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2월1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으로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이며, 내일은 관광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11시05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중 제도 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군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임원 및 회원, 단양지역주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 진행상황은 청주 케이블 TV 즉, CCN에서는 생중계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YTN에서는 전과정을 녹화하여 내일 방송할 예정이고, CJB 청주방송국에서는 도내에 오늘 저녁에 녹화방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BS에서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에 방송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언론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중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회의중 의원 개인별 근접촬영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교육감회의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참석하므로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을 동동 구르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 이원종 도지사님, 그리고 충북 교육의 산증인이시며 평생을 2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과 제2의 건국의 역군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로고에 대하여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옹달샘, 우물물, 수동펌프, 자가수도의 물을 먹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먹는 물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식수 문제는 용수불족과 오염 등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이 건의한 대정부 건의문 내용중 5개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농가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규정이 없어 많은 농업인들은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한지 여부조차 모른 체 마시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질검사를 받으려 해도 공인 검사기관이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고, 수질검사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렬악한 농업인들이 건강보호를 위해 농촌지역 식수원에 대한 공인 검사기관의 정기적인 무료검사를 의무화하고 식수불가 판정을 받은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대체 식수원 개발을 적극 지원 해 줄 것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1998년 11월 6일 우리 도청에서 작성한 「농촌 가정별로 이용되는 지하수(소형관정) 설치현황」에 의하면 이용시설 7만7,542개소, 경미시설 7만2,973개소,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용이 4만407개소로 집계되었는 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은 법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 가정용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동안 수질검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이미 약 50년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오고 있고, 우리 나라는 '81년 경남 진해시에 첫 도입된데 이어 현재 국내 25개 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는 '82년부터 지북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한 거의 일방적인 정보만이 통용되어 왔고, 또한 시민들은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충치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유독성 물질로 인체에 해롭고 환경에 위해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환경관련단체, 일부 사회단체, 연구소, 일부 국내의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이 중대한 사업이 과연 정확한 지식에 근거를 둔 과학적인 림상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치는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돗물 불소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국민의 선택의 권리가 박탈된 강제적 의료행위의 한 형태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1982년 미국 콜로라도강이 불소화 농도가 0.5ppm이 되었을 때 이 강에서 서식하던 연어 45%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문제를 단순히 비용 즉 경제적 론리에 의거하여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불소화 사업의 효과면에서 볼 때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불소화 물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불소화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등에서도 불소화 물이 암 유발, 뇌 기능 손상, 정력 감퇴, 백내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불소화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1970년대에, 독일은 1990년에, 일본은 지난 1971년 이후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0.2%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불소화는 낭비적이며 불소치약이나 불소도포의 방법이 더 낫다"고 하며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95년부터 실시해 오던 불소화 사업을 "불소의 과잉 섭취로 인해 여러 가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인천시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불소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82년부터 유독 정부에서 청주시를 선택하여 시범사업으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청주시민에 대한 특혜 내지 시혜입니까?
특혜라면 충청북도 10개 타 시·군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특혜가 아니라면 림상실험 내지 인체실험이란 말입니까?
일전에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 당의 김홍신 의원의 폭로성 질문에 의해 청주시 모 고아원에서 원생을 상대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실험을 하였다고 폭로된 사실이 있는 바 정녕 청주시민은 언제나 시범사업이나 시범연구의 대상으로 밖에는 취급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청주시를 비롯하여 진해, 과천, 강원도 영월군, 옥천 일부, 울산으로 파악되었는 바 수억원의 상수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청주시의 경우 1년에 1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소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아파트의 실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한파 이후 건축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임대아파트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149단지 441동에 5만785세대입니다.
