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201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201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소관과 교육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201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6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이 2008년 한 해 동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관심을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부합동평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는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한 달 남은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조4,010억원, 특별회계 8,557억원으로 총 4조2,56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쪽부터 75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기반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 청소년역량강화, 국가보훈관리 등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1조8,234억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 구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8,994억원, 여성발전센터 소관 사업비 29억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1조2,868억원, 도민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 2,44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을 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4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3,811억300만원, 기금 193억5,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1,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593억6,500만원, 총 세입예산액은 5,634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694억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94억6,6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593억6,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488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2조5,948억8,900만원의 28.8%를 점유하는 것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920억6,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차등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추진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종합사회복지센터운영위탁지원 3억6,000만원은 도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1억3,000만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운영비 1억원,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4,00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 1억5,700만원과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2억9,200만원은 근로환경 및 임금 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시설종사자 증가 및 근속년수에 따른 차등 지원제도 시행으로 각각 2,500만원과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4,900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사업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9,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전상용사 위문 700만원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전상용사들에게 문안 인사와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사업비를 신규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3,600만원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의료비를 계상한 것으로 2008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기능보강 1,000만원과 6.25참전 유공자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단체의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규편성하였고 긴급복지 11억8,100은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그리고 행방불명, 중병 및 화재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또 주거비 등을 선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2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7쪽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지원 32억300만원은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3억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7억8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정액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계상하였고 다음 18쪽, 19쪽의 생계급여 1,044억3,100만원 그리고 주거급여 273억3,700만원, 교육급여 32억1,700만원, 해산장제급여 6억3,100만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급 사업 51억9,800만원은 출산가정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장려하고자 둘째와 셋째아 출산 시 매월 각각 10만원과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아 증가 추이에 따라 3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축제지원 2,500만원은 임신이 한 가족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복한 가치임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태교음악회, 태교작품 전시 등의 사업 개최에 따른 소요액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 15억원은 충청북도의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운영비 및 충북학사 이전소요 경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22쪽의 청소년센터 이전비용 지원 4,400만원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운영, 동아리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 제2별관에서 대한적십자사 2층 사무실로 이전하는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2억4,100만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활동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대 문화경연축제가 추가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의 서울시와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추진 2,000만원은 지난 7월 서울시와 우리 충청북도간 우호협력 협정체결에 따른 청소년교류 체험활동비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9쪽입니다.
여성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원은 각종 여성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전문여성의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지원 4,000만원은 여성인턴 및 시·군 취업상담사 그리고 가족상담원 운영관리, 보수교육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역여성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4,100만원은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기업 연계형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2,700만원은 2007년부터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기관간 업무협약 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할 희망나눔사업단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비 민간 1억1,000만원과 시·군 1억7,200만원은 여성의 구직난과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여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 6억원은 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신규 반영하였고 다음 34쪽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9,300만원은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신축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동과 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 300만원은 아동·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크워크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14억3,300만원은 여성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및 가족 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9,100만원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관련 보호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2,200만원은 급증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돌봄 서비스 254억5,700만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억5,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 630억9,3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201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91억4,5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5세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1억4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자녀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증가에 따라 27억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5억6,4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 수수료 지원 2,500만원과 평가인증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1억4,600만원은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고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2,600만원은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중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적용을 위한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 7억5,000만원은 빈곤 아동들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1,9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단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구입비 7,000만원은 시각장애인에게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 청취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52억8,700만원은 고령사회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공을 위하여 2억3,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시니어클럽 차량구입 지원 3,900만원은 시장형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써 기동성과 식품 등 유통과정에서의 상품의 최적화를 위해 탑차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의 기초노령연금 1,149억6,000만원은 노인들의 빈곤 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407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지원 194억300만원은 입소노인에게 신체 활동지원 그리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가 인상 및 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라 54억6,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지원 2,000만원과 사랑의 가위손 이·미용 서비스지원 2,000만원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부부 세대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54쪽의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42억5,500만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기능 보강 사업비 1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5쪽의 장사시설 기능보강 4억7,400만원은 청주 목련공원의 친환경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500만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 및 사회 생활에 대한 활동보조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고 다음 60쪽의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5,700만원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49억3,400만원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15억7,600만원은 고비용의 재활 치료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300만원은 무료돌봄 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아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26억4,000만원은 충주와 청주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67쪽의 지역 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44억5,600만원은 