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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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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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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나.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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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이광희 위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말씀하세요.
○이광희 위원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육감님과 충주 교육장님, 학교정책과장 외 두 분이 오늘부로 해외순방을 가게 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가 분명히 이 해외순방일정은 누가 가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가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교육감님이, 그것도 예산 중에 UN본부를 방문해서 반기문 총장과 사진을 찍는 이런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예산안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육감과 함께 가셨던 분들이 오신 이후에 예산을 계속 심의를 하고 내년 특히나 마지막 10년 동안 하시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본예산인데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나,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완곡하게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자는 그런 의견을 듣고 의견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속기록과 여기에 와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곤경… 이거는 어떤 의회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예산심의 도중에 단체장이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유감스러움을 일단 표명을 하고 진행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자세한 얘기가 오갔으니까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김동환 위원   부언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의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이거 외에 뭔 말씀을?
○김동환 위원   같은 부언발언을 좀…
○위원장 박상필   그럼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   지금 과정에 관해서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의장에서의 이런 발언으로 이게 끝날 게 아니고 우리의 정중한 유감의 뜻을 서면상으로 대외발표하고 교육감님께 전달을 하는 걸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일단 예산심의는 하고 있다 이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간담회 시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집행청 관계관들도 여러 분 와계시고 이러니까 예산은 그냥 예산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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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나.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25분)

○위원장 박상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9분 30초 되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못한 건 다음 기회에 그다음 자기 순서에 이렇게 해 주시고, 기회는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눈길에 이렇게 멀리 영동, 단양 끝자락에서 오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예산안 704에서 7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신설, 요게 얼마가 계상됐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2,0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병학 위원   2,032만 원이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네.
○장병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소속 좀 얘기하시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단재교육원 총무부장 이영희입니다.
  일본이 요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침탈을 야기하는 입장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40여 명 정도를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역사의식도 고취하고 애국심 함양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단재연수원에서 진행하기 적합한 연수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적합한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729에서 731쪽에 관련됩니다.
  거기 디지털자료실 주말대체 사서실무원과 자료열람실의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계상하지 않았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입니다.
  네,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디지털자료실하고 자료열림실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미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미가입 대상이다?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장애우 무료택배서비스 예산안을 계상하지도 않았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장애우 무료택배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에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도 책나라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756에서 759쪽 관련된 건데, 교육박물관 안내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 인건비는 일당으로 계상하나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입니다.
  교육박물관 안내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기준인 시간당 단가를 적용받아서 일당 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일부 인부는 5만 3,000원, 이렇게 계상하지 않은 이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그런 일부  일용직들의 경우에 시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는 일용 인부들이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인 5만 3,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유물구입 비용은 어떻게 계상했어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유물구입 비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 20만 원씩 100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병학 위원   거기 유물감정위원도 있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네, 유물감정위원은 네 분을 지금 선임해서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감정위원 수당도 주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네,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몇 번 해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감정을 통하지 않고 교육유물을 매입할 경우 가격을 매기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입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유물구입 시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병학 위원   아, 그래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네.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 예산안 815쪽에서 820쪽까지인데요.
  초등영어 기초과정 대상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입니다.
  요거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본원이 있는데 한 80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몇 기를 해요? 14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예, 1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1,120명.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예.
○장병학 위원   근데 입소여권은 2,500부 정도 제작하는데 요람도 420부 제작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 하나, 왜 하나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초등영어 기본과정 대상학생 수가 지금, 기초과정은 아까 그렇고, 초등영어기본과정 대상학생 수가 몇 명이죠?
      (…)
  80명씩 6기로 하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예, 맞습니다.
○장병학 위원   480명,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휴대용 명찰걸이 100개 또 상장 여러 가지 하는데 기숙사 사감은 2명을 배치하는데 인건비 얼마나 계상되나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인건비는 계상은 입소하는 학생의 날짜가 있습니다. 203일 정도 해서 하루에 4만 3,75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시간만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 산출기초가 이게 안 맞은 거 아니에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장병학 위원   맞아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네.
  그러니까 4만 3,750원 곱하기 203일 그래서 2명이라 그래서 1,7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또 자원봉사자 식비 단가가 얼마예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3,000원인데요.
○장병학 위원   3,000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원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청주교육청에다 질의를 해볼까요.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예정에도 청원교육청은 하반기 소요예산까지 계상을 하였는데 청원교육청 폐지 이후 관련 예산의 처리방안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안효명 그거는 총무부장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 같이 온, 동행한 최영희 부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네, 그러세요.
  이거는 청원교육청인데, 청원교육청이에요.
  저기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이나 아무나, 어떻게 7월 1일부터 하느냐 이거여.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입니다.
  지금 장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7월 1일자 청주·청원 통합 후에 관련 사업비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주·청원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청원에 있는 학교나 학생 수가 그대로 존속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청주에 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후에 통합이 돼서 없어질 사항들만 저희들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만 조정을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렇죠?
  전혀, 통합돼도 학교 예산 같은 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예.
○장병학 위원   마지막으로 청주교육청에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안 929쪽인데요, 인솔자 7명, 초등학교 6학년 113명의 단기집중 어학연수 사업인데 예산안에 계상된 소외계층 5명의 연수비를 제외했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나머지 학생들의 여비부담 주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학생 자부담입니다.
○장병학 위원   자부담이라.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장병학 위원   6항에 교류사업 여비가 실무자 여비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급대상이 누군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교육장님하고 관련 장학사님이 해당이 됩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장병학 위원   그러면 그 여비와 지도교사 인솔여비에 차이가 나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그것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네 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여비는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1호 라급이고 그래서 급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국제교육협력관 실비보상금 100만 원 계상됐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이것은 현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현지 학교 관계자와 조율하고 또 홈스테이 가정을 미리 방문하여 학생들의 숙박환경을 점검하는 등 그 현지인의 대변인 역할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협력관의 경비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병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설명서 1167쪽입니다.
  단재, 거기 펴셨어요?
  거기 보면 교원 원격연수운영 지원사업에 컴퓨터 유지보수비 200대분 1,000만 원 올리셨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예.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입니다.
  우리 연수실에도 있고 문동관에도 있습니다.
  연수를 하는 컴퓨터인데요, 저희가 고품격 고감동 연수를 하기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그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격연수라는 것은 센터가 단재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쏴주는 거 아니에요. 각 가정이나 자기 직장에서 컴퓨터를 보고서 거기 연수하는 게 원격연수잖아요. 그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재연수원에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비란 말이여, 이게.
  그러면 이게 교원, 뭡니까? 집합교육을 위한 단재교육연수원 내의 교육용 컴퓨터라면 여기다 교원 원격연수 사업에다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녀? 왜 여기다 편성을 했어요, 이거를?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단재교육원 총무부장 이영희입니다.
  그것은 정보분야는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정보분야라고 그러든지 하지 원격연수에 갖다 이걸 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단재에 있는 컴퓨터인데 원격연수는 집이나 직장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타이틀을 그렇게 달지 말고 정보연수 뭐 이런 거에다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격연수에 놓고서 단재연수원 안에 있는 컴퓨터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 말이여,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통합교육시스템 연수지원 120만 원 1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다루는 어떤 한 분을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위탁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전문성 함양 및 어떤 유지관리 보수에 도움을 받고자 위탁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얼마 기간이나 가길래 이래 연수를…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위탁교육을 가는데 한 1주일 정도 갑니다.
○하재성 위원   1주일?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예.
○하재성 위원   이 시도 분담금은 결국 프로그램 개발비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그 청명학생교육원, 제가 어제 잘 모르고 여기를 질문하려다 그만뒀는데 1323쪽입니다, 설명서에.
  준비되셨나요? 1323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수체계가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체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다른 직속기관하고 보수체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명은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급이 월 171만 원인데 기타 외국어교육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인건비 월 142만 원, 거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 일단. 그리고 급식비 보조 월 30만 원, 특수업무수당 월 30만 원,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231만 원이에요.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의 예를 들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월 142만 원, 명절휴가 보전금 연 20만 원, 교통보조비 월 6만 원,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합계가 월 160만 원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목은 5개밖에 안 되고 청명은, 외국어교육원만 해도 7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월 보수는 오히려 청명은 231만 원이고 이쪽 외국어교육원은 160만 원 정도다 이 말이지.
  왜 이렇게 보수체계가 다르고 액수도 다른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보수체계는 교육부에서 학교정책분석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해서 직원 대부분이 고학력 현장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재성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예, Wee센터 직원보수체계운영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지침을 저를 한 부 주시면 좋겠네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에 충주교육청 1570쪽, 거기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충주교육청 찾으셨죠? 이 독도탐방 체험학습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을 보면 초·중학생 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체험비는 10명분 400만 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나머지 35명은 어떻게 가는 건지.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일·안보 체험학습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충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내년 1회 추경이 4월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머지 35명분 1,400만 원을 4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교육청 1833쪽입니다.
  거기에 영어교육 활성화, 청원교육청 찾으셨어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예, 찾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국제교류협약 여비 4명분 1,8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국제교류협약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협약이에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이것은 저희들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 영어체험학습으로서, 호주 애들리드시 교육청으로다가 저희 관내 초·중학생 100명 정도가 약 한 달 정도를 홈스테이를 비롯한 영어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지도교사도 그 기간 동안에 가야 되고, 또한 교육청에서 관련된 담당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두 번째, 해외 영어체험학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원군청 보조금이 있습니까?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군청에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약 1억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하재성 위원   1억 원 정도?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도 충주처럼 그런 뭐 확답을 받은 게 있어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14년도도 저희들이 그전에 MOU 계약을 몇 년 전에 체결한 게 있어서 청원교육지원청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군에서.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예.
