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성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체험 파견 학생지도점검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마무리 잘하셔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에 만족스러운 성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관계관으로부터 2014년 신규 및 폐지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특색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은 부위원장인 제가 일단시작을 하고, 눈이 오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어지는 위원님들은 바로 도착을 할 예정이므로 그렇게 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4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신장, 창조교육, 품성함양, 참여행정, 복지향상 등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희망 충북교육 구현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충북교육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5대 교육시책인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바르고 건강하며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책임행정 구현,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실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주요업무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645억 원에 비해 1.9% 증가한 2조 12억 원으로 3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1조 8,1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 442억 원, 전년도 이월금 353억 원, 그리고 보통교부금 중 학교 신·증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0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9,273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0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무상급식예산 분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행복한 학교교육의 초석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관계관께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은 국가 재정 여건 및 교육부 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한 유·초·중등교육의 재정 투자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 교육시책이 각 사업별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조 896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9,957억 원, 자체수입 1,659억 원, 지방교육채 1,032억 원, 기타 수입 1,900억 원 등 총 9조 5,444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5조 8,077억 원, 학교운영비 7,498억 원, 교육행정비 592억 원 등 경상적 경비로 6조 6,167억 원을, 시설비6,595억 원, 교육사업비 2조 988억 원 등 사업성경비로 2조 7,583억 원을,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694억 원 등 총 9조 5,44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교육청 5대 교육시책에 대한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6,100억 원, 미래 대비 창조교육에 2,528억 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1,075억 원,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8,051억 원,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2조 8,512억 원 등 4조6,26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 국가 및 충북교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건전재정 기반확충과 재정운영 개선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10 내지 2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9%가 증액된 2조 12억 원 3,334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6,137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048억 원, 자체 수입 442억 원, 지방교육채 1,0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3억 원으로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 전망에 기초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2013년도 세입세출 추계액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용 1조 1,22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139억 원, 교육복지 지원 3,09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2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63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1,067억 원 등 1조 9.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82억 원, 기관운영비 177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 2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21억 원 등 709억 원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내실화와 학부모 보육부담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돌봄교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7개 정책과제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 대비 1.9%인 367억 원이 증액된 2조 1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1조 8,185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42억 원, 단설유치원 등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1,031억 원, 2013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353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9,272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1억 원, 교육일반 부문 70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문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대비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3% 감소한 429억 원, 자체수입은 4.4% 감소한 21억 원, 기타수입은 0.5%인 1억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차입은 381.7%인 8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2%인 775억 원이 증액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0.7% 감소, 교육일반 부문은 36.5%인 40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2조 1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67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액 증감률로 볼 때 이는 2013년보다 7.3퍼센트포인트, 2012년보다 3.8퍼센트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원인은 세입예산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의존도가 2013년 94.8%보다 4퍼센트포인트 낮아지면서 이전수입금 자체도 429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결함보전을 위한 차입금 규모는 2013년 대비 383%가 증가되었으며 이외의 세입예산은 이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은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별 81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전체 예산의 9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영은 인건비로써 전체 예산의 56.1%인 1조 1,22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2년 결산 시 13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인건비 추정이 필요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등 외국어, 과학교육 등 교육사무 고유영역에 관한 부문으로 2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5.7%인 1,13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3년 대비 13% 감소되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도농 학교의 균형발전과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의 사업으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대비 28.9% 증액한 3,09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형편이 성과분석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증액을 지양하고 적정규모 반영으로 2013년도 대비 축소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교육복지사업은 누리과정 지원과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복지 확대로 증액 계상된바,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 사업성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대비 18.4%인 2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특히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가 2013년도 대비 97.6% 감액되어 철저한 급식시설 관리로 학교급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등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 대비 3.2% 감액한 2,629억 원을 계상한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점점 예산이 일반적인데 단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절감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0.7% 감액된 31억 원으로 계상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행정 관리나 각종 업무지원 사업으로 2013년 대비25.7% 증액된 282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관 운영 관리는 각급 기관 업무추진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2013년 대비 15.6% 증액된 17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학교시설 민간투자 사업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필요한 예산 2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형편상 편성기준율인 전체예산액의 0.1%인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대비 95.8% 감액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81개 단위사업 중 49개 사업이 감액되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가운데 인건비 성격의 인적자원 운영이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가인상, 학교 신·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수요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확대되어 모든 세출사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3년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무리한 조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섭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가 있는지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8쪽에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이 된 공보관실 81%, 그렇게 하고 방과후지원단 78.3%, 그렇게 하고 적정규모육성추진단 192.3% 증액된 증액 사업별 사유 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감액된 곳이 기획관실, 학교정책과, 교수학습과, 교원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그리고 체육보건급식과, 재무과,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지금 예산 계상액이 줄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당초예산 계상되어진 전국 16개 시도의 보통교부금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재정교부금이 2009년을 제외하고 우리 국가 전체의 2014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 2,000억이 증가했는데 충청북도만 감소되어진 사유를 명세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요즘도 그전같이 보통교부금에 대한 내시자료가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사업설명서 29쪽에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이 공유재산 처분이 많이 되어져서 땅을 너무 많이 팔아먹어 가지고서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 같은데,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치를 토지를 교환했거나 매각한 내역을 전부 뽑아주시고요.
금융기관 차입금,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47쪽에 있는 차입금이 증가를 했는데 지난 7년간 2008년부터 2013년과 2014년 차입 예상금액까지 7년간 지방채 차입과 상환 내역을 이자, 원금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비용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2012년 또는 2013년도의 청렴도 교육부에서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전문직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전문직 전체 220여 명의 매년 증감내역, 2010년부터 교육전문직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증감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는 기록물 이관 예산이 왜 감소를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료가 어떤 자료가 가능할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록물 이관… 예산계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테니까… 기록물 이관 예산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는 해이고 그래서 기록물 이관에 관한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예산 증감내역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2014년도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통합 청사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그냥 복사를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4년도에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지원청에 관한 예산이 통합 청사관리에 대한 구분은 없고 일상적인 청사관리 뭐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예산만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통합 청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자료를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자료 1087페이지에 기숙형 중학교인데 이 기숙형 중학교도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3개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 하나를 만들은 운영비 대비 전에 3개 중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대비표가 나옵니다.
이제 기숙형 중학교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통합을 하기로 계획을 해 놓은 중학교들에 대한 보수 수선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합을 할 대상인데 통합을 하면 폐교를 시키고 건물을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보수 수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통합 결정이 되어지고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그냥 관리가 가능할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통합대상 중학교의 시설관리 예산내역을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교외수입 세부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2011년부터 2013년까지요.
세 번째는 2013년 배움터지킴이 경비초소 설치현황하고, 2013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황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같은 경우는 제조란에만 작성을 해서 좀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민간기관 행사지원 2년간 비교, 전년과 올해 행사지원의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429쪽에 항공문화예술진흥원 위탁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13억 원이 조금 넘는데 그 현황을 주시고,
일곱 번째는 432쪽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유관기관 세부내역하고요.
여덟 번째는 지난 3년간 인정도서 개발내용 세부내역 주시고,
아홉 번째는 제주 수련원 및 임해 수련원 부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체 비용, 항목을 주시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제주 수련원 같은 경우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열 번째는 517쪽, 본청 기본운영비 4억 원 가량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세부내역하고요.
