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92실국별업무보고의건(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재무국, 민방위국)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실국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 교육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공보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나 또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유선방송이 지금 특히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제천은 시군이 전체가 난시청 지역이라서 유선방송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가 보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집이 지금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저는 아이들이 어린데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계속 유선을 틀어놓고 봐야되는 문제인데, 어느 집인지 저는 찾아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년 10시만 넘어서서부터 2시, 3시까지 꼭 음란비디오가 나와요. 옆에 채널만 돌리면 나온다구요. 그럼 아이들하고 텔레비를 보다가 돌리면 그냥 아이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선관리소에도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채널이 꼭 저 같은 경우는 유선에서 나오는 데에는 채널 7로 잡히는데 제천 저희 같은 경우가 3에서 꼭 그게 나옵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런데 꼭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어떠한 그것을 직접적인 관리체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인지 자기 집에서 개인적인, 그런데 그건 유선방송에 다시 다 알아보고 하니까 유선방송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집과에 어떤 뭐 선이 서로 연결된 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해 주는데 그걸 자기들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개인 집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유선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자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영업집에서 보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 채널만 아이들하고 텔레비보다가 돌리면 아주 그냥 얼굴이 화끈할 정도의 장면이 나오는 게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기집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집에서만 볼 수 있도록 딴 옆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봐주셨으면 유선방송을 감시 감독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충북 책자 발간하는 것 말입니다. 참 물론 국도정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요근래에는 조금 관심 있게 새충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론 국·도정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기록을 꼭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칫 어떤 때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국·도정의 홍보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인 어떠한 일부의 정책적인「PR」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면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특정층 그런데 에다가 특별하게 어떻게 배려하는 것보다는 국·도정의 정책홍보는 물론 좋습니다만 좀 내용을 더 충실하게 진짜 충북인들이 봄으로써 뭔가 충북의 애향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면서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에 저거를 잘 좀 구상을 좀 더 충실하게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새충북에 대한 발간을 참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소외되는 또한 소외되는 계층의 문제 또 어떤 특수층에 집약되는 문제, 이런 것을 잘 좀「컨트롤」좀 해 줬으면… ○공보관 김한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 중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부층의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여기도 아까 저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의정활동도 거기에다 많이 할애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새충북의 의회활동의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자를 발간하는데 바로 우리 도의원들 개인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체적인 의회의 흐름 정도를 또한 의회가 하고 있는 일 정도를 그래도 최소한도 몇 면에 할애가 돼 가지고 나가졌을 때 그것이 과연 말씀하신 도정의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니까 조금 더 할애를 좀 더해서 줘서 나가는… ○공보관 김한식 예, 그것도 그래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법 비디오 방영관계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청선, 공시청선을 끊지 않고 불법비디오를 남의 집에서 보면 그 선을 타고 이웃으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선을 타고. ○이병두 위원 그래서 어떤 돈을 투자한다든지, 어떠한 강제조치를 하더라도 이웃집에 그런 피해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수장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와야지 그게… ○공보관 김한식 글쎄,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비디오를 보는 분들이 그 선을 안 끊고 그것을 자기들이 보면 자기들만 보는지 아는데 그것이 선을 타고 남의집까지 간다고 하는 내용을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병두 위원 뭐 거의가 들어오니까 다 알겠죠.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개인들 집한테 강제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방법이니까 유선관리소 자체에다가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은 아! 그래 아이들하고 밥 먹고 한참 있는데 그냥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비디오를 볼려면 4번을 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4번 틀어야 되고 4번을 틀려면 3번을 거쳐가야 하는데 채널이 거쳐 가다보면 그냥 화끈한 장면이 나온다고 그럴 때 얼굴이 참 아이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진짜.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결과 보고를 어제 받아 봐 가지고 아직 못 읽어 봤는데요. 먼저 번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도에서 중앙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아요? 각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공보관 김한식 네, 시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래서 이제는 특정지를 보내지 말고 받아보는 사람이 중앙지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내도록 하라고 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관 김한식 시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신문직보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신 사항을 시군에다 전부 통보를… ○신완섭 위원 실제로 실시되고 있어요? ○공보관 김한식 그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어째 그래요? ○공보관 김한식 그것이 언론사별로 지금 지방지하고 중앙지는 이제 서울신문만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신문만 공급을 해준 이유를 우리가 사뭇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72년도부터인가 이것이 서울신문이 우리가 평상 얘기로 정부기관지 안 그럽니까? 그 주가 100% 정부주입니다. 100% 정부주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간지로써 정부의 홍보지다, 이렇게 해서 널리 보급을 하도록 중앙의 지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각 서울 신문사에서 각 시군의 의회 의장님들 또 의원님들, 시장, 군수 죽하니 다니면서 서울 신문구독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죽하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지 실지 설문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대로 신문을 보급하지 않고 있는데… ○신완섭 위원 실지로 받아보는 사람이 각 시군에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그런 설문을 받은 일이 없던데요? 어떤 걸 보겠다든가, 서울신문을 계속 보겠다든가 그럼 행정지시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한식 아니, 저희들로서는 도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되어 있던 사항을 쟁점 사항을 시군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신완섭 위원 공보관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세요. 이제 민주화 시대도 되고 20년 동안 중앙지 하나만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화인데 뭐 관보도 많이 나가겠지만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한식 언론 중재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언론 중재위원회 충청북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들 공보관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저 개인적인, 인적인 것을 좀 홍보위원이 9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구누구신가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이 사실상 위촉이 되어서 도정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 홍보위원 9분에 대한 명단하고 그분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김한식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박종기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아까 난시청지역 해소문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저는 보은에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조금 알고 있는데 보은 소재지 같은 곳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보은을 가다보면 내북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청리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이 충청북도에 있는 방송은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이게 뭐 요새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부터 안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텔레비전이 그러니까 거기는 충청남도 것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게 여기 보은보다도 훨씬 가까운 데인데도, 미원 바로 밑인데도 충청남도 것 대전 것은 봐요. 그것은 대전 것도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문제가 뭐 한두해 전부터 얘기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진정서도 보내고 뭐 때만 되면 연락을 하고 별것을 다하는 데고 맨날 대답은「곧 됩니다」「무슨 대책 있습니다」가 지금까지 나오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댓새전쯤에는 국회 우리 박준병의원하고 저하고 그 지역을 갈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400여명 모아서 했는데 이건 뭐 다른 얘기는 안 나오고 처음부터 방송얘기만 가지고 저희들이 둘이 어떻게 고역을 치뤘는지 거기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청북도 방송은 못 듣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래 가지고서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꼴이라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 행사를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었어요. 그거 공격받느라고. 우리가 숫제 알지를 못하니까 대답도 잘 못하고 그래 박준병의원께서 KBS에 서울로 막 전화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했는데 보니까 사장도 없고 여타 사람들 보니까 중간계층 관리자도 없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총국장을 찾으니까 없고 이래서 보도국장인가 이 양반도 없고 뭐 어째서 그래서 여기도 이 밑의 분하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제대로 돼야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 됐는데 뭐 얘기가 제대로 돼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됐는데 도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뭔가 도에서라도 서둘러서 뭐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도청홍보 같은 것은 하나도 못해요. 말만 도청홍보이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지 가까이 청밑에 있으면서도 다른 도의 움직임은 알고 우리 도의 움직임을 모르니까 행사가 있는 것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만은 우리 도에서라도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짓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그래서 이것이 95년도에 통신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전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써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영동, 옥천 그쪽에 사실상 이 대전권 방송이 나오지 충북권 방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선방송업자들한테 공문도 수시 내서 최소한도 뉴스시간만 이라도 충청북도 청주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채널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늘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은 좀 심하게 하면 우선 임시회피만 할라구 하는 것 같고 왜 95년도 전에 안됩니까? 당장 투자만 하면 중계탑만 그 주변에 그렇게 큰 게 아니라도 지금 속리산이라든지 문장대 같은데 보은도 금석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뭐 기술자들 얘기 그러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래도 또 그것을 다시 받아서 하면 되니까 좀 작은 중계탑이라도 있으면 된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그 이것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 뭐 인공위성 뛰어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몇 년 후의 얘기일 뿐 아니라 그것만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 전에 우리가 어떤 자금을 조금이라도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계탑이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게 그 얘기들이 그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공보관 김한식 예, 그 중계탑 설치 관계는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관계는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휴회를 할려고 했는데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기획관리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기획관리실장 이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데에도 불구 하시고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도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위원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채찍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 인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자로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장 이시종입니다. 