○하재성 위원   대개 학생 1인당 부담액은 얼마나 되나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대개 보면 부담액이 한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1억 원 가지고 한 100명 정도 가니까 1인당 한 100만 원꼴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차액만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 예산을 다루고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관련 계시는데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각종 연구비, 수당 그런 거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되는 사유로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런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나는 예산을 뭐 이렇게 깎겠다 하는 것보다도 본청 예산 보면 어제 같은 경우 홍보비나 행사비가 왕창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실제 수행을 해야 할 평소 했던 그 연구비라든지…
  그래서 차례대로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서부터 함께 연구를 해 보죠.
  예산안 655쪽, 설명서 1105쪽 과학교원 연수과정이 있는데 이게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사유가 동아리지원금 150만 원씩 했다가 이게 50만 원으로 3분의 1로 확 줄고, 맞춤형 자율연수운영비가 200만 원에서 반으로, 100만 원으로 단가가 줄고 연수교재 단가 및 재료비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무슨 매뉴얼에서 줄이라고 나온 건지, 그 교육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건지 이거 교육과학연구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입니다.
○최진섭 위원   우선 150만 원에서 50만 원 3분의 1로 팍 줄인 동아리 지원금, 그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가요, 내부지침인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이 지원되어지면 서로 다 만족하지만…
○최진섭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150만 원 지원됐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내년도 3분의 1로 줄인 이유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도에서 단가조정에 의해서…
○최진섭 위원   아니 본청에서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동아리단가, 모든 도내 동아리단가를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다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일부 보전하는 방안으로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글쎄, 어제 기획관님도 예산이 주는 바람에, 축소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면서도 느는 거는, 어제 아시다시피 홍보관계는 왕창 늘거든요. 각종 행사비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왔었는데.
  또 자율연수운영비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이것도 50%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 팍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삭감사유가 뭐예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진섭 위원   계장님.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최진섭 위원   실무 해당 직속기관에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서를 가져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인 거죠?
  줄여서 예산승인 받으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어느 정도 용품비에서는 감소시킬 그런 여분도 있었고…
○최진섭 위원   이 건은, 이 건만.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이런 건에서는 어떤 획일성, 어떤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희들 원만히 된 것이 아니라…
○최진섭 위원   이대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예, 예를 들어서…
○최진섭 위원   그러면 획일성의 기본을 무엇을 토대로 해서 15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인 건지?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진섭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다른 시도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동아리 사업에도 동등하게 50만 원씩 이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최진섭 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그랬었어야지.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2013년에는 150만 원이 동등하게 다 지원됐기 때문에 했고,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최진섭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이렇게 동아리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도 3분의 1로 줄였습니까?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예, 도내 동아리 지원단가를 50만 원으로다 내년도에는 책정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전체 다? 전체 다 손을 댔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통일시켰습니다.
○최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86쪽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86쪽이 아니라 예산안 658쪽 설명서, 1111쪽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근 80%가 줄었거든요. 요거 연구학교 운영비 단가가 350에서 150으로, 하여튼 80%가 줄었어요. 요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단가입니다. 내년도 예산단가를 150만 원으로다.
○최진섭 위원   아, 매뉴얼이?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동아리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그래도 직접 교육비보다는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가를 우선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매뉴얼 나온 지침이 이렇게 150만 원으로?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다 예산단가를 정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과학교실 운영비 이것도 한 30% 강사수당, 여비단가, 인쇄, 하여튼 그럼 예산은 660쪽, 설명서 1115쪽 과학교실 운영이거든요. 요것도 강사수당, 용품, 인쇄비, 뭐 여비단가까지 감액을 한 30% 시켰어요.
  그래서 당초 우리 금년도 ’13년도 예산이 7,283만 원인데 감액을 1,818만 원 한 30% 줄여 가지고 5,46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것도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과학교육부장 김진완입니다.
  방금 전에 담당 사무관님께서 말씀도 드렸고 했지만 어떤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에서 단가조정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여의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품비 구입이라든가 또는 교재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진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만 해도 과학전시운영관 운영 이것도 40%, 이것도 체계적인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시물 관리 유지 보수비는 연중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요것도 한 40% 줄이고요.
  천체관측 이거는 늘렸으니까 늘린 거는 잘하고자 하는 거니까, 천체투영실 유지 보수비, 천체관측체험센터 좋아요. 뭐 일하겠다는 거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생 진로지도 좋아요, 학생상담 자원봉사 이것도 그렇고,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이것도 그냥 특별연구교사제 분과… 가만있어, 예산안 673쪽, 설명서 1141쪽 특별연구교사제가 나누어졌습니까?
  16개 분과에서 13개 분과 3분과가 축소된 이유, 왜 축소를 시켰는지? 3개 분과를 축소를 시켰거든요.
  무슨 분과, 무슨 분과 하면서 3개 분과 축소된 사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입니다.
  3개 분과로 축소된 것은 이거 특별연구교사는 정책에 따라서 조문식으로 주제를 주고서 그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진로하고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응모를 해서 연구교사의 개발하는 교육자료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응모되지 아니한 분과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 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재연수원, 이게 뭐 하여튼 10분간 할애되는 시간까지 할게요.
  단재연수원 보면 예산안 683쪽, 설명서 1153쪽 이게 연수시간 이게 요것도 한 30% 감액을 했거든요. 7,900, 2013년도 예산에서 2,100 3분의 1 정도, 30% 정도 감액해 가지고 연수시간하고 연수여비를 감액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금년도에 하던 단재교육연수원, 운영하던 거를 내년에는 시간을 줄이고 연수여비를 감액시킨 사유가 뭔지?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저희가 자격연수 같은 거는 교육부지침 자체가 1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최진섭 위원   자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교육부지침이 180시간에서 90시간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감자격연수는 110시간으로 책정을 했고요, 1급자격연수는 100시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금년에 2013년도 운영은 원래 매뉴얼이 나와 있다가 2014년도에 단축시키는 지침이 떨어졌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거는 교육청 매뉴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교육부 매뉴얼인가?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교육부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180시간 이상 하던 걸 90시간 이상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교감자격연수는 110시간, 1급자격연수는 100시간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진섭 위원   요거는 한 가지 늘은 거,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교원 원격연수 예산안 703쪽, 설명서 1165쪽, 요거는 한 30% 늘었는데 통합학급담당 위탁은 어디 위탁연수가요? 교원원격연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교원원격연수하고 통합담당연수는 그게 사실상 늘은 게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금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최진섭 위원   그래서 통합되어서 당초예산으로 넣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당초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늘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전응천 위원님 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청원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에서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등유로 가는 차가 있습니까? 내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청원교육청.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입니다.
○전응천 위원   등유로 가는 차가 있는가? 나는 없는 줄 아는데.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없습니다.
○전응천 위원   없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예.
○전응천 위원   등유로 가는 차는 없어요, 그죠. 근데 등유하고 경유하고 어느 게 더 비싼 거예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경유가 더 비쌉니다.
○전응천 위원   경유가 더 비싸지. 근데 여기 보면 청원교육청은 Wee센터 운영 차량비를 등유로 계상을 했네. 청원만이 아니라 옥천도 그랬고, 괴산증평도 그랬어요. 세 군데 교육청이 등유로 가는 차가 있나 해서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등유로 가는 차가 없으면 경유로 계상해야 되잖아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저희들이 단가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세 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 잘하셔야지.
  과학교육원 지금 이거 어제도 본청에 얘기를 했는데 주차하는 데 큰 불편이 없잖아, 과학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과학교육부장 김진완입니다.
  이 주차관계가 연중 저희들 원에서 한 200여 일 가까운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전응천 위원   아니 그거 할 때만 그렇지 내가 엊저녁에도 가보니까 휑하던데 얼마든지 갖다댈 수 있던데, 그런데 이렇게 뭐여 3억씩이나 들여, 이게 얼마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옆에 땅을 사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사무관 이윤영입니다.
  저희가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이 저희가 시청각실이 280명 정도 수용하는 시청각실이 있고요, 전시관이 학생들이 다중 이용하는 전시관이 있고, 진로진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인정도서를 저희가 맡았는데 그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그래서…
○전응천 위원   인정도서 본청에서 많이 맡았던데 뭐.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인정도서협의회를 집필진 협의회나 이런 모든 회의를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관련 행사들이 저희가 학생교육문화원은 1,000석 정도 되고 정보원은 800석 정도 되고 저희는 25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전응천 위원   지금 있는 부지 주차장이 좁아서 옆의 땅을 사 가지고 좀 늘려야 되겠다?
  요번에 전부 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러는데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간다 그거여.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공연장 시설보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여.
  지금 학생들이 공연하는데 뭐 큰 지장이 있습니까? 내려앉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입니다.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정기점검을 불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정기점검결과 저희가 위험부분이 있고 또 노후돼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응천 위원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들고 뛰어도 괜찮던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돈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네 이런 걸 넣는 것도 그렇잖아, 예산계장님 안 그래요? 주차장 하는 것도 그렇고, 그지?