열한 번째는 도금고 약정서, 그러니까 이전 약정서하고 이번 약정서하고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도금고 약정서 내용 중에 금고 기타 협력사업비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신 거에서 증액사업은 저희들이 과에서 뽑으면 되는데 감액사업은 각 과가 공히 감액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액사업은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모레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본청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예산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지금 듣고 있어서 아마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공보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14년도 총예산액은 16억 5,55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0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는 7,600여만 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언론매체 증가를 고려하고 홍보단가 현실화를 위해 2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교육시책 주요 시책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으로는 증액 2건입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홍보비 2억 2,680만 원, 통신사 수신료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홍보 업무추진비는 1,6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교육시책캠페인 4억 9,600만 원과 2년마다 제작하는 교육홍보영상물 제작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소식지는 3,000부를 줄여서 4,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 설명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은 3억 4,828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액사항은 감사활동경비 700만 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208만 원, 국정감사 자료제작비 848만 원,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112만 원, 속기료 100만 원, 행정감사업무 특근매식비 91만 원, 부서운영비 1,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감사활동여비 1,700만 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112만 원, 청렴도평가 용역비 1,600만 원, 청렴도향상 교육 106만 원, 행정감사 자료제작비 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단가조정으로 4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2013년 본예산안보다 4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에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청렴시책 추진사업에서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청렴도평가 등에 대응하고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 용역을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제로는 9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실시를 위해 고위공직자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가 실시하고자 청렴도향상 교육비 1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부패방지 모니터 조사원 인건비 등 기타 단가가 조정이 돼서 14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사업에서는 수감자료 제출방법이 인쇄물에서 CD 제출로 변경되고 인쇄물 종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감소하였으며, 본청 속기사 활용으로 수감자료 제작비, 국정감사 수감 협의회 속기료 등 1,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에서는 수감자료의 작성이 7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 자료제작비 7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단가조정으로 111만 원을 감액하는 등 6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폐지사업은 없으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는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색사업과 기타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기획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보고에 앞서 3쪽에서 5쪽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2조 1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9,646억 원에 비해 1.9%인 3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보다 2.3%인 429억 원이 감소한 1조 8,18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소 등으로 금년도보다 4.4% 감소한 443억 원, 차입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를 전년 대비 817억 원 증가한 1,0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보다 감소된 3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조 389억 7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16억 7,18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492억 원 감소한 213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누리과정사업비 420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정부3.0 운영 1건으로 정부3.0 정책사업의 가치 확산과 공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증감사업입니다.
20% 증감사업으로는 증액 5건, 감액 10건인 총 14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장애인 일자리를 6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19억 7,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 대비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4억 6,2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직원 노무관리는 학교직원 연수 증가와 인사 노무관리 실무과정 위탁교육 신설 등으로 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지원은 개교 학교가 4개 교에서 11개 교로 증가함에 따라 13억 4,48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발전간담회, 교육정책개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의 사업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1억 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만족도 조사는 조사문항 증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성과관리 운영은 여비,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9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관리 운영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은 포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으로 3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재정 효율화는 교육재정 유공자 연수비와 예산 성과금 미계상으로 사업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125억 7,040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 3,724억 4,246만 1,000원에서 10.8%인 401억 2,7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3쪽까지 학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1%인 87억 68만 5,000원이 감소된 422억 8,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 1건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연수비 및 운영비로 2,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은 21건으로 주요 감소사업은 교원직무연수 외 15건이며 증가사업은 원어민교사 모집 및 운영 외 4건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2쪽까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4%인 17억 9,220만 7,000원이 감소된 391억 1,1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실내외 종합놀이기구 시설 지원 사업 8,000만 원과 전자책도서관 구축을 위한 전자책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25건으로 주요 증가사업은 통일·안보교육 외 5건이며 감소사업은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외 18건입니다.
주요 특색사업으로 다 행복한 학교 운영비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4%인 22억 2,598만 2,000원이 감소된 128억 2,4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4건으로 주요 감소사업은 명예퇴직수당 외 2건이며 증가사업은 교원상훈관리 1건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2쪽까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1.5%인 85억 5,105만 4,000원이 감소된 186억 1,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26건으로 주요 증가사업은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외 2건이며 감소사업은 교원연수 운영 외 22건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비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분 50%인 37억 702만 2,000원만 반영하였으며, 2014년 1회 추경 시 특교 지원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6쪽까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8%인 40억 4,420만 1,000원이 감소된 1,360억 7,5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13건으로 주요 증가사업은 학교환경위생관리 외 2건이며 감소사업은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외 9건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0쪽까지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2%인 16억 2,387만 1,000원이 증가된 138억 3,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12건으로 주요 증가사업은 예술교육지원 외 3건이며 감소사업은 교원직무연수 외 8건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4.2%인 638억 1,820만 5,000원이 증가된 1,498억 1,6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6건으로 주요 증가사업은 교육비 지원 외 3건이며 감소사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외 1건입니다.
2014년도 폐지사업은 전원학교사업 1건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는 이원초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요 특색사업은 1건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충북에듀코어스쿨 운영 예산 20억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4개 과 1개 추진단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43억 4,4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7,59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다섯 가지 법정부담금 153억 7,900만 원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61억 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증감사업은 8건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 등 6건은 사업이관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17억 4,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거경비 등 2건은 65억 4,0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72억 2,07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7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 신·증설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 319억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과서가격 조정 인하에 따른 교과서 지원 사업비 73억 1,8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3건으로 학생통학 지원 사업 등 2건은 348억 5,3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과서 지원 사업은 교과서가격 인상률 조정 인하로 73억 1,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2,5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09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4년 상반기 우리 교육청 주관 시도 비상대비 자체연습 경비와 2013년도 학교 신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5건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등 4건은 29억 1,6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년도 학교 신설 지방채 222억 원 발행에 따른 이자를 신규 계상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10억 7,4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58억 1,2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1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4건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술직 공무원연수 등 3건은 33억 5,0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은 직속기관 시설사업비로 10억 1,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1억 6,4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3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제천, 영동, 단양 등 3개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03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은 2건으로 제천, 영동, 단양 3개 지역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사업비와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으로 총 20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은 1건으로 초등 통폐합학교와 통학불편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학생통학 지원 사업으로 63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2건으로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와 기숙형 중학교 운영비로 43억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는데요. 지금 한 바퀴를 오전에 돌기 위해서 정확하게 10분 되면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지금 감사나 질의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미흡한 부분은 각 위원별로 각자 내일도 있으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거로 하고요, 일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겹치는 부분은 웬간하면 하지 않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고 나면 먼저 하셨던 분들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관계 기관에게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소되어졌다면 꼭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 감소되어졌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어떤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 감소한 거가 당연한 것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서 보통 안타까운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편성되어야지 될 예산은 감소하고, 증액되어야 될 예산은 감소하고 쓸데없는 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감소되어진 것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획관님! 보통교부금이 2014년도에 전국 16개 시도를 총 합한 2014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전체가 41조인데 지난해보다 전체는 2,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북도만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그다음에 자그마치… 그다음에 이 감소한 390억이 추경까지를 대비하면 95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 감소되어진 원인이 예산서 전체에 미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이거를 예상액을 적게 잡았다가 수정예산에 또 수정예산을 편성할 건지, 수정예산 제출을 할 건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신설경비도 전에는 국고에서 지원되던 거를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850억 정도를 국고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님, 앞서서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 없다고 그러면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만 해도 4건이나 되고, 유독 모든 부서가 예산이 다 줄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공보관실만 71%가, 전체 예산이 71%가 증가했고 항목별로는 66%에서부터 120%까지 증가한 거가 있습니다.
왜 신규사업이 4건이나 있는데 신규사업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단위사업이 전부 예산이 신규로다 없었던 거 예산 편성했는데 왜 신규사업 없다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다른 부서는, 다른 모든 부서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담당 부서들은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예산이 줄었는데 공보관실만 유독 전체 예산이 71%나 증가했고 단위사업별로는 120%, 배 이상 증가시켜 놓고서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했어요?