그중 자금난 등으로 시공중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35단지 109동에 1만2,683세대이고, 임대 입주후 의무임대기간 전에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30단지 76동 8,029세대이며,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건설회사 부도로 분양전환이 안 된 임대아파트가 6단지 29동 1,392세대로서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전체 임대아파트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들어 사는 임차인의 피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차인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서민들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 부도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떼이거나 또는 전액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법원의 입찰, 경매처분 전 조기분양을 받으려해도 엄청난 이중삼중의 추가 김융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임차인들은 조기분양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입찰, 경매시 임차인들이 임대아파트를 낙찰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일괄 입찰신청을 할 수 없고 각 세대별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한 입찰에 응한다 하더라도 꼭 임차인에게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참담한 실상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청원 통합 재부각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기이 추진한 바 있는 도·농통합 정책에 대하여 통합후 농촌지역 주민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세제·교육·금융·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81년 설치한 교육세를 오는 2000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의 경우 올 예산 7,500억원중 5,500억원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세로 지원받은 예산이 양여금 1,500억원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00억원 등 1,8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수입 급감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이 위축됨에 따라 내년에 올보다 교부금과 양여금이 약 1,000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내 교육재정의 66%가 교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감축예산은 실제 사업예산의 30%에 육박, 학교 신설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이 세수결함에 따른 국고지원 감소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위해 대형 프로젝션TV 등 교단선진화 물품을 올해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고교 2학년 교실에 보급할 예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학교정보화와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302대의 실습용, 교원용 컴퓨터를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단가인상과 예산부족으로 대폭 줄어든 1,600여대밖에 보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교원 1인당 1대 컴퓨터 보급계획은 2002년까지, 실습용 컴퓨터는 2000년까지 각각 연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99년까지 해마다 50억원씩 투자하기로 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기타 시급한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축소 등 재검토하여 시행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발전기김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발전기김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 9월 19일부터 교육부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각급 학교 기부김품 접수관리요령」에 의한 기부금품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인 학교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되며 조성방법은 일체의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기부김품, 자발적인 갹출김품, 모김품 등을 통해 조성하게 되는데 기부금품은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등이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으로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위축으로 교육청의 추진사업 차질과 각급 학교의 운영난이 심해지면서 도내 교육청과 학교가 지난 9월부터 허용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예산난 타개의 돌파구로 삼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과열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종전의 기부김과 학교발전기김의 기탁자와 용도의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기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는지 등 내실있는 운용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 또는 "연구검토 하겠다" 라고 하는 회피성 답변보다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자신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50만 도민을 위하여 더욱 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내년도 예산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제155회 정기회를 맞아서 그 어느 해보다도 차원 높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전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더욱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촌지역의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정용 소형 관정 지하수를 공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이용하는 데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의원님은 학문적 체계를 갖추신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체험에서 얻으신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평소 도정을 위해 항상 올바른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민의 보건위생수준의 향상과 어렵게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활보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박노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농촌지역의 많은 농가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지하수개발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만7,542개의 지하수공이 개발 이용되고 있고 이를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생활용수가 61%, 농업용수가 37% 그리고 공업용수 및 기타용수가 2%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시설의 94%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7만2,973개소가 가정용 소규모 시설로서 공적인 관리권밖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지하수법령을 개정하면서 모든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려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는 지나친 행정규제로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가정용 지하수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지하수법상의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를 규정한 법령은 수도법,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민방위기본법, 공중위생법 등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가까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천시에 수도사업소 등 2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재정사정과 전문인력 미확보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 학교 음용수 등은 각 시·군 보건소에서 매 분기마다 8개 항목에 걸친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4만407개소의 가정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에 관한 한 크게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웬만한 곳이면 원하는 맑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땅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근래 들어서 산업시설의 설치나 농약사용 등으로 천혜의 맑은 물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우리 의원님께서도 바로 그 점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가정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것부터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인력이나 재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 소형관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보건위생상 취약시기라고 볼 수 있는 하절기나 수질의 부량, 갈수기 등 이런 때에 대비해서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음용수가 발견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체 음용수를 개발하는 등 주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용수 사업이나 간이상수도사업 등을 지원해서 농촌지역주민이 대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박노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 처리할 중요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기 추진한 바 있는 도·농통합후의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어떠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 도·농통합을 추진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규정을 명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 누리던 행·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든지 중학교 의무교육도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는 등의 특례규정입니다. 