의회가 발족된 지난 한해 외지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이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또한 여러 가지 능력도 미천해서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따라가지 못할까 큰 걱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박희율 통계담당관 인사올립니다. 권명중 전산담당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한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주인구 조사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마당에 상주인구조사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상주인구하고 행정인구하고 조사된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 하는데 또 조사를 하면 인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마당에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마당에서 8일간씩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가 의문인데요? ○통계담당관 박희율 통계담당관 박희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주인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청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할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전산작업까지는 아직 통계업무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향후 상주 인구조사만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청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앞으로 그거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통계, 정략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인 유통인구라든지 교통이나 이런 데에 대책 세울 때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그거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GIS」용역을 서울서 캐드랜드라고 하는데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GIS」개발한 데가,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데가 이 회사하나 뿐입니까? ○전산담당관 권명중 전산담당관 권명중입니다. 「GIS」업무에 관해서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각종 행정관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가장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캐드랜드」라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쪽에 하고 지금 물품을 그쪽하고 계약을 했고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물품을 구입을 해서 미국에서 물건이 건너오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관청을 통해서 그 분들 영업을 한 실적을 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제일 현재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해서 거기랑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만순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산담당관 권명중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일단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으로 봐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본부 전산위원회의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무부에다가 저희들 현재 기술상이나 또 기재상 현재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는 개발용역을 본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내년서부터는 금년개발에 합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단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지향하라고 그런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캐드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죠? ○전산담당관 권명중 예. ○박만순 위원 거기에서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갖다가 뭐 다른 회사에다가 비교 실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지에 공급실적만 가지고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전산담당관 권명중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적접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게… ○박만순 위원 그럼 하나의「GIS」를 개발해 놓은 회사가 캐드랜드 하나 뿐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또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가 하나 뿐은 아니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2억 5천만원 용역이면, 내년서부터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금년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도 들어갈 것이고 적어도 몇 년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지만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완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만, 그럼 한 회사에 충청북도가 너무 큰 이권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 데에 문제성은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산담당관 권명중 저기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GIS」정보시스템 구입비용이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박만순 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전산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전산담당관 권명중 기계구입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기계구입비입니까? ○전산담당관 권명중 예, 그리고 용역비는 5천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만순 위원 2억5천만원 속에 5천만원… ○전산담당관 권명중 아니, 2억5천만원이 기계구입비고 5천만원이 용역비로 해서 총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GIS」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별도의 종류여야 하는 것입니까? ○전산담당관 권명중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상식으로는 현재 한국에 보급되어 있는 기종이 일부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 미국에서 구입을 대부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5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5천은 지금 용역개발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 캐드랜드라는데 하고 하는 것입니까? ○전산담당관 권명중 일단은 그쪽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예산회계법상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이 캐드랜드도 외국회사예요? ○전산담당관 권명중 외국회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IMT」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질의 정보시스템 종합생산업체인데 이 업체와 캐드랜드가 상호 독점공급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캐드랜드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지만 사실상 물건은 미국의「ITM」회사에서 캐드랜드에 공급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은「캐드랜드」에서 물품을 납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상주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조사보다도 지금 상주인구하고 법적 인구가 너무 격차가 지역마다 많아 가지고 그것이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청주시까지도 굉장히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에도 지금 차가 있고 영동 같은 예를 들면 한 1만 정도 만명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정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인구에 대한 격차문제가 역시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것이 이제 지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 근무처에 법적인 인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부 이제 딴 데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이것이 뭐가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계획관리실은 전체 도정에 대한 기획업무 말 그대로 관리,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목표만 세워서 넘어가는 것으로 매년 같은 얘기,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던 것이고 똑같은 거의 같은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마디 그냥 부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지 아무런 방침도 없이 그냥 부서별 임무에 따른 몇 가지 업무를 나열만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고쳐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질의하려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가만 있어요. 여기 질의하신 문제는 답을 듣고서 또. ○통계담당관 박희율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상주인구 조사한 인구수하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하고 차이가 약 4만9천명이 납니다. 그 4만9천명의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의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56%가 타도에서 타도학생들이 현지에 와서 자취 내지는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환경이 좀 나은 학생들은 전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여타 학생들은 거의가 다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저희들이 4만천4백명인데 작년도 수치가 대학생이 그 중의 56%인 2만3천명 가까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거의 다 본적지에서 이리 오면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에 있고 세 번째로는 공장의 종업원들 중에 역시 주민등록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만 9천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는 저희들 현 단계에서는 상주인구수하고 주민등록 인구수하고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2년 내지 4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전입신고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는 4만 9천명의 차이가 나는데 4만천명이 학생이다, 그럼 학생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드는 것이지만 영동 같은 데에는 학생이 아니라 만명정도가 차가 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심화된 데에는 아주 문제가 돼 있습니다. ○통계담당관 박희율 지금 시군별로 대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인 경우는 7천백명이 상주인구수가 많고요. 여타 군은 전부 상주인구수가 주민등록보다 적은 상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하고 충주, 제천도시만 상주인구수가 더 많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영동 같은 이유가 학생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계담당관 박희율 아니! 영동은 학생보다는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에 의해서 대충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게 아니라 영동에 지금 공직자들이 영동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 ○통계담당관 박희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영동학교 옥천이 거의 대전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그 수치는 사실상 한 10여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좀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그걸 참 거주의 자유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무슨 몇 명 안되고 공장인원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실제 통계조사를 하는 의의가 없어요. 숫자만 밝히지 그 원인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따라 가지 않는다 하면 이 통계업무를 할 이유가 없죠. ○통계담당관 박희율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의 상주인구 조사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 도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이 상주조사결과 2.09% 저희도가 3.1% 증가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계청에서 수계로 91년도의 증가율을 1%로 봤습니다. 그리고 1%로 본데에서 저희가 0.3%가 조금 상회했고 여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5%에서 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91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장종업원들이 숫자 때문에 차이가 많다 하셨는데. ○통계담당관 박희율 학생 주로 학생입니다. ○이병두 위원 학생은 주도 대도시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나 대학교 있는 곳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 다음 문제가 공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 그런 공장에다가 틀림없이 다 그 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종업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지시를 하면 다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상주인구와 법정인구가 같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보다더 통계 업무를 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통계담당관 박희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운에서 공채발행에 이월금이 말이죠. 당초예산에 27억이 2월 24일 현재 166억이다 이말입니다. 이월금이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적에 허위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월금에 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는 92년 예산 이월금이 27억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16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허위다 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을 하나 지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 260억을 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죠? 