말씀을 해 보시죠.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교원인건비가 총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60억이 왜, 이거 감소사유 분석해 보셨어요? 교원인건비가 줄을 수 가 없는 건데.
지금 교원인건비가 작년도까지는 전문직 교원이 교원으로 됐었는데 이제 전문직이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부서.
특수학교, 특수학급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늘려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교사인건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만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숫자가 줄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분석해 보셨나요? 그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는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시대에서 당연히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 줄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8쪽에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도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이거 학교기본운영비 전부 전출금으로 내려갈 거죠? 이거 전출금으로 내려갈 겁니까?
제가 학교운영비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재원이 상당히 나빠서요 내년도는 열 달 치를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반영했고요…
우리 교육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서 12개월분 중에서 10개월분만 예산 계상을 먼저 하고 2개월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공개적으로 나오고 언론에 나가 가지고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 정도라면 교육감님이 나서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형편이고…” 이런 게 브리핑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10개월분만 예산 계상을 하고 금년도, 2013년도의 불용액을 가지고 2014년 추경에 나머지는 메꿔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학교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방침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우선…
장병학 위원님도 지금처럼 정확하게 10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되면 얘기를 하세요.
예산안 177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176·177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금 몇 명 올해 이렇게 뽑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원어민은 252명입니다.
추경 그때 해서 본예산, EPIK 예산으로 240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영어권 국가 7개 국가의 원어민들을 초청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서 미국정부와 협약을…
지금 현재는 초·중학교는 거의 배치가, 순회 원어민을 포함해서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요, 다만 고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죽 각 시·군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님한테 6개 시·군 교육경비보조가 불가되는 게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이게 여기 산입됐어요, 6개 군?
지금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제도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세입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다가.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교육부에서도 벌써 각 시도에서 다 건의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세입과목이, 자치단체 세입과목이 체제가 바뀜으로써 여기 지금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개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우리 충청북도에도 6개 군 아니에요. 6개 군이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긴밀한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금방 이게 내년 예산에 파급이 되는 거라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책 좀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바로 교육부에서도 이 제한규정을 조정해서 학교에, 소규모학교가 거의 또 해당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정책과장님, 순서대로 나가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아주 대폭 감소했죠?
그다음에 217쪽을 한번 봐요. 마을공부방 이것도 절반으로 감액시켰어요, 아주 딱 두부모 자르듯. 이게 마을공부방을 이렇게 절반으로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총 40개 마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서 지원되던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거기 교과연구회 이것도 감액이 3분의 1로 감액됐어요, 다. 유아, 초등, 중등 이것이 지금 연구회가 전부 150만 원에서 전부 50만 원으로 다 이게 감액됐어요.
이게 정말 교직의 연구단체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줄였어요?
실제로 작년도 대비 약 3분의 1로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요것이 금년만 감액된 게 아니고 전에도 300에서 150으로 점차 줄여왔거든요.
그건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들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왜 줄였느냐 하면 어쨌든 돈이 부족해서 줄여서 그걸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지원액을 줄였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53쪽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요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서입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성인지예산으로 900만 원을 했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보면, 내년 거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기획관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성인지예산 9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성인지예산서 인쇄물 제작비인데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성인지예산 별도항목은 제외한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요건 시설과 소관인데, 1037쪽의 밑에 보면 시설과 소관이긴 한데 제일 밑에 보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공립중학교 괴산북중학교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중학교 환경개선에서 북중이 뭐가 됐어요, 이제?
괴산북중의 화장실 관계는 요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 인정도서 개발 보급, 열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인정도서 개발은, 요 사업은 연구원으로 다 이관된 줄 알고 있는데 어째 학교정책과에서 이걸 또 하는 거여. 그래 똑같은 사업인데 연구원에도 지금 얼마가 있느냐 하면 5,93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 우리 또 인정도서 개발 또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 업무를 이원화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개발 지원하고 승인업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는 심사·수정·보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서 관련해 가지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정도서는 도 자체로 승인해서 하는 인정도서가 10책 개발한다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발 의뢰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 지금 예산이 따로 있고 저희 예산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인만 하고 그런 것만 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 본청에서 ‘아, 이거 뭔가 통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10종은 또 여기서 개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비 지원은 지금 본청 학교정책과에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발하는 문제는 그리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통제기능이나 인정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는 본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관리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도 10종을 발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뭔가, 속내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속내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를 한번 잘 따져봐요. 따져보고 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나중에.
저는 우리 기획관님 해마다 중기 재정계획은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5년 동안에 무슨 사업이 싹 없어지면 빼더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5년간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례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감액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중기 재정계획 우리 기획관님 소관이신데 103쪽 한번 보실까요.
103쪽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해 가지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62억 4,900이 금년도 예산이고 요게 내년도 예산에는 44억 5,600으로 줄고 해마다 해서 5년 이후에 2017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 28억 8,100으로 확 줄었거든요. 요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기숙형 학교는 우리 교육부 정책도 그렇고 충청북도 정책도 그렇고, 26억 4,700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 내년도에는 214억 한 10배가 늘어나거든요, 기숙형 학교가.
그 이후로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서 2015년도에 604억, 2016년도는 70억, 금년도가 26억 4,000, 내년이 214억, 100만 원 단위니까.
요거 두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까요? 금년도 기준해서 2017년까지.
지금 기숙형 중학교가 내년도에 214억 들어가는 거는 신설학교 설립하는 시설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제천, 단양, 영동에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2015년까지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2016년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 활성화 지원도 62억에서 44억, 31억 자꾸 이곳은 줄거든요. 그러면 농어촌 활성화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감소를 시켜 나갈 예정인지.
농어촌 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폐교학교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데 그 폐교학교지원금을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5개년 동안에 필요한 연도에 금액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무슨 사업이, 무슨 주는 사업이 별도 있는지,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118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님 말씀하신 학급증설도 2013년도에서, 2013년도 금년도 예산에 144억에서 내년에 이제 89억으로 줄고 해마다, 마지막 2017년도는 증설계획이 83억으로 그냥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 학교이전 계획도 마찬가지, 83억 금년에서 내년도 81억까지만 하고, 2015년부터는 학교이전 계획을 전혀 안 할 거예요? 118쪽, 기획관님.
(…)
아니 중기 재정계획이야 뭐 통괄을 해서 기획관실에서 하니까.
마찬가지 그것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 하여튼 10분간 하니까.
어제 81쪽에 보면 학생생활지도가 있어요. 이 학생생활지도도 맨 밑에 학교폭력예방 지원 세부사업에 금년도가 108억이거든요. 어제 주신 부교육감님 회의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8억에서 2014년도, 내년에 81억으로 확 줄고, 이게 점차 줄어가는 형태인데 이게 별도의 부서운영이 금년보다도 자꾸 줄어가는 것은 2017까지, 이해가 안 가서. 그 위에 학생생활지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이 8억이거든요. 금년이 8억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6억대 이하로 자꾸 줄어요, 중기 재정계획이.
제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에 비해서 2014가 줄은 거는 재정형편 때문에 감액시킨 거고요, 2014를 기준으로 해서 2015, ’16, ’17은 조금씩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가 줄어들은 거는 재원이 부족해서 좀 줄었고요, 2015부터는 좀 재정이 여유가 되면 다시 증액될 걸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해 놓은 거는 많은데 10분이라고 그래서 내 지금… 다만 참고 좀 하시죠.
