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홍영숙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하시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고생 많으신 교육청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2008년도 정수물품배정 승인 내역을 요구했는데 요구 자료가 이게 아니고 정수물품 승인 내역이지 정수물품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나오셨죠?
11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지금 11가지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은 학교장이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배정 절차에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승인은 그전에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임됐다고 그러는데 위임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 만약에 위임이 안 됐으면 이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 이게 위임된 내용을 빨리 주세요. 그거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본청 직원 및 각 지역 교육청 관리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재옥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6대가 있어요.
최근 아마 도청도 이렇게 많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본청하고 교육위원회에 똑같은 다이너스티인데 구입연도도 같고 운행기간도 2007년 똑같습니다. 물론 5년이면 어느 정도 사용연한을 보지만 승용차는 최대한도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공교롭게 본청이 가지고 있는 차는 노후화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고 도 교육위원회 가지고 있는 거는 정상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운행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가 넘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로는 도 본청만 최고 승용차만 소나타 하나 빼놓고 5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부교육감도 계시고 교육감 계시고 그건 이해는 가는데 너무 승용차를 많이 보유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4대는 저희들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 교육청 인원이 300명이 넘는데 차량 4대 업무용으로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요새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차량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4대는 지금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세요.
세입에 보니까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43억5,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54억4,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2008년도에 잡으면서 이게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는 입장이지만 전년도 대비 316.8%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상당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불용되는 것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나 교육시설을 봤을 때는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투입이 돼야 지금 원칙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뭔가는 일을 안 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의존재원 수입이다 보니까 알뜰하게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물론 교육계통과 일반 쪽하고의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같은 입장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회계연도를 그러면 이게 자꾸 매번 매년 반복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수요조사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이 적절할 때 내려와서 적절할 때 쓰여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런 것은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이나 사학기관의 경영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립학교의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또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국가에서 못하던 것을 사학에서 먼저 나서서 많은 투자를 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고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진 입장이고 교육수준도 높아진 입장이기 때문에 사학도 어느 정도는 같이 보조를 맞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도교육청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과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할 때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서주셔야 되는데 너무 수수방관하는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점이 상당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113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꿈나래 그다음에 또 있는 것이 119쪽에 보면 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 충북교육화보집 해서 상당히 난립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홍보간행물 꿈나래는 그게 원래 교육부에서 발행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보급하는 간행물입니다.
이게 각 학교에 교직원 10명당 1부씩 배정된 교육홍보지이고 그 내용으로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시책이나 학교탐방 여러 가지 미담이나 우수사례가 소개돼 있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소식지는 저희들이 7,000부를 발행해서 매월 월간지로 나가는 거고요. 충북교육소식은 계간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발행하는데 이건 실제 학교탐방소식도 교육소식하고는 차별화 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급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학교소식도 있고 전반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용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아마 교직원들에게 얼마만치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충북교육소식지는 주로 교직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요, 충북교육 계간지가요, 그렇고.
일반이나 학교운영위원님들이라든가 교육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주로 교육소식지가 월간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약간씩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고 교직원 상대하는 게 있고 하지만 이게 너무 난립되다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를 사실 관심 있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잘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을 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의 홍보나 또한 교직원들의 학습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의 충북교육소식을 보면 그냥 학교소식만 쭉 나열하다 말았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하게 딱 봐서 이게 유익하다 안 하다는 것 없이 어떤 학교의 간단간단한 소식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제 자신이 읽어도 좀 그래요.
막연하게 한 군데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도 좋은 내용이라면 추려 가지고 충북교육소식에도 실어준다면 이걸 부수를 더 안 늘려도 되거든요, 꿈나래에 대한 부수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잠깐요. 지금 어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교육감님이 어제부터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고통이 심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들이 교육청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어때요? 부교육감님 병원에 다녀오시게 하는 게 좋겠죠?
안 됩니다.
나도 오늘 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못 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교육감님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철저하게 서울에 삼성병원에 그랬는데 교육감도 어제 오라고 그래도 저녁에 5시에 와놓고 이제 와서 또 부교육감 퇴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자꾸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어제 보니까 상당히 심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치료를 못하고 오늘 오전에도 치료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전에 치료를 하시고 오후에, 그렇게 하세요.
이거 교육감님이 어제도 벌써 끝날 거를 회의가 우리가 예산심사를 벌써 끝날 거를 본인이 어제 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을 위해서 이랬으니까 별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그 전에 와 가지고 우리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다목적교실 같은 것을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나도 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삼성병원에 그 어려운 데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도 잡아놓고서 이 예산심사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까지도 퇴출을 해서 치료를 받고 오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교육감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 우리가 회의를 연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해 놓고,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말이야.
그럼 오전에 치료하고 오시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예약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이 1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30분이고요.
오후에 시간을…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교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통일교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상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지금 통일교재구입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통일교재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위 가서 50%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008년 3월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0%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또 작년의 반 9,600권 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9,600권 이렇게 해서 올해 2009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은 100%가 보급이 완료되는 것이고, 중학교 2학년은 50%가 보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가 왜 삭감이 됐나 그 사유를 답변 주세요.
통일교육은 우리가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통일대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재가 짜여져 있고 이 교재는 우리 충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사용하고 서울에서 인정도서로 승인이 된 자료입니다.
그건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건 지나친 북한소식에 의한 의식교육화 되어 있다 그게 문제다 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50% 삭감 작년에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했죠?
이 책을 각 학교에 배부해서 재량활동시간이라든지 도덕시간, 사회시간 이런 시간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도 되죠?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교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일교재가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것이 검증된 것은 없고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자라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통일대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된 이후에 남북간에 그런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적 분위기로 가면서 통일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것 맞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이제 돼야 되고 당위성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또 통일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통일대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번에 광혜원중학교는 전국 통일시범학교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재와 ‘우리는 한민족’ 이 교재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민족’ 이 책은 중학교 1학년 교재이고 통일이라는 책은 초등학교 교재입니다.
이 통일교재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쓰는 교재고 ‘우리는 한민족’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년마다 책이 다릅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학년을 떠나서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교과 관련지도를 통해서 도덕이라든지 사회 이런 교과를 통해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2학급당 한 학급을 그러니까 50%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보급한 거죠.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학교에 뒤에다가 7권씩 이렇게 비치해 놔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읽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던데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뒤에 학교 교실에 비치를 해 놔 가지고 애들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읽는 겁니까?
342쪽에 독도하고 울릉도탐방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8년도 사업실적이 40명을 탐방단 운영을 이렇게 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당초예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봐도 예산계상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독도 울릉도 역사탐방단 운영은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임을 강조하고 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같은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는 교육감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첫 번 시행과정에서 주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탐방단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그 선생님들이 우선 독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도 알고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해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원단체 두 분은 또 어떤 단체입니까?
학생은 모범어린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고 교직원은 주로 역사교과서 담당선생님을 중심으로 선발을 했고 교원단체는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선발했는데 전교조에서는 이게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원 교총에서 2명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모범학생은 선행 어린이 또는 학교 어린이회장 등 그런 모범적인 어린이를 선발했습니다.
요즈음 이렇게 학생들이 역사의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역사의식을 다시 고취시킬 필요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상이 한 40명에 국한되어 있고 학생이 6명이다 보니까 또 어느 지역 학생은 가고 어느 지역 학생은 못 가고 또 이런 실정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주 대상이 학생이면 학생, 교직원이면 교직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 31분은 그러면 역사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서 가신 거 맞지요?
지금 제 기억에는 전교조 측에서는 참가를 거부했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충북지부 회원 2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총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 한교조는 회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이 단지 행사성으로 이렇게 머물지 말고 요즈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많이 심어줘서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장님 말씀이 그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가운데서 집행을 했다 2008년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어떤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재정수요로 작년에 36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20%는 정상 운영비로 쓰고 80%는 환경개선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발과정에서 이렇게 죽 봐보면 일관성이 없다 적어도 충청북도에 초·중·고 학생수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되나요?
그러면 선발과정이 모호하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별개 사업으로 가서 참 짜맞추기식 이런 식의 독도탐방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독도 다녀오셨습니까?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독도 탐방이라면 어떤 확실한 선을 긋고 가는 게 좋다, 적어도 어느 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어느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대회 그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것이 맞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가 거의 다 독도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독도를 지금 탐방한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인들한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들 대상이 아닌 학생 중심의 독도 탐방이 필요하다.