대출예산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로 해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도의 재정을 늘리겠다 해서 공영개발단이라는 게 생겨서 공영개발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청주시 내에 말이죠. 도내에는 177만평을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고 충주시내만 볼 때에도 9,000평 공영개발단 하는 것말고 토개공, 주공, 충주시 공영개발단, 충청북도공영개발단 해서 그 공영개발단에서 그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토지는 공급을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공영개발단이 청내 각급기관에서 하는 충청북도 택지지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 소화 못하는 데에다가 260억이라고 그러는 돈을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 이걸 부실 채권이 되는 것 아니냐? 부실채권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도민부담인데 그런 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출에서 나와 있듯이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입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융자지원입니다. 그 이월금이 당초보다도 그 시적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남지구에 공영개발사업이 중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협의과정 등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주지 않아도 가능한 그러한 사업의 성격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청주시에 지급을 안 했고 금년도로 이월을 하는 그런 결과가 돼 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청주시에서 산남지구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공영개발단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했고 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은 더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을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착수 전에 심층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말이죠. 27억만이 92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봤다가 166억 %수는 615%가 늘어났는데 그럼 지금 운영에 차질은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자주는 돈 아닙니까? 공채, 이자주는 돈을 계획 운영계획의 차질은 166억에 27억 빼면 14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운영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부담을 그만큼 이자부담을 흘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일반회계와 달리 작년 12월말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금고계약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지금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자금 관리보다는 예금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남, 미평지구가 사업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내무위원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2년도 내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1년도 내무행정의 중요성과 91년도 내무행정의 시책방향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을 내무국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고 하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조성,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 90여개가 선거 실천 뭐 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통반장 선거개입 금지라고 그랬는데 이전에 신문을 보니까 당적은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당적을 가졌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고 봐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자율반상회 운영했는데 실지 반상회가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자율반상회가 실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반상회 건의 사항 같은 것도 실질성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보고 서류하고 근본적으로 확 달라진 것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과 대화행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간 그런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주민들과의 대화 지금 같은 그런 모임을 몇 번 가질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얼마인지 여기는 그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래 그게 왜 시기적으로 집중이 연초니까 집중이 된다고 할 테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박만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명선거 민간단체 추진실천협의회 구성운영은 9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장인 김낙현씨를 비롯해서 각급 언론기관 8개 기관과 경제계, 여성단체, 종교계, 각급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발기회를 구성을 해서 발족시킨 단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선거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자는 캠페인, 계도 그리고 탈법, 불법 선거운동의 예방 계도에 주력을 하므로 해서 보다 성숙된 그런 민주의식을 개발하는데 계도활동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통반장의 당적문제와 선거관여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통장의 복무규정이 각 시장군수의 훈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통장들이 정치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정당법에 의하면 이 통장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위법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또 선거법상 이 통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선거공공일 10일전까지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이 통장님들은 미리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적을 갖는 것은 정당법상 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참 묘하게 만들었네요. ○내무국장 곽소열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이 반상회는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운영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반상회 기회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시정이나, 국정이나 이런 데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이런 사항 등을 주로 반회보에 수록을 해서 현재 가가호호 반상회의 날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동안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그마한 것은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예컨대 골목안 보도 블록 깔리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상하수도문제라든지 많은 것을 해결했었습니다만서도 원래 건의사항이 양이 많고 한정된 시군의 재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러한 사업은 수차 건의가 돼도 해결을 못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업은 소규모 그 지역 숙원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해결하는데 각 시군으로 하여금 더 역점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바르게살기운동회원제라고 합니까? 그 분네들을 청주시 같으면 천안에 있는 복지농서원 같은데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각 시군에서 다 했는데 도에서도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도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시, 군에서 한 거고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에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에는 되어 있지마는 예산상으로는 그 법이 통과된 시점하고 예산편성 각 시군에서의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운동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 안 맞았었을 것 같애요. 그랬는데 시장, 군수들이 거기에 지원을 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군의 예산은 안 봤지마는 바르게살기운동육성 지원법이 통과된 시점하고 예산을 편성한 시점하고는 시차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종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국가의 재정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단위에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금액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이 아니더라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장하는 이러한 사업을 펴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시기적으로 묘하잖아요. 일제히 도내 각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한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리고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교육을 각 시, 군, 읍, 면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제까지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에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운동이 이념적인 이러한 의식전환 운동이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의식을 깨우치고 확고한 또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외에 다른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새생활 새질서 실천에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러한 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이 운동에 주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지난해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추진현황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더군다나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새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자부담을 전체 없애고 전체적인 모든 새마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추진 내역에 보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도 3천백만원의 주민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새마을 사업에 지원하는 데에도 자부담이 5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것이 그 당시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도 과연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느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만 괜히 부실공사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자부담제도를 없애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자부담 문제가 여기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 설명을 물론 이장, 반장, 통장이 선거에 지금 현재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려면 사표를 내야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법에는 10일전까지 사표를 내면은 그것도 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오비이락」이라고 왜 꼭 선거직전에 와서 반장, 통장, 이장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관선, 관선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관에서 너무 선거에 깊이 개입한다. 물론 개중에는 본위원이 알고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잘 후보자와 친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사표를 내고 이 사람을 도와 주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7, 80% 8, 90%는 거의 그저 당에서 그저 이렇게 됐으니까 와서 사표 내고 이렇게 해 놔라, 또 그것을 제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장, 반장, 통장들 사표 낸 것 동사무소에서 전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선관위의 무슨 법에 걸린다고 항의하고 나오면 그때서 아! 이 사람 이 날짜로 사표 냈기 때문에 괜찮니 하고 내보이는 이러한 것이 지금 일선 동에서의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할려면 좀 확실하게 빠질 수 있는 길로써 그래야지 진짜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비근한 예로 제가 그저께 여기서 제천에서 출발해 청주를 나왔습니다마는 그저께 제가 잘 아는 친절한 누이동생 뻘 되는 친구가 반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표를 내라고 도장을 달래서 도장을 줬습니다” ”너 임마 그러면 지금 선거일 공고되는 것보다 10일 전이 아닌데 틀리지 않느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어 준대요” ”그래 너하고 싶은 대로해라” 이러고 내가 맡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게 자꾸 남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은 관에서 앞으로 좀 절대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깨끗한 선거가 스스로 될 텐데 여기도 지금「선거풍토쇄신」뭐「깨끗한 선거」아주 구호를 그럴싸하게 해 놓고 관에서부터 자꾸 더러운 선거를 조작을 하고 있으면서 서류적으로만 만들으면 무엇을 하느냐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도 할려면 미리 진짜 아주 한달 전 이전 진짜 사표를 내고 누가 나온다는 것이 대개 결심들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래서 그런 의혹사는 일은 이제부터는 관에서 좀 하지 말았으면 그러지 않아도 자꾸 관에 대해서 불신이 나오고 의혹이 나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런 일에까지 자꾸 이렇게 하며 대신 이런 앞뒤가 모순되는 일이 참 뭐 공명선거하기를 정부에서 부르짖으면서 관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내실적으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스스로 불법선거를 자초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미 이번 총선에는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돌아온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강력하게 아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뭐 만약에 반장이나 이장이나 통장직을 사표 내는 사람은 향후 3년간은 추호도 거기에 다시 재임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선거철새들처럼 사표 냈다 들어왔다 할 사람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럼 관에서 개입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이러한 건전한 풍토조성이 선거풍토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나의 방법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이·통장의 선거운동이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 의원 선거 때에도 강조를 했고 또 특히 이번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누차 이것을 공문 또는 구두로 일선 읍면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14대 총선에 어떤 정당에 또 후보에 국회의원 출마자의 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금년 2월 25일까지 전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하고 또 지도를 했습니다. 