지역종합발전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은 지자체의 권한밖에 있어서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주민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빈번한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관리공단 요원은 타지역 출신으로 지자체 공무원보다도 애향심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내 지리와 사정에 어둡고 주민의 협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특성있는 자원의 개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국립공원 내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관리라든지 보전, 관광상품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등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셋째는 전문적인 관리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업무의 대부분은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과 관련한 것으로 산림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문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종래의 출입통제 등 단속 일변도의 단순관리에서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관리로 전환하려면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종합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에 준다고 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그동안 잘 하였는가 잘못하였는가,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는가 현행대로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바로 입장객 수입니다.
속리산의 경우 1997년에 160만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55만명이 감소를 했고 월악산의 경우는 1997년 85만명에서 2002년에 38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속리산과 월악산을 찾아오는 입장객수가 5년만에 91만명이 감소했는데 어찌 이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충북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하면 이는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북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관리권을 하루 속히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위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시·군에서 반환운동이 시작되었고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엊그제 괴산군의 사회단체협의회가 화양동, 쌍곡계곡을 다시 찾아서 군재정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집행부는 도내 시·군 주민들의 요청에 앞서서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미리 헤아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김홍운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전 도민이 합심하여 성공리에 마쳐 하면 된다는 충북인의 저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는 재단법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중앙지원금 115억원, 도비 90억원, 위탁수익사업 등 60억원, 합계 265억원으로 대행사업비 148억, 기반조성비 52억, 홍보 등 기타사업비 33억 등 233억원을 지출하여 약 32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도정 현안사업에 투자재원이나 본 도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오진흥사업재단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사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정부시책에 순응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보상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숙박업으로 청원군에서 14개소가 허가되어 산업단지인지 위락단지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숙박업소를 계속하여 허가할 것인지 분명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보충질문 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을 성공체전으로 하기 위하여 150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를 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북한 체육계 인사와 문화예술단 초청 등은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북한의 많은 조건제시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자산인 국립공원을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고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주시고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위임을 전국광역자치단체장과 연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되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위임을 환경부에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상정안건으로도 검토하는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매우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권과 북한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저희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고 정부에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대북교류신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성사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의원님께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숙박시설이 14개소나 허가되어 위락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할거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내에 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2000년 11월 7일 일반숙박시설건축허가억제 방안을 시·군에 시달해서 금년도 3월말까지 신규건축허가 102건을 접수해서 17건을 반려·불허가 처분하였고 기존 건축허가된 미착공건물 24건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숙박시설건립현황 및 향후시설을 보면 현재 21건의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7건을 불허가 처분하고 14건이 건축허가처리 돼서 현재 11건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일부 준공된 상태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교육 및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 9월 12일부터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숙박시설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주 측에서 굉장히 반발과 소송이 제기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도시형성과정에서 또 숙박시설이 부족할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면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바이오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늘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엑스포사업비 결산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같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서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다만 이 잔액에 대한 처리문제는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오산업, 바이오진흥사업재단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천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고장,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의 교육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은 온 국민의 기대와 새로운 희망속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 모르고 여기에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면한 현실을 방관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 솔선하고 도민에게 무한봉사한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남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8일은 온 국민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환호속에 20년동안 굳게 닫혔던 청남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상징물에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감격에 겨워했고 지역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에 큰 희망을 갖고 도에서는 역사적인 상징물을 활용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관광명소화로 크게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남대의 소유권·관리권을 모두 이양받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청남대개방 효과라는 일방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성급하게 이관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5만평의 면적과 53동의 건물 등을 관리하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부담, 연계관광상품개발 문제 등으로 일회성 관광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남대 이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서둘러 이관을 추진하였다는 많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청남대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하게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훌륭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청남대 운영과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청남대 일대는 생태계 보존이 아주 잘된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환경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청남대를 다녀온 모든 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청남대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대청호반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보존이 무시된다면 청남대로서의 가치는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남대 주변에는 자연 생태계공원 등을 조성하여 환경보존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과 함께 300여명의 많은 병력이 가꾸어온 주변 일대를 과연 도에서 잘 관리하고 보존시킬 수 있을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의 청남대 일대의 환경보전과 생태계보호, 유지관리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만평 규모의 환경을 보존하고 광범위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녹지와 시설물 등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비 21억원 외에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남대의 특수성을 활용한 경영마인드 구축입니다.