초등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교육감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승인을 하셨다고 그랬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캠코더를 교체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님, 대답만 하세요. 신청하셨어요?
초등교육과 노트북 1대 신청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에서 나오셨어요?
교육과학연구원 나오셨나요? 프로젝트 교체 2대하고 승합대형 1대 구입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물품정수관리 지침이 개정됐어요. 이게 21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개정이 됐고 정수물품에 지금 제가 여기 거론한 열일곱 가지 품목은 모두가 정수물품이에요.
또 정수물품은, 물론 필요하니까 사용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총괄하는 우리 본청의 재무과에서 이걸 총괄한다니까 재무과장님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그 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승인 신청도 안 한 거를 과장님 임의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배분합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말도 안 되죠. 충청북도 재정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이게 21개에서 19개로다가 변경됐어요.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여섯 가지 약 2억70만원이 계상돼 있는 품목은 모두가 정수물품 승인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승인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교육감님이 승인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시니까 승인을 했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총무과에서 캠코더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사야 되겠다 그럼 과장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럼 거기 승인해 줍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이게? 이런 근거도 없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신청을 안 했다 하니까 대장도 제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물품 배정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못했어도 2007년도 거는 있죠? 2007년도도 없습니까?
정수물품 관리대장 있어요? 없어요?
그럼 2007년도 거라도 갖다주세요, 정수물품관리대장을.
물건을 사려면 먼저 정수물품이냐, 아니냐, 정수물품 승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아주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어째…
예산 올린 거에 대한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건 기본적인데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여기 와 가지고 답변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산업정보평생과, 체육보건급식과, 총무과, 행정예산과, 교육과학연구원, 영동교육청,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이렇게 각 소관 부서에서 해외연수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해외연수에 사용될 예산이 8억8,77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올해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용도 작년 거하고 다르게 더 많이 이렇게 연수내용이 좀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산업정보평생과에서 ICT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5명이 200만원씩 사용해서, 아니! 400만원씩 사용해서 2,000만원 총 예산액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수지가 어디인가요 방문국이?
이 ICT활용 우수교원 국외연수의 실적은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에 5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요. 광주교육청에서 각 시도에서 주관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e-러닝 고도화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에 연수인원을 1명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여기 그럼 수업스타 선진지 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씩 10명이 가는데 이것도 약간 포상인가요?
여기 정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외연수가 거의 다 포상 형식인가봐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등교원 국외연수 1인당 400만원씩 해서 10명 보내는 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포상입니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 수업스타 10명은 포상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질의하신 400만원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찾아보세요.
호주가 아니라 일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체류기간은 얼마예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해외연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제 자료요구를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1, 2쪽에 관련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부주관으로서 하는 걸 참여하는 연수가 있고 우리 자체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체로 하는 연수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학생이 가거나 해서 가는 거는 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했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가겠지만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설령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자제해서 우리가 가도록 이렇게 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떤 사업을 성취했는데 그 성취한 사업의 포상형으로 달성한 반대급부 인센티브형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주로 담당업무라든가 이름을 지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7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육감이 9,600만원을 쓰는데 어디에 씁니까? 이거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직접 준 예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현금으로 빼서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그건 어느 도나 부교육감 업무추진비는 그런 정도로 됐기 때문에.
학교 격려해 가지고 40개 그다음에 업무 격려해 갖고 12학교 이렇게 학교갈 때마다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걸 교육감님이 가 가지고 이거 다 쓰지도 못할 거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다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이나 부감 또 각급 보조기관 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까지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육감 얼마, 부감 얼마 또 교육장 얼마 이래서 일반 통상적인 직원들이 격려나 또 일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통괄적인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보통 식사하시면 7,000원 미만짜리 이렇게 주로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 가서 불우한 학생들을 만나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위문금도 조금 주고 격려금도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병문안도 다니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시는 통괄적인 경비로서 시도 교육감님들한테 통일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지출내역을 보니까…
일선 시·군에 가면 교육장이 다 사더라고 밥값도 다 내고, 여관비도 다 물고 내가 따라 다녀 봤는데요 카드로 하는 거 다 교육장이 다 물고 이러고 가는데…
굉장히 알뜰하게 쓰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학교 가서 학교나 어디 행사에 가면 별도로 돈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30만원, 40만원씩 여기에 횟수, 가는 학교까지 학교 몇 회 가는 거, 이런 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30만원씩 격려를 하고 그래요. 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 봤어요. 올해도 체육대회 내가 가봤다고 현장을 내가 같이 자고 가서 밥을 사주고 같이 있었다고 금메달 따도 와보지도 않고, 불러서 격려도 한번 안 하데. 뭘 해요? 하긴. 거짓말을 왜 해요?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조직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링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링이 확정이 돼 되지요?
교육감님 여기서 지금 업무추진비 계상한 거 외에 타 실·국장님들한테 묻어놓은 것 좀 있습니까?
각 과별로다가 다 실소요액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지죠, 그런 사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예산을 몇 % 정도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느냐, 그럼 저는 지금 거꾸로 묻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전체 학생수, 교육기관의 수, 학생수 전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지죠?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지금 봐보니까 한 5분의2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 자신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사회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어, 어떻게 썼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쪼들리는 압박감을 가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격려금 한번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주실 수 있죠.
지금 이범윤 부의장님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금메달 시상했는데 아무런 격려가 없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거기 가셨다,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비답게 성격답게 해서 조직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먼저 우리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걸 보면 질의하는 위원 중간에 보충질의 손을 들면 자꾸 기회를 주다보니까 질의의 맥이 끊깁니다.
본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순서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다보니까 자꾸 맥이 끊겨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다보니까…
먼저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전년도보다 금액도 상당히 증액이 됐지만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예산액이 397명에 약 13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네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은 것은 383명에 8억8,7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이후에 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성이라든가 교육적으로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또 해외연수 경비를 예산에 올리고 이러다 보면 연말에 다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단순히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사업별로 작년도에 인원이 얼마였었는데 올해 얼마가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총괄로 통계된 것이 나와 있지 않은 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계수 심의하기 전까지 인원수하고 증액된 금액하고 사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가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시더라도 뭔가 경제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늘려나가다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의 노고나 교육청의 노고를 생각해서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현재 과학교사 해외연수를 보면 네 분이 가시는데 1인당 800만원 정도 단가가 잡혀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가시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히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학담당 해외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초·중·고 우수과학교사 4명을 선발해 가지고 4주간 가는 겁니다.
4주간 미국 대학에서 실시예정입니다. 기간이 좀 길고 이 과학교사 연수는 다른 연수하고 좀 달라 가지고 실험실습 연수가 많고 또 새로운 과학교육 습득을 위한 연수 이런 거기 때문에 실험실습연수 하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과학교사 국외연수 인원이 서울 같은 경우는 65명이 갔다 왔습니다. 충남만 해도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충북은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4주간 가는 것이고 실험실습비 이것이 많이 들고 또 새로운 과학교육 습득 연수이기 때문에 경비도 많고 4주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연수비는 왕복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수학습자료개발비, 실험실습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지만 너무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선생님 숫자도 많고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도 11개 교육청이 소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추진한 것은 영동교육청,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네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차이점은 또 뭡니까?
기회를 주려면 똑같은 교육청에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4개 교육청만 이런 기회가 있고 나머지 일곱 군데 교육청은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그러신 건지.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으로 총액으로 교부를 해서 교육청 형편에 맞게 자율편성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마 있는 교육청이 있고 그걸 계획 안 한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총액은 어차피 같이 이렇게 교부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11개 저희들 도내에 교육청이 있다면 똑같은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수립 안 해서 예산요구를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기회를 주셔야 되고, 수혜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학생들 상대입니까? 아니면 교직원 상대입니까?
그 부분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 세워진 국제교류문화 교류의 지원은 중국 영안시와 자매결연 학교와의 학습교류로서 4박5일간 교직원, 교장선생님들 네 분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로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 최고지도자는 지자체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선진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과 우수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장 참석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시는데 800만원이라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분이 가시는데 80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선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지 더구나 지역교육장님이나 이런 수혜를 많이 받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가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이게 갔다와서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막연하게 주무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가신다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가 아닌가, 수혜를 받아야 될 교직원들이나 거기에 대한 분들이 가시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다시 우리 후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떤 국제교류나 이런 거라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게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요. 해외연수비 전체적인 것이.