따라서 도·농통합후 농촌지역주민들은 법적·제도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거나 민원사항은 많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제, 교육, 김융,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직접 조사한 바는 없으나 행정자치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 등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개별 투자 등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지역 개발을 위한 집중 투자가 가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혐오시설의 설치와 상수도 문제 등 광역행정의 기능이 보완되고 있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공서비스제공 단위의 확대가 오히려 단위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규모의 비경제성 문제, 농촌지역주민들의 각종 세김인상 및 혜택 감소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 토지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아래 군지역의 지역개발은 별로 없고 혐오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지방의회 의원, 사회단체 회원 등의 신분 문제, 도시화 역기능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94년도 행정구역개편시에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청주시에서는 76.5%가 찬성한 반면에 청원군은 65.7%가 반대함으로써 통합이 무산된 바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사안으로써 청주시와 청원군의 주민의견과 양 시·군의 개발잠재력, 양 자치단체의 의견 합의 등 통합분위기가 성숙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갈 그러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시를 수돗물 불소화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사유와 불소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80% 이상이 충치를 보유하고 있어서 충치예방사업이 절실히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소화 사업은 비교적 소요경비가 저렴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으로 그 동안 인정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부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청주시가 불소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 당시 타 시·도지역에 비하여 청주시가 공업화가 덜 된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적고 인구규모가 적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수준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의 자문단인 한국구강보건협회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의 결정에 의해 전액 국비 보조로 청주시의 동의에 의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불소투입의 찬·반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98년 11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학교수, 의사, 언론인 등 다소 각계각층 인사들이 4시간에 걸쳐서 찬·반 의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1만496개 지역에서 전 지역 인구의 62% 정도 주민이 불소화된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으며 '98년 9월 미국의 5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지 않던 LA에서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LA타임즈지의 보도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81년 경남 진해시를 시작으로 '82년 청주시를 비롯하여 현재 전국 14개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37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게 되며 2000년까지 85개 정수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에서 불소화 투입에 대한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연구 사업은 기술 및 장비 부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및 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로 1970년에 「불소와 인체 건강」이라는 보고서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인체부검연구, 방사선 조사연구 등을 통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한 바 있고 또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종배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수돗물 불소화 시범지역인 청주시와 미실시 지역인 성남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화 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성남시에 비해서 충치 발생률이 약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고 1985년도부터 1987년까지 초·중·고생 3,872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천안시에 비하여 진해시는 59% 청주시는 56%가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소화 사업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학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 연구할 주요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본 불소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문단인 「한국구강보건협회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의 연구결과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김문제, 금융부담으로 경매처분 전 분양의 어려움 및 경매시 각 세대별로 락찰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IMF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민 피해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임대아파트는 10월말 현재 35단지 109동 1만2,683세대이나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 임대보증김을 지불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세대는 9개 단지 22개동 1,207세대입니다.
임대 입주후 임대의무기간 5년 이전에 사업주체가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30개 단지 76개동 8,029세대이나 일부 미분양세대를 제외하면 30개 단지 70개동 6,735세대이며 임대의무기간 완료후 분양전환 이전에 사업주체가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6개 단지 26개동 1,392세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공중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임대보증김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업체의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추진에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과 동시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민이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뿐입니다.
다음은 입주완료후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와 채권자 및 입주민의 협의하에 분양전환을 통해 입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권과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행정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보증김 반환 및 분양전환 추진현황은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신청중에 있는 세대는 현재 503세대이며 입주완료 후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세대가 1,722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실한 주택산업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지금 자금난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부도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이 자체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계속 완화하고 있으며 또 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조속히 우리 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행정지원의 한계가 행정지원할 수 있는 사법과의 관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입주민과 그 다음에 아파트 시공업체와 또 기타 김융회사의 중재 조정 등에 최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을 자인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도정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본도의 교육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고 예리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과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고하여 충북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도의 교육재정이 내국세의 수익 감소로 인하여 양여금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올 것을 염려하시며 교단선진화 사업의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또한 학교발전기김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실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과제이며,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는 교실의 변화가 교육의 질과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96년부터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현대화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갖춘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6년부터 매년 지방비 50억원을 투자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교단선진화의 입체적 추진으로 교사의 선진화, 학생의 선진화 등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으며 교원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도에서는 교단선진화 사업에 투자한 297억여원을 집행함에 있어 양질의 교육기자재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여 보급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가입찰제를 시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므로써 본인이 취임한 후 3년간 67억여원을 절감하여 재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금년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예산효률화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이 다소 어려운 형편이지만 '99년도에도 기본예산 50억원 이외에 시·도 평가 우수도에 배정된 자구노력비 69억원중 10억원을 증액 투자하여 중단없는 교단선진화를 통한 교실개혁을 가속화 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소 또는 재검토 시행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개년 계획중 초등학교 영어교육용 기자재, 실습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교육부 지원액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만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이 항목에 대한 지원액이 80억원이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19억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다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용 컴퓨터는 금년까지 2인 1대 기준으로 확보되어 큰 지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또 실습용 컴퓨터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한 종목으로 포함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 보급에는 별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학교발전기김 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김 운용 및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김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 의거 금년 9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부금품은 학부모나 지역주민, 동창회 등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한하여 접수하고 용도의 제한없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학교발전기김은 개인, 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품은 물론이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갹출하는 자발적인 금품과, 학부모가 아닌 개인이나 조직,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금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운용계획 및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기부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었으나 현행 발전기김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을 위하여 조성되는 학교발전기김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학부모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강요, 유도, 권유 등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액할당 행위, 사전에 기부액을 파악하는 행위,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등 강요나 유도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이나 교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교실환경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은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발전기김의 조성과 운용의 효률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계획, 수입내역 