청남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남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이미지를 함축시켜 방문객에게 기념과 추억,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남대의 상징성을 묘사한 안내복장, 기념촬영, 상품개발판매 등 판촉성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마케터 운영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관리와 안내위주의 사무적인 청남대관리사업소 조직으로는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마케팅부 체제를 신설하거나 전환하는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는 테마관광상품 개발, 전문인력 구성 등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남대 관광명소화 대책입니다.
청남대 내에서는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보존과 함께 청남대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여 전시·운영함으로써 청남대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판촉성 테마관광 개발을 통하여 생산적인 청남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청남대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입니다.
청남대 주변지역의 업소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함축시키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인근 도내지역은 관광업계를 통하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청남대와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과 관람방법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 예약방법 개선방안, 앞으로 청남대가 우리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과 관리정책의 강화방안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권한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실질적인 관광지 지정과 개발업무에 대한 지방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투자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있어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의 지정권한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중앙 정책사업 중 관광개발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중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뒤져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도에서는 22개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되거나 개발중인 곳이 15개 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 지구는 수년동안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정관광지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지역 관광지 실태가 이대로 간다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부담만 끌어안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관광지를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관광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개발의지가 없거나 지지부진한 곳에 대해 과감히 정리작업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단체장들의 치적에 남발되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조정하고 타당성 있는 관광지 지정을 위해 가칭 「충청북도 관광지개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수안보와 속리산지역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부진하여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수립은 전무한 실정인 가운데 지난해 단양군에서도 신규로 관광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법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단양지역의 관광특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부 국한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연례적인 장마철을 지난 후에 수해가 발생하는 등 예측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즈음의 기상상태입니다.
때문에 수해예방대책은 평소에 상시 마련되어야 하며 수해복구는 하절기 이전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시련을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재산피해액이 무려 2,594억원에 달하고 11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영동지역에는 9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1,400억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웠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근까지 수해복구 상황을 보면 농경지 복구는 100% 완료되었고 주택의 경우 369동중 27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공공시설은 72%가 준공되고 759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천이나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제때에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에 또다시 수해를 입는 악순환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수해복구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많은 부분이 기간내 완공이 안되거나 장마철 이전에 복구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동 수해지역 하천복구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초 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복구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중인 주택과 공공시설물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 이전에 완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할 경우 그 현황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수도권과 근접되어 있어 공장입지의 접근성과 용이성이 우수하여 공업화의 선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진천, 음성, 증평, 청원, 청주 등 청주 광역권에 입지한 기업체의 비중이 충북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진천지역 제조업체중 85%가 개별입지 공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충북도내 182건에 41만2,000평의 개별입지 공장이 새로운 법 시행 이전에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계획입지가 아닌 경우는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불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의 개별입지 허용은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충북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으로서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가 32개교가 있고 6,7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보면 ’99년 10,236명, 2003년 6,831명으로써 5년전인 ’99년에 비하면 34%에 해당하는 3,495명의 입학정원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2002학년도에는 7,490명 모집에 7,341명이 입학하여 2%에 해당하는 149명의 결원율을 보였으며 2003학년도에는 6,831명 모집에 6,740명이 입학 1.3%의 결원율로써 비교적 높은 입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해마다 입학정원을 줄이는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모집정원을 줄이다 보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2,975명이라는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년 후에는 32개 실업계고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입학정원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단순히 학생인구 감소나 지원학생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취업과 관련된 문제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새롭고 신선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명과 과명을 전면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및 학생수의 감소전망과 조치계획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증원대책을 비롯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청남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남대 운영과 환경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일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또 보안시설 이라는 인위적인 조건으로 20여년간 잘 가꾸어진 132종 20여만본의 야생화와 꿩 등 동·식물들은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면서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청호가 충청권 3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대책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틀 안에서 청남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역대 대통령의 공식별장이라는 역사성을 최대한 살려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수할 청남대 관광명소화 중장기 용역을 통해서 차원높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신 청남대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가 개방되기 전까지는 행정인력과 경호·경비인력 등 총 270여명이 관리했습니다만 현재는 공무원과 청소·경비인력 등 30여명만이 배치돼서 시설물 관리와 행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남대 유지관리기능 중 가능한 사항은 기계화하고 또 청소 등 일부 기능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순작업이나 관리 등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30여명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대전청사 기관장초청간담회 때 협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병무청과 협조해서 인력을 지원받음으로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유지관리와 관광명소화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시설운영비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 요청했고 또 대통령 공식별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내년 정부예산에 20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차원높은 관광명소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도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및 중장기적 계획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남대의 특수성을 활용한 경영마인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의 경우는 다른 어떠한 관광지와는 자원성격이 달라서 대통령 전용별장으로서의 상징성을 높이는 등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경영마인드 구축과 접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우선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별장이 국민에게 환원된 특수한 역사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특별히 부여를 하고 이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전략적 홍보를 위한 독특한 안내시스템 등 전문가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역시 동의합니다.