우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장길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해서 13억5,000 정도의 예산으로 가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 8억8,770만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에서 다 짚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45쪽에 문화협정연수의 구체적 내용이 뭐며 또 하나 제2외국어 교사 현지연수에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거기에는 성과가 뭔지 전혀 이런 얘기가 없이 예산만 막연히 올라온다면 과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설명서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습득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 개인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수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재무과 관할이네요. 2009년도 본예산 자체 수입에 사용료수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더 답변하시기 용이하시겠죠.
충북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2006년에는 이용한 분들이 5만3,870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6만3,400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7만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09년도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 입장료 입장하신 어른들만 따져봤어요. 상세하게 초등학교, 중학생은 다 빼고 어른 입장만 따져 봤을 때 여기에 다 합해봐도 6만6,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저한테는 9월말까지밖에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따져서 2008년도에 이용한 사람들의 일반인들만 따져봤을 때 약 7만4,900명, 7만5,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용한 사람들보다도 더 적은 인원 6만6,000명이 내년에 이용한다고 계상한, 왜 10% 절감도 아니고 10% 상승도 아니고 6%, 7%를 다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몇 %를 적용하신 건가 세입부분에서요?
연도별로 이용자 수는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는데 월 회원이 있습니다. 월 단위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 있고 1일 입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회원이 있고요.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을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선수도 많은 학교에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세입액은 지금 금년도도 11억을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1억3,000 그래서 내년도도 11억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약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으로 10% 이상씩 인원이 늘면 2009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도 10% 늘어날 인원을 따져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계상하신 그 숫자는 10%도 안 되거니와 올해의 입장 계획보다 올해는 약 7만4,947명이 입장을 했는데 여기에 계상하신 거는 6만6,586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할인을 받는 분도 계시고 할인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이용료가 차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수입이 1,070만원인데 어른 이용료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070만원인데 여기에서 약 200만원 정도만 계산을 해도 어른 입장료에서 너무 적게 계상을 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일반인 이용요금이 안 맞는다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저한테 계산이 잘못된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 그러시냐고 말씀은 드렸지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계상이 잘못된 자료를 내놓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참 치사한 게 돈이거든요. 돈 문제에 관해서 계산이 잘못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경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까지 역추이를 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 주시고요.
통계학적으로 해마다 10%의 이용객이 늘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이용한 사람이 일반인만 저는 학생 초등학교 이건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반인만 계산을 해 봤을 때 약 7만4,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인원은 6만6,586명이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10% 하락선으로 잡았나라고 계산해도 안 맞고 7%인가 6%인가 정확하게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지침에 맞추었나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나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액은 추산을 해서 올해하고 맞게끔 총액은 맞췄는데 인원수 계산은 전년하고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거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거의 직접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는 세입도 세출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해 드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입관계 산출기초도 중요시 여겨가지고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중점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8쪽입니다.
258쪽 교원역량강화 단위사업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 추진실적에서 자격연수가 8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그래서 12개 과정이고 밑에 보면 자격연수 10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그래서 14개 과정입니다. 14개 과정인데 전년도 해외연수를 23명 3개 과정에 23명 갔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는 2개 과정에서 21명으로 이렇게 과정수는 줄어들었고 인원은 늘었습니다. 이리된다면 각 과정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과정에서 그 선발과정에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정수는 줄고 인원은 늘다보니까 여비가 1,425만원이 더 늘었어요. 여비가.
해외연수과정 중에는 특수교육담당 교원은 이제까지 해외연수 기회가 없었는데 그 과정을 유치원선생님 과정에 포함해서 실시를 이렇게 해서 과정은 그렇고 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공무원 봉급이 다 동결이 됐죠? 공공요금 이런 것들 다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긴축재정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각 경제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봐보면 경제성장률 1.4%에서 많으면 2%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자꾸 늘려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지금 해외연수 3개 과정에서 23명 이렇게 갔다가 2개 과정에서 21명 가는데 여기서 여비가 1,425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책상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정은 줄고 인원은 는 이유는 2개 과정을 합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정은 줄고 인원은 늘었다고 이렇게…
또 하나 그다음에 282쪽이요.
이것도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여기 전체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 추진실적에 이렇게 봐보면 특수학급담당 교원연찬회 1회를 했어요.
1회 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특수학급교원 연찬회 해서 2008년도에 1회 했던 것을 2009년도에 2회로 갔습니다. 꼭 2회를 해야 되는 건지 1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 2회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일반학급 교사가 1회가 있고요. 교장, 교감, 전문직, 관리자 연수가 1회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따로, 교장선생님 따로, 교감선생님 따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광의로 보면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예산을 더 늘려 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제가 봤었을 때 연찬회 1회 실시를 했어도 무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개 연찬회라는 것은 선생님들 다 연찬회 해 보시지만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수내용은 대동소이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얘기를 하지말고 쉽게쉽게 얘기를 해 줘요.
287쪽이요.
교육과정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유치원 평가실시 이렇게 해서 공립 165개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유치원 평가가 없었어요.
사실 유치원 평가 지금 도나 자치단체에서 유치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에서 따로 유치원 평가를 한다, 사실상 지금 각급 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평가를 억제를 해라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학생들한테 시험과정에서도 그것을 횟수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원 평가를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 평가는 우리 도 자체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이 같이 실시를 하는데 2008년도에는 78개원 공립을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하지 못한 공립 165개원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사립유치원 전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뒤에 보면 앞에 이렇게 보면 개발자료 보급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78개 공립을 했는데 이번에 165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개발자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의 연찬회를 통해서 또 학습개발을 위해서 또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가를 이것을 확대해서 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세요?
평가가 확대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 방침이 당초에 공·사립유치원…
지금 지방자치가 됐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중앙부처에서 해라라고 해서 하는 그런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충청북도 교육정책상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질 향상 또 능력계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교육감이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평가는 횟수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지도는 필요하다, 저는 지도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육조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지도, 애들을 위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순회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평가를 해서 틀에 얽매이게 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312쪽입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입니다.
이것도 봐보면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늘어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억1,200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봐보니까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이렇게 해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를 전년도에는 650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2,200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 외에 학부모들 외에도 학교교육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
꼭 자원봉사자가 충청북도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자치단체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많은 것은 좋은데 이 안에 내용을 봐보면 사실은 그 교재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재개발 원고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재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교재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희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면 교육장이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 같은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활동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꽤 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한 이유는 학부모들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유치원 평가를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손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사들 가지고는 유치원 원아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교육까지를 기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지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무슨 교육입니까? 아이들 관리죠, 적정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3세대간 지혜나눔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9,848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3세대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 3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우리 옛날 대가족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핵가족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은, 저도 아이들 셋이 있는데 다 나가서 살아요. 지금 거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들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3세대가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내용을 봐보면 세대간 나눔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산출기초 없고 그 밑에 보면 용품, 현수막, 급량비, 원고료, 교재,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세대 지혜나눔사업은 특별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고령 여성들을 활용해서 유치원 원아들에게 그 지혜를 서로 나누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노동을 하는 자원봉사자하고는 질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가졌던 그런 옛날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인데 유치원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지 못해요.
또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서 스스로 익혀가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격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학문과 관련돼서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인성을 갖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나눔사업비 그 자체에 대한 실효가 걱정이 돼진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농촌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도 사실은 어려워요. 도시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하는데 또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면 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말씀드려도 될까요.
3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은 교육과정운영 시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야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데 중년 이상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세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정을 집에서 느끼는 것도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현장의 활동만으로도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유아들을 돌봄으로서 걔들 스스로의 세대간 격차를 또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한편으로서…
저희들 충북교육청에서는 없고요.
저희들 도에서는 이 3세대 지혜나눔사업을 시범운영한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타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특별활동지원입니다.
지금 3세대 지혜나눔사업은 정부가 고령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방과후 교실에서 유치원에 60세 노인들 투입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과정 속에는 투입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시범사업을 여쭈시길래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방과후 활동으로 하는 것 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활동 단위교육과 활동에서 지도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활동에 고연령에 보조원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할머니의 역할이 얼마 나 정서적 안정과 지원이 필요했던 사업인가는 사례가 충분히 있으신데 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경력단절 고령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단에 보면 289쪽입니다.