다만 대개 농촌 실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장님들의 교체가 마을에서의 교체가 대개 오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두 요새 바쁘고 또 자기일 시간을 뺏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장직을 안 맡을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마을총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통장에게 하면 읍면동장이 하나를 적격자를 임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마침 이러한 이동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통장 교체시기가 대개 대동계가 열리는 그 시기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오비이락」격으로다가 이런 정치활동 참여와는 별개로 이렇게 그만두는 이장도 계시고 또 꼭 나는 누구누구 어느 후보의 운동원이 되기 위해서 이장직을 사퇴해야 되겠다 해서 자의에 의해서 사퇴하는 이장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 80%가 되는데요. ○내무국장 곽소열 아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장내웃음) ○이병두 위원 안돼요! 안 된다면 천만 다행인데 지금 반장이 공석 중인 반인 제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제천시에 살고 있는데 제2선거구 관할에만도 공석중인, 지금 현재 반장이 없어요. 통장반장이 없는 반이 약 80%가 돼 가는 다 사표를 내고 그런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장내웃음) 증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내무국장 곽소열 그리고 새마을 사업에 주민부담을 시키지 않겠다고, 이수해복구 사업은 전액이 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년에 농촌부엌개량사업,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금년에 새로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촌지도사업으로다가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하던 사업인데 물량이 많고 또 추진역량, 뭐 이런 지도역량 이런 관계상 우리 새마을 부서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6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부엌, 농촌의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재래식 부엌을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욕실, 수세식 화장실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문화생활 향상에 기여를 하고 특히 주방, 화장실이 나빠서 농촌에서 살기를 기하는 이런 주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개량을 우리도 도시수준으로 해 주어야 할 사업이고 이래서 늘 여기 있는 사람 이것은 대개 지난해의 예로 봐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개설을 할려면 4백 2,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부를 지원하기에는 저희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고 다만 그러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호당 지난해보다 다소 인상을 해서 백만원 규모를 도,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 더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 능력껏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부담을 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개량사업은 괜찮은데요.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있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얼마 되지는 않아요. 38건에 3,100만원 농촌새마을 사업에 995건에 5,600만원의 자부담을 시켰는데…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전이나 자재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력부담을… ○이병두 위원 과연 지금 노력 부담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노력부담을 노력동원을 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카바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지금 새마을 사업에 노력부담 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자꾸 그렇게 되면 그 공사가 부실이 되니까 일절 그런 자력부담을 하나도 없애자 그래서「없애겠습니다」「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랬는데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가령 마을 앞길 포장을 100m 할려고 그랬는데 지원되는 것은 100m만 지원이 되는데 이왕이면 요만치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거 마저 우리하자 해 가지고 지역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포함돼서 995건에 자담은 5,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글쎄, 얼마 되지 않는데 가능하면 농촌에 노력부담을 아주 안 시켜서 100% 이왕 이게 몇 %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괜히 자부담을 한다는 두 개 다 합해 가지고 1,000여건이 가까이 되는 건수에 8,000만원인데 이왕 지원하는 것 8,000만원 더 지원해 줘서 아예 100% 다 해서 도비, 군비로써 다 시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모양새도 이왕 또 지금 하신 말씀대로 100m 하는데 1m 남았다. 이왕이면 101m를 다 해주셔야 또 100m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려면 다 주어야지 이왕. ○내무국장 곽소열 일선에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자로 이렇게 재서 자르듯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저희의 고충입니다. ○이병두 위원 가능하다면 농촌에 부담을 주지 맙시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마는.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작년보고 했던 것과 금년과 뭐 대개 비슷한데 도덕성회복운동의 10대 추진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충북에서 발굴한 시책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이것은 저희 도에서 특별히 하는 시책입니다. 타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충북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라면 사실 참 좋은데 여기에 사실 경로문제를 대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경로부모 모시기 운동 이런 것을 장려하다 보니까 노부모를 모시면 주택구입자금도 더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금혜택 은행의 융자도 더 주고 또 직장에서 무슨 수당도 더 주고 뭐 이러한 노인제도를 하다 보니까 역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촌에 계시는 노인들이 살기는 촌에 살면서 전부 도에 가서 있어요. 저기 거시기 주민등록이 그래서 아들은 참 거룩하게도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부모는 시골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정책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시정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실 뭐 눈감도 아웅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충청북도만이라도 좀 제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을 모시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 휴식년제를 금년에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천휴식년제라고 하는 것은? ○내무국장 곽소열 그게 지난해까지는 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등산로를 폐쇄한다든지 또 아주 일체 사람의 발길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정 구역을 책정을 해서 차단을 하고 자연 그대로 하여간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자연휴식년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에도 지정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휴식년제도 그와 비슷하게 하천에 발원지라든지 또는 그 종점이라든지 일정한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오수나 폐수 또 취사, 고기잡이, 이런 소위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권역을 설정을 합니다. 금년에 처음 시험적으로 도입해서 저희 도에서 금년에 한군데를 지정을 해볼려고 이 달 말까지 그 대상지역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전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무심천이라면 무심천에 가장 원류 되는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내무국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부엌개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요전에 부엌이나 변소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로 나가는 수도 많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제가 몇칠 전에 하나의 민원을 접수한 게 있어요. 뭔고 하면 내가 그 법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거식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할려고 그러면 굉장히 제한이 됐기 때문에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연간에 몇 가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은 많고 그래서 그런 융자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 자금으로 짓겠다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취약부락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뭔지,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무슨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 소재지에서 한 10리 이상 떨어져 있는 부락인데 그래 이미 그것은 대지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헛간이니 뭐니 전부 부셨대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부셨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이것을 질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아주 낭패가 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아무튼 설계사무소에서 그렇다면 무슨 법이 그런 거니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보내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금으로 계량을 하는데 이렇게 법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질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변소 개량도 문제지만 이런 것은 좀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랴…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 상세한 개소라도… ○이광호 위원 바로 그 개소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죽산리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소관의 문제고 해서… ○이광호 위원 아니, 이것이 하나의 우리 참 여러 가지 복지행정 면이나 우리가 농촌 환경개선문제 차원에서… ○내무국장 곽소열 그리고 특히 농가주택건립은 일정면적까지 농지전용도 절차를 생략해 드렸고 또 특별히 국토이용계획상 어떠한 개발이 제한된 이러한 구역이 아니면… (○이광호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아지죠.) ○내무국장 곽소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근방에 그린벨트가 쳐져 있지만 기존주택이 낡아서 이것을 개축할 때에는 기존주택 면적 안에서 개축도 가능하고 이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항을 좀 더 상세히 알아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교육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 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류장현 교수부장입니다. 보은 부군수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반종홍 서무과장입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서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홍우 평가담당관입니다. 본청의 지역계획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내무위원 간사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나 아니면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교육이 죽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문교육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보고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사회부 수탁교육으로 저희 교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강사진도 거기에서 오게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강사진은 거기 전문의사직이기 때문에 대학강사를 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학적관리나 이런 것도 전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네. ○박만순 위원 전산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여기 보니까 교육용 컴퓨터도 40여대, 40대인가 구비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학적관리 외래강사관리, 학력평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거 뭐 기초적인 거예요. 컴퓨터만 사도 그런 프로그램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박만순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일제히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시도 교육원에 내려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 전산교관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소요예산도 확보해서 모든 기록관리를 전산화할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내려오면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이런 말씀인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소요된다는 예산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자료 입력하는 경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제가 도에서 보면 행정자료실 같은 데가 보니까 말이죠. 장서가 얼마 안 되는데 도서목록 하나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목록을 전산프로그램에 넣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되거든 여기 의회자료실 행정자료실에 꼭 좀 실시를 해 가지고 어수선하게 쌓여있는데 무슨 자료가 있는지 무슨 도서목록이 있는 것도 모르겠다고요. 