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의 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 1억6,000만원은 충북지역의 체계적인 암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암센터 설치 완료로 20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설치 3억원은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BTL사업으로 제천시에 건립 중인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 대한 부담분을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1,300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파견 도우미에 대한 교육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78쪽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5억5,000만원은 응급실 의료장비 구입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 3억원은 3대 중증 응급질환 특성화 센터를 지정하여 24시간 동안 진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다음 85쪽의 아토피 질환관리 1억1,000만원과 아토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은 아토피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유명 음식거리 조성 5,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명물로 조성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소비자 감시단 운영 5,000만원은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 지원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 연계 방안 연구 3,100만원은 취업이 어려운 경력 단절 여성과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취업욕구 조사와 취업경로 연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반영하였고 95쪽의 충북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600만원은 상담소의 새로운 체제정비와 상담 기관의 기능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인지 정책을 위한 국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1,800만원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추진체계의 강화와 협력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지원 1,565억3,5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시·군의료급여사업지원 22억100만원은 의료급여현금지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군행정 경비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 요구 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신종재출현 전염병위기관리 대응훈련 1,100만원은 도 주관 민·관합동 훈련 및 평가를 통한 전염병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참여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장학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소년소녀가정과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그리고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식품위생과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해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4,000만원 그리고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3억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한 노인회연합회 지원비 3,600만원으로 총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액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52쪽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그리고 식중독 등 교육 및 홍보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 선진화를 위하여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1쪽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08년 예산 대비 7.9％인 1,859억795만9,000원이 증액된 2조5,423억6,9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13.2％인 652억2,144만1,000원이 증액된 5,592억6,4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5,423억6,999만2,000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22.5%인 736억499만4,000원이 증액된 3,998억9,90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감 5%인 83억8,355만3,000원이 감액된 1,593억6,503만1,000원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08년 예산 대비 13.4％인 878억9,320만1,000원이 증액된 7,446억6,35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총 세출 2조5,423억6,999만2,000원의 2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19.7％인 962억7,675만4,000원이 증액된 5,852억9,85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 예산 대비 감 5％인 83억8,355만3,000원이 감액된 1,593억6,503만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3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과 소관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양극화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및 보육기반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모색과 시책개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뚜렷한 정책목표 정립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청소년 상담, 활동센터 이전사업관련 세부 사업 계획 및 향후 사업추진일정, 24쪽 서울시와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사업내용 및 사업의 실효성, 34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 관련 우수상담소 선정기준 및 전년대비 증액사유, 36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사업을 실시하는 사유, 53쪽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55쪽 청주시 목련공원 자연장지 조성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6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66쪽 충주의료원 BTL사업추진의 세부사업내용, 66쪽 67쪽 관련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과 지역거점 병원신축 현대화 사업의 사업계획, 85쪽 아토피 질환관리 사업의 2008년도 추진실적과 사업계획과 2009년도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94쪽 충북여성의 취업욕구분석 및 취업연계방안연구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2008년 예산 대비 감 5％인 83억8,355만3,000원이 감액된 1,593억6,5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4쪽 상단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전입금과 시·군비 부담금 감소, 국비의 감액 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도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세입세출 모두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예산대비 감 3％인 9억200만1,000원이 감액된 286억1,216만3,000원입니다.
16쪽부터 23쪽 상단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5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0쪽 사회복지기금의 이재민생계지원 사업의 이재민 구호비의 증액사유, 52쪽 여성발전기금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중 여성단체사업비지원 사업의 2008년 실적과 증액 사유, 62쪽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28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인 41억8,65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7％인 41억 6,7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의 소관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재원 조정에 따른 계상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마련과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유명 음식거리 조성 관련해서 향토전통음식 발굴사업의 사업계획과 또 유명 음식거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 행사 지원 해서 ’08년도 사업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현황과 국·도비 예산 지원 현황도 주시고요.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사업 계획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상용사 위문사업 계획과 또 시니어클럽 차량 구입 6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6개소 현황과 지원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 사업의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청소년상담 활동센터 이전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서울시와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세부사업 내용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토피질환 관련 사업의 ’08년도 추진 실적과 그리고 ’09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포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6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의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김광수 위원님 더 하신다고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은데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우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굳이 시간 이전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 노력하느라 애쓰시고 그런 모습들을 봐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 전체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 652억2,144만1,000원 13.2%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사실상 충청북도 전체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은 총 세입예산은요, 세입예산에서 2조5,423억6,999만2,000원 22%에 해당하는 예산 확정을 했는데 2008년도 당초 대비 13%인 694억원 대비 충청북도 총 세입예산 22%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22% 인상된 거에 비해서 13.2% 증했다라고 하면은 한 9% 정도가 사실은 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을 봐 보면은 사실은 제가 전체 예산 규모를 죽 각 실·국 거를 봐 보면서 야, 경제나 건설이거나 산업경제 이런 쪽 부분은 참 손질할 게 많이 있는데 복지 쪽은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 예산이 22% 증 됐으면 복지예산은 적어도 30% 이상 증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더욱이 복지 쪽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 대비 해 가지고 거기에 9% 정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마는 여기 과장님들이 애써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지 않았다, 국비 나온 거 가지고 배정하고 뭐 그게 일입니까? 그것은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해서 배정하고 이러는 건, 부담 지시에 의해서 배정하고 그런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외 계층들이 얼마나 어떤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몇 번 사실은 봤거든요. 몇 번 봐 보면서 야,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안 당면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 부서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냥 그쪽 부서에서 얘기만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지 적극적이지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국장님 잠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소득층 또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각 분야의 수혜자를 위한 새로운 시책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물론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은 국가의 가내시분을 받아 저희들이 임시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축소된 분야도 있고 하는데 개별 저희들 자체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이 미흡했다는 지적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2009년도 시작입니다. 당초예산 다루고 있는데 4～5월 뭐 이 정도 가면 또 추경예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중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쪽에 한번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이 어떤 쪽 부분인 것인지, 또 현재 예산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된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신명나지는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 전까지 좀 애들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육성기금은 얼마가 있는 거죠?