  그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
  이것은 뭐여, 텐트 및 데크 설치, 이거 안 해도 잘하던데 이걸 또 한다고 했네,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텐트시설은 노후화되었고, 데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바닥에 텐트를 쳐서 습기가 올라오고 그런 현상이라 학부모들이 자녀분들 데리고 와서 야영을 할 시에 불편하다고 수련원 강당이나 회의실에서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시설을 현대화해서 전기시설까지 다 해 줘서 수련, 학생야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응천 위원   수련은 학생들이 텐트도 쳐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집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습기 올라오고 그러면 요새 두꺼운 거 스티로폼으로 된 것도 많데, 보니. 시대에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더라,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청주교육청 운천초등학교 안전난간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여.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안전난간대를 보통 1.2m 높이 이상에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9개 교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전응천 위원   글쎄, 거의 다 안 돼 있는데 운천초등학교 이거 안 해 가지고 사고 난 거 있어요? 없었잖아, 하나도.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안 해서 사고 난 거는 없지만 학교에서 위험하다고 해 갖고 요구 들어온 시설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가…
○전응천 위원   왜 다른 학교도 많은데 운천초등학교를 선택한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우선 학교에서 요구 들어온… 운천초등학교 본관이 조금 낮습니다, 그게. 창대가.
○전응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는 한벌초등학교 담장 메쉬펜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한벌초등학교 동쪽 편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옹벽 설치하고 옹벽 위에다가, 절개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 펜스인데 메쉬펜스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여기 그전에 담장이 거기 돼 있었잖아.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거기 담장이 돼 있는데 동편에 지금 절개지가 있습니다.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 위에다가 담장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솔밭중학교 현재 몇 학급이에요? 솔밭중학교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24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24학급, 그럼 지금 현재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지금 솔밭중학교 쪽이 35명에서 삼십칠팔 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35명, 그 학급증설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지금 솔밭 쪽에는 학생 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학을 많이 오고 이래서 급당 인원이 많아서 지금 분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응천 위원   지금 현재 도내 40명 넘는 학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많아야 37명, 36명 이런데 전학을 얼마나 많이 오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학급 증설이에요? 1식 그냥 이래 가지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6학급 증설 예정입니다.
○전응천 위원   6학급이면, 그러면 한 학급에 40명 수용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증설 안 해도 되잖아.
○위원장 박상필   솔밭초등학교 6학급 증설이 아니잖아요, 15학급이라고 보고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솔밭중학교 말씀…
○위원장 박상필   솔밭중학교 얘기하는 겨, 지금?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솔밭중학교는 현재 급당 수용인원이 40명입니다.
○전응천 위원   뭐 지금 35명에서 7명…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아니 그건 이제…
○전응천 위원   잘 모르셔서 그랬구나.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40명입니다, 현재 급당 인원이.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학생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   지금 24학급에 40명 정도라고 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35명에 24학급 현재라면 1년에 느는 게 120명 정도 이러면 안 해도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부위원장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요. 1108쪽에 이게 뭐냐 하면 주요사업 설명서인데요. 인정도서 개발보급과 관련돼서 어저께도 했는데 이 인정도서 개발 관련돼서는 학교정책과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여기의 소관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입니다.
  인정도서는 학교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기획과 승인업무만 담당하고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개발, 심의, 검증, 검사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비로 2억 1,200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 개발비는…
○이광희 위원   개발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라면 여기 학교정책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월희 개발은 저희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북 과학원의 업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쪽 거를 삭감을 일단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지역교육청 다 포함돼 있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945쪽을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아닌가 보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안이네요. 945쪽에 청주교육지원청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던데 새롭게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수당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는 없고 지역교육청에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요 신설이 된 겁니다.
  급식점검을 위촉을 받아서 외부에서 위촉 받는 사람이 12명, 그리고 내부직원이 5명 해서 17명이 급식점검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새롭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는 말씀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아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교육청도 했지만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해 보자는 취지로…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5만 원씩 드리는데 무슨 전문가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이것은요 한 학교를 점검할 때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전문가를 하루를 쓰는데 5만 원이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그…
○이광희 위원   이거 왜 생긴 거죠, 이거?
  교육청에서 그동안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왜 교육청 말고 외부의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이게 만들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다른 교육청에도 이게 다 있어서 삭감을 하면 다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역교육청에도 다 있는데요. 청주에 구백육십… 청주가 제일 커서 그냥 청주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8쪽에 보면 이게 교육행정 홍보수수료라고 그래서 220만 원씩 17종이 나가고요. 충주는 16종, 제천은 18회, 청원은 12회, 보은은 1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2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교육홍보수수료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단가가 인상되지 않아서 홍보단가 현실화를 위해 홍보수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디 홍보하는 거죠? 어디에 홍보한다는 거죠? 언론사 주는 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언론사 등 해당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 언론사에 주는 거가 이렇게 청주는 17회, 뭐 16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고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이광희 위원   매년 줘 왔던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전년도도 똑같나요, 가격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전년도는 1,870만 원인데요…
○이광희 위원   1,800만 원씩 들어간 건데 이번에…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청원 통합이 됨으로 해서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이 더 필요해서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청원군에도 또 12회가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단가가 220만 원이면 1,800만 원에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180만 원에서. 전년도까지 18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
  지금 홍보예산이요, 앞서 최진섭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4억 나가던 거를 11억을 중앙에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했고요. 지금 선거 앞두고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다 있어 가지고. 예년 예산 만큼 외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잠깐만요, 위원님.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아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광희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은 기존에 학부모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급식의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여기에 점검단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을 교육을, 연수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고, 충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명을 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짰고요.
  그다음에 한 학교에 2명씩 들어가십니다, 점검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요. 그분들은 한 번 가실 때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급식하잖아요. 저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지원단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건 뭐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님들 위주로, 왜냐하면 다들 시간이 바쁘시기 때문에 도와주질 못하십니다.
○이광희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교육청 차원을 만들지 않아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기구거든요, 그죠? 아시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른 건 다 임의단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게 공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충주 지원과장님 그 말씀들을 때마다 늘 혹해요. 설득이 잘 되는데 요거는 끝나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광희 위원   예, 끝나고서 저한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끝나간다니까, 저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청주 964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지원비가 600만 원이 있거든요. 각 교육지원청에는 500만 원씩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운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운위 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학운위 협의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렇죠.
  학운위 협의회는 법적기군가요? 임의기구죠. 임의단체라서 그냥 단체분담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각 학교에는 각종 청소년들의 단체들이 많죠. RCY나 충효단이나 아니면 파라미타나 등등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직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 단체에 1년 동안 200만 원, 많은 데가 4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에의 임원들 몇 분들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특별히 충주나 그런 일부지역에는 정치적인 행동을 자꾸 하셔요, 이분들이.
  그래서 요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런 거를 제어를 하고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우리 남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제가 자꾸 설득이 돼서…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이 기회에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광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리라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지금 특정 몇 분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특정 정당의 성명서 발표하는 데 옆에 서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저도 충주에 가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표시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요 부분은 내년 선거 후에 추경에 지원을 하든, 지금은 이번 선거 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고 내일 저희들 심의하는 데까지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지금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니까 답변시간을, 답변하는데 자꾸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듣는데, 혹시 설명자료가 부족했다든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행청!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잘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달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니까 자꾸 서둘러서 그래요.
  자,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멀리 단양교육지원청에서부터 아침 일찍 서둘러서들 이렇게 직속기관의 예산담당 책임자, 실무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또 책임자들 이렇게 오셔서 예산심의 받으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이 눈길에 멀리 오시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들을 가져오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당초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져서 실망하시고 계시던 중에 또 이렇게 도의회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예산심의를 하게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이 보시는 바대로 아시는 바대로 대단히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출예산의 기관별 총액을 보면 공보관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단, 종합수련원, 음성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다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누리과정의 예산이 약 거기에 1,000억 원, 지난해에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던 게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600억 원을 한꺼번에 거기다 돈을 쑤셔 박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예산상태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감소예산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기채를 지방채를 1,000억 원을 빚을 냈습니다. 이게 1,000억 원을 빚을 내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2013년도엔 그럼 빚을 얼마를 냈었느냐 하면 200억 원을 냈습니다. 그걸 5배나 더 늘려서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을 짰음에도 이렇게 감소되어진 예산을 짰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모두 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 충북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면 이게 금방 한 해, 두 해에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계속 어렵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세계경제가 나빠져서 이게 전체 그런 세계경제의 흐름 때문인지 정부가 전체적인 틀에서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게 몰리고 몰려서 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나빠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새로운 교육감이 누군가는 새로운 교육감이 되어지시면 그분이 새로운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꾸려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어떤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자 분들 또 책임자 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고 조금씩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아끼고 아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그동안에 만약에 이런 재정이 어려운 이 원인이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청이 수년 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 온 것에 기인한다면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서 우리 의회도 이런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두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차장이 상당히 좁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무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총무담당 사무관 이윤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나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총 105면인데 직원…
○김동환 위원   105면이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네.
○김동환 위원   105면인데 주차 가능 대수, 실제 주차 가능 대수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실제 가능 대수가 105대입니다. 주차라인을 그려놓은 것이 105대…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105대 말고 실제로 주차를 거기다 삐집고 더 넣죠, 왜 가능하게. 이렇게 가로 주차도 하고 저기 이렇게 개구리 주차도 해서 실제 주차 가능한 건 얼마나 한 140대 하나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럼 얼마나? 아주 주차면을 법정 주차면을 그릴 때 빠듯하게 그렸어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네, 빠듯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동환 위원   통로밖에 없어요, 주차하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정문 주위에 한 네댓 대 정도 댈 정도 됩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백 한 이십 대는 하겠네요.
  거기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서…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40명입니다.
○김동환 위원   40명?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네.