앞으로 착수예정인 청남대 관광명소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남대 중심의 관광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대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관광기념품 등을 발굴 육성하면서 생산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전문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우선 당분간은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위해서 국내 선진지역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면서 또 관광분야, 마케팅분야 전문가를 청남대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청남대 관광명소화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단계별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남대 관광명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남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환원해 준 상징성과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역시 저희들 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대학교수, 전문가, 관광단지 운영전문가로부터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참작을 하되 중앙과 지역의 창의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발전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에 담고자 하는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그동안 구상해 오던 것 외에도 국내·외 우수한 사례 또 창의력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람 예약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개방초기부터 청남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터넷 예약자에 한해서 1일 800명 선으로 입장을 제한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인계층이나 컴퓨터를 모르는 계층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지역주민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때부터 인터넷접수도 하지만 현장접수도 병행함으로써 관람인원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가 우리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개방은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충북관광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는 물론이요,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해 올 때에 다차원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관광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청남대 소유 및 관리권에 대하여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만 그러한 직접적이며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청남대로 인하여 유발되는 충북의 이미지 홍보 또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과 특산품의 홍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연관효과는 사실상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청남대의 이관은 장기적으로 우리 충북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과 발전에 대한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지정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관광지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의지가 없거나 지지부진한 곳에 대한 정리작업을 추진해 나갈 의향과 충청북도관광지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관광특구추진상황, 단양 관광특구지원 어떻게 되는지 등 관광분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는 현재 22개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양의 온달관광지 등 9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옥천의 장계관광지 등 6개 지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괴산의 지촌지구 등 7개 지구는 관광지 지정을 받은 후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등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지 지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성계획 등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현재 관련법규 개정이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관광여건 변화 및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지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관광지 평가시스템도입” 및 “관광지개발심의위원회” 설치문제는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평가시스템도입, 심의위원회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지역은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그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관광특구는 충주 수안보지구와 보은 속리산지구 등 2개 지역으로 지난 ’97년 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진흥계획수립은 관광진흥법 제57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간, 수안보 지구는 14건에 202억원, 속리산지구는 20건에 48억원 등 총 34건에 250억원을 투자하는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01년 감사원의 문화관광부 감사결과 기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특구진흥계획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1월, 2개 특구지역에 민자를 포함하여 총 49건에 4,700억여원이 투자되는 향후 5년간의 특구진흥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 곤란으로 계획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도에서도 특구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양지역의 관광특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양 관광특구지정 신청은 1차로 2000년 2월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였으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시·도별2개소제한규정에 의거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도별 2개소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같은 해 8월 문화관광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특구신청구역내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시설물증감현황 등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금년 3월에 보완자료를 제출 지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에 특구제도개선 및 지정권자 변경 등의 개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신규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금년 6월에 반려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현재 진행중인 관광진흥법개정 결과에 따라 단양을 호반의 특성을 살린 북부권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도민에게 무한봉사한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수해복구예산부족 대책, 미완공사업에 대한 우기전 마무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의 부족은 수해피해 조사의 오류나 복구계획 수립의 잘못은 아니며 수해 규모에 따라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구분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상복구로 계획한 사업지구 중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폭, 제방높이, 기존교량의 통수단면 확대시공 등에 따른 사업비 130억원과 소하천정비 계획에 의한 소하천 38개소에 대하여도 하천폭, 제방높이 숭상사업비와, 보상비 등에 소요되는 부족액 50억원 등 총 18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추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난 5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수해복구 현지방문 시 지원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가지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경지 852ha는 5월초에 100% 복구완료 하였고 주택복구는 369동 중 342동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잔여 27동은 6월말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2,732건중 2,022건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683건은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교량과 하천 개량복구 사업지구중 대규모 공사 27건에 대하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우기전까지 교량의 하부공사와 축제공사를 완료하고 수충부에는 호안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승인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 해도 1만㎡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불허되어 중소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해 오던 국토관리체계를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으로 개발지역을 집단화하고 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국토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오던 개별입지 공장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집단화하고 또 개발 최소면적 단위를 1만㎡ 이상으로 정하고 3만㎡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과규정에 의하면 