2008년도 연도말 기금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6억6,000이 맞습니다.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지원이라고 여기 설치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 집행액을 보면은 불과 2004년에 1,000만원, 2005년에 800만원, 2006년에 1,000만원, 2007년에 1,500만원, 2008년에는 1,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 내용은요,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본방향이 2010년도까지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출연금이라든가 이것이 내용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 집행 자체는 조성된 금액 중에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잘 조성이 안 된다는데 언제 가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앓느니 아주 죽죠, 그냥.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팍팍 조성을 해서 좀 쓸 때 써야지 계속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자치단체가 해산할 때까지 기금만 조성하다가 해마다 1,000만원씩 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금 있다고 있는 척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도 그렇고 기금집행 조성도 빨리빨리 더 하는데 애써야 되고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은 그나마도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2억씩 출연금이 조성이 돼서 그나마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을 더 많이 증자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조례 제정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8년도 예산 대비 1,859억795만9,000원 증액돼서 2조5,423억6,999만2,000원이 계상돼서 약 7.9% 증액되었는데요. 일단 전년대비 7.9% 예산을 증액시키느라고 노력하신 우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을 보면 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지출 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3개 자활공동체의 공동체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12개 시·군 52 단체가 있는데요.
52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점포 임대료라든가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는 올 예산을 3억을 계상했는데요, 작년에도 3억을 계상했는데 표기상으로 전년도 지출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000에서 그 차액이 1억7,900이 나타난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2쪽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융자금 사업으로 대상 업소에 1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이 줄었는데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용,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50% 정도가 담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하다 보니까 15억 정도를 계상하면 매년 5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3,000, 5,000, 1억 이렇게 단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인가요?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자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 일을 도와드리러 가보면 참 사진 한 장 안 걸려 있는 게 참 외롭다, 그래서 어느 생활지도사가 영정을 만들어서 한번 갖다드렸더니 아주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더랍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건의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 우리 독거노인이 2만6,336명인데 그중에서 일단 1,000명 정도, 아주 최하위 계층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영정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노인과 노부부 세대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중에서 아주 최하위 저소득층 1,000 명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책정해 주시는 실태 파악을 해서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28쪽에 보면 사랑의 가위손 이미용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2,0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간략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금방 말씀드린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이발서비스를 좀 해 봤답니다.
그래서 이발서비스를 하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에 겨워서 무언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책정하려고 저희가 소통행정을 하자 해서 각 단체별로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전부 다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이제 어느덧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도민의 삶 향상과 사회복지 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정사진 서비스나 사랑의 가위손 사업은 기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다라면 좀 일찍 서둘러서 우리도가 먼저 앞서서 갔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여 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주축으로 각 지역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까 사진 인화나 액자에 좀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사랑의 가위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라 가는 염색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가 거기에 봉사한 거에 보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좀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그분들의 실질적인 뜻을 모르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 뜻이 퇴색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은 사랑 나눔 빨래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 청양군에서 이게 실시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구인 제천에도 자원봉사센터 내에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누가 하는 걸 갖다가 따라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도가 앞서서 이런 걸 지도 편달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은 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그분들은 어떤 걸 낯내기 위해 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사람의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갖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본 위원이 만나봐도 한 70～80% 정도는 거의 다 어떤 숨기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봉사했던 걸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잘못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의 뜻이 퇴색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이 사업을 검토하고 책정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몇 분들을 불러다가 사실상 이건 그전서부터 자원봉사하시던 분들이 계속 해 오던 건데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재가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우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하기에는 힘에 겹다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대다수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짬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거의 70～80%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애로가 없게끔 어떤 예산만 지원보다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는데 이어질 수 있게끔 일을 도와주시는 게 더 원칙입니다.
