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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2월17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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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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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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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충청북도 제2회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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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996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권 쓰레기사업에 19억원이 감액된 이유하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가 19억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가 4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이 '95년까지 23억이 지원되고 19억 4,000만원을 내시를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줄 적에 뭐라고 하냐하면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늦추니까 사업을 빨리하게 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네가 금년까지 착공을 안한다면 이것은 회수를 하겠다 그것을 누누이 환경부에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청주에서 그것을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받고 내년도에 가서 또 착공이 된다면은 그때가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청소차량 장비보강은…
○박제국 위원   축산폐수…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이것은 부용 등곡 3리의 1개소에 대한 축산폐수시설입니다.
○박제국 위원   증평으로 갔다가 저기한 것 아니예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아닙니다.
○박제국 위원   별도예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등곡리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96페이지에 불소투입비 지원 전액이 삭감 된 이유하고 '98페이지에 하수처리장 1차 보전이 5억여원이 전액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불소투입 지원관계는 불소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쓰면은 치아가 충치가 없고 좋다고 그래서 불소를 권장해 가지고 청주, 청원이 시작이 됐고요.
  나머지도 이것을 권장을 하는데 제천시에서 원치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국고보조를 제천에 줄려고 하는 것을 깎고, 내년도에 옥천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옥천으로 이것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옥천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제천에서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박제국 위원   제천에서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깎았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제천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일단 깎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옥천으로 돌릴려고 했는데 옥천은 내년도에 해 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상수도에 하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많이 넣으면은 치아같은 게 부서지는데 적당히 넣으면은 충치가 안 먹고 그런데.
○김인식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은 청주상수도에서 불소함유된 상수도하고 수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전에 보도에도 보니까 불소를 투입한 수돗물을 먹는 것하고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말이죠, 1/4도 안 됐다고 그러든데 치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민선자치시대라 제천 시장이 우선 제천은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데 방법이 있어야죠.
○김인식 위원   비교가 마침 청주시 수돗물을 먹은 주민들하고 수원인가 불소를 투입하지 않은 수돗물을 먹은 데가 4배인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반대를 할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글쎄요…, 그리고 98페이지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5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12월 5일날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가 와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수질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수질관리과장 이경재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관계는 융자금 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국고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전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2,413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청주에 1억 4,382만 4,000원, 음성에 4억 8,03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음성것은 그 후에 양여금에다가 13만 4,000원, 도비로다가 2,9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미.
  그래서 청주시 17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9,423만원이 됩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만 보조를 하고. 음성은…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음성은 양여금하고 도비로다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제국 위원   몇% 보조해 주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10.37%니까 5.37%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5.37% 보전해 준다.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예.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심야, 퇴폐, 변태등 특별기동 단속 300만원이 있는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심야, 퇴폐가 연말, 또 사회적인 경제침체가 되면서 거꾸로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조직폭력배니 이렇게 해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청소년탈선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야, 퇴폐, 변태에 대한 특별기동단속이 내무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종용하고 검찰에서도 합동단속을 계속 요청해 오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서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요새는 거의 한달에 그전에는 한 두번하던 것을 주에 2 ,3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을 기해서 우범지대, 취약지대를 특별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0명이 10회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실효를 10명 10회정도 무슨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 보강을 해서 말이죠, 할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눈감고 아웅식의 어느 기간만 하고 이렇게 해 봤자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먼저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권영관 위원님께서 위원님과 똑같은 촉구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민선자치시대의 시장·군수들은 단속을 기피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가에서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총대를 매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의 인력이 4, 5년 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적에 내무부에서 9명을 정원을 인정해 줬는데 그 후에는 정원 동결이 돼서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국의 다른과의 직원도 기동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원래 무슨 단속이다, 적어도 중앙에서 나왔다, 도에서 나왔다 또 자치 시·군에서 나왔다고 하면 차원이 좀 틀려지고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어느 기한보다도 조금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기한, 연말만 돼서 잠깐해치우고 그럴 것같으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조금 기왕에 할려면은 이런 저기를 조금 더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연중 이렇게 해야지 좀 근본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내년도에는 예산도 금년보다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마친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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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국고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정리와 필수불가결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사회복지국소관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예산안 총괄과 예산안 개요, 검토보고, 참고자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과 개요에 대한 설명이 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07쪽에 민간 대행 사업비 한봉수 선생 동상건립비 1억 5천만원하고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3,491만 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선생 동상 건립비는 교부세에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최는 한봉수 의병장 동상건립 추진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억원이 왔고 우리 도비를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으로 현재 위치는 청주 상당공원내에 건립하도록 협의가 돼서 연말안에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부세는 일찍 왔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특수차량 구입비에서 감액된 것은 올해 우리가 4군데 차량을 12개를 대형 5대, 소형 7대를 기능 보강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의 차액입니다.
○박제국 위원   118페이지에 노인의 집 시범운영에서 기정이 17개소인데 14개소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의 집 시범운영을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해서 17개소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3개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제국 위원   옥천만 3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옥천에서 3개를 반납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여러가지로 문의를 해도 이거 하는 것이 여러가지 어렵다 해서 3개를 반납…
○박제국 위원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좀 조정을 해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하는 데가 없어서 3개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의 집이라고 그래서 그룹 홈(group home) 제도입니다.
  거택보호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을 전세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기거하도록 하는데 생각보다도…
○박제국 위원   전세를 얻어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생각보다도 노인분들이 갈등이, 종교적인 것이 다르다던가 갈등을 많이 겪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으니까 혼자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설계비를 감액해서 노인 종합 복지 회관이 시설비로다 저기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예산심사해주신 것이 19억 8천만원인데 그 조사설계비나 실시 설계비에서 입찰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더 넣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입찰잔액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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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평소에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개요는 방금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철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96년도 제2회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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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관장최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