우수유치원지원금이 300만원씩 편성을 해서 22군데 6,6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1회 해서 500만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원금의 용도는 뭐고 만족도 조사를 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유치원의 지원금은 유치원 환경 또는 여건개선비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만족도 조사는 금년에 이렇게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만족되는 부분은 더욱 이렇게 장려를 해서 모든 유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금년도는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와서 아직 개선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교육감부터 우리 법무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죠. 우리 도 교육청에 법무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너무 이거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제3조에 보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고요. 우리 도청에 돼 있는 것을 보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이 다음날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 근무자에 한 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조금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고생하신 우리 교육공무원들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어떤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면 전반적인 조례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도 교육청에 다는 제가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략 도 본청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점이 많고 현실감각이 뒤지게끔 조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전체적인 조례정비를 하셔서 현실에 맞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손을 보시게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찬시간이 돼 갑니다만 제가 긴급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역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집 574페이지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국 소관이죠?
지금 여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지역사회에 비진학 청소년 및 사회인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에서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예산을 8개 기관에다가 각 기관별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단체가 8개인데 어떤 단체에다가 행사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지역사회 평생교육 관련 행사에 관해서 지금 2008년도에는 6개 단체에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민간단체 행사 지원을 위해서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등 관련단체에 2,400만원 그래서 8개 단체를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2,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거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이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가족동요제, 또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북도지회 이거는 전국 사진작품 공모전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의 일반인,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청년서화회 연수회, 충청북도금빛평생교육봉사단과 학부모 평생교육실시 이런 단체에다가 작년에 1,740만원, 2,8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단체를 8개 단체로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
그러면 매년 새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년도에 했던 기관이나 단체가 했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면 정확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성과라든가 실적을 평가해서 잘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선정하고 사업을 했는데 별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은 사업결산 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목적이나 애초에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자료도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받아서 우리가 철해 놓은 뒤에 우리가 사업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그러고서 심사를 2009년도에도 하지만 해마다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 학습사회 기회제공을 위해서 평생교육 관련 행사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했던 사업에 형식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 행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으로 보아서는 1개 단체는 아직 구상도 되어있지 않고 무조건 1개 단체를 작년에 7개에서 8개 단체로 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논의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 관련 업무입니다.
153쪽 예산설명서 봐보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봐보면 예산이 한 2억4,200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됐던 모양인데 2억1,500하고 운영지침 해서, 아! 전년도 예산에 2억 한 3,00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 추진실적을 봐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수정보완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개편 수정보완 및 정보교육교재 보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009년도 뭐 할거냐라고 해 가지고 설명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편 전년도 2008년도에 수정보완한 것을 다시 2009년도에 개편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맞습니까?
2007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수정보완을 해 왔고 2009년도에는 편성운영지침을 개편해야 됩니다.
요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교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수정,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교과부의 개편방향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데 2009학년도에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개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주면 그것을 그저 시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과정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고 시도별로 특색에 맞도록 그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인정도서 승인은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계획에도 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안설명에는 봐보면 23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감께서 반총장 관련해 가지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정확한 숫자 수치를 수치의 혼선을 가져 왔나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봐보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9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해 가지고 19명에 대해서만 유엔본부라든지 그 미국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명이 됐거든요. 이게 꼭 금년도에 시상에서 학생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2008년도에는 반기문경시대회에서 우수한 학생들 19명이 유엔본부를 비롯해서 미국에 대학을 방문하게 돼 있고 2009년에는 21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조정을 해서 2명을 늘려서 하려고 그럽니다. 2008년 그러니까 올해가 2회죠?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우리 도 대회만 했고 2008년부터는 전국대회입니다. 내년도 물론 전국대회입니다.
거기에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정해서 2008년은 19명, 2009년은 21명이 유엔본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리고 줄이고 이런 형태로 봐서는 그 상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요.
또 이것이 확대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캐릭터로 해서 충북을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학력 영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런데 익히 2회를 운영을 했고 이제 3회째 가는 겁니다. 3회째 가는 건데 이거를 꼭 해외입상자를 더 확대시킬 이유는 없다 그리고 19명이나 21명 이렇게 아이들 인솔해 가는데 선생님들이 세 분씩이나 거길 따라 갑니까? 두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대편성 됐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기문총장님도 작년에 가서 만났습니다. 2명이 증가했는데 2명이 증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A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게 돼 있고 B그룹은 적게 가게 돼 있는데 그 2명을 늘린 것이고 인솔자는 인솔교사를 비롯해서 교육청에서 또 같이 가고 또 거기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A그룹, B그룹 이렇게 돼 있고 남녀학생이 같이 가기 때문에 3명 정도의 인솔자는 필요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심사에서 오후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에 교육기획 책자 홍보입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달력을 2,000부 만드셨다는데 배부처는 어딘지?
그 배부처는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에 13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3부씩 교직원 숫자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병행해서 하시면 도교육청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20대씩 12월 동안 한다는데 이건 어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하시는 건지?
그 시내버스는 청주시내버스만 우선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수하게 우리 충북교육에 어떤 앞서가는 행정을 홍보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외부광고가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버스정류장에 광고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짧게 넣어가지고는 관심있는 사람들 이외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수반돼서 한다면 거기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외부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같은 그리고 특히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홍보를 하시면 홍보효과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좀더 관심있게 보신다면 최소한도 분기별로 교육시책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받아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넣어서 검토해서 더 질 좋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교직단체교육활동 행사비는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원직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3항에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단체교섭협의 합의서에 근거해 가지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북교총에 지원하는 것은 현장교육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교조충북지부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참교육실천보고대회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교육실천보고대회도 연구대회로서 연구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러한 연구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지원입니다.
실적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논문이나 실적보고대회로만 끝나는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이런 것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교직원들한테 얼마만치 활용되고 학생들에게 얼마만치 도움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행사는 행사로만 끝나는 거 같은데요.
충북교육청의 현장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이것도 이제 논문집도 발간하고 또 대회도 하고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하고 참교육실천보고대회도 지금 현재 단재에서 12월 12일날 이걸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셔서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교육 활동행사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게 되시는지 어떤 뭘 행사를 지원하신다는 건지?
그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말씀입니다.
156쪽에 교육과정지원 연구회를 운영지원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이것은 중등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 교육과정연구회는 현재 2008년도에도 국외연구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국외연구회가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외연구회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이래서 9개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수준별 교육과정 또 외국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별로 한 18명에서 20명의 회원이 있고 개정교육과정 정착을 위해서 시험모형을 개발한다든지 외국에 교육과정을 비교연구 한다든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되면 각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이 정말 학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하고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실적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문제, 교직단체 교육활용행사 지원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 돼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21쪽에 홍보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그래서 3,500만원 해서 이렇게 지금 제작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 연초에 교육계획이 나오면 이걸 교육계획 시책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영상화한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또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나머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다른 타 기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걸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일반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막 같은 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받는 테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본청 산하 전 기관 교육부라든가 타 시도에서 오는 도내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국인 내방 시에 이걸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활용을요.
현재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책이나 그런 걸 영상화 한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시책 저기는 지난해에는 일부 수정, 그 전에는 전면수정, 저희들이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화질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전면 수정하려고 3,500만원 예상한 것입니다.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스튜디오 공기청정기 설치 그랬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 안에 보면, 한 2년 전에 해 놨는데요. 공간을 막다보니까 공기가 좀 혼탁해 가지고 그 부분에 청정기를 하나 구입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영상뉴스 제작도 하고 가끔 교육감님 신년인사 같은 것 영상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면 코가 막히고 공기가 그래서요. 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09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9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CCTV 설치사업 해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무슨 사업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은 연간 한 60에서 70만 정도 불특정 다수가 자료실하고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10여회 정도의 금품하고 자전거 절도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외에 건물 외곽에 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저장고하고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럼 외부 위주로 하셔 가지고 외부 위주로 그걸 운영하실 거죠?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내부에서만 일어난 거.
그래서 견적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해 드린 겁니다.
최미애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안 하신 분…
이범윤 위원입니다.