○김동환 위원   40명인데 직원들 주차를 몇 대나 시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후문 쪽에 직원들은 그쪽에 주로 한 서른 한 두세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줄이세요. 도청의 경우 1개 과의 직원 25명이면 2면 배정합니다. 10분의 1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려우시지만 교육과학연구원에 직원이 40명이면 직원들은 2대나 3대 정도만 주차하고 민원인에게 나머지 내드리시고 교육과학원 주차장 좀 넓히시려고 하는 건 당분간 미뤄두시는 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환 위원   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이윤영 저희가 행사를 연구원 자체의 행사도 많이 있지만 교육관련 행사가 시설규모가 교육 연수하기가 아주 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250명 정도 연수를 도내에 있는 교육 관련 연수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통상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이렇게 차량이 들어옵니다,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가 보통 주당 한 2·3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상필   좀 미흡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김동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직원이 주차하는 주차 면수가 너무 많다, 30면이면. 120면 중에서 120대를 주차 가능한데 그러니까 30대를 직원이 하는 건 너무 많다. 도청의 경우에는 2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 전체직원 수의. 나머지는 다 민원인에게 개방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물론 인근에 있는 기관들이 몰래몰래 갖다놓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학생수련활동 운영비가 43%나 증가한 원인을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입니다.
  40%가 증감한 주요 사유는 수련활동 운영기간 확대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수련활동 활성화 및 수련여건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련을 하기 위한 무선마이크 교체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계 캠프 운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지면 동계 캠프를 위해서 물품 및 수련활동 관련된 사항을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른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앞서서 서두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 정도에서 하고 신규로 지금 구입하거나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삭감을 하도록 할 테니까 충분한 소명을 하실 기회가 되어지시면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속기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전에 한 바퀴씩 돌아갔는데 제가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1429쪽에 청주교육청 교원인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인사작업은 어디에서 하죠? 인사작업, 청주교육지원청.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외부에 가서 숙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숙소를 잡아서?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여비로 지금 편성을 했죠, 거기는? 얼마로 잡았어요? 여비.
      (…)
  아니 거기 나오잖아. 얼마여, 여비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273만 6,000…
○위원장 박상필   아니 1인당 얼마로 잡았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5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5만 7,000원은 그것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여비단가 5만 7,000원.
  여비계산이 5만 7,000원, 6만 5,000원하고 비합숙일 경우에, 그다음에 6만 5,000원, 4만 원인데 3만 2,000원, 또 그냥 저기는 2만 원 이런데 청주교육청만 5만 7,000원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당초 예산단가로 하면 6만 5,000원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박상필   6만 5,000원인데 좀 디스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5만 7,000원으로 해서 8,000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교원인사관리를, 예를 들면 도 같은 데는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여. 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용품 해 가지고 장소임차료로 편성을 했더라고. 6만 5,000원을 24실 해서 7일 해서 2회, 그리고 합숙여비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3만 2,000원씩. 3만 2,000원은 비합숙 저기니까 3만 2,000원 아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5만 원여. 아니 디스한 것도 좋지만 5만 7,000원 어떤 근거도 없이, 6만 5,000원이면 6만 5,000원, 3만 2,000원이면 3만 2,000원인데 5만 7,000원은 청주교육청만 여비가 5만 7,000원여, 인사관리 여비가.
  그래서 이것을 여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 도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 어디 여관에 가서 할 거 아녀. 그러면 여관 임차료 얼마, 뭐 이렇게 편성하는 거 얼마. 그리고 여비도 관내니까 2만 원이면 2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사실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로 편성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직무수행 경비로다 책정을 해 놓는 게 어떠냐.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도같이, 도교육청의 인사관리지침 472쪽에 있어요. 그거같이 하면 더 이해하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리고 음성·옥천·보은·단양은 인사위원회 1년에 한 번도 안 하나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누가 음성만 한번 얘기해 봐요. 인사위원회 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녀, 여기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인사위원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런데 어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없어.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각 교육청 교육장실이나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면 그냥 그게 완전히 무료로다 이렇게 하는 겨, 수당도 안 주고? 수당.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자체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필   다른 데다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녀? 어디 여비로다, 여비 어디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비 어디에다 편성해 놓았겠지 그래 전혀 편성을 해 놓지 않았단 말이여? 어디 여비에다 편성을 해 놨겠지.
  그런데 제 생각은 여비에다 편성하지 말고 여기 교원인사관리 이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찾아보겠지만 어디 여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겠지 전혀 편성을 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디 여비에다가 편성했겠다, 그냥.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입니다.
  저희들 단양교육청의 경우도 수당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한 바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4개 교육청… 다른 교육청은 다 편성이 되어 있어. 네 군데도 편성을 해. 왜 그걸 다른 데 주는데 그래 안 줘. 한번 재고해 보시고, 그것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시간이 없어서, 저기 단재교육연수원에 1171쪽에 우리 땅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신설했는데 얼마여, 2,032만 원. 그게 지금 연수라고 했는데 사실 연수는 아니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2박 3일 동안 50만 원씩 40명이 독도·울릉도를 방문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이제 일반 행정직들, 일반직 저기를 한 거 아녀. 그지?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예,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장 박상필   연수지만 연수는 아니고 하여튼 독도 갔다 오는 거겠지. 그지?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런데 이게 학생이라면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여기 목적이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독도·울릉도 탐방 2박 3일 그런데, 과연 이 연수과정이 적절한지.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가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고 똑같은 공직자인데 어떤 독도 같은 우리 영토를 잘 알고 역사의식을 갖고 또한…
○위원장 박상필   선생님들은 어디서 간단 말이여, 독도를.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거기는 어떤 단체나 학교에서 가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식 고취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역사 알기 취지는 좋은데 지금 아까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운 판에, 저기가 어려운데… 몇 명? 몇 명 가는 겨?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40명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40명? 교원들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일반직은 갈 기회가 없다 해 가지고 기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구체적인 저기는 저를 설득을 시켜서…
  저는 학생들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꼭 이걸 단재에서 하는 이유는 뭐여? 그러면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해서 하면 되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차원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영희 2013년 7월 1일자로 행정연수부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많은 연수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직속기관은 오전에 끝냈고 지역 교육지원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계자 누가 와 계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김동환 위원   교육과장님은 안 오셨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혹시 이것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김동환 위원   11월 22일, 지나간 11월 22일에 청주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고3 학생들, 수능시험 끝나고 난 고3 학생들을 위한 축제 페스티벌을 할 테니 학교에 협조를 해서 고3 학생들 와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페스티벌을 하도록 학생들을 참석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있었는지,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청주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11월 22일 날 청주실내체육관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딱 1개, 1개 교를 제외하고서 거의 학생들이 아무도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은 어려운 도교육청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데는 참가를 안 하고, 어찌해서 내년도에 또 이렇게 청소년 효한마음축제 이런 예산을 또 세우려고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바로 좀 알려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사업설명서 자료 1520쪽에 있는 건데요.
  학원단속보조원을 신규로 배치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
  잘 모르시나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김동환 위원   잘 모르시면 알아서 알려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학원단속보조원 배치 지원으로 4,970만 2,000원이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배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김동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원단속보조원을 왜 없었던 거를 이 어려운 시기에 4,9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다 인원을 배치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2013년도에는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김동환 위원   아니 학원단속 충분히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거를 왜 보조인력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저희 관내 학원이 1,390개고요, 교습소가 479개, 개인과외가 1,872명으로 총 3,74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뭘 단속하려고 하는 건데요? 진짜 단속해야지 될 고액과외 이런 거는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학원 쪽에 이렇게 단속하려고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이것…
○김동환 위원   다음에요, 1549쪽에 학부모 연수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학부모 연수의 실태입니다, 관광성. 자료 한 번 보세요.
  이건 청원군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학부모 연수라는 게 과연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학부모 연수.
  다음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누가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문 닫은 학교의 시설비가 3,500만 원 정도 이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문 닫은 학교를 뭘 어떤 형태로 예산지원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 문 닫은 학교를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면서, 돈을 쓰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 닫은 학교는 말 그대로 폐교입니다. 폐교 중에서는 임대허가를 해서 일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임대허가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허가를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수입이 되지만 임대허가가 안 된 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던 소속된 학교에 시설유지비가 나갑니다.
○김동환 위원   왜 시설유지비가 나갑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전기를 단선을 하는데 그 시설에 꼭 필요한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본교에서, 예를 들어서 노은초등학교 같으면 수상이 이번에 3월 1일자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은초에서 그 학교에 출장을 간다거나 관리를 하러 직원들이 1주일에 보통 한 번씩은 갑니다. 그런 예산이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자꾸 써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충주교육청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보은, 단양 특히 많은 쪽이 단양도 많고 보은, 옥천, 영동 쪽에 많이 있는데 충주도 많은 편입니다.
  문 닫은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지금 써야지 될 돈도 전부 깎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판인데 문 닫은 학교에 이게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그냥 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뭐에다 어떻게 쓰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2012년도 임대수입이 1억 3,300만 원이 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아시겠지만 옛날에 중원군하고 분리가 됐을 때 충주댐이 생기면서 수몰이 되어서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에 좀 하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네.
○김동환 위원   학교급식점검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200만 원이 있었네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 200만 원은 뭐에다 썼어요?
수당 줬어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학교급식점검단 수당하고 여비…
○김동환 위원   어떤 사람들을 점검단으로 위촉했나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학부모위원님들이 급식점검단으로…
○김동환 위원   아니, 누구를 했느냐고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입니다.
  급식점검단이 학교운영위원 중에서도 지정을 하고요, 자체 민간위원 중에서도 지정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수당하고 여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한 건 예산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5만 원씩 38개 학교에 두 번씩 해서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에는 200만 원을 했는데, 왜 이걸 해야지 되지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내년도 편성예산은 추가로 교육부로부터 급식점검을 강화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봐서 알아요.