74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참고하시고, 이따가 물을 거는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또 69쪽에 과학교육과정 내실화, 이것도 반으로 확 줄고 연차별로, 독서논술도 이것은 뭐 2015년도 가서는 좀 늘리네요. 또 57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서 3분의 1로 전부 줄어요, 2017년까지. 그렇게 하고 교과자료 개발 보급도, 사실은 개발 보급은 자꾸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15억 4,000에서 자꾸 이것도 줄고, 교과과정 운영도 마찬가지, 교과과정 운영도 이게 중등교육국 컨설팅, 장학재단, 통일·안보 뭐 특수교육, 창의·인성교육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중기 재정계획은 그래도 상식에 맞게 줄일 수 있는 거, 예산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거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사항이지만 내년도 중기 재정 보고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님도 10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하재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정도서, 이거 그전에 과학교육원에서 전부 다 한다고 넘겨줬는데 이쪽에 들어서 나도 희한해 가지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묻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일을 이래 만듭니까? 이원화, 일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양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거를 해 가지고 올렸다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 뺀 거예요?
단양교육지원청에서 롤러스케이트장 56억 정도를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재원이 거기다 롤러경기장…
그래서 하여튼 2회 추경에는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그렇게 투자할 재원이 안 됩니다.
50억 이상을 해서 하여튼 줄 테니까 50억만 해서 거서 넣어 주라고, 2회 추경에는.
그다음에 설명서 13쪽에 보면 교육청의 총예산이 2조 12억이란 말이여.
도청이 3조 5,500억인데 그런데 협력사업비 계상 보면 교육청은 1억 5,000이고 도청은 21억이란 말이에요, 농협을 이래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여.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협력사업비 문제는 도청에서는 경쟁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모를 했는데도 두 번이나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데가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인데…
그러면 회계기관 정할 때 농협만 응모를 했다 그거지?
아니 우체국에 뭐여 면단위, 금고도 크게 철로 된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데다 넣어놔도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예산안 432쪽에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4,8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20개 기관, 어떤 종류의 기관이에요, 이게? 20개 기관이.
아니 이게 늘어도 보통 늘은 게 아니잖아.
20개 기관은 맞는데요, 작년에 12개 기관이 있었고 금년에 8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
뭐여 한마음축제 학생들이 하는데 이런 거만 잘 지원해 주고 이러면 학교에 무슨 폭력 이런 거 다 예방이 되고 이러는가 보지?
그래서 유관기관들이 교육행사 지원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본청 이래 돼 있네, 보니.
교육과학원에 주차장 부지 건물철거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 할 때가 어디 있어, 건물철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 옆이기 때문에 알거든?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옆에 노후 고가옥 3채를 구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옥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이것도 여기 본청으로 들어가 있네. 공연장 시설보수 이것도 57억이여, 5억 7,000이여? 이래 많아. 아니 그 애들 뛰고 그래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공연장은 「공연법 시행령」에 의해서 5년마다 무대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위험시설로다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자꾸 제천 얘기를, 내가 보니까 얘기인데 어느 학교 가보니까 창문이 덜컥덜컥 해요. 바람 불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못을 이래 박아놨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란 말이에요.
점검 그런 덴 안 하시고 이런 덴 하시는 거여? 점검을 진짜 해야지, 그거는. 그 창문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잊어먹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 얘기가 나와서 내 얘기인데,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창문 덜컥덜컥 해,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 봐 선생님들이 못을 이래 쳤어, 안 떨어지게 하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제가 10분 또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6쪽의 공보관실의 여기 일간지 게재, 주·월간지 게재, 인터넷 온라인 게재가 있는데 교육홍보활동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은 거죠, 공보관님?
당초예산 대비해서 2억 2,68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 추경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4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왜 40명을 늘려야 됐습니까? 다른 거는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원어민교사만 40명이 늘어야 됐을까요?
원어민사업은 애초에는 중학교 먼저, 전체 중학교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초·고등학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육청 관내 원어민 숫자는 다른 시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모든 학교에 가능한 한 원어민을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일부 원어민을 배치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 2013년 1회 추경 때 편성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239쪽에 독서교육과 관련되어서, 여기 지금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위탁 운영비가 새롭게 계상이 된 건가요? 8,500만 원요.
그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초·기본학력 보장정책에 의해서 4·5·6학년을 결정해 가지고 과목을 과학하고 사회를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1억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262쪽부터 일단 보시죠.
262쪽에 학부모회 지원이 전년에도 되어 있었나요? 262쪽.
작년도에도 지원됐던 겁니다.
(…)
과장님, 이거 학부모연수 지원은 올해 처음 된 거죠?
계속 성명서 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계속하더니 이제 거기는 지난 한 1년 반 전서부터 안 내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학부모회” 이런 것 얘기 들어보셨죠?
지역사회를 통합해도 시원찮은데 여기 계속 갈등 일으키고 가서 데모하고 저희 의회에 방청 와서 특정 의원의 발언에 위압감을 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학부모연합회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이 뒤에 있는 1억 5,000은 학교로 가니까 상관… 학교로 지원하니까 그런데, 학부모회 연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연수 지원 2,500 있는 그 사업은 CBS 건강가정, 건강부모 만들기 사업에서 기독교방송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 지원하려고 이렇게 표시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동환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2쪽에 충북교육 발전계획은 요게 한 번에 단기성인가요?
충북교육 발전계획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거는 금년도에 향후 5년 발전계획 수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할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할 사업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주요 정책으로다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는데…
3.0 세부추진계획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들이 감액한 게 주 내용이 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평가하면 담당 업무자를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148쪽에 있는 건데 2,000만 원, 이거 매년 해야 해요? 교육만족도 조사, 특히 이거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 신뢰성은 있어요?
(웃음 소리)
또 넘어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렁얼렁 하고 갑시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는 게 교육감님이 갑자기 쓰셔야지 될 돈을 여기서 쓰시는 거죠? 특별교육재정 수요.
교육감님이 갑자기 쓰시는 게 아니고 예산에 미처 반영 못한 사업을…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게 지역교육청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봐야 그분들은 잘 모르시고, 예산을 잘 아시는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아실 것 같아서 묻는데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헛되게 쓰이고 있는데 참 아깝거든요.
문 닫은 학교를, 이게 재산을 관리를 정말 계속 그렇게 해야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비를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내역을 죽 뽑아 주시면, 이것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역을 뽑아서 몇 개 교에, 어느 학교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학교… 문 닫은 겁니다, 이게. 어느 교육청이… 주로 시골 교육청들이 많습니다. 단양, 그다음에 면지역 많은 보은 이런 데.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전체 거기 쓰는 돈이 한 5억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비율이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2500%, 이게 비율로 얘기하면 2500%가 감소했어요.
예비비 이렇게 확 줄여놔도 재정운영에 문제없습니까?
예비비 지난번에, 2013년에, 당초예산에 많았던 것은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그게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420억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에 총액 얼마로 잡았습니까?
예를 들면 대의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개 얼마 정도 쓴다 하는,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있어요, 총액이. 도교육청 전체가 2013년이면 2013년, 2014년이면 2014년의 총액이 있거든요. 그 총액이 얼마냐 이거죠.
(…)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르실 리가 없는데.
여기…
예산안 228쪽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1억 800만 원,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
16억 5,120만 원이죠?
그다음에 350쪽 보면 과학직업교육과에 정보통신보안 운영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보안관제 강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작년도 얼마 예산이 섰죠? 350쪽, 예산안.
(…)
3,600만 원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야간원격보안관제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내년도에 42명을 보냅니다.
이게 작년에도 42명 했죠?
한번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서 울릉도를 지나서 독도까지 가는데 이런 거는 아마 평생에 안보의식이 강화되지 않는가.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웠으니까 이런 거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443쪽, 예산안 여기 보면 CCTV 확대 보급 쪽에 이게 얼마씩… 예산을 똑같이 잡았네.