그것을 빨리 좀 해서 교육원만 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도의 전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자료 입력을 할 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성적 내고 그러는 것은 학교에서 보유돼 있는 것들이 모두 만들어 내서 모두 쓰고 있다고 이것을… ○이병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맨 마지막에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자녀 전산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인원이 8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을 몇 급 이하의 공무원의 자녀인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저희가 계획을 하기에는 이것이 교육비수기에 하기 때문에 두 번 긍해서 80명, 2기에 긍해서 8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비수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의 하위직, 하위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표현하기가 뭐해서 좀 영세성을 띤 공직자의 자녀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비수기에 놀 때 시설이 놀 때 저희가 활용해서… ○이병두 위원 그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긴 받아 들였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도라든가 이런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조금 윤택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전산교육을 집에서도 보내주고 과외공부 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불우한 고용원들의 자녀들 같은 사람은 솔직히 혜택을 못 받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이왕 이것을 비수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어떤 사기함양도하고 좋은 문제가 되는데 80명에 국한되고 기간이 없고 하다보니까 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가능한 한 다 수용할 수 있는 계획 8급 이하면 8급 이하 9급 이하면 9급 이하 이러한 식으로 딱 잘라서 인원이 더 된다면 시간을 좀 더 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누구말따나 시군 비용으로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각 시, 군에서 조금 좀 어떻게 윗사람에게 잘 보인 사람 자녀만 오고 못 보인 사람은 못 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대상자를 되도록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불평등한 이러한 것은 나오지 않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이병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수기의 여름비수기만 국한해서 2기 8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겨울비수기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엄선을 해서… ○이병두 위원 있는 대상자라면 전체를 다 수용해서 계층을 두지 않았으면…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자녀들 교육도 좋은데 금년도의 교육 운영계획에 보면 폐지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죽 있는데 전산 조작하는 것은 금년에는 폐지하도록 돼 있네요. 그것이 그럼 컴퓨터 같은 것 조작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8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계획에 폐지한 것 네 가지 중에 보면 전산 조작하는 것도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이것이 지난해는「전산조작과정」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읍면동의 전산행정반하고 주민 전산관리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대처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없애고 그 위에 있는 주민관리 전산이라고 하는 것「주민관리전산」이것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은 많이 확대해서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보면 잘 몰라 가지고서 쩔쩔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곽일섭관재담당관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지적이 전산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의 재산관리도 잘 해 주시고 세수도 목표보다 많이 초과달성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공유지의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사유지가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계획에도 전연 사유지가 하천, 도로, 기타 공공용지로 무상으로 점용 당하고 있는 점용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조사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의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책을 세운다든지 할 경우에 기초자료가 돼야 될 거고 또 언젠가 행정 제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건데 기초 조사하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모든 지적이 전산화 돼 있는 마당에 그것을 전 도내를 다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테지마는 일정지역을 한번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라도 기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응분의 보상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지적이 전산화 돼 있는 마당에 국가는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했을 적에 탈루 없이 조사를 해서 상당한 점용료 내지 사용료를 부과시키는데 개인의 사유지는 국공유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댓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거기 지금 기초조사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거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뺐겠다는 얘기다 그런 얘긴데 그래서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민주화된 마당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 도를 일시에 볼 수는 없고 군이면은 군, 군도 너무 많으면은 몇 개 면이라도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행정 하는 데에 한 자료가 되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국유지 그러니까 하천이나 또는 도로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개인용지, 사유지 이런 것을 전부 일정기간을 신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신고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사례가 하천부지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의 꼭 국유지만 내 재산 찾기, 국유지 찾기에만 할 게 아니라 사유지 사유권을 좀 보장하자는 입장에서 사유지도 좀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국가나 도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여러 번 강조해도 그침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어느 부분에만 국한해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도단위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하려면은 상당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만순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보상해줘야 되는 대원칙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그 방안을 우리 도만이라도 각국의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좀 미심쩍고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세수 받은 것을 보면 도세는 무려 목표액 대비 근 190% 약 배 가까운 액면이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상한 얘기를 한번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야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렇게 도에서 지방세를, 도세를 받는 것을 이렇게 목표가 허무맹랑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이렇게 그냥 배액이 나오는, 배가 가까운 액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월 정기회의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외청이라든가 모든 데의 차량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용 차량 외에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삭감을 하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세우면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기에 마침 그러한 보고가 나와서 제가 되짚어 물어보고 싶은데 금년에 노후차량을 아홉 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그런데 그 중에는 승합승용차가 네 대 승합차가 한데 화물이 네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의 승합차나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년입니까? 6년입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승용차는 5년이고요. 트럭 같은 것은 8년이고 차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병두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용차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승용차를 얘기하는데 최고로 긴 것이 내구연한이 9년이 넘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차량을 꼭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짚차도 승용차니까요. 그렇죠? 사업소에 있는 짚차도 그래서 그 당시 세군데인가 본위원이 기억이 나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내가 틀림없이 내년도에 재무국에다가 그 명세를 받아보겠다. 차량 보유대수가 약 114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그 내용연수 문제를 그 차종별로 114대 중에 포함돼 있는 차를 그것을 내구연한을 정확히 적어 주셔 가지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노후된 차량으로 빨리 교체해 줘서 위험성을 감안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속된 표현으로 해서 끝발 없는 사업소에서는 8년, 9년된 차들이 허다 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이것은 모든 문제에 맞지 않고 평형에도 맞지 않으니까 4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8, 9년 됐다면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람을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 그것을 8, 9년씩 된 것을 쓴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 명세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노후된 차량이 이것 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어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충주골프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지난번 감사보고서에서 보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지사님께서 강제조치 하도록 하라는 서한문을 발송하셔서 아미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 자체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만에 하나 이것을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정도라면 10억의 충북학사에 기부하는 돈과 도 체육회 체육성금으로 5억 기부하는 돈은 감히 없는 백지로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체납처분 당해 가지고 경매까지 될 정도라면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긴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사님께서 공문을 발송해서 압류조치해라 압류한 것을 처분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전에 매스컴에서 처음 골프장이 허가가 날 때 골프장이 하나 허가가 나면 그래도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마 일반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방세 수입면을 전부 넘겨보면 처음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내는 취득세 또 골프장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 그것으로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주민들이나 똑같은 취득세 밖에는 내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골프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골프장 하나가 잘만 운영되면 지방세무가 약 10억이 더 징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도자료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억은 고사하고 1억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른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떤 세목이 다른 세목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지방세가 목표보다 140% 증수 됐다고 하는데 증수요인이 뭐냐… ○이병두 위원 140%는 필요 없습니다. 시군은 12%가 증가됐고 도가 89%가 증가됐으니까 도가 80%가 증가된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합니까 결과적으로 140%가 돼 버렸는데 시군은 그런 대로 행정에 맞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도는 어떻게 이렇게 89%, 100%까지 올라갔느냐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재무국장 김용덕 이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증수가 됐는데 이것은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부고소도로변에 공장이 입주가 됐다든지 그래서 공장이 증가가 되고 또 부동산 거래가 그쪽에는 활발히 전개가 됐고 상가와 고층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추적해서 과세한 원인 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차량세의 증가 이런 것으로 증가 요인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공장이 많이 들어섰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거의가 농공단지 공장이거든요. 그것은 취득세 안 들어오는 거죠? 면제되는 거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1년도에 모든 부동산경기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가 매매도 더 적었고 신축도 적었고 다 적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세수는 목표액을 계속 항상 매매도 조금 조금 추가해 잡는 거 아닙니까? 90년도부터 91년도 그렇죠? 그렇게 잡는데 90%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너무 안일하게 처음부터 목표를 잡을 때 잡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재무국장 김용덕 지방세 목표액이 매년 20% 내지 30%가 신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장되는 것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91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수요인이 발생이 돼서 증수된 결과가 되는데 이 목표 대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혹간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도정의 예산이라 함은 뭔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입예산을 가지고 지출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쓰다보니까 막 더 들어오니까 다시 또 쓰고 이것이 예산을 세우는 기본방침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안병완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면 그것이 목표액에 미달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고 또 부동산경기 같은 것은 관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시에 대폭 증수된다 이렇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의 세입이 그런 면에서 목표액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아두고요. 