개별입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것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자 이런 자는 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농지전용·보전용지의 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을 받았으나 작년도 12월 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도 물론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으로 현재 우리도내에서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수는 18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한 1만건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도는 향후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공장 주변을 포함해서 개발적지를 선정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만5,000㎡이상의 면적을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공장집단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하는 내용은 건축허가가 안 났어도 형질변경허가가 안 났어도 기이 공장설립이 승인된 것은 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도의 산업정책은 산업단지 중심의 “공업배치정책”에서 지역별 잠재력과 발전 역량을 감안해서 전략산업을 거점별로 특화해서 산업집적화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계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1999년도에 23,428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3학년도에는 19,471명으로 고등학교 진학자가 감소되었고 실업계고교 졸업 후 취업은 흡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욕구가 커져 실업계고교의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실업계고교의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전망은 산업의 변화와 대학진학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로써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시대에 부응하고 신선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명 및 과명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2001년도부터 실업계고교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교명변경 및 학과개편을 추진하여 9개 학교를 교명 변경하였고 16개 학교의 28개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수요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과개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를 시대의 변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학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육과정의 이원화 운영을 통해 실업계 고교생의 진학과 취업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 수혜자를 2002년도 75%에서 2003년도 8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첨단기자재 및 노후기자재 대체에 2003년도에 60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실습기자재를 80% 확보하였으며 이는 교육부의 목표 75%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하여 2004학년도부터 동일계 대학 입학정원의 3%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어 대학입학 문호가 확대되면 실업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지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주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하세요.
그동안 답변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중에 또다시 수해를 입는 악순환으로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피해주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해의 재발을 막아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입니다.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설계, 보상, 복구공사에 이르기까지 적극성과 일처리가 순조롭지 못하여 복구사업이 지연되거나 항구적인 복구가 아닌 졸속복구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재발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직까지 복구가 진행중인 주택 27동과 공공시설 683건은 모두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교량과 하천 개량복구 사업지구인 대규모공사 27건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교량의 하부공사와 축제공사를 완료하고 수충부에 대한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해피해가 가장 많은 영동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의 수해복구현장을 본 의원이 둘러본 결과 우기 전에 복구완료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 곳이 상당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천지역의 일부 수해복구사업을 보면 백곡면 구수제 복구사업의 경우 현재 공정률 50% 정도로써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도 200필지 가운데 8필지 정도는 기공승낙을 받지 못해 해당 필지에는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갈월제 복구사업의 경우에도 1.5㎞의 공사구간 내에 속해있는 100필지 중 1필지가 소유주의 선형변경 요구관계로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현제 수해복구사업도 같은 이유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또다시 피해가 재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책정된 복구비를 소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은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수해를 입은 곳은 항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때문에 수해는 한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반복되는 수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복구계획 입안에서 공사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천 관내의 수해복구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복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폭넓으신 식견으로 시기적절하게 지적하여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과 하천의 개량복구 사업지구인 대규모 공사장 27건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기에는 당해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완전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전제 하에 사업의 추진 목표를 우기 전까지 교량은 하부공사 제방축제를 완료하고 물이 닿는 수충부에는 돌망태 등 호안공사를 완료해서 동일지역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다보니까 인력 및 자재와 장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해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서 여러 유형의 문제점들로 사업추진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개량복구 사업장 27개 사업 중 토지편입 불응으로 공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는 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 7개 현장이며 토지는 19필지입니다.
이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지장물건 보상요구라든지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요구, 토지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 또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세월교 철거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각각의 개인들의 이권요구가 대부분입니다.
진천군 백곡면 구수제의 경우 수해복구에 편입된 필지수 중 총 80필지가 돼 있는데 소유자는 49명인데 그중 토지승낙을 받지 못한 필지는 8필지 3명입니다.
불응사유는 보상가 불만이 7필지에 2명이고 잔여토지를 매입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한 필지에 한 명입니다. 보상가가 그래도 기대치에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토지승낙이 안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공사를 재수해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의 크나큰 아픔을 돌이켜볼 때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의 항구복구는 당연한 조치이며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적으로 우리 도 도민들을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권영관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은 장주식 의원의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따른 답변을 듣고 현실적으로 미궁에 빠진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과 향후 대책을 보충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졸업후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의 분포를 살펴볼 때 실업계 고교 설립 운영의 본래 목표와는 판이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실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는 졸업생들이 인문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농고와 농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선 취업시 동종 계통이 아닌 타 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볼 때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농업교육 자체가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위한 농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 30명에게 물어 봤습니다.