및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발전기김 역시 종전의 기부금과 같이 도시와 농촌 학교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제도가 부작용 없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학교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각종 연수나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노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의 좁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리상 인접한 자치단체로 청주시는 청원군 사주면, 강서면과 북일면, 남일면, 남이면, 낭성면의 일부 편입으로 시세가 확장된 상호보완 관계의 상부상조를 하고 있으나 청원군은 여건상 청주시와 같이 국토중심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주민의 48%가 농민인 도·농 복합권으로 청주시가 팽창하면서 청원군 관내로 아파트가 대량 유입되고 있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군민들의 생활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국 232개 군중 가장 규모가 큰 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앞으로 조성되게 되면 군이면서 시급의 위성도시를 거느린 전국 제일의 규모를 갖춘 군으로 성장할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비전이 있는 고장이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등 주요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풍부한 농지와 자연여건하에 근교 농업이 발달하여 청주시를 비롯한 대전시까지 도시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곡 및 부식의 공급원이기도 하며 복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청주, 대전 근교에서 푸른 전원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적 입지의 전원생활을 원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원군은 앞으로 독자적으로 무한한 도약의 가능성을 갖춘 독특한 형태의 도·농복합형태의 거대한 군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정서와 발전할 수 있는 여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건이 맞을 때 가능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단순 정책론리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할 경우 많은 문제점에 봉착될 것이 분명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는 바 그 좋은 예로는 '83년 2월 15일 강서동과 '90년 8월 1일 편입된 오근장 지역의 14개 리·동이 청주시에 편입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시로 편입된 이후 도시행정위주의 시정에만 치중됨에 따라 편입농업지역은 농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소외로 인접군 지역발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스러운 여론은 지난 4월 MBC 「청주·청원통합 심층취재보도」시에도 확인된 바 있고 '94년도 통합여론조사시 청원지역 주민들의 약 66%의 반대로 통합되지 못한 사안이고 또한 '95년 통합 당시 합병된 인근시에 대한 통합후 각종 부작용을 겪는 현실로 인하여 군지역 주민들은 통합여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의 막연한 합병론을 주장하고 있음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여건에 걸맞는 전문행정으로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현실을 무시한 편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청원군을 마치 청주시의 변두리 지역쯤으로 생각하여 도의회에서 청주·청원통합 발언은 청원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청주·청원이 각종 공공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각각 운영하여 중복투자라는 질문내용이 계셨었습니다.
같은 권역내 유사 공공시설물의 중복투자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 자신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은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전에 모든 계획수립, 착수된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한 결과이고 청원군은 앞으로 많은 인구증가와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수십만 군민이 지역의 시설물을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미 설치된 청원공설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논할 대상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며 앞으로도 광역상수도시설, 자연휴양림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조성된 청원공설운동장은 청주공설운동장처럼 단순한 운동장이 아닌 충북에 유일한 사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성전문대와 인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체력단련장으로서 청원군민의 체육타운 및 여가선용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관은 대청호의 맑은 물과 양성산, 작두산의 수려함과 함께 어울리는 위치에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하며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문의문화재단지와 조화를 이룬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미래의 꿈나무를 양성하는 배움의 전당으로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욱 보완시키므로써 청주나 대전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 지금 당장 이용현황으로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지라도 긴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군민모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여 체육행사나 각종 문화행사 등 군민이 화합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지역주민 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하는 편익시설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우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무슨 경영수익사업으로 착각하여 투자비용에 의한 손익과 결부시키는 것은 좁은 소견이나마 기우에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청주·청원문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노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주·청원이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박노철 의원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박노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이 농촌식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식수문제에 대하여 아까 박노철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농촌식수문제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간이상수도는 1970년대에 철근콘크리트로 인하여 약 28년 내지 30년이 되는 로후된 시설로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시설이 부식되고 불결하기 그지없어 일반 세균 및 대장균이 발생할 위험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여 도민들이 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를 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언론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물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특히 농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후된 간이상수도를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여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물에 대한 부이익을 당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근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근성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근성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지역 지역주민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항상 관심있게 예찰을 하고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또 생활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한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모든 시설을 일시에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상황을 각 지역별로 면밀히 항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급한 시설부터 로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해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건강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옥천지역에 발생된 이질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 규명이 아직까지 확실히 결론이 안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인성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간의 그러한 접촉으로 인해서 음식을 섭취하므로써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저희들이 발판으로 삼아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님을 대리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150만 충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6대 의회 첫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자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의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실업자가 대폭 증가되므로써 실물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생산은 내수침체와 투자둔화로 인해 생산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 현실속에서 충북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기업, 금융, 행정 등 전문가 중심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마음에 담고 있던 도정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김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장자동화 등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 경영안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김 및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도 출연금과 재특자금 등으로 기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경제난국의 타개는 기업의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육성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부족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기업에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 및 신제품 개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은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우리 나라와 같은 은행여신 관행에서는 담보가 없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 관련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며 농협은 소액의 농사자금 대출이 주목적인 은행으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체에서 작은 담보나마 설정이 가능한 담보부분에 대하여 담보비율이 가장 낮은은행이며, 특히 공장의 담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인 56.5%를 적용하여 왔고 '98년도 11월 25일부터 여신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적용한 기업이 없어 운영중인 공장이 유일한 담보물권인 중소기업체에서는 농협이 대출에서 가장 인색한 은행으로 인식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이 시대의 명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서 구조조정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중소기업관련 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이 분석되면은 시중은행으로 금고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입니다.