그런데 이게 교당 얼마씩 주는 거죠?
교당 600만 원입니다.
요번에도 CCTV로 잡았잖아요, 화재사건 같은 것.
그다음에 예산안 551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도협의회는 얼마나 계상돼요?
시간이 없는데, 1,500만 원 지원되나요?
누가, 어디 담당이여? 행정과장님이여?
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도협의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채 쪽에 569쪽을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세요.
세입예산에 2014년도 중 지방교육채가 얼마나 계상됐어요?
금년도에 2014년도에 지방교육채가 1,031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 지방채는 내년에 발행이 되면 860억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할 거고요, 저희들 지방비로 하는 건 내년에 발행하면 발행 때 맞춰서 이자수요 예산은 반영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까지는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관한 문제인데 며칠 전까지 6개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는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교육경비를 냈을 적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액의 당해지역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데는 제한토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시·군이 사뭇 해당이 안 됐었는데 올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세입과목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같은데 세외수입이 없어지니까 6개 시·군이 인건비를 충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의 예산은 똑같은데 세입체계가 바뀜으로 된 거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교육부에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제한규정을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건의해 둔 상태고, 아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지는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주고받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로써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번 2014의 세입예산에 반영한 거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올 거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내년에 오게 되면 예산조치라든가 뭐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추정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원, 학생종합수련원, 청명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여기는 교직원 급식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주교육원 교직원 급식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내년에, 그 반영 안 된 부분.
그리고 외국어교육원, 학생종합수련원 뭐 이런 데서 급식비는 지금 현재 세외 현금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에, 2014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무과 또 다시 한 번 38쪽을 보시면 38쪽에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하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 360만 원이 계상됐죠?
학교정책과 설명서 218쪽에, 준비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듣기평가 업무는 1년에 2회 보도록 해서 그게 학생들 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이 연구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연구원의 영어과 담당연구사가 없는 바람에 그 업무를 학교정책과 국제교육담당에서 넘겨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출제, 시도의 분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NEAT 지금 말씀하신 국가 영어능력평가하고의 관계는 별개 상황인데요. 알고 계신 대로 NEAT시험이 수능대체 상황이 안 되는 바람에, 폐지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그 NEAT시험을 영어듣기평가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혼동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학교정책과 235쪽에 가야 나오네요. 232에서부터 시작했는데 235쪽에 거기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하는 게 나와요. 아 밑에 자, 그게 나오죠?
근데 이게 대상기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선정됐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게 설명자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 단기집중캠프 4억 원 관련 말씀이신데요. 요것은 우리 교육청 관내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현재 2,520명이고 그걸 권역별로 나눠보면 대충 한 권역당 대개 45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청주·청원권역 쪽을 보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특히 언어능력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장점을 키워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권역별로 단기캠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언어능력은 물론이고 기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최는 권역별로 주관 교육청을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는 주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주관 교육청에서 대학위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이 정말 목적에 맞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한번 설명을 들어본 겁니다.
그걸 좀 4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여하튼 내 기준으로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성과평가도 하고 결과 분석해서 추후에 또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106쪽, 그리고 설명서 57쪽을 보면 교육공보활동지원 해 가지고 2억 8,951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교육공보활동지원.
그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및 활동홍보로 언론광고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특히 2억 2,68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우선 일간지라든가 교육청에서 광고를 할 때 단가가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전에는 17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33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이 해당 단가를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 광고는 사실 못해 왔었는데 지금 매체도 늘어나고 그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쪽의 광고비로 4,400 계상, 그게 주요인입니다.
그게 교육시책캠페인, 또 교육홍보영상물 제작, 충북교육소식지 제작, 충북교육소식지는 매년 했던 거고 교육시책캠페인이 대개 이게 이제 방송사, 일간지, 홍보비 그런 내용인가 본데 작년에 비해서 방송사하고 일간지 홍보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캠페인 같으면 정부 주요시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4대악 척결이라든가 정부3.0 추진, 저희가 또 한 게 어린이안전캠페인, 다문화이해캠페인, 청렴캠페인 이런 거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비해서 내년 예산이 늘어난 거.
정부3.0 사업은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늘어나는 사유가 교직원 연수 횟수가 왜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어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늘어난 게 학교직원 노무사관리 위탁교육비가 금년에는 계상 안 됐었는데 내년에 이 업무가 더 중요시 돼 가지고 위탁관리 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수비를 더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예산안 148쪽, 설명서 143쪽에 보면 조사문항이 증가가 돼서, 조사원의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용역비, 설문조사를 55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확대를 하는데 이게 증가가 500만 원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900명 내지 1,000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대상이 확대되는 인원이 누구누구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건지.
교육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매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사항목이 더 늘어났고 또 대상도 금년에 500명에서 내년에 900명 정도로 더 늘려서…
새 정부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부담을 벗어나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기간 중에 자기들이 진로탐색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술과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험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행복한 학교의 성과보고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특성화고 지정 5교가 있고 학과개편 7개 교에 12과가 있고 청주농고 바이오뷰티산업과 한 학급 신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됐는데 중요한 이유는 2012년에 개편된 한국호텔관광고와 거기에 기자재 6억 1,000만 원과 청주농고 바이오뷰티산업과 실습실 건축비 17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462쪽, 설명서 805쪽 학생표창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약정 농협 은행에서 교육발전기금 기부액이 증액이 됐어요, 1억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돼서 이게 학생표창을 아마 그 대상을 늘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표창에 관련되는 거가 이게 농협에서 지정을 딱 해서 이렇게 표창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건지.
이 지원금은 저희한테 충북교육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된 재산을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켜서 학생들한테 지금 표창을 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농협 은행에서 표창에만 쓰라고 종목이, 기부종목이 항목이 딱 찍혀서 기부를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1억 5,000을 다 쓰지를 않고 기본재산을 지금 증식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만큼을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서 증식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1일 도교육청 행감 시 수감자료 내 주신 첫 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이게 맨 앞에 붙어 있어. 그래서 두꺼운 책 내가 가지고 오기 그래서 이거 오려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4,916억 6,000만 원, 집행계획이 3,780억 이래 가지고 집행계획은 뭐 과별로 어쩌고저쩌고 쓰겠다, 이 뒤에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말까지 쓴 잔액하고 집행계획 한 거 이래 빼보면 얼마가 남느냐 하면 1,130억이 남는단 말이여, 여기 계획한 거 외에.
근데 여기 11쪽 총괄계획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이래 가지고 350억 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다 넣어 갖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할 적에 드린 예산집행 현황하고…
그러면 남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알고, 그다음에 설명서 22쪽, 25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쌍곡교직원휴게소 시설 사용 이거 편성 어떻게 계획한 거예요? 간단하게. 쌍곡교직원휴양소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단재연수원 시설물 사용료가 360만 원을 감액을 했네, 여기 보니까. 또 뭘 감액을 한 거예요, 이건 또?
(…)
그거 잘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수영장 월 회원수입이 5,400만 원 이것도 또 감액을 했네.
그다음에 본청에 농협출장소가 있죠?
근데 요번에 맞게 수수료로 사용료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저기 지금 도내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얼마큼씩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본인 사망할 때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있어요. 그거의 195%, 그다음에 배우자라든지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그다음에 예산서 551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 학교운영위원회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를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네. 이 1,500만 원 쓰임새가 어디요?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여?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거기에 지역교육청 관계되어서 도협의회장 해서 지역별로 하면서 교육발전방향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1,5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왜 이래 했는지 의심스러워,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기에서 도협회에 지원되는 거는 그냥 임의 지원할 수 없는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31조 또 같은 법 시행령 관계에서 법적 조직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명분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옥산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요. 옥산유치원 대수선 예산이 7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개원한 지가 작년인데 뭔 740만 원을 또 이래 들여?