‘너 농고를 가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도 교육청의 여론조사라는 이유를 들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85～86%가 ‘내가 농고를 잘 왔고 앞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는 보고를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중학교 학생에게 물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가서 물어보시면 ‘너 농고에 가서 농고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겠니’ 하며 물어 보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을 위한 농업교육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서 선두에서 우리 충북 교육만이라도 앞장을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교육이 언제 결정된 농업교육입니까?
예전에는 술 잘 먹고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잘 어울리면 남자답다고 했고 통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꾸준히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또 빌게이츠처럼 외모는 아주 얌전해 보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선생님은 어릴적부터 내가 커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민도 어릴적부터 나는 농고를 가서 농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농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농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농고를 와서 농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한 10년 종사를 하고 사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자의에 의해 농고를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농업교육을 말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교육 현장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교육을 특화해서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농업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조조정이 선결된 이후 정예의 농업사관생도가 배출될 때 우리 농업도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내년부터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우리 충북 교육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계 2003년도 졸업생이 몇 명이며 이중 대학진학 학생수가 각각 몇 명이고 동종업계 진학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고교 졸업후 동종업계에 사회진출 졸업생은 몇 명으로 전체 졸업생 대비 몇 % 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계 전문직 교사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실업계 고교를 인문계로 전환할 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전환한다면 전문직 교사의 인사방침은 무엇인지를 질문드리며 인문계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학부모와 동문, 재학생 여론을 수렴한 사례가 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학생 모두가 인문계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도 교육당국이 학교 교사들의 반대와 전문직 교사의 인사문제 때문에 방향 설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따라 농업계 기피현상으로 희망과 비전이 없다고 비관하는가 하면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 농고졸업생들이 과연 얼마나 농촌에 정착할 것인지 믿음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충북 교육당국의 향후 시책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업교육의 본래의 목적은 농고를 졸업한 후에 우수한 인력을 바로 영농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고를 졸업하고 영농인이 돼서 농사에 종사하는 영농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2002학년도 졸업, 2003학년도 농고 졸업생 중 실태를 파악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나누어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고의 설립목적은 우수한 영농인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우수한 영농인을 만들어 내지 못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 김천호 교육감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에 전혀 생각이 없는 학생들이 농고에 와서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 내 일로 생각하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예, 한창동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께서 질문한 청남대 운영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생태계가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관광과 함께 역대 대통령별장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 특수한 여건과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국제적인 관광명소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는 청남대를 활용한 충북의 이미지 홍보,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관광객 유치와 함께 다시 찾고 싶고 머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 용역에 의존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반드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용역과는 별도로 사전에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계층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람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약이 어려워 관람을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청남대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남대 관람방법을 자유관람으로 개선을 하고 여행사에 배정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와 도내관광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람객의 편의와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활동을 위해 청남대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농특산물판매 등 인근지역 농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입로의 황색선을 제거하는 문제, 차량을 통제하면서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졸속행정이 아닌지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람객이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청남대가 소재하고 있는 문의지역은 청남대를 방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에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여 인근 대전지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변 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의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구역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재의 주차장을 체육공원으로 옮기고 주차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청호 유람선 운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의지역 주민들은 청남대에 의해 중단된 대청호 유람선 운행을 다시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개방으로 특수한 제재요건이 완화된 마당에 수질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 운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또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환경보호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그 모습이었습니다.
방방곡곡이 아름다운 봉우리로 하나의 맥을 잇고 그 사이에는 계곡의 맑은 물이 흐릅니다.
봉우리 한쪽 구릉에는 삶의 터전을 닦고 옹기종기 마을이 들어서 모듬살이를 하는 우리 생활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이고 자연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아, 내가 이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벅찬 희열과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이 품속에서 영원히 잠든다는 편안함 그 마음 자체도 살맛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 곳곳의 난개발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대두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리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사회를 살면서 개발은 문명의 발전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미명아래 명리에 눈이 먼 사람들은 현상과 나만의 편익을 쫓으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사회단체가 환경보호를 아무리 외쳐대도 나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헛구호이고 자연의 파괴나 환경의 오염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 뿐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들뿐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천년전이나 천년 후에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청남대는 천년 후에도 아니 그보다도 먼 훗날까지 우리 후손들이 보아야 할 곳입니다.
