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과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효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서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밝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학력신장과 품성 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어 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영어체험교실과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남부·북부지역에 설립 중에 있으며 제2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는 고등부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였으며 19명의 학생에게 UN본부 및 미국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학교 16개교를 선정하여 에듀코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더욱 뜻깊은 성과는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출전하고 두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유감 없이 발휘한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 생활규범 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예절과 질서, 친절과 청결, 그리고 절제 등 5대 실천운동을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실질성장률 상승에 따른 내국세 세입액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2009년도 예산안은 유아 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지원, 저소득층 지원, 외국어교육 강화,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 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중기 충북교육재정보고서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보고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8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 재정운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 투자방향을 미리 구상하고 미래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교육시책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알차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이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조례와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통한 교육경비 유치 강화,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성과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1,39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6,031억원, 자체수입 2,070억원, 기타수입 2,000억원 총 7조1,49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8,514억원, 학교운영비 5,738억원, 교육행정비 463억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4,715억원, 시설비 5,508억원, 교육사업비 9,554억원 등 사업성 경비로 1조5,062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715억원 등 총 7조1,49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 2,669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 2,195억원, 진취적인 품성 함양 263억원, 신뢰받는 참여행정 6,334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 1조4,8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충북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실질성장률 상승에 따른 내국세 세입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2%가 증액된 1조4,9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5%인 1조2,64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인 1,234억원, 자체수입이 2.9%인 441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4.3%인 64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9,42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30억원, 교육격차 해소 41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1억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 2,3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051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8억원, 직업교육 6억원,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 231억원, 기관운영관리 15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7억원, 예비비 등 기타 16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2012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역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 예산 대비 9.2%인 1,267억1,925만2,000원이 증액된 1조4,967억4,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안의 총괄, 재원별 규모, 재원별 구성비와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분별 투자규모,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9쪽까지는 주요 증감현황으로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비롯한 의존재원 비중이 2008년 예산 대비 95.2%에서 92.8%로 낮아져 재정의 건전성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최근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향후 정부의 세수여건도 불투명한 만큼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와 경상경비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어 학습환경 조성, 사회 양극화와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복지 선진화 및 공교육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이 2008년 대비 316.8%가 증가된 것은 예산 절감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주원인을 보면 교육부의 순세계잉여금 선정산분 교부시기의 부적정에 기인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증가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재정을 경직화시키는 바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은 물론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지원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7쪽 충북교육시책 홍보사업의 대중교통이용 교육시책 홍보와 충북교육방송 운영의 2008년 실적과 성과, 143쪽 과학교사 해외연수비 1인당 경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타 연수에 비해 경비가 높게 책정된 사유, 167쪽 통일교재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당초예산 사업비 8,100만원 중 50%를 삭감 승인한 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 169쪽 새터민학생교육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199쪽 모집홍보연수부담금의 용도와 전년 대비 증액사유, 230쪽 충북Edu-Core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학교 현황 및 2008년 대상학교 수 및 운영실적과 성과, 235쪽 초등학교 평가사업의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학교평가우수교 지원비 사용용도, 298쪽 교실수업도약지원 사업목적과 전체 사업비 중 77%를 차지하는 교실수업비교연구 국외연수 경비의 연수효과 및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여부, 342쪽 독도·울릉도탐방단 리 영사업의 실효성, 473쪽 농촌우수고 육성사업의 우수고 선정기준과 기숙형 공립고의 차이점, 554쪽 ICT활용교육선도학교의 선도학교 선정기준 및 증가사유, 624쪽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 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증액사유, 886쪽 사립학교경영평가 사업의 우수기관 선정기준과 지원금 용도, 962쪽 사립고등학교 다목적교실 확충관련 사업비 계상 추진 경위, 1096쪽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청각실 운영장비 중 카메라 구입 세부계획서, 1170쪽 단재교육원의 연수생휴게공간설치 세부사업계획, 끝으로 1388쪽과 1399쪽 통일관련 사업비가 11개 지역교육청 중 영동교육청과 음성교육청이 통일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113쪽의 꿈나래21 교재 한 부 주시고요. 117쪽의 충북교육시책 관련해서 충북교육방송 운영에 대한 그 운영실적 2008년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의 홍보영상물제작비 구체적 사업계획 주시고요. 1028쪽에 도 학생교육문화원의 대수선비 구체적 사업계획과 견적서 주시고요.
1209쪽의 중앙도서관 CCTV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167쪽에 통일교재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각 단체별 선생님들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연수 단계별 또 어느 분이 어떻게 어느 지역을 가고 총 예산이 얼마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다 묶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정수물품 배정 승인내역을 좀 12시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또 지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몇 분이 우리가 의견을 다소 일치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간담회장에서 교육감님이 다목적교실 대응투자에 대한 의지나 이런 걸 좀 듣기 위해서 교육감님을 불러서 여기서 의지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의지를 들어보고 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좀 해서…
자료요청이 끝난 다음에…
1028쪽 도 학생교육문화원의 대수선비 바닥교체의 구체적 사업계획요.
그다음에 1209쪽 중앙도서관의 CCTV 설치비 세부사업계획서 하고요. 1235쪽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수송용버스임차료의 세부계획 및 산출내역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의 전문강사료 1회당 200만원의 세부강사료 지급기준, 강의과목, 강사명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교육청 관계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목적교실 대응투자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교육감님을 출석을 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다소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 간의 상당히 좀 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정식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금 몇 분 위원님도 안 들어오시고요. 아직도 논의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지금 2시 10분입니다. 10분간만,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청취 고려하였으나 교육감님의 일정 관계로 출석치 못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을 표하며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좀더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예산 심사는 보류하고 산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최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학 교 정 책 과 장정진구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황용수
행 정 예 산 과 장김영구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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