옥산유치원은 기존 병설유치원이 200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12년도에 개원하면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위로 올린 게 아니고 수평으로다 증축을 더 해서 마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창틀하고 벽체에 치장벽돌이 있는데 그 사이가 좀 벌어지고 그래서 방수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도 오래 되면 치장벽돌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방수를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 세입세출 예산안 87쪽에 그외수입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죠?
(…)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없는데 2012년도에 17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17억에서 거의 반 토막에 가까운 9억 3,300으로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1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것도 여기엔 무상급식 집행잔액은 빼고서 계상된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외수입은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평균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7억 8,000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류가 발생할만한 건입니까?
예, 매년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던 게 뭐냐 하면 도금고 약정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도금고 약정서 맨 뒷장에 괄호 열고 1번이 없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2번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계획만 있거든요.
괄호 열고 1번이 왜 없을까요? 왜 안 주셨어요?
새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주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7쪽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되어서 2.6%이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도청은…
그래서 농협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120여 개의 도금고를 확정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언론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튕긴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일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더 세련되게 잘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2.6%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냥 해도 되는 기준금리. 이거 너무 손해죠. 우리 1년 동안 확실하게 수십억의 수익을 농협에다 그냥 안겨주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 예산의 한 60∼70%가 인건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게 분명하고 들어오는 게 분명하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많은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돼 있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도금고를 얼마를 쓰시냐고 했더니 2013년도에 5억 7,600을 쓴다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아시죠?
여기 충북지역 교육발전기금 1억 원하고 교육사랑기금 지원 4억 5,300하고 학교스쿨뱅킹 지원 2억 2,000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자료가 다르죠?
지금 협력사업 추진 세부계획…
약정서의 내용하고 저에게 주신 내용하고 차액이 있죠? 이 차액을 어디다 쓰셨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이것을 어떻게 쓰셨는지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툭툭 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수련원 부결에 따른 일체 비용항목 주셨는데 6,000만 원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6,000만 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6,000만 원이면…
기관장운영비라든가 이런 일체로 해서 6,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다음… 시간이 됐나요?
보통교부금 각 시도별 2014년도 거를 내주세요.
그다음에 전문직이 217명인데 220명으로 인건비를 계산한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 자료 주세요. 왜 217명인데 220명으로 인건비 계산을 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대비한 청사관리, 청사배치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거를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나요, 청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국 소관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사업설명서 260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 교류사업비가 금년도, 2013년도에 6,016만 원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5,876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행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가시는 그 사업비죠?
꼭 교육감님만 지칭된 건 아닐 거고요, 필요한 대로…
이 장소에서 물은 게 아니라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는데 물었어요. 이게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서 국제교육문화 교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혹여라도 교육감님께서 연말에 이 추경예산 이후에 유엔본부에 가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만나서 사진 찍고 폼 내고 광내고 그러려고 교육감님 이거 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학교정책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유엔본부를 혹시 가더라도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선발해 가지고 유엔본부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변질시켜서 운영하려고 이 예산 세우신 거죠?
금년에 예산 승인한 거는 우리가 속아서 승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예산 계속 그런 쪽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교육지표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우리 의회가 속아서 예산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28일부터 유엔본부 뭐 미국의 대학 몇 군데, 캐나다 쪽으로 교육감님과 그 일행이 가신다는 계획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도 같이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승인해 줬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이번에?
민간인들을 시켜서 급식소 급식사항을 점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죠?
학교별로 그 급식점검을 하고 급식에 대한 감독하고 할 학교운영위원들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민간인들을 또 위촉해 가지고 그런 또 옥상옥을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640페이지인데 설명서, 예산안 364쪽인데 2013년도에 1억 9,848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어디인지 내용 아시나요? 자료 641쪽.
그런데 예산을 자그마치 1억 1,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8,000만 원으로 해놨어요. 뭐 이거 교육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학생흡연율 줄여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예산 막 줄이고 만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예산을 늘려서 흡연, 최소한 학생흡연율 2위, 음주·흡연율 2위라는 그런 오명, 불명예스러움을 씻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판에 이렇게 예산 줄이고 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그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이런 데서 팍팍 예산 다 줄였잖아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은 올해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예산형편이 나빠서…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예산 774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줄여서 자그마치 이거는 5분의 4를 줄여놓고 겨우 돈 200만 원 해 놓고서 성교육 시키겠다고 이러니까 충청북도교육이 성폭력, 음주, 흡연 이런 거에 그냥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 하겠습니다.
예산안 86쪽 한 번 보시면 재무과장님께 되겠는데 그외수입이 이게 얼마나 증액 계상됐나요? 이게 불분명한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873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433쪽의 예산안 보시면 거기 제주교육원 사업 중 소규모학교 체험학습 지원비가 나와요. 20개 교에 얼마를 계상했죠?
20개 교에 용품비 5만 원씩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우리 라 수석님 졸릴 것 같아서, 501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복지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직원 맞춤형복지 지급 실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얼마가 감액 계상이 됐어요?
그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이게 실인원 감소인지, 기준변경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사망조의금 나간 숫자가 한 500여 명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 요번에 530명이 계상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정과장님 531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복지비인데 여기도 맞춤형복지비 대상인원이 감소됐죠?
그다음에 예산안 430쪽, 431쪽 보시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아주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신규학교가 몇 학교예요? 어느 학교는 엄청 많이 돈을 투자하는데 이거 신규학교 같은데. 2,000만 원 주는 데는 신규학교 같죠?
사항별설명서 755쪽을 보시면 2013 당초예산액이 제로인데 거기가 2014가 들어가는 데가 신규고요, 기존 있던 데는 조금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또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설명서를 가지고 죽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299쪽에 가운데 보면 거기 경비가 죽 이렇게 예산 계상액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교수학습지원과 고등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인데 공립이 39개 교고 사립이 14개 교 그래서 2억 9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셨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신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 중에 보면 기본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학교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런 거, 또는 특성화고에 이렇게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 조금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개고 사립학교가 14개인데 요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규모에 따라 15학급 미만, 또는 15학급에서 25 이렇게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강사비, 또는 교재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교과에 흥미를 잃고 어떻게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우선 기초분야 기본교과에 대해서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도 거기에 맞는 걸로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역시 교수학습지원과가 자꾸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네요. 이번에는 334쪽하고 그다음에 336쪽 거기에 나와 있으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가 1억 800이고요, 그다음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16억이에요. 16억 5,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사업대상을 보니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공사립 유치원 15개 원이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은 공사립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엄마품 온종일은 온종일 돌본다는 거는 알겠어요. 일 바쁜 이들 일손 더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알겠는데,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뭐를 봉사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일 뭐예요, 이분들은?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과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 사업이 보면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하고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돌봄 하모니가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육아를 다 끝내고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유치원에 모셔 가지고 적어도 3세대라고 하면 손녀 같은, 유치원생을 손녀라고 보고 그 밑에 부모세대, 할머니세대, 이 3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은 모든 유치원, 공사립 유치원 전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1명,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은 2명,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1명 해서 총 333개 원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돌봄교실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돌봄교실이 아니고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세대 간 나눔의,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력을 돋워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587쪽,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전학년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우선. 또 하나는… 그것 먼저 말씀해 보세요, 차질이 없겠는지.
지금 37억 702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직업교육 담당관 회의결과에서, 2014년 교육부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2014년 3월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50%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답니다.
이상입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좀… 그래도 사람이 바뀌니까 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아까 여쭤봤던 농협 학생표창, 이거는 여하튼 장학금이 포함이 된 거죠?