1025페이지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사립학교에, 내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92억6,300 몇 만원이 들어가요, 전체가 시설비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1015쪽, 675쪽, 1025쪽, 962쪽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사립학교 시설해 주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이걸 제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2억씩 이렇게 한 사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학이 법정부담금 부분이 납부실적이 미진해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시설들이 워낙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시설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급한 부분은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담금을 까고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깎아주면 결국에 학생들 학습에 투여될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학에서 이렇게 한 개도 안 내는 데에다가 이렇게 또 시설비를 우리하고 약속이 뭡니까? 이거 해 주지 마라 해서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동료위원끼리 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92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이건 교육감님이 표를 의식해서 해 준 겁니까?
그럼 공립학교 학생들은 시원함 속에서 또 따뜻함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과연 사립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배정해 놓고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공립학교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좀 넣었고요.
일부 화장실이라든가 창문개폐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창문이 잘 닫히지를 않거나 오래돼 가지고 도저히 학생들이 창가에 앉은 애들은 춥고 이래가지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부득이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산을 그래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도민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단 이사장이나 재단은 그것도 없고 교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교장했다가 중학교 교장으로 가고 10년씩, 20년씩 교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법정부담금은 하나도 안 냈는데 이걸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동을 걸어놨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성의가 하나도 여기 성의 보이는 건 제천 세명고등학교만 58% 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냈다 이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충북여고 교실 증·개축 화장실 개축 이랬는데 충북여상이 또 있어요?
이거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서 나는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그 출신인데 그 양반이 이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눈물을 머금고 가슴아프게 이걸 그때 이 법정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 약속을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됐대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넣었느냐 이거요. 이건 왜 빼놨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하는데 당신 이건 왜 빼놨어 그래 가보니까 괜찮아 다 고쳤어.
그래서 이건 2009년도 본예산이고 2008년도 마지막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돈 30% 대응 받는데 군수한테 가서 구부리고 군의회 의장한테 가서 구부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얻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 해 주고 그래. 청주시는 그냥 해 주고 그게 됩니까? 형평성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다목적실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도와 주셔서 일부분을 부담을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재원의 주체가 지금 저희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과연 형평을 유지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우리 단양교육청 관리과장님 나한테 막 혼났어요.
그걸 왜 못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둘이 가 가지고 군의원실에 찾아가고 별 짓을 다 했어요.
제천 교육과장한테도 저 양반도 2년간 관리과장 근무했는데 5억을 이렇게 얻자면 관리과장이 얼마나 애 먹는지 아느냐고요. 시·군의원들한테 가서 가타부타 다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청주에다 갖다 일방적으로 이래한다는 건 이건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리로 떠넘겨 가지고 우리 도의원한테 떠넘겨 가지고 도의원들 보고 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하면 우리 욕 태배기로 하고 우리한테 덮어씌우고 나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의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면피하려고 그런 거고 그런 거 밖에 더 돼요. 정책과장님 말씀해 봐요.
정책과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건 말이요, 내가 왜 교육감하고 싸울 일도 없고 당신네들한테 소리지를 필요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단양이 내년도 사업에 11억을 해 놨어요.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국장님!
다 받아서 올렸잖아요? 그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돌려주고 그냥 지어줄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이에요. 이건 교육감님이 너무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한테라도 사전에 내가 왜 국장님 나무라고 이러는 건 사전에 이걸 할 때 와 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을 건가 어떤가 그래가지고 좀 알아 가지고 제천에 여기에 하나 공짜로 해 주면 시·군에도 하나 공짜로 해 주고 또 여기에 돈을 하나 받아서 했으면 대형투자를 했으면 여기도 대형투자를 국회의원한테 얻어오든지 청주시장한테 얻어오든지 우리가 삭감하면 청주시장도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청주시의원도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2개씩, 2개씩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넣고 추경에 또 넣고 다음 2차 추경에 또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목에 이래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싹 다 돈 받아서 해놓고 청주시만 하는데 이렇게 돈 하나도 안 받고서 5개, 6개를 해준다면 이건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이건 교육감님이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거 밖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요. 납득이 안 가서 내가 어제부터 이러는 거예요. 저 병원에서 이 암이 큰데요 여기 위에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오늘 갈 걸 내가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죽더라도 이건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끝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물론 그 사학을 얘기를 하고 또 지역간의 형평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나 지금 청주시하고 충주시 일부지역에 2개 학교 이상이 쓰는 학교나 아주 시설이 열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 수들이 다목적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늦고 대성고등학교나 청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BTL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내 준건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이런 통보도 받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욕 안 얻어먹어요. 그럼 본회의장이나 예결위원회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본회의장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관리과장님들 불러다 놓고 묻지도 않는 걸 괜히 뒤에 어제부터 계속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으실 위원이 있으면 빨리 묻고 보내 주시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있는 그러니까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이 본인이 알아서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굳이 시·군의 교육 관리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꼭 출석하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야 다목적교실 시설을 신설을 해 주겠다. 알고 있었습니까?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감님 방침인데 방침을 일선 교육청에 시달을 했는데 청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교육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실무자들이거나 시장께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없어요.
지금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 대응투자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 다목적교실 짓는데 왜 청주시장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 이 청주시교육청에서 직접 시에 절충을 하지 않았다면 청주교육청에서 좀 잘못했고 미진한…
제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징계 얘기 참 하기 싫은 사람인데, 이 일 때문에 지금 3일째 교육사회위원회가 엉망이 돼 있어요.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어제 하루 종일 정회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목적교실 때문에 그랬어요.
이 현안사업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시·군교육장이나 실무를 맡은 관리과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죠. 적어도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되고 가서 필요하면 사업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재정부담금 관계 계속해서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아주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적으로 사학재단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학재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학재단에 대고 그냥 무작정 재정부담금만 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됩니다.
낼 수도 없는 거를, 낼 능력이 없는 거를 자꾸 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보장보험 이거 전부, 어떻게 운영비에서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재정부담금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지금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초부터 이 부분 대응투자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해놓고 했어야 혼란이 오지를 않았다.
지금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감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는 이건 지역에 또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그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건립 연수나 학생 수나 주위의 환경이거나 이런 것들에서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학교 같은 경우에 시장, 군수가 꼭 필요하다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군수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순위는 이런데 필요할 때 해 준다 또 정히 그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골학교라면 환경이 열악한 그런 학교라면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선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선에서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원칙 없는 예산요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갑론을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습니다.
재정부담하고 다목적교실하고 관계 있습니까?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소신껏 정책결정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누구나 자녀를 낳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이 무시돼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어른들의,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시·군의 사정이거나 도시의 사정이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정히 우선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시·군비 들여서도 할 수 있죠. 그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 뭐라고 그럴까요. 일괄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 동료위원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닌 우리 후세대 백년대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 누가 필요에 의해서 했던 안 했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어느 학교가 됐든 다목적체육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을 안 했던 교육행정 당국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일방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응투자를 하라는 지침만 가지고 그 기준잣대를 대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실이 온 겁니다.
어떤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학생수가 많고 적고는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데가 교육수요가 더 많으니까 먼저 투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한 사람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뭡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인재를 만들 때가 중요한 거지 많은 다수가 혜택을 다 본다고 해서 교육행정은 아닙니다.
물론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떤 것이 시골이라고 해서 그 학생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 보호해 줄 균등한 원칙이 있고 또한 국민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러면 시골학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도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서 대응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제가 어제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정책 결정권자니까 그렇다면 한 군데는 교육감님이 정책을 하시고 한 군데는 대응투자 하면서 골고루 균등하게 한다면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곤란하시다는 말씀 저희도 들었습니다.
물론 곤란하실 겁니다.
예산이 따라주고 수반이 되다보니까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언제부터 대응투자라는 것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응투자를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시골의 아이나 도시의 아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도시의 아이라고 더 수혜를 주고 농촌의 아이라고 수혜를 안 줍니까?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발상이고요.
이런 것부터 고치지 않고는 우리 후학들에게 교육이란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품성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 타고났는데 시골 아이라고 저희들은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눈뜨고 봐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됐든 똑같이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 원칙이 없다보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자꾸 연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전체의 47% 정도밖에 우리 도내에는 다목적교실이 없다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는.
그렇다면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대응대책을 어떤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자신도 청주의 현실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의 한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각 지역의 대표자로 와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저희들 의원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지역이 편중이 돼서.