  교육부가 아니고 이게 식품의학품안전처하고 합동회의를 하면서 학교급식 관리에 대해서 공무원들만의 점검이 아니고 민간인도 함께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합동점검단 공무원 1명에 민간인 1명 이래서 합동점검단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라 이런 지침 때문에 거기 그 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1인당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점검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걸 그 이전에 이런 지침이 있기 전에 제천교육청은 미리 실시를 했단 말이죠,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다른 교육청은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천이 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걸 지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면 설혹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급식실 조리실에 학교급식 지도를 하러 가서 학교급식 조리실에 다 위생적으로 위생검사 가지고 위생증 가지고 있는 조리사들 하고 영양사들 하고만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데거든요. 거기를 민간인들을 투입을 시켜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만간인 위촉한 분 중에 그렇진 않을 테지만 위촉되어진 분 중에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가 검사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무슨 위생검사증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교육청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말 많이 꽤나 하시는 분, 학부모협의회에서 말 많이 꽤나 하시는 분 이런 분들로 위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위촉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중에는 적절치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검단 운영을 미리 해 본 제천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건 괜히 실효성이 없이 오히려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보건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민간인들을 급식실에다가 넣는 게 관계없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그 운영한 사례를 얘기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입니다.
  현재 금년도 운영할 때는 학부모위원님하고 운영위원님 중에서 학교별로 위촉을 한 다음에 그 위원님들이 급식을 실시하기 전이라든가 급식재료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급식사고라든가 이런 게 방지 되는…
○김동환 위원   해 보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 같죠?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아닙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학교보건급식담당이…
○김동환 위원   5만 원씩 수당 안 줘도 저기 학교별로다 자모회들 와 가지고서 하도록 하면 잘 해요. 지금까지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학부모회, 자모회 이런 데 와 가지고서 해 달라고 그러면 열심히들 잘 도와주고 그러는데, 괜히 수당만 없애고 교육비용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 사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기왕에 해 보셨으니까.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박상필   저기 조금 이따 우리 장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장 위원님 하세요.
○김동환 위원   뭐 금방 돌아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15분 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우리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하던 것, 직속기관 하던 것 할까요, 그럼.
  도서관운영, 중앙도서관 예산안 729쪽하고 설명서 1191쪽 도서관운영 지원 요게 주말근무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감축된 사유가 뭐예요? 1명 줄였는데.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입니다.
  저희들이 주말근무자가 디지털자료실 1명…
○최진섭 위원   금년까지 했죠, 4명씩?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1명하고 자료열람실 4명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1명이 현관에서 열람지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빛봉사단 단원들이 그 일을 해 줌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명을 채용을 안 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상황입니다.
○최진섭 위원   있던 거를 그럼 폐지시키면 기존의 금빛봉사단 그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분 하나는 그냥 어떻게 내쫓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왜 주다가 안 줘.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지금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1명은 주말근무자로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명을 줄이고 금빛봉사단원 그분들이 그 업무를 그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도 어쨌건 4명을 운영을 했다가 1명을 감축을 하면 그 1명 감축시키는 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1년 계약으로…
○최진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부장님이든지 하여튼 저하고 같이 4명이 금빛봉사단 같이 하다가 자리가 없어지면 그냥…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지금 대체근무자는 금빛봉사단원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금빛봉사단원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거기 회장님이?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신현길 단장님이십니다.
○최진섭 위원   하여튼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인원감축을 하는 거가?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네,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자도 안정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요.
○최진섭 위원   그런데 나는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보다 일반인이 많잖아요, 이용자가?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뭐 여기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 운영하던 사람을 그냥 어쨌건 점심값이라도 줬을 것 아닌가배. 4명 분에 대한 것, 금년도까지.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예, 저희들 하루 일당 5만 원씩.
○최진섭 위원   그랬다가 1명을 점심값을 예를 들어서 줄인다 그 얘기 아니에요, 4명 분에서 3명 분으로.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남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한글사랑인형극단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안 761쪽 설명서 1242쪽 한글사랑인형극단 운영 내용이 뭔가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입니다.
○최진섭 위원   뭐 인형극 통해서 한글사랑…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네, 인형극을 통해서 한글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거기 연출자 선생님은 외부 어디 청주사람이에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1회 출연을 하면 1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인형극을 실시했었습니다.
○최진섭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연출자들이?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오는 사람들은 3명입니다.
○최진섭 위원   3명이에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네.
○최진섭 위원   그럼 3명 1인당 계상해서 얼마씩을 한 거예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지금까지는 1회에 1만 원씩을 지급하였었는데 금액이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만하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2014년도부터는 3만 원씩 해서 전문성도 하고 해서 질적으로 높여 가지고 인형극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운영은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못을 박아서 몇 회 정도 하는지?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한 달에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한 달에 20일이면 횟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점심값만 주고 봉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부감이 있겠죠. 정식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그 말이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홍순자 네.
○최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수련 급식관리 이게 확대를 해 나가는데 예산안 794쪽 설명서 1276쪽, 수련활동기간만 늘리는 겁니까? 그 대상인원 수하고 금년까지 기간이 얼마동안 했는데 2014년도에는 기간을 얼마 정도 늘리는지?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입니다.
  올해는 저기 동계수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동계훈련까지…
○최진섭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3,000만 원 있었잖아요, 예산이. 금년도에 3,000만 원인데 아니지 3억이네. 2013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6,660만 원을 늘려서 3억 6,600만 원이여.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네, 저기 급식인원이 동계까지 하면 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1인당 3,000원씩 늘린 예산을 확보를 하면…
○최진섭 위원   몇 명이에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증가하는 사유가 뭐냐 그거여?
○학생종학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임해수련원 같은 데 1박 2일 하는 횟수를 15회에서 2박 3일로 22회로 늘려갖고 잡으면…
○최진섭 위원   아, 이거 임해수련원 거예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예, 임해수련원 거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최진섭 위원   그래서 임해수련원도 마찬가지, 거기도 금년도 예산 3억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거를 급식대상은 몇 명이고 단가 얼마씩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늘린다.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똑같이 3,000원이 맞습니다.
○최진섭 위원   인원수를 늘린다?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예, 인원을 2박 3일로 올해 15회 하던 것을 22회로 늘리면 학생…
○최진섭 위원   횟수를 늘린다?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예, 그러니까 1박 2일짜리를 줄이고 2박 3일을 늘려 가지고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서 그 인원수에 대한 급식비를…
○최진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 이제 저쪽 독립기관으로 가 버리면 그리로 빠져나가 버리겠네.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직속기관이 되면.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예, 그런…
○최진섭 위원   지금 본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명학생교육원 이것 매년 하던 건데 금년에도 안나푸르나하고 백두대간 현장체험을 갔다 왔는데 이것 운영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완전히 무효화, 삭감시키는 겁니까, 내년에?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입니다.
○최진섭 위원   원장님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네,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나는 그 뜻이 좋은 것 같더라고. 물론 국내에도 뭐 이렇게 우리 Wee 학생들이 금년에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견학시키고 체험활동 시키는 거 좋은데 이렇게 안나푸르나라든지 백두대간 현장체험 갔다 오는 것을…
  그런데 왜 이걸 내년부터는 없애는 거예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4,750만 원. 그런데 도…
○최진섭 위원   아니에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저희들이 자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4,750만원을 0원으로 줄이고, 제로로. 백두대간 현장 체험학습비 견학도 전액 694만 원을 완전 줄이고, 없애 버리고. 이 보고서 그렇게 하셨잖아.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최문구 예, 그렇게 됐는데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내년도에 국외연수는 지방비부담 국외연수는 전액 다 삭감시켰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전하는 예산, 그리고 MOU 체결 해서 어학연수 부분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것은 국외연수 하는 것은 청명 Wee클래스 걔들 보호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거는 무슨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 방침여?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국외연수 가는 예산 자체를 교직원을 포함 모든 학생까지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뭐하는 거여. 다른 거는 국외연수 막 늘려가면서 이런 거는 왜 줄이는 거여? 솔직히.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내년도에 국외연수가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국외연수 내년도에 없어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교직원들하고 학생들 연수가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교직원하고 학생 국외연수 없는 거예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저희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냥 지방비 가지고 운영하고 교육청 예산에는 없앴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도교육청 예산 자체로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선생님들, 영어과 어학연수하고 제2교과 어학연수.
○최진섭 위원   자치단체 체험연수는 없애고 어학연수.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최진섭 위원   그렇게 하고 협정 맺어서 가는 거, 그런 것만 세워주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 부분만 현재 반영됐고요,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최진섭 위원   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 세우는 거는 싹 없앴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최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4쪽 여기 보면 각종 체육대회에서 동계훈련 피복비 30명을 여기 했는데 30명 인원만 돼 있어요, 보면.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 총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
  1514쪽 다섯 번째 줄에 있잖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거기 예산에 450만 원 지급대상은 청주시 대표 육상선수 30명을 대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동계훈련 30명만 하고 다른 애들은 안 하는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다른 거는 집합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육상선수 30명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다른 애들은 무슨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 가지고 입어야 되겠네.
      (…)
  그러면 여기 30명이 육상만이에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육상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알았고, 그다음에 2255쪽에 영동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 급량비 해 가지고 12명, 그 뒷장에 보면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수당 3명, 그다음에 민간인 학교급식점검수당 2회, 민간인 급식점검 전문교육 9명, 학교급식 위생점검 2명, 연수 2명.