저는 처음 청남대가 개방된다는 소식에 우리들에게 돌아온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아! 그러나 바로 뒤따르는 생각이 또 그곳이 개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청남대가 건설되면서 일대가 경비지역으로 묶여버렸고 어로활동이 금지되었던 그곳이 이젠 지역명소로서 달라질텐데 하는 생각..., 저는 오래전 TV에서 모래시계를 보면서 정동진을 가보고 싶은 열망에 몸살을 앓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곳을 찾았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그곳 풍경에 정말 매료되었습니다.
그 후 거의 매년 그곳을 한번쯤은 찾아가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그곳은 역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멋있던 해안과 모래시계의 주인공 고현정이 기차를 기다리던 그런 멋있는 정동진이 아니라 어디서든 눈에 띄는 평범한 해수욕장 분위기와 별다를 바 없이 변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젠 늘 찾았던 관광객이 차츰 외면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상황으로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한번 찾았던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리를 읽지 못한 개발자들 그들에 의해 망가진 덕택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남대가 그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으로 남기보다는 그곳 청남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통가옥, 유적들과 금강과 호수, 각종 야생화와 새들이 노래하는 곳, 딱딱한 시멘트, 아스팔트보다는 흙냄새 물씬 풍기는 금수강산 한 부분이 그곳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다가 수백억을 들여 다시 복원하는 서울의 청계천과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정동진이 아니라 또한 구호로만 부르짖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아닌 정말 관리하기가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잘 접목시켜 진정한 훌륭한 관광지로 육성하였으면 합니다.
언제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곳 또 오고 싶은 곳, 지루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충청북도의 청남대였으면 합니다.
이에 청남대 인수당시부터 현재까지 청남대를 비롯한 청남대 주변과 진입로 등 전반적으로 인수당시보다 변형되었거나 또 개발되었거나 바뀐 사업과 또한 앞으로 개발계획 등 사업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청남대 관련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남대 운영과 개발, 활용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준비라든지 사업의 착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남대에 대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인수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예비비 11억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22억원 금년만 하더라도 총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당겨서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아셨을텐데 황급하게 청남대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명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200억원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200억원의 요청내용이 청남대를 인수하는 인수금액의 일부인지 아니면 연차적인 청남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청남대에 보조시설이나 어떤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중앙정부에 200억원을 요청하기까지에는 사전에 청남대를 인수할 때에 중앙정부와의 어떤 양해하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우리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남대를 정말로 관광지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원군이나 보은군이나 옥천군 이웃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할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인근지역과의 연계된 개발계획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창동 의원님 또 강구성 의원님 그리고 정상혁 의원님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동 의원님께서는 관람방법을 자유관람으로 개선하고 여행사에 배정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또 청남대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활동을 위해 청남대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농특산물 판매 등 인근지역 농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입로의 황색선 제거 또 문의 주변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넷째로 환경정비구역 확대지정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재 주차장을 체육공원으로 옮기고 주차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한 문제 그렇게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 운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남대 관람은 현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해서 1일 8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청남대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등 관람객 불편초래 및 제한된 관광객의 문의지역 방문에 따른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앞으로 입장료 징수시점인 개방 2단계부터는 관람예약방법을 변경해서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람객의 여행사 배정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여행사가 참여토록 하겠으며 자유관람개선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행지든 가서 그냥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금방 훼손되기 때문에 일단은 셔틀버스를 통해서 관람하는 방법은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남대 주변지역 개선, 문의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모든 관람객을 문의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청남대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기이 설치된 문의 호반주차장은 활용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소재지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남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대규모 주차장 건립시 많은 예산은 물론 환경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남대 진입로 황색선은 진입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였으나 황색선으로 인해 인근지역 농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감안하여 도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변 농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황색선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람객이 청남대를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반인 출입을 1문에서 통제하고 있으나 그 외 시간과 월요일에는 2문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2문까지 전면 개방되는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의주변 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와 인터넷 홍보 문제는 문의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문의지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의지역 요식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명목으로 금년 5월 16개 업소에 3억2,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의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지역 업소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현재 업소별 목록을 만들어 우리 도의 문화관광 허브사이트에 게재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홍보물 제작시도 활용토록 해서 관광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환경정비구역 확대지정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지 주차장을 체육공원으로 옮기고 주차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은 시장·군수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환경정비구역지정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청원군에서 현행 법령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수립 제출시 승인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정비구역지정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의 호반주차장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청원군에서 문의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현재 위치에 조성하였습니다.