금년도 들어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심각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청솔종합금융과 중앙리스의 폐쇄, 대청상호신용금고 업무정지 및 태양생명보험의 퇴출 결정 등으로 지역자김의 동원과 공급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다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부담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로 지역금융 여건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기업에 산업 자김을 공급하는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이들 금융기관을 주요 산업자금 조달원으로 여신거래를 맺고 있던 지역 영세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8개 시·도에서는 이미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추진이 늦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추진경위와 향후 자본금 조달방안 및 참여업체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영세기업 보증으로 인한 자본금 손실 등 설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13개소, 출장소 13개소 등 총 26개소가 설치되어 당해 지역내의 민원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외국인등록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재입국 신청 등 당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도에서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민 모두가 대전, 서울 등 타지역에서 민원을 보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바 150만 도민은 물론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장소라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작성,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입니다.
도내에는 우수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고 생산활동에 전력투구를 하며 우수제품 생산으로 IMF를 극복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도 충청북도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물론 각 시·군까지의 물품구매 실태를 보면은 지역의 중소기업보다는 대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내 기업체들이 영세하고 또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의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명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모두가 지역의 기업활동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말로만 돕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목록이라도 만들어 각 시·군에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한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농공단지가 도내에는 37개 단지가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업체중 부도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휴·폐업한 업체수가 87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융자금 상환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37개 단지별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서 조치해 주시고, 또한 농공단지 조성시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이 나아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까지 상환을 연기해 주는 것이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며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김 운영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김운영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운영수입금 등으로 세입을 확보하여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소득개발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품목개발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홍보가 안 돼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기금 운영 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어려운 농어민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궁극적으로는 전통문화의 복원과 보존으로 관광자원의 창출 등 미래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시되어야 할 21C를 대비한 지역문화의 주요투자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관광축제 운영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주요문화축제를 선정하여 중앙단위에서 행사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문화축제 행사는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시·군 단위의 문화관광 축제행사 중 현재 도 자체적으로 행사지원이 되고 있는 대상사업과 지원결정 기준 및 실적 등을 알려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문화예술과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확대발전 지원계획, 문화관광부의 확대지원 실현을 위한 노력과 자체 시·군행사 확대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은 자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운영 및 교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는 교육부 지정 35개교, 도교육청 지정 106개교와 시·군 교육청 지정교 등 전체학교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운영은 많은 과제 부여와 참관수업 등으로 교사들에게는 부담을, 학생들에게도 혼동을, 교육행정당국은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제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의 소규모 학급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며, 우리 나라와 같은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주제별 시범 및 열린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플러스캠, 뉴미디어 시설 등 교육 기자재가 확보되지 않은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제도로 판단되어 이 제도의 시행을 재조정하여 시행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범수업 등으로 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교수업 차질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정년 단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등교원의 수가 부족한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데 반하여 초등교원 자격은 교육대학 및 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만 배출되어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등교원 자격자는 초과배출 되는데 '99년도 중등 교원임용은 우리 도에서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원 자격을 갖춘 사범대 졸업자를 일정 교육을 통하여 초등교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 추진하려는 퇴직 초등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교단의 노령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대를 감안하여 대졸자 실업대책 일환으로 반드시 중등교원 자격자를 단기교육 등을 통하여 초등교원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바로 되시겠습니까?