  전부 다 숫자가 막 이런데 몇 명이 진짜여?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학교급식점검단은 학부모, 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12명으로 구성돼서 월 1회 학교 및 식재료 납품업체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 학교급식점검은 2014년부터 학교급식점검 시 학부모 2명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학부모 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전응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아까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말씀했다시피 학부모님들하고 자치단체, 교육청 연합해서 점검을 합니다.
○전응천 위원   12명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1503쪽 학교급식점검단 청주에 1명인데 이 1명은 누구여? 1명. 혼자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 1명 이랬는데 교당 1명여, 이게 뭐 청주시내 1명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여기는 점검단원이 1명 갔을 경우에 그 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나가는 학교, 1명만 간다 그거 아녀? 점검단이 몇 명이에요, 청주에?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응천 위원   점검단이 몇 명이냐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저희들은 17명입니다.
○전응천 위원   17명 중에 한 사람만 거기 가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전체적으로 학교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응천 위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17명 중에 17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17명 중에 한 사람이 가잖아. 한 사람이 가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맞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전응천 위원   5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6교 2회, 1,260만 원 그렇게 돼 있잖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17명이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126개 학교를 점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지, 17명이 나누어 간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이해가 금방 되지, 그렇잖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17명이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지, 그래야지. 1명 이래 놨으니 헷갈리지.
  그다음에 저기 산남유치원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뭐를 대수선하는 거예요?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대수선 항목이 지붕방수가 있습니다, 지붕방수하는 겁니다.
  대수선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
○전응천 위원   비가 많이 새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일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 뭐여 바케쓰나 세숫대야를  갖다놓을 정도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청주동중학교 다목적교실 바닥교체를 하는데 다 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지금 청주동중 다목적실이 그 주변에 땅이 낮아 가지고 물이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훼손돼 갖고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로어링을 전체 들어내고 다시 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또 해 놓으면 또 물이 들어올 거 아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그것까지 이번에 보완을 다 할 겁니다, 물 들어오는 것까지.
○전응천 위원   어떻게 보완하시는 거여?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방수 조치하고 외부 물 안 들어오게 배수로 정비도 좀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풍광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교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때 보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거기 바닥보수까지 하면서 문까지 같이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닥보수도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또 하나 경덕중학교, 여기 도장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장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경덕중학교는 지금 외부가 드라이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훼손이 많이 돼 있어 갖고, 다른 데보다 도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다른 데는 내부도장만 들어가 있는데 이 경덕중학교는 내외부를 다 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이 드라이비트가 때리면 파이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예, 그런 재질입니다.
○전응천 위원   이게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들어간 데가 아니라 오래 돼 갖고 좀 많이 낡고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또 율량중학교 이중창 교체하는데 여기 지나가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지금 작년에 거기 일부 탈락이 돼 갖고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외부 알루미늄이 옛날에 설치한 80㎜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탈락이 돼 갖고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시급하게 거기는 먼저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청주동중학교도 도장이 있는데 이것도…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거기는 내부도장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덕중학교보다 단가가 좀, 실당 33만 7,000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제가 한 두 가지만,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은 예산계상이, 순회 겸임교사 여비 수당 주죠? 수당 주나?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여비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수당과 여비를 같이…
○위원장 박상필   같이 주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위원장 박상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중등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여기 수당을 편성해 놨거든? 그런데 여기 단양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 영양교사 6명은 수당이 없어,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어. 초등과 중등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중등교원들은 우리 본청에서 사업부서를 정하고 있지만 영양사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이 지금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되는 겨? 똑같이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단양교육청 순회 겸임 교사 6명, 단양교육청 누가 오셨어? 지금 거기 보면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 여비만 편성돼 있고.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본청에서 나가는 사람은 수당하고 여비를 받는데 단양교육청의 순회교사는 수당을 못 받는다, 뭐가 잘못된 거 아녀?
  지역교육청은 받고 본청에서 중등교사는 주고, 뭐가 잘못된 거 아녀, 제도가? 한번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예산계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다음에 이것도 본청 계장님이, 청주·청원 통합 시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 9월 달, 10월 달 집행하는 것도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겨, 나중에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6월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행정경비는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 후에 부서가 생기면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필   그렇게 하겠죠, 6월 이후로.
  근데 집행시기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교육활성화해 가지고 1833쪽에 지금 영어교육활성화 해서 7,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거 언제 실시하는 거죠, 이게 시기가? 이건 청원교육청 예산입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요건 청원군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시기가 6월 달 이전일지 이후가 될지 모르는 거네, 그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청원 관리과장님 답변하는 거로다, 금년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필   청원군은 언제 저기한 겨, 이 사업계획이? 청원군 저기 1834쪽.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영어체험학습을 위한 경비로써 청원군청하고 같이 MOU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거기서 보조금을 일부 받고 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시기는 대개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 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럼 학생들은 자비로 가는 거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여기서 저희들이 청원군청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일부를 학생들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만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는 그 경비는 예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예, 1억 원 되는 것은 청원군청에서 향후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상필   국제교류협약 여비 요거 4명은 누가 가는 거여?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요거는 저희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나 관련된 직원들이 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필   4명은 청원교육청 교직원이 가는 거고, 지도교사 인솔여비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그거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감독하러 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0쪽에 사업설명서 그것도 아마 대응투자, 뭐 이렇게 독도 가는 건 이건 충주에서 돈을 대주는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근데 이상하게 학생이 지금 100명으로 이렇게… 총 100명을 한다.
  그런데 지금 체험비가 10명분만 잡혀있단 말이여, 400만 원. 학생은 지금 거기 45명이 가는데 45명이 가고 간식비는 다 잡혔는데 어째 체험비가 10명분만 잡혀있어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이 부분도 충주시와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할 부분만 일부 편성했고 충주시에서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같은 사업이라도 그러면 45명분을 체험비로 다 같이 잡아야지 그냥 체험비는 10명분만 400만 원 세웠단 말이여. 나머지 35명분은 어떻게 하는 거여, 그럼?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충주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충주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우리 계획은 전체 45명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0명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35명은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내년 4월에 1회 추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4월에 반영해서 5월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35명은 추후에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돈이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1,400만 원이 올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여기는 비교 같은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알 것 같은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자, 김동환 위원님 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   짧게 하세요.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청원교육지원청에, 지금 짧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천생 감할 것에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학부모교육 1932쪽, 금년예산의 학부모 선진지 연수 276만 원, 차량임차료 100만 원, 급식비 126만 원 세워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것 이거죠? 보도 되어진 거, 청원교육청.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입니다.
○김동환 위원   이거 보도된 거 모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원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연수 간다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지난번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강원도 강릉으로 가 가지고서 연수는커녕 이게 늴리리 날라리판으로 관광성하고 횟집에 가서 회 먹고 그랬단 이거 보도 모르세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보도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게 그걸로 예산 지원한 거 그거죠? 엊그제 25일 날 갔다 왔다는 것.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학부모 선진지 연수, 학부모교육 이런 거가 이런 실제 연수나 실제 교육이 아니고 자꾸 선심성, 교육청에서 왜 이런 선심성 행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옥천교육청의 스마트회의실 구축이 뭡니까?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입니다.
  스마트회의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회의실은 태블릿 PC와 연결된 벽걸이형 TV에 각종 회의자료를 연결해서 종이 없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LED TV 1대 및 태블릿 PC 16대 등 설치해서…
○김동환 위원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거?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네, 지금 현재 계속 종이로 하고 여러 가지…
○김동환 위원   아니, 시급성이 있느냐고요?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게 그냥 우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요새 지금 이 어려운 재정시국에 스마트회의실 태블릿 PC하고 LED 전광판 연결해 가지고서 회의할 그런 경황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에게, 누가 오셨나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네.
○김동환 위원   금년도의 예산 중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죠?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다른 데는 다 예산 없이도 했는데 음성만 예산 가지고 했어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김장을 구입을 하고…
○김동환 위원   아니,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데 다른 데는 예산 없이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음성은 굳이 음성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서 했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 없이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대부분 다, 이게 진짜 본인이 우러나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사랑의 김장 나누기여, 예산 나눠 먹기지.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영양교사님들이 모여서 인력을 제공해서…
○김동환 위원   글쎄, 그걸 다른 데는 다 예산 없이 했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무극중학교의 테니스장 1억 4,000만 원.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네,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예산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가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테니스장이 지금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지금 우천 시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김동환 위원   이거 누가 사용하나요? 이 학교가 테니스를 육성하는 학굔가요? 아니죠?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우리 학생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동환 위원   교직원들이 주로 많이 쓰죠?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교직원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일반 지역주민들 쓰죠? 일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아닙니다.
○김동환 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내 금왕지역 주민들한테 건의 받아 가지고서 예산 세운 걸로 아는 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게 비 오고 그럴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학교에서도 물론 쓰겠지.
  그런데 음성 금왕·무극지역 주민들한테 선심성 하려고 예산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환 위원   아니긴 뭘 아녀.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학교에서 직접 쓰고…
○김동환 위원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래야지.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현재는 우천 시 이런 때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요.
○김동환 위원   물이 고이면 노천 테니스장은 대부분 다 못 써요. 비가 오는데 노천 테니스장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내 테니스장이 아니고서야.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못 씁니다.
  그런데 왜 무극중학교만 이 테니스장을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이나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보수해 주느냐.
  금왕지역 주민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이걸 여기 유독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무극중학교는 학생수가 34학급에 1,000여 명이 넘는 학교를…
○김동환 위원   아니 거기가 무극중학교가 엘리트 테니스 학생들을 육성하는 테니스 육성 학교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맹동초등학교에 외부환경개선1억 5,000만 원 꼭 필요한가요?