이런 것이 뭔가 골고루 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진지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자유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한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헌법 제11조 평등규정에 제36조에 보면 교육의 자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시설 해 주는 것도 학생들 교육의 자유 규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기본권이고 교육평등권이고 학습권입니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사용할 때 희생 받는 가치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법으로도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기회균등은 남녀노소 직위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사용할 때는 희생 받을 가치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이 학생들간에 학교간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관계로 연일 3일동안 다목적교실과 관련돼 가지고 분분한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 가지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육청에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다목적교실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수혜다 어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가도록 어떠한 지침이 마련될 것을 주문드리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아직 못하셨어요. 정윤숙 위원님 하실래요? 정윤숙 위원님 아까 세입만 하셨는데 하시죠.
정말로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육청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도민의 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오전에도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도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보면 입학금과 수업료에 관한 예산목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인데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정기준에 보면은 2008년도 대비 3% 인상률을 입학금에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업료에서도 산정기준에 2008년도 대비 3% 인상률을 적용 하셨거든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똑같이 3% 인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는 거의 9월초에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한 3%정도 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 3%정도 인상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지금 국민들이 담세능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까와 같은 사유로 해서 한 3%정도 증액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수업료나 입학금은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 한 3%를 더 징수하기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를 동결을 해서 고시하는 방안을 심층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걸 가급적이면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아예 해 주실 때에 좀더 우리 학부형님들 부담을 줄여줄 것인 거까지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들 도뿐이 아니라 각 시도나 각 대학등록금까지도 현재는 많이 정부에서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하실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면서…
우리 세입에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07년도에 비해서 14.5%가 늘었거든요. 그럼 어떠한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왜 늘은 이유, 어떠한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14.5%씩 증액해서 잡았나 이것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으로 전입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면 도에서 일반적으로 내년도 세수가 어느 정도 거칠 것이다라는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 추계표에 의해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준 돈이…
그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세만 증액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액수로 저희들은 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조정이 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지방교육세 주 세원이 전부다 인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이게 국세로 또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세도 감소가 될 건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액된 추계가 단순하게 도청에서 보내는 내년도 추계표에 의해서 징수 예정액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됐는데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정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또 이월금이 말이에요. 세계잉여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몇월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1월에 다 내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다 거쳐봐야 세수가 되기 때문에 거치는 대로 주다 보니까 늦게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많이 돼요.
한 가지만 지방교육청 예산 중에 말이에요.
지방교육청 예산 중에 청원교육청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약 한 132%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1107페이지 교원자격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 운영 속에서 초등교장 자격 시도 연수에 보면 특별초빙 저명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등교장자격 시도 연수 그 외에도 특별초빙 저명강사비 지급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특별초빙 저명강사 수당이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초빙 저명강사 수당이 전체 다 얼마나 되나요?
과정당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전에 이 특별 초빙강사 강사 명단과 강사비 지급내역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강의한 강의안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별초빙 저명강사로 초빙되었던 강사 분들이 1시간 강의하는 거죠?
그 분들이 일반 매스컴에서 초빙돼 갈 때는 저희들이 부르는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강사를 부르는 게 중등교장 자격연수에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 이 특별강사비는 저희들 연수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이분들이 하여튼 얘기하면 홀딱 빠지고 재미있는 건 있지만 그런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드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 모시도록 전원 합의에 의해서 저명강사는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저희들 연수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판단해서 내용이 됐든 어떤 교육적 철학이 됐든 저희들이 연수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738페이지 보안업무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안업무 지원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본청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업무가 그냥 감사입니까?
저희들이 각 학교나 기관이나 물론 인보안부터 건물보안까지 여러 가지 정보보안까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보안지도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에 따라서 비밀문서 보관상태라든가 아니면 방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술하다든가 여러 가지 보안업무 규정에서 제정된 그런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지도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안업무 추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1,439만5,000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감사 11개 기관, 비상대비 회의 및 참석이 4회, 안보 현장 견학은 90명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39만5,000원 중에 이 안보현장 견학으로 독도에 가는 게 963만원으로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한 78% 정도, 거의 80% 가까운 게 보안업무 지원사업에서 독도 현장 견학비로 쓰여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안업무 지원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도 현장 갔다 오는 건지 지금 보면 보안이라고 한 속에서는 인보안이라든가 비밀업무 보안이라든가 방범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도 감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보안하고 안보하고는 보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안보인데 조금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안하고 안보, 안보는 지금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안보에다가 보안업무를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의 한 80%를 안보에다가 확 써버리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만약에 독도 현장 경험이나 견학이 필요하다면 여기 우승하 담당자가 하시는 을지연습이라든가 비상대비계획·훈련 운영 속에서 그 비용이 나가야겠죠.
이거는 안보가 아니라 보안이거든요. 안보는 을지훈련이나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안업무를 하신다면서 안보, 독도에 갔다오는 예산만 팍 쓰시면 이거 이상합니다. 그렇죠?
물론 용어상 안보냐 보안이냐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다 국가의 안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보라고도 쓰고 그러면 결국엔 거시적으로 뜻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안업무의 사업으로 해서 과거부터 전방에 일선지구에 땅굴이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휴전선에 교사나 직원이나 기능직이나를 막론하고 일정한 수를 1년에 두 차례씩 현장을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독도문제가 국제화 문제가 될 때에 제가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전방으로 가지말고 한 번은 독도로 가는 걸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된 건 아니고 견학지역을 전방지역에서 동해의 섬으로 바꾼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갔다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보안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고유한 영역의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면 이 예산에 거의 80%에 가까운 예산을 독도 현장견학에 썼다는 것이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변소” “소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변소를 거 꾸로 하면 소변, 이거 같은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꼭 하셔야 된다면 다른 부서로다가 같은 총무과라도 담당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44페이지 기관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45페이지고요. 제일 밑에 보면 근무환경개선집기라고 되어 있어요. 2,200만원인데 이거 세부 구입품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방에 집기를 새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집기는 부감님실이나 교육감님실 집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사무실을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지 부감님실이나 교육감님실 집기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물론 바꿀 때 보면 아직 멀쩡히 쓸 수 있는 건데도 갖다가 막 비싼 집기를 갖다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잘 닦고, 쓸고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연한이 되기 전에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33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334페이지에 있는데요.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2억2,976만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예산만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된 걸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지원비를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액수가 지난 금년도 액수보다도 이렇게 덜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총 23억 중에 약 1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에서 남았는데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건가요?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시설투자비입니까?
수강료 부분에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많아서 그 예산을 포함하니까 남았다는…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비는 도시 같으면 수강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전액 이렇게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통합 학급이 많고 장애아동이 적기 때문에 시골은 프로그램 수를 또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방과후 교실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들으면서도 초등교육과장님의 설명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 중에 차지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하고 또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는 맞춤형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늘어야 되는데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더구나 아까 특수학교를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특수학교는 장애아동이나 이런 것이 도시와 농촌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립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이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됐는지 또 그리고 유치원부터 다 금액이 똑같이 산출근거가 84만원입니다.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어떻게 낸 산출기초인지?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비는 공립 사립 학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반 방과후 학교운영이 아니고 2번 맞춤형 방과후 교실운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생 1인당 작년에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7만원씩 월 1인당 지원해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 1인당 84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전에 한 가지 더 738쪽에 보안업무지원은 우리 최미애 위원이 적절히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전혀 보안업무하고 안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왜 여기다 목을 편성을 하셨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이거 안보현장견학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지적하면 관광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연 안보현장이 꼭 독도만이 안보현장인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여직원들 또 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대 경험도 해 보지도 않고 또 휴전선 근처에는 많이 가볼 기회가 적고 하기 때문에 주로 선생님들이나 전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90명을 뽑아서 한차례에 45명씩 해서 전방 땅굴 또 이런 휴전선에 있는 안보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일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한번은 전방으로 계속 가고 한번은 독도로 바꾸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종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고 또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전혀 지금 휴전선 쪽으로는 가보지도 못했던 분들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이것이 한 9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많은 수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독도정도는 다수의 보는 이에 따라서는 관광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었고 또 독도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켰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건 안보견학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기훈련 차원에서도 일부러 공수부대도 들어가서 겪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는 거기에 대한 결말이 져야 느낌이 더 강하게 오지 단순하게 독도만 들렸다 와서 물론 우리 땅이라는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걸 와서 다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독도나 휴전선 쪽으로 가느냐 이 장소 부분도 도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보안업무하고 안보에 관한 업무는 저희 총무과 비상담당에서 맡는 업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하면 세부사업을 보안업무하고 안보에 관한 것을 따로따로 세부사항을 정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간단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에 묶어버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보안업무 지원이 따로 있고 안보현장 견학을 다른 페이지로 해야 되는데 비상계획계에서 하는 업무면서, 같은 계에서 하는 업무면서 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표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식부기 형식으로 하다가 복식부기로 바뀐 것은, 예산표기 방법이.