그러면은 91년도보다 금년에는 몇 %를 증액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안병완 26%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89%에 대한 26%를 증액했습니까 아니면은… ○세정과장 안병완 당초예산액의… ○이병두 위원 그럼 당초예산액의 26% 증가하면… ○세정과장 안병완 당초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이병두 위원 당초목표액, 그러니까 515억 6천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작년도 목표가 515억 6천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25%, 26%? ○세정과장 안병완 아니, 작년이 1,403억이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도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세만 515억 6천만원인데 거기에 26%를 지금 잡은… ○세정과장 안병완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72억의 금년 목표. ○이병두 위원 글쎄, 맨 그게 그 얘긴데 제가 도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럼 515억에 대해서 26%만 증액해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 실적이 지금 97억인데 그 밑으로 지금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안병완 금년에 목표액을 그렇게 적게 잡은 것은 저희들 금년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이 되고 제반… ○이병두 위원 91년도보다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가 있을라고요. ○세정과장 안병완 금년수준을 찾다보면 차질이 굉장히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상을…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솔직히 다음 감사 때 저는 그것을 한번 볼 예정인데 항상 수입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2, 30%, 40%, 50%선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50%선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기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되는데 100%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김용덕 감사합니다. 다음에 노후차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114대에 대한 내구연한 별로 그 명세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만약에 다른 예산이든지 승합차량에 대해서 7, 8년 이상씩 다 승합차량에 대해서 더 나온다면은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재원 확보는 돼 있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 본청에는 저희들 승합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 확보 문제도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차질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그때그때 적기 교체를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본청은 다 했겠죠?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승용차는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해당 사업소별로다가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 노력이 좀 미흡해서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 또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짚차 3대 깎았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려서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올린 대로 별도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서라도 뭐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이병두 이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그래서 저도 깎은 이유가 뭔가 하면 4, 5개월만 더 고생하십시오. 그러면서 깎았어요. 깎으면서 만약에 5년인데 6년째 됐다 이것은 조금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안되면 못 사는데 7년, 8년 넘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산부서에 와서 돈 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빨리빨리 바꿔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도 본청에 있는 각 실국은 내구연한만 차면 딱딱 맞물려서 끝발 있으니까 딱딱 바꿔줘요. 그런데 외청에 있는 사업소는 막말로 끝발이 없어 가지고 예산계에 와서 아우성쳐도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공직사회에서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3대를 깎았던 겁니다. 그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깎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는 9년 6개월짜리가 있었습니다. 짚차가. 깎을 라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4, 5개월만 참아라 그럼 충분히 보상을 해 드리겠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외청이다 사업소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내구연한으로 어느 정도 딱딱 잘라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는 것이 재무국에서 할 일이지 그 사람들이 예산부서에 와서 매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은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저번에 별도 의안으로 해서 상정해서 의결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원 형편상 당초예산에 있어서 다른데 사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해주실 것으로 말씀 계셨다고 그러는데 다음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닌 건데 이왕 그러한 체제로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구연한에 대한 명세는 하나 보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승기 예,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다음에 충주골프장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스스로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납부를 해주었으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먼저 해보고 스스로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시간을 주고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이것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래서 죽 나오다가 2억원을 12월 6일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날 금년에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193필지를 중원군에서 추가로 재산 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매각을 했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병두 위원 그런데 보고서상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다 있어요. 저도 맨 밑에 부분에「징수대책촉구, 도지사 공문발송 1월 20일」해 놓고 중원군수에게 압류물건 처분 지시했단 말입니다. 1월 20일날 이랬으니 지금 그것을 압류 처분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는 군수님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지금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갔든지 신청에 들어갔든지, 뭐 했겠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골프장은 다시 존속되기가 힘들지 않느냐 체납세액 때문에 압류된 땅이 골프장땅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얼른 사 가지고서 막아놓으면 골프장 못하는 거죠. 물론 지난 전임 국장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체납세액의 15억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유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지 혼나실 텐데 유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문제인데 물론 받으시려고 노력을 했겠죠. 노력은 하셨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박만순 위원 체납기간이 얼마나 돼 있어요? 언제서부터 체납기간이 돼 있어요? ○이병두 위원 2년 얼만데 아마 체납기간이 3년 다 돼 가죠? ○박만순 위원 일반 납세자들이 3년씩 체납해도 압류 안하고 경매만 해요? 일반납세자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못 주시면 도내에서 일반납세자들이 체납한 거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경매한 것이 체납기간서부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왜! 남한강 개발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대단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내에서 체납해서 강제집행을 한 사례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경과가 됐느냐 강제집행을 할려면은 일반납세자들이 3년씩 끌었다가는 벼락이 났을 것 같은데 아니, 돈 15억 내겠다는 것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랬는데 왜 놔두느냐 골프장은 회원권을 못 팔았다고 그러지마는 골프장은 지금 영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골프장 자체가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광호 위원 돈 없는 사람이 골프장 만드니까 그래요.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세금 같은 것 안 내고 이러고서 영업해 가지고 10년이고 20년 후에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광호 위원 옛날처럼 회원권이나 팔아서 골프장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안병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기일은 91년 1월 31일… ○박만순 위원 골프장이 준공돼 가지고 영업 시작한 것이 그럼 언제부턴가요? ○세정과장 안병완 90년 10월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박만순 위원 세금 안 내는 업소 세금을 안 내는 업소의 영업 먼저 그렇게 하나 취득세 같은 것 안 내고…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이병두 위원 영업 못하게야 못하겠죠. 어떻게 영업은 하지만 만약에 어떤 저기에서 안 되면… ○박만순 위원 허가업종이니까. ○이병두 위원 허가는 이미 나있으니까 영업을 하겠죠. (「취득세 안 내도 허가내주나?」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김용덕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세액이 너무 커져있어요. 지금 커지다 보니까 압류된 토지의 가액이 너무나도 과대해 가지고 이것을 경매하기도 퍽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또 조세권은 완전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지마는 골프장이 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또 체납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고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점을 어느 시점을 잡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매각의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건데 이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그런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반 체납자하고 남한강 개발하고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차등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일반 체납자들을 1년 이상 체납을 유예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광호 위원 체납자들의 형평 문제도 있지만 골프장을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이병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대단히 기여하는 도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의 요구도 조금 무시 해 가면서 이런 골프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고서 주민들을 만나면 설명하고 선전했던 것이 나 자신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골프장의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골프장을 신설하는 것을 과연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충북에 열 개가 허가가 났는데 몇 개가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새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골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락시설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전면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골치만 아프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환경오염이다 뭐다 해서 문제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 얘기할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시, 군, 읍, 면, 동 청사 정비했죠. 이것 10년 계획으로 모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계획서를 하나 해 줄 수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3월부터 여기 신청사를 짓는데 그 청사가 내년 하반기에나 그것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계획이에요? ○재무국장 김용덕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 30여대가 서 있을 자리를 지금 이제 파헤치고 지하공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대체로 이쪽에 동편 동관 뒤편에다가 주차시설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주부터 추진을 해서 그쪽에 주차 돼 있던 차량을 동관 후편으로 옮기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도청의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이쪽 신관 뒤편 여기를 장소로 해서 한 20억을 들인다고 그러면은 300대를 처리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신관을 신축하는 데도 상당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또 주차시설까지 20억에 달하는 주차시설을 하기가 퍽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신관만 완성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신관만 다 마련이 되면 우리도 이제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래 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주차시설을 하면 300대만 해서 그것은 운영의 묘에 달려 있겠지마는 잘 활용을 하면은 크게 주차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차공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도청이 되다 보니까 자리만 비면 차는 어느 차가 됐든지 와서 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대 아니라 400대분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 주차공간은 늘 채여 있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이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일요일날 같은 때 운동장을 쓰지 않을 때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공터가 있으면은 주차시설로 좀 활용하는 문제를 시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그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병두위원님께서 여기 골프장 개장이후 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따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원들하고 그것은 한번 따져보고요. 