(…)
예,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는 평소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생생히 파악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고 특히 농촌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소득개발기김의 운영상황과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관리 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김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민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 수입개발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 육성사업 또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입니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작목반 등 농어민 조직에는 1억원 이내, 일반 농가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219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 출연김이 211억5,200만원으로 96%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수입 7억5,000만원과 농협에서 출연한 3,0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어민에게 지원한 기금은 상환액을 재차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총 302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02억5,9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2,500만원은 보조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46억원과 회수된 융자금 그리고 이자수입 43억2,600만원으로 총 89억2,600만원을 농어민에게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개발기김이 홍보 불족으로 많은 농어민들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완영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충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몰라서 부이익을 받는 농어민이 없도록 저희들 도청과 또 시·군 등 각급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지역 언론매체 또 농업관련 자생조직 등을 통해서 홍보 대책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기김의 확충과 조성된 기김의 시·군 배분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해서 치우침이 없이 보다 많은 농어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중에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문제, 지방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중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문제는 은행 여신규정 등 국가차원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담보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을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여신규정을 완화하고 신용대출을 계속 확대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의 경우 종전까지만 해도 감정가액 대비 담보비율을 6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25일에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담보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련자금을 도 금고인 농협에서 시중은행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7년까지는 제일은행 청주지점에서 운영 관리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도금고가 이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각종 기금을 도금고로 일원화하라는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98년부터 도금고인 농협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농협이 기금관리 은행으로 되어 있지만 기업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농협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농협과 시중은행간 전대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 이후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담보능력이 취약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김융기반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경위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94년도 4월달에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류보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9월달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한국은행 청주지점 등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라 해서 '98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관련 중앙부처, 그 다음에 8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와 대전직할시 등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T/F팀에서 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를 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1월 23일날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워크샵(work shop)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으나 큰 줄기로 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시의 적절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실에서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단체장님 등 11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이 돼서 이 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본 구상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이것을 설립하는 데는 1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에 몇 군데를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96년도 제일 최초로 설립했는데 460억원입니다.
가장 적은 곳이 대전으로써 12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염출에 대해서는 도에서 110억원 정도를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출연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을 함으로써의 문제는 가장 문제가 자금조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기금과의 기능 중첩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부도업체라든가 부실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위험부담문제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실무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칙적으로 설립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비위를 금월 중에 설치를 해서 발기인을 열댓 명으로 해 놓고 우선 임직원을 한 7명 정도 지금 현재 타 시·도를 보니까 11명 내지 무려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임직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1월달에. 설립 등기를 내년 2월말까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만 2000년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50억원 그 이듬해에 지원하는 50억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는 '99년도 5월달에 개소를 해서 업무를 개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위험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타 시·도같은 무리한 데는 8배 내지 10배까지 확대해서 신용보증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신용보조라는 배수를 2배수 이내 해서 아주 최소화 해서 현재 대위변제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관적인 답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 공관을 통한 사진 발급, 출입국 심사 등의 출입국관리 업무와 출입국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전국에 25개소의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관리사무소가 12개, 출장소가 시·군단위로 1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개가 각 시·도별로 관리사무소나 출장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도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와 같은 출장소를 건의해서 해당 중앙부처에서도 지난 '97년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 발족을 목표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 후속조치를 사실 취하고 그랬습니다.
설립단계에 IMF 이후 정부 기구조정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일단 제동이 걸려서 현재 류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의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직을 조정해서 최소한도 출장소만이라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에는 설치여건을 성숙시킬 목적으로서 관세청에 청주공항 개항지 지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청주상공회의소가 중앙 관계부처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두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도 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는 이것에 대한 종합평가후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다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 단지에 144만4,000평입니다.
이 36개 단지에는 140만4,000평은 조성이 완료가 됐고 1개 단지 4만평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입니다.
금년말까지 70%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성 완료된 36개 단지에 320개 업체가 입주돼서 현재 가동율은 65%인 약 209개가 되겠습니다.
그 24개 업체는 공장 건축 및 입주 중에 있고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87개가 지금 폐업이나 휴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개 원인별로 볼 것 같으면 자금난에 의한 것이 36개, 판매가 시원찮아서 저기한 것이 30개,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것이 7개, 경영이 시원찮아서 문 닫은 것이 3, 기타 한 11개로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IMF라는 돌발적인 사태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70% 이상이 이 원인으로 인해서 휴·폐업된 것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자금난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정상화 자금 95억원과 또 도에서 주는 경영안정자금 22억원을 77개 업체에 총 1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8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융자조건을 종전에는 8.5%에서 6.5%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또 상환기간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침체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37개 농공단지에 대한 시·군과 우리 도 본청 합동으로 해서 세밀하게 지금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정밀진단과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개 이번에 우리 실태조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보니까 거개가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량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 놈에 맞추어서 시설을 가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은 것 등등 사소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개괄적으로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도업체 경매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휴·폐업 업체의 카드화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은행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물건 처분기간에 대해서 법제화를 건의하고 휴·폐업체의 조기 대체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잡아넣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을 저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 부지확보 규정 대개 지정 면적의 3%라고 합니다.