그냥 예산만 집행됐다고 그래서 예산만 집행해서 내려보내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다보면 전혀 그다음부터는 관하고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건 좋은데 좀 신중을 기하셔서 그분들 격려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원봉사원들의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국비 내시가 없이 순수한 도비로만 집행하시게 됐는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이 돼서 국비와 도비가 같이 어우러져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한 우리 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98년 9월 28일 창립이 됐는데요. 이 설립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가 또 자료 수집 또 중앙협의회와의 조정 문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로만 지원을 해서 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입장이고 교수님이고 해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 분이 너무 과다하게 이런 걸 많이 맡다 보니까 과연 모든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고 어떤 분을 제가 인신공격하고자 질의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표갑수 회장님이 여섯 개인가 거의 그런 단체를 중복해서 맡고 계시다 보니까 좀 뭔가 어느 한쪽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살펴주셔서 예산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도 재정 형편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국비가 좀 내시가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어려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국비 내시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하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센터에 같이 있잖아요?
예, 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종합사회복지센터…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센터 안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조사연구, 교육,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와 여기 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발간되는 그 정보지를 같이 봤거든요, 제가.
내용도 거의 흡사하고요. 그 내부 구성원들도 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중복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업이.
그런 지적들이 많고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중복되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센터의 사업 중복을 막고 예산의 중복을 막도록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복지협의회와 복지센터의 기능이 각각 다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고.
15쪽의 보훈단체 호국순례하고 고엽제 전우회 해외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1,24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액된 사유는요, 지금까지 종전에는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유공자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번에 보훈단체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더구나 여기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에…
어떻게 집행을 해서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막연하게 단체에서 요구하신다고 해서 보내줄 게 아니라 사업의 효과면이나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는지 이런 면도 좀 살펴서 집행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또 지금 지사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선심성예산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면밀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5쪽에 아토피 질환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 관리가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도립의료원에 천식, 아토피 전문센터 설치 운영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10개 보건소 청주, 음성 제외에 10개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그런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아토피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우리 도내의 유병률이 얼마인가 그래서 유병률을 조사해 보니까 25% 정도의 유병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의료원에 아토피 전문진료…
천식, 아토피 전문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해서 30명을 아토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거든요.
그러면 후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2010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토피 사업을 우선 아토피 전문진료 관리기관을 청주의료원에 하나 운영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선 일선 시·군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아토피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주고 또 보건소에 우선 청주나 음성에 아토피 전문시범 운영 보건소를 지정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내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보건소 2개를 우리 충북에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청주하고 음성을 지정해서 운영시킬 거고요, 그러면 청주하고 음성 이외의 보건소는 아토피에 대한 그런 것을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 보건소는 우리가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아토피에 대한, 그런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9억7,62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7개소가 어디어디 7개소입니까?
(…)
여기 책에 나와있는 게요.
이 퍼센티지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도 있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있고 한데 총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료원의 화장실, 정신지체자들 화장실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고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 자체로 도비만 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신요양시설관리 운영비, 인건비 지원 사업 내용에.
그래서 여기는 47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해야 할 곳은 빼고 지원 안 해도 될 곳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료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냥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신병원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 보험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해서 운영하는 데고요, 정신요양시설은 대개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로 입소를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부담이국가나 자치단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의 운영비를 국가하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차라리 그러면 시설에 있는 게 낫지 굳이 뭐하러 병원시설로 놔둬갖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도민인데 그렇다면 시설로 놔둬서 도비도 주고 국비도 따오고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다가 병원으로 굳이 해서 그런 사고들이 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으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같이 공감을 하고 새로운 시설로 깨끗하게 요양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어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그렇게 있고 또 사회복귀시설에도 아까 일곱 군데를 말씀을 안 하셨고 어디에 하나, 청주에 두 개, 충주에 두 개, 청원에 두 개, 괴산에 한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전체적인 걸 볼 때요,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랑시설 26쪽에도 예산지원이 19억6,900만원이 되고 또 27쪽에도 3억7,400만원이 되고 너무 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좀 골고루 예산들이 분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동네에는 현재 50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말하자면 요양을 받고 수용이 돼서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시설이나 또 정신병원에서 어떤 치료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바로 사회로다 복귀가 되면 그런 거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복귀를 위해 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떤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 편중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정윤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주의료원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류한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래 전에 요양시설로 했다가 이것이 청주의료원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서 병원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자체에서 놔둬 가지고는 지금 어렵고 따로 이전을 해 나가서 정신병원이 신축이 돼서 옮겨야 될 입장인데 언제까지 저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계실 것인가,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도내에는 청원군 쪽에 큰 충북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정신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음성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시설이 낡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힘만으로는 새로운 것을 신축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청주의료원 안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이 빨리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이것이 정이나 우리 도가 끌어안기 어렵다면 민간시설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환자분들.