또 과거에 들어온 실적 같은 것을 가지고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 처음 이게 땅을 사니까 취득세 당연히 내고 등록세하고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년도 부터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재산세를 낼 거란 말이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거 외에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목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종합토지세… ○이병두 위원 종합토지세가 그냥 재산세고 똑같은 거니까… ○세정과장 안병완 사업소세. ○이병두 위원 사업소세하고, 사업소세는 직원에 대한 사업소득세죠? ○세정과장 안병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 ○이병두 위원 운영하는 총 평수에 대한 그것은 골프장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사업소세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개인법인이 전부다 부동산을 가지고 상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는 것말고 특별하게 내는 것이 있느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재무국장 김용덕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입장세 몇%가 지방에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세정과장 안병완 예, 입장세는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아무것도 아니죠. 국세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방세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법인 아니 일반 주민들이 내는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똑같이 그냥 내면 그 이상은 세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김용덕 제가 알고 있기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등록세 그것만 내고 매년 내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사업소세 이런 것에 국한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골프장이 선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모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 외에는 한푼도 더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에 어떤 기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이광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을 갖다가 대변해 준 사람들이 여지껏 결과적으로 사기를 줬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긴데요. 물론 여기의 잘못은 아니에요. 재무국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아주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도의 공직자들도 골프장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지방세…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는 일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상당히 있죠. 몇 십억 되죠. ○이병두 위원 그것은 한번은 들어오겠죠. 20～30억, 그것은 어떠한 취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바로 여기 같은 경우도 충주 CC도 28억이 들어오는 거죠. 취득세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좋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꾸어 말한다면 공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과 위화감 일으키고, 운동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여지껏 그런 보도라든가, 관계당국이라든가, 여지껏 우리의 일반 주민들에게 알렸던 얘기와는 정반대 얘기 현상이다… ○재무국장 김용덕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고용효과는 있겠죠?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의 경우에 재산세 총액이 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하나가 내는 종토세 및 재산세가 그것이 한 1억 7, 8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5%세금을 내고 있는데 골프장 하나가 내는 재산세 및 종토세가 진천군에서 내는 세금 총액과 맞먹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때 계획은 3년 동안에 매년 100%씩 올른다고 이렇게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골프장 하나가 군세 전체의 세배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부속자료를 저희들이 내놓았었는데 이것이 약간 둔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액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골프장 하나가 서면 대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지방세 수입으로 10억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부인 못할 사실이라구요. 그런데 그 정도 차이 갖고는 상당한 현란이 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어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김효천 위원 농지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6천만원 목표에 2억 9천 8백만원 거두었는데요. 그린벨트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 있죠. 거기서 농지세 내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추곡 수매도 못하고 농산물 생산한 것도 못 팔아먹는데 농지세까지도 내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작년도에 북문 내라고 했었거든요. 상당공원 휴식공원도 이용도하고 저도 회기가 아닐 때 의회에 들어오면 빙빙 돌다가 어이다 놀 때가 없어서 그전 여고자리 옆에 놓고서 걸어는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나쁘고 해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농지세 관계도 이걸 조례로다가 해서 타도는 없앤데도 있다고 하는데 몇 푼어치도 안 되는 2억 6천만원 꼭 거둬야 되는지… ○재무국장 김용덕 농지세 문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를 세목으로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다 협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고 다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린벨트 내에 농지세를 얼마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김효천 위원 그 사람들이 사실 먼저 예결위 할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세워주고 충주도 세우고 이러고 그랬는데 대개 그린벨트가 청주 청원군 저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를 위해서 우리 청원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디 가서 농산물을 조금씩 갖고 오면 팔을 데가 없어요. 도깨비 시장 같은데 그런데 가서 팔을려고 하면은 경운기 끌고 왔다고 해서 딱지도 떼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아주 설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매시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고 농림수산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라도 만들어 주든가 무언가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농지세를 쳐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세 부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농지세는 기초공제액이 종전에는 28만원이 기초공제액이었는데 배로 56만원. (「56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560만원이 기초공제액이 되었습니다. 해당 농가가 그거에 따져보면 만평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대개 그린벨트의 경작하는 사람들은 소규모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효천 위원 혹시 있으면은… ○위원장대리 김기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박종기 위원 어제 여기서 다들 조례안 심의할 때 끝난 것이라서 오늘 거론하기는 좀 뭣한데 여기 소방공동 시설세가 세목에 있어서 이상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어제 참석을 못해서 이것 심의할 때 없었기 때문에 혹시 어제 많이 토론이 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제 고시된 내용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여기 보면 도내의 많은 부락이 소방공동시설세 내는 지역이 고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시군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부과했던 지역 그 지역에 그대로 준용해서 한 거죠.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앞의 표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시군간에 차이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청원군 할 것 같으면 청원군 251개 부락에서 부과되는 부락이 27개 부락밖에 안 되는데 보은군하면 전체 174개 부락 중에서 66개 부락이에요. 이게 청원군 부락보다도 근 두배가 이렇게 더 부과됩니다. 그러면 왜 과거 그런 식이 됐느냐 제 생각이에요. 이건 보은군 같은 데는 다 아시다시피 재정의 자립도가 작년에 13%, 금년에 16%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니까 어떻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민들한테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을려고 왠만한 지역이면 다 부과했어요. 사실 다른 군 같은 데는 되도 안 하는데 갖다가 다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 군하고는 이제는 너무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가 집행을 한다면은 도 전체를 봐서 무언가 균형을 맞추어서 다른 지역이 2㎞짜리를 부과했다고 하면 여기도 2㎞짜리를 부과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부락을 볼 것 같으면 수하면 거현리 같은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수한면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습니다. 장비라고는 소스랑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45년 전 50년 전에 있던 소방장비라는 게 말이죠. 손으로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퀴가 없어서 굴러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쌓여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폐기는 못하게 한 대요.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이런 것 있는 데다가 이게 보은읍에서 간다면은 9㎞입니다. ㎞수가 9㎞내에서도 좋은 길로만 가면 다행인데 이것도 나쁜 길로 비포장으로 들어가게 된데요. 이런데 지역 같은데도 불균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제고해야 될 것이다. 그래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한 건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저는 지금 내일 본회의 때 이의를 제기할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류하도록 제가 할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다면 시군에 제의를 받을 때 거기서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냥 소방서에서 ㎞수가 몇 ㎞가 된다느냐 길이 노면이 어떻게 된다느냐 이런 등등을 좀 알아 가지고 해서 균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앞으로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그 이웃 간에 형평을 유지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지역에 사정에 밝은 분들께 선정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도로가 미처 개설이 안됐다는지 금년 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개설한 것처럼 해서 정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시 시장 군수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그때에 다루어 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양해해 주셔서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그 기회에 일제히 다루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저도 뭐냐하면 시군에서 그대로 부과했던 지역을 그대로 부과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양해하고 이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제 지역사람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본회의 때 분명히 반대 토론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이 다음에 혹시 요행이 제 반대토론이 받아 들여 가지고 내일 보류가 된다면은 저로써는 천만다행이고 안 되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다음 번에는 고려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해서는 어제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군에서 부과했던 지역 외에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추가할 수 있는 곳은 추가를 하셔서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지역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기존에 부과됐던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군이 재정이 약하니까 왠만하면 다 부과했다 이거예요. 왠만하면, 그러니까 도 전체가 균형을 맞추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런 고장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특정한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신설 부과 지역만은 심사숙고 하셔서 제고하셔서 추후로 어떠한 기회에 부과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가능하면 철회를 하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제 조례안이 다 통과가 되었지 않아요. ○박종기 위원 내일 본회의 통과할 때 나는 반대토론을… ○신완섭 위원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가서 거부가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기한 어제도 분명히 기존 부과된 데에는 부과되는 걸로 하더라도 신설 내지 증설해서 부과하는 것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해 주신다는 확답을 했으니까 통과가 됐는데… ○신완섭 위원 조례안이 통과를 했다구요? ○박종기 위원 지금은 조례안 통과가 아니에요. 지금은 통과하는 것도 아닌데… (「각서까지 써 달라는 얘기가 어제도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재무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민방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정진함으로써 작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아니면은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이병두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지역적인 문제라서 이런 데서 얘기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아니고는 국장님하고 사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방법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바람에 소방광역 단위 소방본부 체제가 바뀌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천시의 소방서가 물론 지금 시의 재산으로써 대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섭섭합니다. 