예산안 462쪽, 설명서 805쪽 거기 보면 내년도에 1억 5,000인데 농협에서 출연된 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충북지역 교육발전기금이 4억,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사랑지원금하고 세입금수납 해서 11억, 합해서 15억 중에 10%를 1억 5,000을 학생표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장학금에 포함이 된 거죠?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원상훈관리에서 예산안 28쪽, 설명서 474쪽 보면 단재교육상 수상자 포상금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원래 2013년도에 2,700에서 내년도에 3,500 해서 한 삼사십 프로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되는 사유는 물가변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재교육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상자들에게 단가를 더 높여준 건지, 말씀해 주시죠.
1984년부터 「충청북도 단재교육상 조례」에 따라서 사도, 학술, 공로 3개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상금은 부문별로다가 세 군데에서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항상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교원이나 일반인이 상을 타게 될 때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저촉이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사유는 3개 부문 모두 현직 교원이 수상하게 될 때를 대비를 해서 전년도에 500만 원 있어서 올해 이렇게 1,000만 원을 증액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 교원이 타지 않으면, 셋 다 현직 교원이 타지 않으면 이 돈은 사용이 안 되지만 현직 교원이 다 타게 될 경우에 1,500만 원…
그러면 금년도 2,763만 5,000원은 지출이 됐어요,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심사가 끝나고 12월 달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시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5쪽, 설명서 560쪽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해 가지고 특성화고에 몇 개 학교인데 한 2배 이상을 증액을 시키는 건지, 금년도 예산이 14억 2,100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38억 4,300, 그래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되거든요. 몇 개 학교죠?
특성화고 지정은 5개 교이고 학과개편이 7개 교, 12과가 학과개편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주농고 바이오뷰티산업과가 신설…
메신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관리시스템 조직을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사업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시스템, 이것 도교육청에서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누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
과장님이 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교육정보원에서 할래,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업무가 많으니까 싫어, 그러면 내용 업무상으로 총무과에 가야 된단 말이여. 그런데 왜 하필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느냐 그거여. 나 이거 헷갈려, 보면.
그러면 이게 된다 하면 주로 받고 뭐 이러는, 그 메신저 내용이 뭐라고 이래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 어디여 이거 어디서 주신 거여, 기획관님이 주신 거네. 여기 예산편성용어 설명자료 여기 보면 메신저 인터넷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메신저가.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도 다 하는데 뭐. 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이 과에 다 이래 줘 가지고 하라 그래서 안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걸 느껴.
사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여,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교육정보원도 있는데, 뭐.
예,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더 하고.
저기 1343쪽 충주학생회관 공공도서관 협회비 7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74만 원을?
그건 협의회비를 내도록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도서관장 협의회를 하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제주 수련원 부결에 따른 비용 및 항목에 6,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천 보령수련원의 관사가 몇 동이죠? 대천에 관사, 없어요? 몇 동이에요?
7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채는 우선 다른 건 몰라도 원장이 지금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한 채는 원장이 쓸 것 아녀, 그러니까 한 채는 감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 3채… 4채니까 2채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제가 그것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2채 정도로만 하는 걸로 1억 6,000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75쪽에 거기에 독서교육 자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전자책도서관 구축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대충 그냥.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많은 학교에서 그 학교 자체로 이렇게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특정학교에 지금 5개 교를 지원해 주는 건데 특정학교보다는 사업설명서 거기에도 나와 있네. 368쪽에 보면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정보원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거 해마다 그까짓 거 한 댓 개 교씩 해 줘봐야 이게 효과가 있겠냐, 또 사용 가능성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업무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대출을 한다든지 또는 반납을 한다든지 또는 대장 수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e-book과 관련해서 하면 아마 서버가 그게 감당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다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서관이 그냥, 학교도서관은 물론이고 지역 도서관도 제대로 도서관 역할도 못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1,000만 원씩 5개 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보원에 그런 도서관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619쪽에 정보통신 보안 운영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통합보안관제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3,600만 원에서 금년도에 1억 2,575만 원으로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요거 사업내용을 보면 원격보안관제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뭐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시스템에서 야간 원격보안관제를 하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보안 관계 지침에 의해서 365일 24시간 관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약시간인 야간에 저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원격관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야간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8,61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7억 3,000이면 2011년도가 8억이니까 그 정도보다도 더 많이 어쨌든 노력을 해 가지고 벌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네요, 내년에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저희들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올 2학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23%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상반기는 많이 내고 그 이후는 거의 안 냅니다, 고용부담금을.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243쪽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민간기관 행사 지원에서 어린이날 행사 2건은 뭡니까, 이게? 두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위탁사업 분담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13억인데요.
13억은 시도 부담으로다가 5 대 5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도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참 많은데, 또 청대 예술대도 있고.
(…)
저기요,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문화예술 활성화 교육 관련되어서 계속해서요, 청소년한마음축제 아까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것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북예총이 4,5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지원이 되던 건가요?
(…)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에 청소년단체 보조금 14개 단체가 있어요. 14개 단체인데 이게 단체당 얼마씩 주는 거죠?
다음은요 445쪽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보조금으로 화랑단에 6,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생 교육비로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화랑단으로 다 나가는 비용인가요?
청소년 화랑단하고 음성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또 청주대안교육센터, 또 천주교 교구단…
지금 화랑단도 어차피 청소년단체고 아까 얘기한 14개 단체도 다 단체인데 다른 데는 200에서 600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6,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시간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446쪽을 봐 주세요.
Wee클래스 쪽인데 본청에 전문상담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
공립초등학교 22명, 이게 뭐예요?
(…)
답변 못 하세요, 그래? 저기 담당자가.
하여튼 하시는 거야 저기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공립중학교는 62명, 이것도 100명 이상이에요, 다? Wee클래스에.
교육부 기준이 중·고등학교는 100명 이상인 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시도 자율로 형편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어요, 오늘.
659쪽에, 이게 이제 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인데 교육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연구학교박람회를 올해 작년처럼 학교급 주제별로 모아 가지고 가서 했는데, 659쪽, 올해 갑자기 이벤트 쪽으로 해서 6일간을 또 계획을 했데, 연구원장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에… 그런데 갑자기 3일로 바꿔서.
이것 글쎄 연구학교는 이런 이벤트 행사의 성격이 아니고 이걸 학교 가서 연구를 한 주제별로 모아서, 아니면 인근학교끼리 모아서 거기에서 보고회를 알차게 하고 보고서도 보고 강평도 하고 잘된 점 분석해 주고 잘 안 된 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원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것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이벤트 쪽으로 해서 과학전람회마냥 막 붙여놓고 그냥 학생이나 연구주임이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서 강당에 가서 누가 강사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도 행정감사 때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 연구원에서.
교육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 보세요.
연구학교가 전에는 각 학교별로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도 해 봤고요.
그런데 항상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가 과중된다, 특히 시범학교운영보고회를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운영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연구학교박람회 쪽으로 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거기 주제별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접대 안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접대하랴?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그런 쪽이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6일간 계획하다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3일간으로 줄였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행사위주로 넘어가면 쉽고 괜찮은데, 이것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사업소예요, 연구원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단답형식으로 예, 아니오,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설명서 760쪽, 예산안 433쪽. 찾으셨어요?
찾지도 못했는데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서 그럽니다.
그다음 시설과 1017에서 1019까지 설명서, 찾았으면 찾았다고 그러세요.
옥산유치원이 2012년에 개원했잖아요.