그분들도 암만 환자들이지만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시설 보셨으면 알겠지만 운동장도 제대로 없어서 조그마한 구석에 앉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치료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굳이 도에서 하는 시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느 분이나 시설 한번 불러봤던 사람이라면 야단 안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거 도가 하는 시설을 어떻게 민간단체보다, 지금 민간시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만치 예산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시설해 갖고 운영을 하는데 도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건 어느 누구나 봤을 때는,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제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시행하라는 소리는 저희들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도 착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후년에는 새로 옮겨가서 신축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은 다시 청주의료원에 돌려줘서 새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다른 데 어디로 옮겨서 신축을 해야지 시내 한 중심에 정신질환자들이 같이 있고 일반 환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이걸 여태껏 우리 도가 생각을 안 하고 놔둔 건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2009년도에는 특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정신병원이 옮겨가고 그 공간 부분은 청주의료원으로 돌려줘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날로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늘어나는데 공간도 없고 증축의 증축을 하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실태라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렸다는 것은 우리 정우택 지사님을 도민들에게 욕 얻어먹게 하는 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류한우 국장님하고 오용길 과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셔 가지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명년에는 새로 옮겨가서 그분들도 자기 권리를 누리고 치료를 해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고 또한 그 시설을 다시 청주의료원에 돌려줘서 청주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시설 기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주의료원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원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신축의 문제, 이런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신축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또 도저히 안 되면 어차피 민간병원으로 환자들을 이송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20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또 그 바로 뒤에 사업명세서 같은 49쪽이고 204쪽에 각 시·군에 12명,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12개 시·군에 12명이 있고요. 그 앞에 다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에 대해서 1명 그리고 2,150만원 예산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이 1명, 그 203쪽에 있는 1명을 어디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죠?
도노인회에 배치되는 인력으로써 인건비입니다.
여기 사업비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열악하고 적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뼈빠지게 일하는데 이분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할아버지들 비위나 맞추면서 이 사무보조나 슬슬 하는 분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직 공무원들도 6명이나 배치하셨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말이야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들은 연금도 받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또 아이, 정말… 알겠습니다.
하는 일은 노인회에서 그 노인회 업무를 보조하고 또 일단 경로당의 각종 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 또 프로그램…
지금 답변이 부족해서 최미애 위원님을 이해를 못시킨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 전담요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거나 이용 시설에 갈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개 거의 한 경로당을, 이제 순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곳 정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뿐이 못 갑니다. 요청이 돼야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져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저는 어떻게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여가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마을 복지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시설에 가서 참여를 하실 수 없는 경로당에서 뿐이 활동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조치 바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분들이 지금, 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지역 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도 돌아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 하는 걸.
지금 안 갖고 있는, 지금 경로당 복지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요, 전국 시·군에, 그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전담인력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론이 복지부에 올라가서, 대한노인회에 올라가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교육을 시켜서 지금도 전국에서 50여 명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매번 순회 교육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분들은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사무보조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뭘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뭘 조사를 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한노인회 원래도 사무보조 해 주기로 하고 넣은 사람들이 하기는 뭘 해요, 안 하잖아요. 한다고요?
프로그램 뭐를 했고 뭘 조사했고 서비스를 뭘 제공했는지 이분들이, 이 13명의 한 사업 내용을 갖고 오시라고요.
거짓말로 써 오지말고 진짜로 한 걸 갖고 오시면 제가 그게 아닌지 긴지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몇 군데만 다니면 대번에 조사되는 거니까, 그죠?
업무실적을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사무실 만들어준 겁니까?
이것이 6.25참전유공자회가 올 9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정이 돼 가지고 승격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외에는 사실은 회원들이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한데 여기에 별도 사무실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상이군경회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정말 이분들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실 건지 경로당식으로 해서 몇몇 회원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자기 회원들 관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또 사실은 이게 젊은 분들 같으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것이 단체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의 개별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고자 하고 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도 일단 사무실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확보가 되면 또 개별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전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에 단체가 별도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다 보니까 개별 사무실을 갖고자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타 단체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훈회관도 있고 또 상이군경회관도 있고 또 재향군인회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봐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런 거라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운영하게 한다라는 그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또 말씀하시는 대로 부대 경비 좀 계속 들어가야 할 테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분들끼리 몇 분들끼리 모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게 뭡니까? 가건물 조그맣게 해 놓고서 그 사람들 모여서 활동하고 이러는 모습 봐보면서 언제 사무실이 만들어졌나,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주나, 이런 시각에서 봤었는데 사실은 이건 좀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 됐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취업이 어려운 경력 단절여성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취업욕구 조사를 하시겠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게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3,132만5,000원 사업비가 맞죠?
요즘 취업욕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경로가 개발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워낙 불황이고 일자리가 없고 또 취업욕구나 경로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아니면 중진공이나 경제투자본부에서 이런 비슷한 자료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걸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여성 취업욕구 분석에 대해서 또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난번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 9월 26일 도, 시·군의원님과 또 여성정책위원님에 대해서 인포먼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셨고 또 대학교수나 여성단체 또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서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욕구 분석 내지는 경로를 개발한다, 이것은 조금 상세 목록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그냥 일자리, 그냥 취업교육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업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는 이 있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지식산업진흥원에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 게 새로일하기지원본부죠?
거기에서 기업체 근로자 현황은 다 나오잖아요?