  여기 보면 잔디를 심겠다고 하는 것, 주차장을 만들고 바닥을 포장하고 배수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실제 현장을 내가 보지를 않아가지고서 꼭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필요한 데는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맹동초등학교는 뒤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혁신도시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면 맹동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게 되어서, 학생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맹동초등학교에도 시설을 깔끔하게 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옆에 새로 짓는 학교는 당연히 시설 좋을 것이고 낡은 학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지 되는 건데 시설이 아주 불요불급한 거는 뭐뭐인지를 좀, 이게 화단확충 및 조경수를 심겠다, 경계석을 하겠다 아주 맹동초등학교 1억 5,0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불요불급, 꼭 필요해서 예를 들면 지붕이 새서 아이들이 양동이 놓고서 빗물 받아가면서 수업을 한다 이런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단을 확충하고 조경수를 심고 바닥을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과연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죠.
  그다음에 한일중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6억 3,000만 원은 뭔가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동환 위원   한일중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사립입니다.
○김동환 위원   사립이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김동환 위원   사립은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재단에서 사실 시설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요.
○김동환 위원   근데 이 특별교실은 뭔데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중학교 특별교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현재 3실이요.
○김동환 위원   뭐가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특별교실 3실이 지하에 현재…
○김동환 위원   특별교실이 뭔데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김동환 위원   특별교실 뭐에 쓰는 건데?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그러니까 음악실이라든가 도서실 이런 부분이 다, 그러니까 반 교실 빼놓고 나머지는 다 특별교실이 됩니다.
  근데 현재 3실이…
○김동환 위원   한일중학교가 몇 학급이에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6학급.
○김동환 위원   6학급인데 거기가 옛날에 몇 학급이었어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9학급, 12학급이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9학급, 12학급까지 가던 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건물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한 학교는 거의 없어요. 12학급 되던 학교가 지금 6학급 운영하면 공간이 잘 활용하면 남습니다.
  그런 데다 거기다 왜 새로 이걸 지으려고 하느냐, 건물을?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레이트건물이 현재 2층으로 개축되면서…
○김동환 위원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요? 저기 충주중학교 같이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지하에 1층에 있는데요.
○김동환 위원   아, 지하에 있는 건 내버려두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그 교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 교실 말고 증축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안 돼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현 못 쓰는 교실을 지금 물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 시설과장부터 전부 종합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옆으로다 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사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환 위원   요거 현장을 한번 보고서 따집시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현장 방문하시면 알 겁니다.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음성에 학부모 연수 없었던 거 또 이렇게 차량 임차해 가지고 놀러 가시겠다고 예산을 1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학부모들 이렇게 관광시켜야 될 이유 있나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입니다.
  관광성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김동환 위원   그렇게 고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라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뉴스에 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광을 다닌다고 뉴스에 뜬 거를 뭘…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저희들이 예산을 106만 원 가지고 관광성 외유라기보다는…
○김동환 위원   아니 버스 대 주고 일부 음식 값 대 주고 그러면 본인들도 자부담하고 그래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음에…
  시간 아직 남았나요?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상필   계속하세요.
○김동환 위원   예, 그러면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진천교육…
○위원장 박상필   마지막으로 다 쓰세요, 아주.
○김동환 위원   6시까지 저 혼자 해도 되나요?
      (장내 웃음)
○위원장 박상필   6시까지는 안 돼요.
      (장내 웃음)
○김동환 위원   그러면 진천교육청에…
○장병학 위원   충주교육청 좀 하세요, 충주교육청.
○김동환 위원   충주교육청은 예산 20억이나 깎여 가지고 지금 충주교육청 파산하게 생겼다고 그러던데요.
  진천교육청에 교육청 청사내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천교육청 가보니까 괜찮던데 내부에 뭘 리모델링하려고 그래요?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입니다.
  저희 진천교육청이 청사가 신축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벽체 자체도 단열이 안 돼 있고 천장고가 보통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벽체에…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단열도 안 돼 있고요, 천장고도 일반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이제 천장에, 덴조를 좀 낮추고 그 위에다 냉난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단열도 하고 벽체단열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환 위원   이거 예산계장님 현장 보시고 진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진천교육청.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시설사업비는 시설과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재를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일정한 파일을 주고서 시설과 독립적으로 추진합니다.
○김동환 위원   충주교육청은 제가 보기에 진천교육청보다 훨씬 더 낡았는데 이것은 뜯고서 새로 이전하려고 해서 일부로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런가요, 시설과장님?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오늘 시설과에서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안 됐는데, 충주교육청은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죠?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는 투자 자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죠? 이전 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는 손 안 대는 거죠?
  기숙형 중학교로 옮겨 가려고 계획이 되어 져 있는 영동의 용문중학교하고 황간중학교에다가, 그런데 이게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돼서 폐교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거죠? 영동교육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황간초등학교가 45년이 넘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위원   황간중학교는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황간중학교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김동환 위원   황간중학교는 얼마나 됐어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황간중학교는 그보다 적습니다.
○김동환 위원   얼마나, 황간중학교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황간중학교 아직 쓸만하던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김동환 위원   아, 침수지역입니까?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 그래 가지고 수해도 여러 번 났던 학교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황간중학교에다 투자하는 거는 황간초등학교가 이전해 올 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해도 낭비성 예산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예.
○김동환 위원   오케이,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용문중학교는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용문중학교도 구룡초를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동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냥…
○김동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위치가… 그것은 반대를 하는 걸,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용문중학교에 투자한 거는 최대전력장치 외에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230만 원?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예.
○김동환 위원   이것은 학교를 폐교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예.
○김동환 위원   그다음에 단양교육청에, 가곡초·중학교에, 이것 기숙형 중학교로 옮겨 갈 거죠?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투자를 하면 초등학교 때문에 하는 건가요?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초등학교 때문에, ’91년도 건축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중학교 빠져나가고서 초등학교만 운영을 별도로 하면 여기 넉넉하게 잘 쓸 수 있고 충분히 이 시설 쓸 수 있는 건가요?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구형이라서 그것을 개축해야 될 형편이라, 시급한 실정이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 초·중학교는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형 중학교가 되더라도 중학교만 빠져나가고 초등학교는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데 이 가곡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급수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환 위원   급수대만?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91년도에 된 급수대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리고요 단양교육청에 학부모 한마음체육대회 언제 할 거죠?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금년 경우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10월 달에?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예.
○김동환 위원   내년에도 10월 달에 할 거 맞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와 같은…
○김동환 위원   봄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가을에 할 거면 예산 깎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시고, 봄에 할 거면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고.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조중억 일정이 지금 확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예산은 내일 종결 나는 건데 뭐.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사업계획서에 10월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확실하게 10월에 할 거냐, 이거여. 자꾸들 변경해서 당겨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10월에 할 거면 추경에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장병학 위원님 다 하셨다고 하셨죠?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청 걸 사구루 내가 얘기하려다가 안 합니다.
      (장내 웃음)
○김동환 위원   저는 지역하고 관계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청원교육지원청, 설명서 1824쪽, 1822쪽에 찾아보세요. 그것을 보고서 답을 하세요.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있는데 3번에 유치원축제 및 학예행사, 창의·인성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 아주 좋아요, 사업내용.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청원교육청 누구예요? 사업대상이 누굽니까?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사업대상.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사업대상은 공립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거기 지금 사업대상이 어떻게 돼 있어?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공사립유치원으로…
○위원장 박상필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여기 사업대상은 분명히 관내 공사립유치원 이렇게 해 놓고서 사립유치원은 배제하고 공립유치원만 한다. 여기 예산은 보면, 지금 공립유치원 7개 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그것은 현재 내년도에 해당 유치원에 운영계획을 제출을…
○위원장 박상필   공립유치원이 그럼 청원군에 7개나 되나?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럼?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병설유치원까지 29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아니 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공립유치원 학교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데, 공립유치원이 청원군에 몇 개예요? 옥산하고…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3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강외, 또…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오송, 옥산, 그다음에…
○위원장 박상필   뭐여, 관내 유치원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여 그래?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단설유치원은 3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오송, 옥산, 또…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효철 비봉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비봉, 비봉인데 어째 여기는 7개 원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여. 왜, 여기는 분명히 사업대상에 “관내 공사립유치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공립유치원 7개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여.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은 삭감을 할 테니까 추경에 이것은 필요하면 올리세요, 확실히 사업 저기를 명확하게 하고서.
  그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사업대상이 틀린다 이거여. 분명히 공사립유치원 하고서 공립유치원 7개 원, 7개 원 되지를 않잖아, 3개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허술한 거지.
  그것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2103쪽인데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에 옥천 학생정구장 그거 언제 준공합니까? 준공식이 언제여, 대충 계획이 언제 돼 있는 겨?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준공은 12월 16일경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금년 12월?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금년 12월이면 이것 예산이 언제부터 쓰는 건데?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내년 준공식 2014, 1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총 공사비가 얼마죠?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총 1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11억?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예.
○위원장 박상필   이거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거는 뭐여, 이거는. 7,000만 원.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아!