어떤 걸 예산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업에 설명서 붙은 것은 어떤 예산심의나 집행을 할 때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리 비슷해도 따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번에 할 때는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학교평가위원협의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평가항목과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학교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2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한 해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를 했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6개 평가영역입니다.
학교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성과관리, 교육경영, 학교특색 이렇게 돼 있고 평가지표는 교수학습활동, 교육의 성과, 학교 구성원의 리더십, 도교육청 시책 및 특화사업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위원회 구성은 우리 교육청에 교육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평가부, 방문평가부, 집계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회 회의를 한 10회 정도 합니까 이 평가를 위해서?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회의도 하고 그 중간에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은 민간인, 퇴직 교장선생님을 심사위원으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학교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 1개교당 300만원씩 15개 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경영개선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부터 상당히 교육감이 하던 업무나 교육부에서 하던 업무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경영을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경영체제로 바꾸다보니까 어떠한 체제에 의해서 자율권만 갖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자율화 추진을 저희들이 막 하는 단계에서 권한을 전부 다 주면 그걸 충실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나태하게 했을 때는 학생들 지도가 소홀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를 평가를 해서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학교의 잘하는 업무는 확산을 하고 못하는 거는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때 약 300만원 정도를 주되 이거는 학교회계에서 학교 구성원들간에 쓰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60페이지 학교경영평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경영평가가 학교경영평가 방안 연구가 용역 의뢰돼 가지고 기본 지침이 나와 있나 보죠 국장님?
460쪽이요.
학교경영평가는 2009학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은 1억3,5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예산의 과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학교를 계속 평가하는데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교장선생님이나 임직원들께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평가단을 보면 중등평가단에 4만원씩 5명분이 계상돼서 40개교 평가비가 들어가 있고 또 초등학교 평가단도 따로 있고 한데, 우리 장학사가 맞습니까? 장학관이 맞습니까?
굳이 이렇게 평가단을 둘 게 아니라 기본제도에 장학관님이 계신데 굳이 이렇게 1억3,590만원의 예산 중에서 평가단이 쓰는 예산이 4,590만원이고 학교에 주는 것은 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반이 그 비용인데 기왕 우리가 장학관님이 계신 데 굳이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경영평가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금방 질의하신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학교평가는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는 초·중·고 순환해서 2008년도에 고등학교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가대상이 초등학교가 되는데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교경영평가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매년 평가를 하는데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평가하고 학교경영평가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경영평가를 학교장의 경영능력 평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부담가는 것은 당연히 부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자에 대한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것은 초등을 만약에 평가한다 했을 경우 초등의 전 학교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환하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40학급 이상 되는 것은 2009년도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 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학교경영이 모든 행정사항이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학교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중에서 만약의 경우에 자율권을 갖다가 남용을 해 갖고 경영에 하자가 생기는 학교가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손해가 학습자에게 돌아간다 또는 학부형에게 돌아간다 이런 관점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년마다 평가하는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장의 능력을 평가해 갖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겠습니다.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학교도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는 초등학교 쪽으로 우수학교를 15개교를 또 고를텐데요. 이것도 평가거든요. 거기에다가 학교경영평가가 올부터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보면요 농촌 우수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농촌 우수고가 또 이것도 평가해야 우수고가 선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평가 쪽으로 가다보면 그야말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학교경영평가의 주요내용은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데 학교평가처럼 현장에 나가서 무슨 사업계획이라든가 경영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주변환경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끄잡아들이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서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의 경영능력을 자기평가를 보고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한 확인을 해당되는 학교에 나가서 평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지금 평가하는…
제 생각은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평가원이. 그럼 이 다섯 분이 오히려 없던 권력기관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다섯 분이 9개교를 골라내기 위해서 장학관님도 아니시잖아요, 평가단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데 이 다섯 분이 그야말로 이 평가하러 다니시면서 더 많은 제3의 권력인으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을 못하고 용역을 줘 갖고 그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책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전국기능경기대회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인데 여기 기능경기대회에 가면 5일씩 숙박을 하는데 왜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 데만 숙박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청은 출장 갈 때 숙박비를 안 달고 가나 밤에 와야 되나 그러고 영농학생전진대회를 보니까 영농학생전진대회에는 95명의 학생이 1만5,000원씩 3일 숙박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기능 경기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숙박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농전진대회하고요, 전국기능경진대회하고 다른데요. 영농전진대회는 농고학생들이 가는 거고요. 전국기능경진대회는 공과학생 또 농과학생들이 이렇게 가는 데요. 그건 각 학교에서 출전하는 데서 숙박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서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경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다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나 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보고서냐?’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학교 경영평가 저는 전에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평가를 받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1년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요.
적어도 학교경영평가 하려면 이거 적어도 2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학교 환경서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학생들에게 참 좋은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력해야 될 부분은 교육과 관련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해 가지고 대개 선생님들이 1년 내지 2~3년이면 다 전보되는데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이리하더라도 교장은 떠나고 난 다음에 시상금 1,000만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각기 1,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제 교육감이거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봐보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그 많은 학교 가운데서 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그거 선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학교가 학교선생님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평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종래에 그 옛날 교육부에서 학교평가나 도 교육청 평가를 할 때는 서류 중심으로 많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용역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역해서 평가방법 기준을 용역 의뢰해 가지고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 평가를 시키세요.
자체 나눠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확인절차는 필요하겠죠. 꼭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평가방법은 바뀌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해방시켜 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판단이 서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
영어권국가현지 어학연수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와 있는데 어학연수 참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한데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그 교민들이거나 그쪽 국민들을 또 초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전년도까지는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는데 뉴질랜드 한인교포자녀 초청해서 20명 외빈초청 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한인교포자녀 초청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평중학교를 비롯해서 외국어교육원, 단재교육원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발음이라든지 또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이 아주 활기를 띠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고 또 뉴질랜드교포 학생들은 또 모국에 와서 모국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영어에 대해서 좀더…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 학교정책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전체 과학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탐구수업하고 학습자료 만들고 연찬회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는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봐보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초등학교 교사 과학실험연수 인원이 증가가 됐고 그 부분 219쪽이요. 그런데 그다음에 과학관 일반운영비 및 과학축제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교육청별로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내용을 봐보니까 그냥 과학축제예요. 그래서 300만원씩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별로 갔는데 물론 각 교육청별로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학교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축제비가 과연 필요하냐.
과학축제 운영은 4월이 과학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또 천문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초·중·고 학교생활을 통해서 과학교육을 우리가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경제적인 국가적인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실험에 대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과 관계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학력신장을… 296쪽이요.
2009년도 계획에 보면 교실수업비교 연구 국외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명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20명을 했거든요. 30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특수교육담당 교사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0명을 포함시켜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299쪽이에요.
이게 수석교사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석교사제가 뭡니까?