(…)
노광순 원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현황 및 취업욕구 조사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 및 취업연계 방안 조사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일 하는 자체는 좋은데 취업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취업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샛길로만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취업에는 정작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그래도 경제 쪽 일을 오래 하고 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에 도달하기 이전에 옆에서 잔일만 하다가 정작 취업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결과보고가 나올 건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취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군다나 기업체 근로자 현황이나 취업욕구 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 3,132만5,000원 갖고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로 올리게 된 배경은요, 지난번 인포먼트에서 여성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준 바도 있고 그다음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오경숙 팀장이 이번에 2008년 기업체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수요조사는 마쳤지만 그 기업체 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과 이미 경력단절된 여성들, 그다음에 도내 충북여성에 대한 취업욕구 분석이 실제로 나와있기 않기 때문에 현황은 나와있으나 실제로 그 여성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분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여성 취업욕구 분석에 대한 그런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요, 초중학생 복지의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죠?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취지는 초중학생들한테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일찍 시켜 가지고 복지 만족을 올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좀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12개 시·군 초등학생 시·군별로 300명씩 해서 3,600명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지회 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어떤 것을 사업하셨나요?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주세요.
전상용사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지고 지금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전상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를 지사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위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우리 지역에 계신 분에 대해서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전이라든가 충남도 공히 보훈병원에 입원하신 전상용사 전체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20쪽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의 사업계획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우선 먼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그 취지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가족의 축복이라든가 또 중요한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에 청주 예술의전당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태교음악회와 아울러서 그 기간 중에 태교 일기 수상작을 응모를 해 가지고요, 그 응모작에 대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예술의전당 광장 한편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출산 육아 정보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런데 우리 임산부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 사업이?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홍보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출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그래서 언론하고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 보면은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신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그동안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설이 가정폭력 아니면 성매매 이렇게 따로이,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2009년부터는 시도별로 1개소로 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청주시 여성결혼이민자센터가 도비 지원센터로 이런 폭력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쉼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 시설로 승격을 해서 명실공히 도내에 3,900여 명 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센터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도센터라는 명칭을 갖지 않고 청주이주여성쉼터라는 그런…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을 통합 운영하는 의미로 국비센터로 이렇게 승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로 통합 운영되는 곳은 청주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 가는 가폭이나 성폭 시설에 가면은 대화라든지 또 그런 게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급할 때는 가까운 시설로 갔다가 결국은 이 통합된 시설로 가야만 같은 부류의 여성들이 함께 정보도 되고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자 여성들은 이곳으로 오는 게 가장 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전상용사 위문 계획,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전상용사를 위문하고 격려하는 거라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까지에도 이것이 사업비로 계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안보교육 이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1,800이었는데 1,200 증했잖아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다시 신규 보훈단체로 되는 바람에 그 내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1,24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중요한데 자활다짐대회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뜻이 있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발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도비 500으로 자활다짐대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경비 자체가 작년에도 500이었을 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군에서 500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행사를 시·군별로 순회해서 실시하는데 시·군 나름대로 또 전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은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 소요액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다짐대회 이런 거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다짐대회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위로, 격려 이런 쪽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행사성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모여서 그냥 어떤 다짐을 결의하는 그런 결의와 더불어서 하나의 격려를 받는 그런 장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에 있는 다문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양육지원서비스와 한글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이 표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올해 국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센터에서만 관장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관활하는 데를 청주, 청원, 진천, 그다음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 음성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청주, 청원, 진천까지 그렇게 한글교육과 양육 지원을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주, 청원, 진천까지 하고 충주시 다문화는 충주, 음성을 하고 이렇게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원, 영동, 증평, 진천, 음성은 하반기에 분권교부세가 오면서 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설치비 리모델링 2억씩 해서 2억,2000이 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국비지원센터 같이 줄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으로 도비지원센터는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도비지원센터에서 두 군데는 괴산과 진천은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센터로 이렇게 2개가 더 확대가 되는 것이 됐습니다. 저희 도가.
그래서 도비지원센터는 3,000으로 운영비가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요.