기술인력 확보규정 3인 이상 확보를 어느 정도 완화케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오·폐수 유입관로를 일체 정비를 해서 지구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승인 기준을 변경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5% 가점을 부여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원자금의 금리 인하를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해서 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수렴한 결과 제품의 성능은 우수하나 홍보부족으로 판로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체 제품구매 증대를 위해서 매년 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한 단체수의계약해서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지정 책자도 발간해서 도와 시·군에서 물품계약 및 공사 시공시 우선 구매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저희들이 시·군과 도 본청 총 산하기관을 합쳐서 약 3,07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2,842억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 물품에는 주로 섬유제품이라든가 인쇄관계, 기계 등 이것이 한 264억 정도되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공사용역에 있어서는 약 2,578억 정도가 됩니다.
아울러서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주요 생산품 및 업체의 현황 등을 수록한 방금 말씀하신 책자 같은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조업체 총람을 2,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필요한 기관에 전부 배포를 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미흡한 데, 빠진 데를 찾아서 전부 배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경제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 제조업체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제품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도, 시·군 등 16개소의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장을 개설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알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정정보 인터넷 「충북지역생산유통시스템」에 200개 업체의 생산제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 및 쇼핑, 주문안내 등을 통해서 판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개최되는 우수상품전 행사는 물론 언론·방송 등을 통한 제품홍보와 대형유통업체 개설시 도내 업체 우선 입점 유치 등으로 실질적으로 판로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강화하는 한편, 연초에 발간되는 중소제조업체 총람을 타 시·도까지 확대 배포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제품정보를 접하여 도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 등과 같은 「Core Products Marketing」행사추진과 함께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선정·지원하는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기금 융자알선과 충북의 수출 핵심상품이 수록된 충북 Core Products Catalog를 제작하고 해외홍보용 패널 제작, 수출전문홍보지 광고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수출기업제품에 대한 홍보강화를 해서 수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우리 도의 문화축제행사 지원내역과 시·군 문화축제행사중 도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기준 그리고 실적과 중·장기 확대 발전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우리 도의 문화축제행사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 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적극 도모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국 각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중에서 5대 문화관광축제와 10대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5대 문화관광축제에는 8,000만원, 10대 문화관광축제에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충주전통무술축제와 영동난계국악축제가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서 각각 2,400만원씩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주전통무술축제는 충주전통무술축제협의회 주최로 '98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충주실내체육관 및 택견전수관에서 개최된 행사로 행사기간 중 약 7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숙박비, 식비, 특산품 판매 등으로 1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린 바 있고, 영동난계국악축제는 난계기념사업회 주최로 '98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개최돼서 약 7만8,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서 13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문화관광축제행사중 도지원 대상사업과 지원기준, 실적 및 중·장기 확대 발전지원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군 문화관광축제중 새로운 관광이벤트축제로 개발된 청풍벚꽃축제에 500만원, 세계청소년태권도문화관광축제에 1,000만원,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속리산우리굿마당에 3,500만원 등 4개 사업에 도비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도에서 '95년부터 4대 문화축제로 선정된 옥천지용제, 청주인쇄출판축제, 수안보온천제 등에 각각 1,600만원씩 지원하였고 '98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단양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국제관광학술대회에도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나 도,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문화관광축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만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 확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계획이 안되고 있으며, 현재는 21세기 대비 관광활성화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축제는 개최결과를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역사적 인물이나 세계청소년태권도 문화관광축제와 같은 지역이벤트를 발굴 문화관광 상품으로 중점 육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99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4대 문화관광축제를 5대 문화관광축제로 확대하여 전국행사로 발전하고 있는 단양의 소백산철쭉제를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는 엄청난 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시·군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충북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을 우려해 중등교원 자격을 갖춘 사범대 졸업자에게 일정 교육을 받게 한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시범학교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년 문제는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서 검토중에 있고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되어 확정 공포된 뒤에 고려할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 교원은 자격제도를 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에서 아동기의 성장과 인성발달에 알맞는 교육방법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에서 교과별 학문을 하는 방법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초·중등교사 양성에 있어 그 특성상 중등교원이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곤란하며,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교과 및 외국어와 과학분야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 대안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며, 나머지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의 내실 내지 결손을 최소화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깊은 관심으로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는 과밀학급에서의 시범운영의 효율성 또는 교원의 업무 과중 및 출장 등으로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당면한 교육시책 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시범, 실천 등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또는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 시범, 실천한 우수 사례들을 신속히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472개 학교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141개 교를 교육부 지정 내지 도 지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밖에 지역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 단위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범학교 운영의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종래의 결과중심의 또는 최종발표회를 갖는 그런 형태 또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성을 탈피해서 과정을 중시해서 이 시범운영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점검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종전과 달리 발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 일반회원들은 참관형태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같은 분야가 합동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보완해서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전산망에 탑재해서 자료의 공유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일선에서 자료를 제작한다거나 하는데에 쓰이는 부담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로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농간의, 