수석교사제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업에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을 이렇게, 일종의 승진을 포기하신 분들 중에서 수업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원로선생님들을 이렇게 수석교사로 10명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적어서 6명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아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교장선생님도 되고 퇴직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교사로서 열심히 학교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에 교사들의 직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쯤 아마 퇴직하실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체육도 참 잘하고. “야! 너는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지 그래, 능력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유, 저는 교사가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사가 좋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으로서 족하지 “저 형님! 교감, 교장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가운데서 거의 다른 사람들은 다 교장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감, 교장 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 평가해 볼 때 교육의 열의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다방면에 여러 가지 소질이라든지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사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수석교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보는데 그분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냥 그대로 교직에 충실하고 보람 느끼고 이렇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서 교장, 교감도 못 됐는데 그런 선생님들한테 수석교사라는, 이건 멍에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참 경륜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한테 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되레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능력 있고 품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이런 수석교사제에 응모를 하였으면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232만원을 가지고 교재를 1만9,600권을 산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아까 다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번 더 확인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일교재 구입은 작년도에 1학년 학생의 반 2분의 1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을 하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분의 1을 보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교생을 다 한꺼번에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게 예산이 깎여 가지고 2분의 1만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1학년을 반을 주시면 1학년은 작년에 반 했으니까 올해 반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이고 2학년을 반을 주시면 2학년은 반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반액으로 감이 돼 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있었는지 저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과서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통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통일대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책자이고 서울시에서 인정도서로 인정이 됐고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책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념적인 부분 그거는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북한에서 영화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선전선동의 절대수단으로 활용되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도를 받는 국가적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상옥 영화감독과 여배우 최은희씨를 납치해서 영화를 만들게 했던 것을 보면 북한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 내용이.
그 정도의 내용은 신문에도 보도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재가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관련된 교사들은 고위직이든 그냥 교사든 다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만을 고집하여 수출부진, 식량부족, 군사비 증가 등으로 1990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 오다 2000년 이후 약간의 플러스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그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저자들이 사실을 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학생들을 이념교육화 하거나 하는데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다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 그 이념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이 교재를 읽어봤다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 교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셨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결위나 어디에서 깎이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보충질의 하시고요. 본질의까지 전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전부 질의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대신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역시 간단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통일교재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책자는 처음 접해 봅니다.
언제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이 통일교재 보급사업은 2007년까지 초등학교 4·5·6학년에 보급이 완료가 됐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 3월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9,600권을 보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알게 된 동기는 2004년도에 제천시가 금강산 삼일포농장을 조성할 때 본 위원이 직접 시도를 해서 여덟 번을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책임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술 한잔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실상은 직접 가서 제가 생활해 보지는 않았지만 고성군 안에 농장까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그네들 생활을 직접 겪어본 바로는 일부 내용은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이한 점이 있고.
어떤 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추측해서 쓴 보도가 있는 걸 과연 이 교재를 쓴다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더구나 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서 물론 북한 실상을 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저희들이 공부할 당시만 해도 공산당은 빨갱이로만 알았습니다. 빨갛게 색칠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았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생활하는 건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컸던 세대에서 지금 그래도 이 근래에 와서 남북관계가 단절이 돼서 경색이 돼 있는 입장입니다만 금강산의 개성도 왔다갔다 하고 평양도 왔다갔다 할 정도로 많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실지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거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접근할 때는 교육과학기술원에서 교육을 더구나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아닌가 너무 성급하게 교재를 저도 이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은 상세한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전혀 아닌 내용이 있는 걸 보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재가 맞는가 신중을 너무 기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전 사실 이 교재를 처음 봅니다만 앞으로 교재를 선택할 때는 도교육청이나 이런 걸 교재 선택하시는 심사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 교재는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재구성 해서 가르칠 것은 재구성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 통일책자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미래를 위해서 통일대비 교육을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보라는 것이 꼭 교과서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꼭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고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구성해서 가르칠 부분은 재구성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책 때문에 무슨 어떤 의식교육이 된다든지 의식화가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북한을 많이 이해를 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책자를 만들어서 통일 준비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 본 위원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너무 북한을 이해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의식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과연 이 책자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꼭 필요한 책인가 지금 보니까 중학교에 대한 그 책자는 사실은 보니까 합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5, 6학년 교재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는 학생이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 그림을 너무 똑같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어요. 그런데 비중 있게 다루다 보면 그걸 한번 읽어보면 북한을 또 이해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과부에서 이걸 아마 책자를 내려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또 뒤에 비치해 놓으시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정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93쪽에 북부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6억9,875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 수요를 못하고 남부에 영어체험센터를 북부영어체험센터 해서 한곳을 운영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아마 북부영어체험센터는 충주에도 있고 남부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지금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금 진천에 영어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북부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 남부에도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북부에는 충주에 예성여고 앞에다가 충주학생문화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잇대서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영어체험센터는 옥천에 옥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내년 3월 정도면 옥천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양이나 제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부지역에 충주에다 세워서 단양이나 제천지역의 학생들도 가까운 근거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지 접목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자꾸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 제천지역에 제천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3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2개 학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영동이 아마 3개 학교를 영동군이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입장에 전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어떤 계획만 세워 놓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 물론 교육행정이 재정이 어렵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감이 지원조례를 2년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 부담하는 곳은 지금 한 20억 가량 가까이 되고 충북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 부담이 가지만 물론 도도 더 출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는 감당이 상당히 버거운 입장이다 왜냐하면 학생은 많지가 않은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욕구열은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는 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부터도 어떤 하나만 만들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주, 제천, 단양이 서로 윈윈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만들어 놓고 인접거리니까 쓸 수 있다. 이제는 시설을 해 놨으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인근이니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사장시키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충주에 만들었으면 제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단양은 어떻게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어떤 계획을 잡아서 순회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이 인근 지역에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소외받아서 자꾸 소외받는다는 소리밖에 안 듣게 만들어놓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있느냐 뜻에서 질의드렸거든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그래서 충주에 만든 북부영어체험센터도 기숙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단양이나 제천학생들이 기숙사에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어전용교실, 영어체험교실 이런 걸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단양이나 제천지역에도 많은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영어체험교실 예산을 지금 배부를 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이 충북 도내 모든 학교에서 더 이루어질 것이고 2009년도에도 우리 예산 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영어교육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더욱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거의 교육행정을 보면 남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예산의 전반적인 것이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상 다 질의를 못 드릴 입장이지만 거의 보면 남을 위한 보여 주기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수혜자인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한 이런 행정이 많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젠 변화가 올 시점이 됐는데도 교육행정이 너무 변화가 없다 하는 게 상당히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들 위원 입장으로서는 참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행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부터도 거기에 대한 시설해 놨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해 놓는다면 지금 전국에 만들어놓은 영어마을이 실패한 이유가 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강사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국에 영어마을을 급속도로 만들어 놓은 게 다 실패했던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드시더라도 실용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북부권이라면 북부에서도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이제는 암만 시설만 좋으면 뭘 합니까? 써야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을 하실 때 그런 계획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부영어체험센터 또 남부체험센터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부는 내년 3월이면 바로 공사가 완료되지만 북부는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점 이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질의 안 드리니까 기다리시기 되게 지루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중등교원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에는 어떤 그게 없어요. 중등교장 자격 연수로 해서 중학교 공립 사립 해서 중학교가 4,29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고등학교가 5,9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또 연수여비로 해서 8,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가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연수는 보통 2개월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1주간을 단재교육원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원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단재교육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자체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여비 경비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청소년 선도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씩 6개 단체에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단체 선정기준은 뭐고 보조금이 쓰이는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년도에 보호활동 전개실적, 현재 회원 수,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디미어센터,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베트남참전전우회, 해병대전우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이렇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7억1,4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하고 기숙형 공립고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농촌우수고는 도시로다가 유출하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도농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육성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들이, 농촌에 가면 학교에서 통학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학력의 요인은 학습량인데 하루에 통학하는데 2시간, 3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묻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안을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기전망을 반영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년 대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세입예산안의 요구액인 341억7,172만3,000원 중 9억9,251만9,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추진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나 사업추진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소모성과 낭비성이 관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캠코더 교체사업 외 19건에 대해 총 예산요구액인 112억1,691만5,000원 중 25억5,7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말 며칠간 예산심사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교육을 도와주셔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의 평등권, 학습권을 침해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일,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이사장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그 많은 만여 명의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그 자리에 가서 그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저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불이익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몇몇 위정단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므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피해는 나중에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계획이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간 그 아이들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는 찬성은 합니다마는 정말 너무 서운한 마음을 전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판단하실 때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도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물론 우리 충북도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충북교육을 사랑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학 교 정 책 과 장정진구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황용수
행 정 예 산 과 장김영구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교육과학연구원
기 획 연 구 부 장김학봉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총 무 부 장김석환
·청주시교육청
관 리 과 장손양희
·단재교육연수원
총 무 부 장김상태
교 수 부 장유영식
·중 앙 도 서 관
총 무 과 장경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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