이건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후까지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1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국외여비와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국제교류 6,000만원, 2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서울시하고 이건 교류입니다마는 청소년교류협력에 2,000만원 또 청소년체험활동에 3,000만원에 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몰아서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증감사유 보면 우리 도에서 서북미를 방문하는 해로 서북미 방문 인솔공무원 여비로 증액 계상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으로 흑룡강성, 광서장족, 독일, 서북미, 흑룡강성 어학연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신청을 보면 각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고요. 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 국제교류 작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서북미하고 독일에서 저희 도를 방문한 2개 사업이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동유럽과 중국 장서장족, 흑룡강성 방문하는 3개 사업과 흑룡강성 어학연수 그래서 총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공평성을 띠어 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하는 행사면 인원이 많지 않다 해도 일선 시·군에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청주, 청원에만 치중이 되고 학생 선발도 자기들하고 가까운 단체 쪽에만 선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투명성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이고 도에서 또 예산까지 투입하면서도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는 참가자 선발과정을 위탁단체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탁단체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발과정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방문지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서 모범생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 주시면 충분하게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은데 너무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꼭 예산지원해서 가는 쪽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 해도 그런 정보를 몰라서 참여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더구나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보낸다고 하면 12 시·군에 골고루 수혜가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문화나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문의가 와도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더구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가까운 쪽만 자꾸 선발하다 보니까 전혀 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와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행사에 참가선발 과정에서는 공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있도록 공평성있게 선발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야 어렵더라도 어떻게라도 보낼 수 있겠지만 참 그런 쪽에 목말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이런 게 상당히 소중한 기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관심있게 관찰해 주셔서 소외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상당히 많아서 저도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하게 되셨는지.
이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 8월 17일 서울시와 충청북도간 우호협력협정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서울시에서 저희 도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시 영어마을에도 서울시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저희 지역 102명의 학생이 영어마을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월에 서울시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10월에 서울시에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비용은 초청 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갔다온 학생들이나 혹시 지도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느낀 소감을 우리 도가 받아서 또 명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개선점이 뭔지 또 어느 쪽을 더 치중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이 사업의 계속 연속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더 좋지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교류만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홈스테이를 한번 하셔서 도시 청소년들이 못 느끼는 시골의 정서도 한번 느낄 수 있고 또한 시골의 청소년들이 도외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서로 홈스테이 방법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다 보면 직접 농촌 지역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옥수수 따기라든가 이런 체험도 직접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하고 또 농촌지역 학생들이 문화나 이런 쪽에 메말라하고요 근래에는 빅보이나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니까 그런 공연을 같이 보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더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또 왔을 때 학생들도 느끼고 돌아가는 바가 클 수도 있고요.
막연하게 서울에 있는 시설을 우리 충북에 와서 똑같은 시설 보여주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또 우리 농촌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갔을 때 늘상 접하던 거 말고 우리가 못 접하던 거를 새로 겪었을 때는 서로의 감흥도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겠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또 갔다오신 분들의 소감 같은 것도 한번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충주시에서 위탁하게 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것이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학교법인 주성대학에 위탁을 체결해서 2010년 1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건전 성 가치관 교육 기관은 청주에는 기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주에 이것이 없다 보니까 충주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예산만 집행해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을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또 잘 운영이 된다면 권장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유명 음식거리 조성사업 88쪽인가요, 사업설명은 402쪽인데 여기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한 게 있네요.
유명 음식거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돈육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유명 음식거리 지금 계획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갖는 것은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라든지, 강원도에 가면 닭갈비라든지 이런 음식거리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대구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상징적인 그런 음식거리를 한번 조성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과정에 우리 청주에 옛날부터 상당히 삼겹살이 또 파절이라는 음식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그런 주민 여론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 도의 유명 음식거리로 조성해 볼 수 없나 이런 연구를 하고 또 해당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한참 홍보를 하길래 한우 청풍명월이 어떤 데인지를 한번 보려고 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면서 사실 이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유명 음식거리, 우리 충북의 토종 음식, 어떻게 보급을 해서 우리 충북인의 먹거리 음식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제 제가 거기 가서, 저도 처음에 거기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아, 한우! 브랜드가 참 좋다 그러면은 청주 보은 저쪽 남부지역 중부 북부 이런 지역으로 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우 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수요자들에게 정말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우 자, 이것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 봤는데 가서 보면서 아, 음식문화하고 관련해서 어느 일정 장소를 정부나 어느 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성해서 만들고 이러기에는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거기 가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안심되는 것은 자, 한우고기 이렇게 하니까 한우고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고기를 먹으러 거기를 간 거지요, 싸고. 그런데 분위기도 또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분위기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도떼기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야, 그러면 조용하게 먹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거기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청풍명월 한우, 청풍명월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옛날 홍문당 사거리 만수집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렵고 고기 한 켜 먹으려고 해도 참 힘들게 먹던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구법원 사거리에 지금 그거와 유사하게 삼겹살집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거기를 가끔 찾아가 보면서 그 향수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 이런 얘기죠, 환경이 좋아졌고.
그래서 아, 유명음식 먹거리 조성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겠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봐 보면은 향토 음식거리 조성 해서 따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되겠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엊그저께 청산을 죽 가면서 어죽을 생각을 했어요, 어죽을. 아, 여기 오면 어죽.
거 금강유원지 이렇게 가면은 도리뱅뱅이가 있어요. 그것은 충청북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거기 어디 초평 가면은 붕어찜이 있습니다, 초평 붕어찜.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특화시킨다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 여기서도 제가 향토음식 육성 이렇게 죽 봐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청원군에 도리뱅뱅이가 들어가서 있나,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리뱅뱅이가 거기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청원군 지역에서 일반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도리뱅뱅이를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 사과 과수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은 참마죽 뱅뱅이가 있었어요.