지역간의 교육열의 격차를 줄여서 특히 문화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볼 수 있는 농촌 오지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데는 더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은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본 도 교육지표와 교실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개혁 결실의 해를 맞아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99년 시범학교 운영방향은 창의력을 신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배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선진 열린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성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제금융 체제에서의 극복노력,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의 지적해 주신 바대로의 학습효과 거양문제, 교육기자재의 부족한 상황 등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여건이 호전될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여건이 나쁜 대규모 학교 등에 더 장학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난점이 많은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규모 학교에 시범학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교원의 업무경감 문제, 행·재정 지원능력 내지 형평 등을 고려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명년에는 지정을 더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운영을 하겠으며, 같은 영역별 또는 같은 지역권에서 합동으로 협동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고, 보고 내지 검토의 행사도 가급적이면 오후에 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폭넓게 시범운영 결과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완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촉구성이 있고, 또한 답변 요구하는 것 구분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에서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용보증조합 설립 운영에 대해서 금융사고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큰 몫을 다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설립이 되고 또 잘 운영이 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융통되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답변에서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원부족이 있다면 차입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장님 답변중에서 사무소가 12개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고 자료로써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과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TV광고나 신문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제품PR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회생시킨다는 사명감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이 직접 하시든지 시장·군수로 하여금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이자상환을 1년 내지 2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소득개발기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시·군 단위에서 특정인만 이중·삼중으로 지원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홍보를 기피하여 대부분의 농민들은 무슨 사업 지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문으로만 시행하여 마을 단위에는 이장이나 특정인만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농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도내 각종 문화관광축제에 지원되는 것이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행사 외에 역사성이나 규모,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군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는 놈 젖 많이 준다"고 인연이 있는 연고 있는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먼저, 홍보가 안 되어서 특정인만 이중·삼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대략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가에 지원이 충분할 만큼 기금의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인당 지원한도가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모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원 받아야 될 농가나 법인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 세가지에 주안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영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지원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시·군에 지원되는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도에서 직접 홍보하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행사의 시·군 균형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는 저희가 크게 대별해 가지고 대개 군단위 축제, 지역축제, 그 다음에 전국규모로 확대가 되었을 때 그것을 도 단위에서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국제규모로 확대가 되었을 때 전국규모로 전국단위 행사로 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주의 전통무술축제, 그것은 택견입니다.
택견, 그래서 거기에 중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하고 있고, 난계국악축제는 거기에서 전국단위 국악축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전국단위 축제가 되어 있고, 도 단위 축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사성격을 구분하고서 단지 군단위에서 군민축제로 끝나는 것은 군단위 행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대개 지원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앞으로 지역별로 골고루 어떤 이벤트 사업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지역별로 골고루 전국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국제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미지를 줘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감으로써 시·군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의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다 되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근성 의원님!
이완영 의원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대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안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책자나 또 카탈로그 발간, 또 시·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또 중소기업의 해외수출기획단 여러 가지 정책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시·군의 군청이나 시청 들어가는 양쪽에 배치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촉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다, 어려운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만들어 내는 우수한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들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수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재력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지로서는 북부지방과 청주지방, 남부지방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센터를 설립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중소기업품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각 시·군이나 또 시·도, 또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직접적인 우수제품을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구매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청주와 북부·남부지방의 중소기업우수제품판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적인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북부라든가 남부·중부의 중소기업 우대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건립 관리를 해서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과 유사하게 지난 11월 25일 가경동에다 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평을 짓습니다.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가 80억원 그래서 130억원인데 부지대 30억원은 도에서 그냥 대는 것이고 건축비만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1층에다가 중소기업 제품을 충청북도에서 난 농·축산물, 모든 공예품이라든가 전체를 전부 전시하고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직접 물품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야말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부, 남부, 북부 세군데로 우선 나눠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원사정이나 시·군자치단체 재정 여러 가지 봐서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나 충청북도내에 종합적인 그러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이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기획관이광훈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심상결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의안제출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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