호반주차장의 활용도 저하는 현재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곳으로 관람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셔틀버스승하차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점과 관람예약을 전체 인터넷으로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문의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청남대 관람인원을 확대하고 현장접수가 병행되면 호반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체육관의 주차장 활용문제는 우기시 침수가능성과 예산문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질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 운행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청호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부 고시로 상수원수질보존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유조선사업의 신규면허, 신고·등록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설치, 도선 운항을 위한 하천점용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고시 개정 없이는 대청호에서 유조선의 운행이 어려우며 환경부에서는 대청호 수질오염, 전국적인 규제완화 요구로 팔당호 등 상수원수질보존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고시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어서 대청호에서 유람선 운행은 불가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대청호에서는 축전지대라든지 무동력선 선박 등을 운항토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강구성 의원님께서 청남대 환경보호대책과 대통령에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남대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2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청남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보존되고 가꾸어진 곳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청남대를 개방하면서 도지사님 뜻도 확고하시고 우리 공직자들 뜻도 확고합니다. 무엇보다 청남대는 환경오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축입니다.
따라서 청남대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가꾸어 나갈 각오입니다.
그동안 인수 당시보다 바뀌거나 개발되는 계획과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청남대를 대통령 별장으로써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 등으로 상징성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인수 당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함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인들의 개방에 따른 관람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음료수대 등 시설확충과 청남대 훼손을 막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으로는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 내에도 그 지역이 환경오염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청남대를 중심으로 주변공간과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중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남대 본관은 대통령과 연계된 것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은 자연이 잘 보존된 생태 휴양공간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남대 운영을 위하고 관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했다 또 청남대의 조속한 인수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 또 20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청남대를 4월 18일날 대통령으로부터 개방을 받고 4월 20일부터 1단계 일반인에게 관람을 시키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나가자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용역을 하게 되면 약 8개월 정도 이상이 됩니다마는 용역결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보완발전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남대의 조속한 인수는 왜 이렇게 졸속하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청남대가 개방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에 계시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청남대를 개방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개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후에 대통령공약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나 충청북도민들은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시작했다가 전임 대통령마냥 ‘빌공’자 공약으로 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인수를 하게 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200억원 요청내용에 대해서는 200억원은 순전히 관광명소화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시설운영비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그리고 청남대 매입자금을 위해서는 120억원의 증액교부금을 별도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의원님께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학년도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수, 대학진학 학생 수 및 취업학생 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농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수는 955명이며 대학진학은 491명입니다. 그리고 동일계 진학은 481명이며 동종 계통으로 사회에 진출한 학생 수는 40.8% 인 390명입니다.
다음은 농업계 전문교과 교사 수와 인문계고로 전환한 학교 수 그리고 인문계 전환을 희망하는 설문조사 사례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2002학년도말 기준으로 하여 농업계 전문교과 교사수는 118명입니다. 실업계를 인문계로 전환한 학교는 2001년도에 청주상고가 학부모, 학생,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주대성고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인문계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나 또 관련의견을 설문조사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문계 전환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들이 반대하여 방향설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의 인사상 문제는 부전공 자격소지자가 52.7%로 교사희망에 따라 전과가 가능하므로 교사수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인문계 전환시 교사의 인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전공 이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포함한 충북교육의 향후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의식 및 여건에 따라 최근의 농업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기숙사를 제공하고 첨단시설 설비를 지원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계고를 비롯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권영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 의원이 청남대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누락됐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은이나 청원군 인근 경계라든지 보은군이나 옥천군 사람들은 청남대가 개방됨으로써 이대로 아무 혜택도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옥천이나 보은 주민들에 대한 관광, 청남대 관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충청북도의 관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동안 거의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게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이 한 50년 동안 아마 충북을 대표하는 것으로 돼 왔습니다마는 청남대가 개방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 여러 가지 여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주변관광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용역 중에도 주변관광에 대한 연계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관광코스도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것뿐 아니라 영동부터 저 끝에 북쪽의 단양까지 모든 도내 전 권역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을 하도록 할 계획이면서 또 관광 관람도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서 연계된 관람을 전 도내에 활성화되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되셨지요?
(…)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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