시설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089쪽, 예산안 616에서 617까지니까 어떤 걸 보셔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특수아들은 좌식으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냉난방시설을 바닥난방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목도 살리고 환경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산형태로다가 조금 수목원 식으로다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배수로도 같이 조성하고, 이쪽에 정보원 지으려고 하던 자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테니스장 옆에 석축을 쌓고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석축을 쌓아 갖고 토사가 안 흘러 내려오도록 조경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그래서 차를 세워놓다 보면 장마철에 토사가 내려와서 차량이 훼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청은 언제 이전할 계획이에요? 충주.
지금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려 갖고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가 다시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이전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그냥 끝에 가서 청명학생교육원 한번 요거 좀 보자고요, 1323쪽.
가만있어요. 잠깐요, 여기 앞에 한 번 보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1083쪽.
그래 지금까지 한 22개 교 정도 금년에도 했는데 계획이 한 50개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취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여지까지 연재된 작은학교 살리기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언론사에 줘 가지고 1,000만 원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개만 여쭐게요.
감사관님 심심하신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설명서 75쪽 청렴시책 추진하고 관련해서 요게 증액이 1,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도 내년도에도 공익신고보상금을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근데 신고가 되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공익신고가 있다면 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증액이 1,500이 된 게 아니고 청렴도평가 설문용역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에 2,500을 세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1,6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00만 원을 적게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본예산으로만 비교하면 1,500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금년도 1회 추경에 2,500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6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900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1명 간부 공무원하고 학교장하고 포함해서 201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이 900만 원 절약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신고가 들어온다면 추경이라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 교원행정 업무경감 해서 예산안 195쪽, 설명서 252쪽 교원행정 이것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교원행정 업무경감 설문조사 연구용역.
2011년 하반기 때에 한 번 설문용역을 하고 2013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고 해서…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안 229쪽, 설명서 337쪽 공립유치원 실내 종합 놀이기구 설치인데 공립유치원 4개 원만 8,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공립유치원 8,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4개 유치원만 있는데 다른 데는 필요성이 없어서 4개만 세운 건지.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 정진유입니다.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 받은 데가 4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기구를 교체하는데 1개 원당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8쪽…
몇 건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208쪽, 설명서 275쪽 통일·안보교육 예산인데 이게 대상 학년을 몇 학년에서 몇 학년까지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통일교육 월간지 신규 계상을 5,500만 원 하고 또 통일·안보… 사실은 통일·안보체험 활동이 100만 원씩을 예산을 했다가 단가, 50만 원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축소를 했는데 증액이 한 6,200만 원, 1억 1,900 해서 한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몇 학년 대상으로 했다가 몇 학년으로 늘리는 건지요.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 정진유입니다.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원래 이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급을 하게 돼 있는데 5학년까지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학년이 추가되다 보니까 6학년 추가되는 교재가 학생용이 4,000부, 교사용이 100부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일·안보체험 활동 지원은 공히 작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156만 원에서 증액이 118만 원, 한 2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금년에 개최한 횟수가 몇 회인지, 그렇게 하고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 정진유입니다.
금년에 15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시고, 예술교육에 예산안 430쪽, 설명서 753쪽 학생오케스트라 확대 운영인데 지금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가 몇 개 학교죠? 몇 개 학교인데 몇 개 학교로 늘어나는지.
(…)
그것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증액되는 사유하고 몇 개 학교에서 몇 개 학교,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자료를 주시죠.
금년도에도 사립유치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학부형들이 카드수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부터 일정량…
그래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도 많지는 않고 일부만을 해 놨는데 실제로 요구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부가 사용하는 학부형들도 있습니다. 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원비율이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게 0.36%를 지원하고…
그런데 실제로 학부형들 중에 일부가 유치원을 방문해서 그것을 내려고 할 때 현금이 없는 경우에 카드로 내고자 하지만 이 카드단말기가 없는 데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님, 건축물을 완공, 준공할 때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수목, 정식 식재가 몇 그루를 하라는 식재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허가를 해 주잖아요. 맞죠?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설과 청주교육청 아까 방금 하 위원님 얘기는 했지만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반 이상이 나무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주교육청 전면부가 보면 전체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늑한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지금 와서 죽은 나무가 그래 많아서 보식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몇 년 된다고. 이런 것도 있고, 이 교육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개청한 지는 2년은 넘었고요. 고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나무가 전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비가 많은 거는 지금 국제교류사업에 60명이 가는 게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럼 그 애들은 내는 돈이 뭐여, 도대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교육복지지원비 1억 4,300, 체험활동지원비 3억 1,000, 교육활동운영비… 그 산출내역을, 지금 학생 수가 140명이죠? 괴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거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여비규정에 보면 관내여비가 얼마죠? 관내 출장여비, 관내여비 하루.
115쪽에 6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 곱하기 183기관 전부 다 100% 근무지 외 숙박으로 여비를 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무지 외 숙박 183기관이 다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주 같은 데서 숙박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여비 산출근거가 너무 주먹구구식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 산출하려면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씩 하니까, 3.5일 곱하기 몇 기관, 몇 기관은 비숙박이고 근무지 관내고, 또 3만 2,000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따져서 계를 냈으면 알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6만 5,000원 곱하기 183기관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 했단 말이여.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특정감사나 복무감사, 공직감찰, 사안 같은 경우는 어디 제천을 간다, 음성을 간다, 청주를 간다 이런 것을 특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평균금액 그리고 여비를 항상 늘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여비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산출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저희 매뉴얼에 의해서 근무지 외를 갔을 경우에는 일비, 식비, 숙박비 해서 6만 5,000원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를 갔을 적에는 1인당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관내 출장비는 여기 지금 사업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이광희 위원님.
다음 거는 517쪽 할 거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511쪽부터 할 겁니다. 아니 510쪽이네요, 510쪽.
지금 방과후…
저희가 지금 교육비지원시스템 운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누리과정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누리과정을 위한 거는 케리스(KERIS)에다 줘서…
요건 교과부에서 제시한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510쪽에 교육협력활동 지원인데 이게 뭐예요? 어디다가 홍보를 하는 거죠? 유관기관 협력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게 없던 게 만들어졌네요.
요 사업은 작년도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데 우리 총무과 직제 중에 대외협력부서가 생겼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비밀조직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각 과가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는 단체도 있고 어느 부서라고 특정할 수 없는 단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협력팀에서,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시책 홍보비도 150만 원씩 여섯 번이나 나가고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비용은, 활동을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세웠으면 그 후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구 및 집기비, 급식기구 구입비 뭐 이런 거를 다 넣었는데 4억 3,800만 원이 어디에서 증가가 된 겁니까?
총무과 라기복입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 2월로 준공이 예정되고 있는 본청 후관 쪽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지금 건축이 거의 공정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551쪽인데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과에서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협의회 운영비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저희 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에 관계되는 회의비, 연수경비, 또 자료제작비 요런 것이 월례회의 때마다 집행이 되면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의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자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비 다 따로 되어 있고, 그거 외에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따로 1,500만 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속리산에서 연수한 거,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연수한 거 한 200∼300명 연수한 거, 지난번 속리산 무슨 호텔이죠? 호텔에서 연수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이경우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 그게 그 연수이름이 뭐냐고.
그리고 자리도 그려, 그날도. 보니까 그날도 가운데 로얄석에 군수, 군의장 이렇게 가운데 앉혀놓고 여기 교육위원들 같이 하재성 위원하고 셋 갔지만 이쪽 가장자리에 해 놨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너무 교육계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처럼 건전한 의미에서 지원을 한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규모추진단에 여쭙겠습니다.
저희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면서 적정규모추진단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시작을 했을 때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려고 폐교를 하면 폐교 1개당 100억씩 정부에서 주기로 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것은 안 깎으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공보관김옥진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학교정책과장유철
교원지원과장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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