그래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산물이 나오고 그것을 조리를 해서 지역 특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육성해서 충북 지역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명음식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 향수에 젖는다, 그러니 가서 한번 먹어본다 이제 지금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데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참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사업이 사실상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 계획하셨던 것 가운데서 향토 음식거리 조성해서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광수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향토 음식거리를 지정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향토 음식거리 조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또 우리가 같이 도에서 힘을 합쳐서 전국의 어떤 유명음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시·군 나름대로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확신이 나름대로 들어서 청주에다 삼겹살거리,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한번 청주시하고 합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느냐 하면 구법원 앞에 지금 연탄불 피워 가지고 삼겹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몇 분들 유명한 분들이 거기를 가끔 가십니다.
신부님들 같은 분들, 이런 몇 분들이 거기 가니까 그거 있습디다, 한번 가 봅시다해서 몇 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향수에 젖어서 아, 그게 가능할 거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중반,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한번쯤 가보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대중적으로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유명먹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토음식 먹거리 조성 청원군 같은 경우에 도리뱅뱅이는 빼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족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족자원이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 군민들이 쉽게 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곳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 계시면 잠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재작년인가 진천에다가 그때 문화음식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 한 번 한 일이 있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음식거리를 붕어찜거리로 조성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간판이나 달아주고 거리 정비나 했었는데 가보니까 별로 돈만 들인 것 같던데.
그게 단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음식문화나 어떤 흐름이나 또 지역 여건이나 관광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을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무슨 초정집 무슨 집 다르지, 돈 투자한 만큼 전혀 왜 도비를 들여서 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업에 대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그것만 자꾸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뭐든 어떻게 그것이 좀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게 빨리빨리 안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열심히 향토음식거리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가정하고는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전까지 결혼이민자로 많이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명칭을…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도 올 연말 안에 도비지원센터까지 100%, 1개 시·군에 1개 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번에 국비지원센터로 배정을 받으면서 도비지원센터로 먼저 지정이 되고 또 다문화가정이민자 숫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해서 괴산과 진천이 국비지원센터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국비지원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곳이 도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사업명세서 22쪽 청소년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지금 대한적십자사 지금 현재 건물로 이전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각각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명쾌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라든가 모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 상담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 모법에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셨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예산은 기금과 도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셔도 본 위원이 어느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2개 센터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인건비하고 이 운영비 8억8,000, 4억5,000, 150 이거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모법에 의해서 2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 왜 2개의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정말 이구동성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체에 존립 문제는 법령에 의한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 절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통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전 후에는 샤워실이 있네요? 그것은 누가 쓰는 샤워실입니까?
그것은 청소년들이 일부 가출소년들이기 때문에 몸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할 경우에 거기를 사용해서 몸을 청결하게 씻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사업명세서 38쪽에 보육시설 증·개축하고요. 38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비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려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2개소에 1억3,6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2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응급의료를 하기가 참 지난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청주권을 이용하지마는 청원군에 병원급이 없습니다. 최근에 오창에 중앙병원이 하나 개설했고요. 단양에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군데를 24시간 응급환자를 볼 수 있게끔, 가동할 수 있게끔 그 의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다 보면 레지던트급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대충하고 말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문제점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가서 보면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한데도 옆에서 웃습니다. 웃고 앉아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싫은소리 하는 걸 저도 종종 보고 했는데 참 가족들은 다급해서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그냥 대충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드러누우라고 그래놓고 본인들은 동료들끼리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저도 몇 번 보고는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시스템에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긴급하게 온 환자니까 의사가 당연히 대기해야 되지만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이런 병원에 가서 보면 다 레지던트나 수습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왔다갔다할 뿐이지 전문의는 별로 없어요.
진짜 긴급을 요하면 그때 호출하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옵니다.
과연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국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료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호출해도 그 병원 내에서 금방 올 수 있지만 이런 의료환경이 열악한 응급 시스템을 갖춘 지역에서는 외지에 나가 있는 걸 일부러 불러들여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까지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지도 복무를 철저히 해서 좀 위급한 생명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인턴이나 레지던트급 의사들이 배치가 돼서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사들,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다 각 과별로 배치돼서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또 주간에 환자들의 어떤 관리 문제 그래서 의료인력의 효율 관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을 하면 뭐 일정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의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 진료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도 좋고 해서 응급 환자가 바로 집에서 응급 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데 후속 조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큰 대학병원으로, 타지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까지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 이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환자는 뭐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참 원성이 높은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8개소에 5억5,000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 같은데 보면 사업 목적도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하고 응급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분들에게 도와주면서 응급 처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도 이런 데 좀 등한시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원도 중요합니다.
지원도 중요하고 장비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우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응급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안 하실래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충청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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