○위원장 박상필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11억은 짓는 데 드는 돈이었고요, 지금 올린 돈은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관리비, 운영비, 내부비품비 등등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것은 운영비다?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나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는 공사비가 7,100만 원인데, 공사비는 7,100만 원인데 준공식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8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째 공사비는 7,100만 원인데 준공식이 어쩐 800만 원씩이나 드나 해서, 그래서 내가 준공식비는…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박상필   이것은 삭감을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장 짓는 돈은 11억이었고요, 총 운영비 이번에…
○위원장 박상필   짓는데 얼마?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짓는 데는 1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공사비?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
  그렇게 하고 2014, 이번 본예산에 올린 운영비는 7,100만 원이었습니다. 7,170만 1,000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상필   이거 운영비다, 7,000만 원?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공사비는 11억이고 운영비가 7,000만 원이다?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공공요금 등…
○위원장 박상필   준공식비가 800만 원이다.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준공식이 8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올렸는데요…
○위원장 박상필   최소한?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옥천의 죽향초등학교, 장야초등학교, 옥천여중이 작년에 전국 각종 소년체전을 휩쓸다시피 한 옥천의 아주 핵심 지정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관계…
○위원장 박상필   잠깐, 지금 몇 월에 한다고 그랬죠?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지금 준공이 11월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필   지난주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급식실 준공식이 있었고 거기도 십몇억여, 13억인가? 그리고 부윤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준공식이 있었는데 그날 선거법이 저기가 돼 가지고 저기를 못해 가지고 여기 만찬 일체 없었습니다. 그거 정보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만찬을 못해. 그래 가지고 거기 두 군데 행사만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여, 기념품 손수건도 못 줘.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기 지금 264만 원을 만찬용품으로 썼는데, 만찬용품 뭐로 쓰는 거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찬용품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 관계 정구장, 학생이라든지 교직원, 그동안에 고생한 정구장 관계자들,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한 급식비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상필   급식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일반 말하는 그런 만찬용품이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라든지 스포츠클럽 동아리 이러한 부문에 대한 그러한 식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있어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섭 위원   예, 오해하지 마시고, 직속기관하고 각 교육지원청, 본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각종 예산의 주체가 학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검토하고 함께 같이 발전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자 그런 의도니까, 뭐 꼭 삭감을 하자는 의도뿐만은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또 모자라는 것은 더 충당할 수 있고 예산심사는 목적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는 좀 딴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예산안 961쪽하고 설명서 1535쪽, 저기 청주교육지원청 예산안에 961쪽을 보면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사업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금년에도 348만 원을 세웠다가 이게 감액을 금액을 줄인 건가요, 대상을 줄인 건가요? 감액하는 사유가, 청주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상품을 구입하는 대신에 그냥 표창장 수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시상품을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   아, 표창장으로?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표창장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기관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상금을 지원했습니다. 표창과 포상을 같이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저희가 순회코치들 전국체전 입상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 조정했습니다.
○최진섭 위원   다음 또 청주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 MOU 뉴질랜드 복지장학생 연수 요게 연수를 21일간을 하는데 요게 복지장학생 연수내용이 뭐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층 자녀를…
○최진섭 위원   저소득층?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뉴질랜드에 가서…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똑같이 일반학생하고 같이 연수를 받는 겁니다.
○최진섭 위원   글쎄 연수내용이 뭐냐고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연수내용은 영어 현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현직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   견학하고 어학연수를 겸해서 한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진섭 위원   이게 학생대상이 전부 초등학생이에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초등학생, 일반학생…
○최진섭 위원   초·중·고 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일반학생 108명, 그다음에 저소득층학생 5명 그래서 113명입니다.
○최진섭 위원   뭐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네. 저소득층은 걸긴 걸었어도, 저소득층은 5명?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성호 예, 5명입니다.
○최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에 예산안 980쪽 설명서 1562쪽, 교원인사관리 그 위원회 구성하는 분포가 1명에서 4명을 줄였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충주?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최진섭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 외부인사가 몇 명, 그런 식으로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전체 8명인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올리는 바람에 4명이 요번에 된 겁니다. 전체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최진섭 위원   아, 외부인사를 50% 이상해서.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충주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통일·안보교육해서 독도탐방이 있는데 요거는 독도탐방은 전체가 학생입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전부 학생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관내 초·중학교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최진섭 위원   충주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예산안 1023쪽 설명서 1661쪽, 행정서비스의 친절공무원 이달의 베스트공무원 시상금을 감액을 시켰는데 금년까지는 88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하여튼 18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요거 감액사유는 뭐죠? 시상금을 감액하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조금 전에 예산담당 사무관님이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최진섭 위원   독도탐방 이거 마찬가지고.
  진천교육지원청 예산안 1398쪽 설명서 2387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요게 신규 계상, 금년도 예산이 280만 원 있거든요. 증액을 578만 원, 한 200%를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키는 사유가 뭐죠?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입니다.
  진천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원증 발급기가 400만 원이 있고요, 회원증발급 소모품이 180만 원에서 5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회원증을 그냥 종이에다가 사진 붙여서 코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진섭 위원   정식으로 증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쁘게 해 주겠다?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회원증하고 회원증 발급비.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예산안 1422쪽, 설명서 2425쪽 순회(겸임)교사제 운영이 700만 원 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요게 이제 초등교과 전담교사 순회사업을 없애는 거로 나와 있는데 폐지시키면 지금 금년까지 하던 초등교과 전담교사 순회 운영 대신 다른 방안이 뭐 대체가 됩니까? 그 감액하는 사유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괴산증평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입니다.
  수석교사 수업 지원을 위해서 초등교과 전담교사 순회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이 수석교사가 대신 전담교사 순회업무를 하던 것을 수석교사가 수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럼 순회교사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폐지를 시키면 폐지 대신 무슨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걸 여쭙는 거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기존 교사들이 수석교사들 수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진섭 위원   수석교사가 그냥 순회교사제 운영 대신 수석교사가 한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네.
○최진섭 위원   마찬가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예산안 1439쪽 설명서 2464쪽, 느티울예술꽃가꾸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내용이? 느티울예술꽃가꾸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요것은 저희들이…
○최진섭 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하여튼 느티울예술꽃가꾸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다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겁니다.
○최진섭 위원   내용이 뭐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요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음악프로그램 학생들이 하는 오케스트라든가 그런 학교가 1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당 100만 원씩.
○최진섭 위원   학교당 100만 원씩?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네.
○최진섭 위원   몇 개 학교인데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15개 학교입니다.
○최진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기 청주교육청 또 이거 다목적교실 보수 하나 더 물어보는데 서원중학교 바닥보수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원중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서원중학교 바닥은 아까 청주동중은 전체 들어내고 다시 하는 거고요, 서원중학교는 그거보다 상태가 양호해 갖고 위에 바닥을 샌딩 갈아서 도장만 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여? 많이 이렇게 벗겨지고 이랬는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조성운 많이 벗겨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갈아서 샌딩만 해 주면 사용이 가능한 거라서 들어내지 않고 그냥 보수만 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전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자, 김동환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짧게 짧게 이렇게.
○김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음성교육지원청에 요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단선진화 사업이 뭘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교단선진화 사업을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 시책사업으로써 여러 형태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 형태를 가지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이동수업을 하고 하는 이런 교육의 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근데 4억 9,000만 원 예산을 뭘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내용 예산계장님은 잘 아세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교단선진화가 각 지역교육청별로다 일정 금액씩 있을 겁니다. 그걸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교실에 필요한 그러니까 실제 새로운 기기 빔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TV가 됐든 전반적인 교실수업환경 개선이 교단선진화입니다.
  그래서 배부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할 때 필요한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금년에는 음성교육지원청 4억 9,000만 원 예산이 섰던데 지난해에는 어디 했어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내년도 보면 청주서부터 시·군에 일부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교단선진화 해서. 음성만 반영된 게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요거 그럼 시·군별로 교단선진화 사업 예산 총액을,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일정금액을 재량성 있게 쓰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아닙니다.
  재량성보다는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용 현장기구를 비품을 사줄 수 있도록…
○김동환 위원   학습용 현대화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관 예산담당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선진화라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비품을 해서 애들 가르치는 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데…
○김동환 위원   시·군별 교단단선진화 사업비 내역을 좀 주시고요.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청주교육청은 2013년 대비해서 5.1%가 예산이 줄었고, 충주교육청은 6.7%, 제천교육청은 3.4%, 청원교육청은 4.8%, 보은교육청은 7.9%, 옥천교육청은 8.1%, 영동교육청은 6%가 줄었는데 단양교육청은 무려 16.6%가 줄었어요.
  그런데 음성교육청만 9.3%가 늘었어요. 9.3%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갭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단양교육청하고는 25% 약 4분의 1 정도의 예산 갭이 나는 정도로 편차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음성교육청을 찾아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런 교단선진화 사업비 5억, 학교시설 사업비 등 이런 게, 다른 거는 일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음성교육청이 유독 고액의 단위 단위 사업이 많이 있어서 좀 물어보는 건데, 교단선진화 사업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내일 다시 좀 도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진천 충북문향관은 언제 개원하죠? 대충 시기가.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학수입니다.
  2월 달까지 공사를 마치고 2월 말에 준공식을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거기는 개원식 경비가 1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옥천은 비슷한데 800만 원 좀 많은데 옥천은 이거 조금… 진천의 문향관은 160만 원여, 개원식 하는 데 비용이. 그런데 옥천은 8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필요하면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 판단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관들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삭감돼 가지고… 다른 거야 똑 혹시 삭감돼도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만 직접적인,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부모들이 피해를 가는 예산, 이것은 삭감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잘못 판단돼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좀 미흡한 부분은, 정이나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삭감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죠.
  저희 위원은 예산 증액편성권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뭐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은 삭감이 돼야 되겠죠.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오류로다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9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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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상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필   다른 의견이나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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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월희
  과학교육부장김진완
  총무과장이윤영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영희
·중앙도서관
  열람과장남승우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홍순자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안효명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최문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황경상
·충주학생회관
  문헌정보과장안승헌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윤숙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시설지원과장조성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조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