작년에 구입된 고가사다리도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 좋은 장비를 맨날 천막 씌어 가지고 밖에다 놓아두거든요. 안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제천시 의회에서 결의를 봤었습니다. 이 소방서 부지를 사유지 건물이니까 조금 시가 벗어나 곳으로 나가서 건물을 짖게 됐는데 모든 계획을 세워 보니까 약 시비를 5억을 더 보태면 그 시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소방서를 팔아서 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제천시 의회와 시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짖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시작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 이 소방법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는 게 의회의 결정과 집행기관을 할려든 게 완전히 백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여하튼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한 지역출신 도의원님들 하고 시 당국하고 소방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일단 5억을 시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도유재산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미 팔기로 했던 것이고 또 도유재산이 되었던 사유재산이 되었던 결과적으로 소방서가 여기 제천에 있으므로 제천시민이 덕을 보니 시에서 일보 양보해서 이 사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소방서를 짓는데 다 전부 기부체납을 해다고 그렇다면은 도에 가서 5억에 상당하는 돈만은 어떻게든지 같이 얘기를 해서 소방서를 다시 져야 되니까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본다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현직 시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에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불투명하면 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것을 팔게 되면 12, 1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팔아서 도유재산으로 다시 환원, 환수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고 또, 소방서는 아무래도 져야 되는 거는 저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민방위국장 전석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조치도 했고 제천 소방서장이, 김충식서장이 작년 5월 15일자로 갔습니다. 소방서장 보직을 받아 나가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 국장, 시의원들하고 로비도 하고 접촉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주 거기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11월 27일자인가 22일자인가 시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22일자로…) 승인 돼 가지고 공사승인서도 저희한테 보내왔고 지사님 신년 인사회 때 나가셨는데 거기 시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사님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몇 번 내무부 소방국장님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고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소. 그래 가지고 이전에 서류를 해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결재를 얻어 가지고 소방서를 이전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소방서를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도의회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돈이다 이거죠. 내무부에서 한 10억만 도와주십시오. 특별교육세로 이게 지금 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00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정도도 안됩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그래서 한 3,000평정도 최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신축비 그래서 30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었어요. 1항, 2항으로 해 가지고 넉넉히 잡아라 30억을 하다보니까 잘해야 한 14억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절반은 부족이다. 그러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한 5억 정도 부담을 하고 내무부 특별교육세 우리 이춘구의원하고 어떻게 해서 한 10억 얻고 조남성 국장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해 봅시다.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고 말았는데 제가 건의문까지 내무부에 요 며칠 전에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주무국에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 국장님 관련각과 예산부서 이 관계부처 다 협의를 하기고 내무국까지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춘구 회장님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도에서 5억만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돈을 좌우간 중앙에서 빼서 오든 지방에서 얻든 어쨌든 책임지겠다고 약속은 다 했으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확보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협조하고 노력하면 되겠죠. ○이병두 위원 마침 내무부의 소방국장님이 우리 충북 출신이고 단양출신이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효천 위원 92년 증평 소방서에 4개 파출소가 생긴다는데 어딘가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제가 작년부터 추진한 건데 청주시 가경동, 보은에 파출소가 없습니다. 보은 소재지에 괴산군 소재지에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소재지에 파출소가 없습니다. ○김효천 위원 군 단위로만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가경동만 군단위가 아니고 가경동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택지가 생기고… ○김효천 위원 나머지는 파출소 다 있어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만 다 되면은 군 단위 소재지는 파출소는 다 들어갑니다. 작년도 계획이 아마 소방본부 발족과 동시에 그 증원 작업을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저도 뭐 지역 얘기니까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 지역이 여기 청주서부터 27㎞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김효천 위원 그러다 보면 미원, 청천, 내북, 낭성, 가덕 이렇게 해서 한 5개면 그리고 청안면 일부 부흥하고 저쪽 화양동 국립공원 있는데 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개 작은 군정도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파출소를 더 신설해 가지고서…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우선 기관도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화재도 나고 가스사고다 전기다 이래 가지고 장비도 부족하고 기구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 방침이고 저희들 10개년 계획인가 내부적으로는 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하고 후년에는 어디하고… ○김효천 위원 타 군단위 파출소가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긴데요. 군단위는 물론 해야 되지만은 군과 군 사이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예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김효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신설하는 방안으로다가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 하고 부탁 겸 말씀드립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지금 민방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 이게 참 국민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참 효과가 좋은데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급대 같은 거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아요. 촌에 같은 데선 모르고는 그냥 택시를 타고 밤중에 환자를 싣고 그러는데 그 문제하고, 또 소방력 보강에 있어 가지고 민방위 국에서 담당과장님들이 다 연구를 충분히 하고 보강하는 순위도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에는 증평출장소에 고가사다리 소방차 들어갔죠? ○민방위국장 전석조 아니죠. 전체적으로 소방차량에 행정차까지 10대가 됐는데 어느 지역이다 하는 거는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 아직 배정이 안 됐어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래서 추경에 더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10대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할 길이 없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예를 들면은 증평 같은 데는 청주 소방대가 한 20분이면은 출동할 수 있으니까 제천시 같은 데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 고층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사다리 차만 있지 고가사다리 차가 없드라구요. 전문직 계시는 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또 어떤 데는 가보니까 20년 된 짚차가 그냥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 우선 순위를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민방위국장 전석조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마는 이 민방위국이 직제상으로 저 밑에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힘을 좀 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완섭 위원 민방위 예산 안 깍을 테니까… (장내웃음)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게 아니고 소방장비 저희가 금년에 32대를 확보를 해야 연차적인 계획에 익해서 소방력 증강이 되겠다 저희는 이렇게 민방위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당초예산에 물론 날짜도 촉박하고 수정예산 다루고 그리고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제대로 예산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야 할 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소방서 짖고 파출소 짖고 장비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4, 50억 정도의 소방예산이 필요하더라구요.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그 얼마나 반영이 될런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손발을 맞춰 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민방위 국장님 로비장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할려면 업무보고 종결합시다. (장내웃음) ○신완섭 위원 조남성 국장이 우리 충북 출신이고 하니까 얘기 잘 되겠지. 그래서 한가지 또 단양문제인데 90년도 수혜 때 의용소방대가 다 이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3월달에 다 뜯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드라구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만들어져 있는데 소방서 건물은 다 뜯기고 재산은 군재산인지 소방대 앞으로는 안 돼 있고 하니까 그 조치를 요전 도에 어떤 분이 오셨길래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 좀 신경을 써서 알아봐 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 ○김효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김효천 위원 자율방범조직에 ’91주요성과에 자율방범조직의 내실화로 사회안정에 기여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율방법조직을 어떻게 내실화 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 동네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실은 방범협의회위원이라고 해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지고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야식비라도 내고 좀 걷어서 이렇게 한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실화가 돼서 사실 사기를 앙양해 줄려면 의용소방대는 피복도 해주고 장학금도 해주고 하는데 작년 1년도에 그 사람들이 범인 검거하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의 주머니 돈을 끌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에서 내실화 한 것은 없는지 같은데…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새질서생활실천 운동차원에서 이게 하나의 치안업무를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모든 것은 조직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자율방법 순찰조직 현황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시군별로 이렇게 죽 보면은 565개대인가 있습니다. 대원수가 한 14,000여명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웃에서 도와줬다든지 복지가가 도와줬다든지 장비를 도와줬다든지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야식대를 좀 도와줬다든지 순수한 예산만 가지고는 자율방범조직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의 민방위 조직 차원에서 하나의 주민 신고망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 ○김효천 위원 제가 이거 얘기한 뜻은 정말 내실화를 기할려면 무언가 촉진제라도, 장비라든가, 상을 준다든가,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연구하셔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호 위원 충무시설은 보수하고 있어요. 예산에? ○민방위국장 전석조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엊그제까지 VIP모시느라고 관재담당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 중에 어떻게 착공이 돼 가지고 아마 금년도 을지연습이 아마 대선 관계를 대비해 가지고 을지연습이 빨리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6, 7월경에는 을지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시설이 완벽히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내에는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민방위국을 끝으로 92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기한신완섭이병두조성훈 김효천박만순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정천헌 ○출석공무원(31명) ·공보관김한식 ·내무국 국 장곽소열 총 무 과 장이종배 지 방 과 장박만순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당관임현빈 생활체육과장이성동 문화예술과장윤태무 ·민방위국 국 장전석조 민방위과장류재희 소방과장양희중 비상대책과장연용흠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김승기 지 적 과 장김경종 관재 담당관곽일섭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이시종 기 획 담당관최경주 예 산 담당관박남규 감 사 담당관권영주 법 무 담당관이종록 통 계 담당관박희율 전 산 담당관권명중 ·공무원교육원 원 장이선기 교 수 부 장류장현 서 무 과 장반종흥 교 학 과 장박상찬 평 가 담 당 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목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