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2월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모두 열네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건,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건으로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5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건과 12월 14일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본예산은 지난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일부터 10일까지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가능한 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예산심의 기준을 정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의정활동추진여비 3,000만원, 의원해외연수여비 5,100만원 등 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 책자발간 3,000만원, 공무국외여비 5,00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3,000만원,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상설전시관설치 2억원, 서울사무소 직원용 오피스텔임대료 1억원 등 4억6,69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새충북발간 2,000만원, 스튜디어조명장치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2억원,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1억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5억2,0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10억원 등 57억2,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 720만원 등 1억14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 7,735만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 3,0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1억2,999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보호비 1억1,850만원, 부랑인시설운영비 1억829만7,000원, 환경백서발간 1,000만원 등 5억4,781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 지하시설물전산화 6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지원 9,000만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1억3,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 2,000만원 등 8억7,83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소관에서 우수농특산품 도지사추천제 2,450만원, 충북쌀이미지제고 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 2,500만원, 남은음식물 발효사료기지원 4,000만원 등 8,95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진흥국 소관에서 청주종합경기장 조명탑시설 2억원,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운영비 2,000만원, 홍보책자발간용역 4,00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충주호 성묘객수송선박운영 3,700만원, 운수연수원운영비 6,100만원 등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에서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신규경영수익사업발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82억8,511만6,000원, 특별회계에서 500만원 등 총 82억9,011만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 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건하에 낙후된 충북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진정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은 전액 인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9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새해 예산을 근간으로 해서 건실한 지방재정을 도모토록 하고 IMF한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중소기업자금지원, 벤처기업의 육성, 지역물가안정 등의 실업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해외취업, 해외시장개척, 외자유치활동 등 21세기를 대비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이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정에 대한 많은 충고와 함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도 도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의 남은 의사일정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의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당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임차료 5,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억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7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억3,300만원,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특별지원 7,000만원, 신설학교 실험실습기자재구입 2억원, 학교현안사업비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본 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하여 본 도의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모든 분야의 교육현장에서 유효적절 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교단선진화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동안에도 보람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1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정기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본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에 있어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상·하수도 및 댐주변 사업은 현행 연리 7%에서 6.5%로 여타 사업은 연리 8%에서 7.5%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하였고, 기타 정부 및 도가 조직 개편됨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였으며,
둘째,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1995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1999년도에도 발행하여 도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있어서 발행주체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였고, 발행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즉석식 500억 추첨식 및 전자식을 각 1,000억씩으로 하였으며, 발행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판매지역은 전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1998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1998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 7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 6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종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은 기획관리국으로 개편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하며, 충청북도 단재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 통합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외 7건의 조례를 폐지하며, 기구명칭 변경, 계 단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자구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및 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3,130명에서 302명을 감축하여 2,828명으로 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관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사용료 및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 사유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고, 또한 공동실습소에서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조직의 폐지로 현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지방공무원의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중인 충청북도장애인체육관이 '98. 12월 준공예정에 있어 장애인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기이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건립 추진중인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과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라 '98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사회복지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획행정위 유주열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5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조례내용에는 내용, 그 징수대상·징수금액·징수방법·감면사항 등의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또 도서관의 열람실을 연중 개관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휴관일을 월요일로 정한 것은 도서관의 기능에 역행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정식 요구합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정식적으로…)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회의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약 5분 동안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유주열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과 유주열 의원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윤병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춘식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중 제1항에 의거해서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김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명쾌하게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료를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분명히 이 조례안에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위배돼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약 10,000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IMF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에 의해서 서민들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에 관해서는 연중 365일 24시간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의 열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월요일날 개관을 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역행하는 그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드시 부결돼야 하고 이러한 자구의 내용들이 수정돼야만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춘식 의원님이나 또는 유주열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위법 위반사항 기준에서 조례안의 시행규칙으로다가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휴관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상 각 지역의 도서관에 그 인력불족으로 인해서 휴관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로부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해서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것을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의 산고 끝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진의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가지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유주열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마는 그 동의안에 대한 성립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표결이 아니라 유주열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그 성립여부 표결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이 14명이 되었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0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물가대책위원회 선정기준 등의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유보하여 12월 15일 제155회 정기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분야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여성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조정하며 인상 조정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억제 목표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8년 10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사전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예정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사항 미비로 유보하였으며 12월 5일 당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제155회 정기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계획안은 산림청소관 분수국유림에 대하여 연차별로 수익 분배하는 임목대금 전액을 도유림 구입에 사용하는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5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정기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학사 외에 어려운 농촌출신 학생의 학비경감과 면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 관내에 명칭을 청남대로 한 학사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학사 운영에 따른 기금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까지는 도지사로 한정하여 출연 또는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여 학사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심사보고서 3쪽 여덟째줄에 시장, 군수 하는데 점이 빠진 부분은 양해를 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5.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2시09분)
먼저, 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155회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해 주시고, 21세기 희망찬 도정과 열린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김, 지방양여김 등 중앙지원금의 증액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금년도 재정을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0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4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49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 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27억원,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억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0억원, 양여금 116억원, 국고보조금 196억원 등 중앙지원금 3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94년과 '95년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을 금리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차환금 등 지방채 발행액 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70건 163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12건 106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3건 20억원, 중앙기금사업 1억원 등 29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와 비도지정사업으로 명예퇴직수당 14억원, 수해복구차환금 129억원, 공유재산매입금 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 상환금 18억원 등 169억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12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분담금 29억원 등 4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시책사업비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7,000만원, 음성 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원 등 시급히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금 30억원, 융자회수금 180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50억원 등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금융자금 435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지매출수익 25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가경3지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차입금 상환금으로 14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의료보호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도정을 보람되게 마무리하게 되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1999년도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질의와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시고, 각종 교육사업에 남다른 협조와 격려로 효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대안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조정과 세수결손에 대비한 실행예산 유보액 삭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361억8,121만원에서 42억6,993만9,000원이 증액된 7,404억5,1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국가세입 감소로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이 376억3,296만3,000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금 238억4,784만3,000원, 증액교부금 44억5,187만6,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44억원, 국고보조금 25억5,743만4,000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 수입은 23억7,5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을 말씀드리면 도세전입금 6억2,488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비법정전입금 6억5,168만원과 지원금 6,855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액으로는 9,53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6억8,802만7,000원과 잡수입 38억9,73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500만원이 감액되어 65억5,039만8,000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총액 42억6,99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교육행정비 13억5,563만9,000원과 시설비 31억9,327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위원회비 6,912만원과 급여관리 1억7,611만3,000원, 교육사업비 1억7,760만1,000원, 학교비 10억1,283만8,000원, 사학지원비 13억6,325만2,000원, 제지출경비 1억1,095만8,000원이 감액된 바 차액 26억3,091만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총액 역시 세입과 같이 42억6,99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부담수입 감소 및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실행예산 편성으로 유보하였던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344억7,2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로 339억8,45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101억500만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24억7,095만7,000원, 과학교육원 내부시설비 34억1,400만원, 오지지역 교직원 사택 구입비 10억5,100만원, 현대화 시범학교 44억원,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 21억4,087만원, 전산기계고등학교 내부시설비 11억1,185만원, 실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15억8,111만원,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 9억460만원, 실고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6억원, 기타 목적지정사업비 62억514만3,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 7억4,544만원, 월동용 연료비 부족분 지원 6억2,435만원, 과학교육원시설비 5억8,263만원,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1억5,359만원 등으로 21억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예산 규모의 감축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비한 각종 사업비 감액이 주종을 이루었고,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의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까지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심사 하여 12월 26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9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 회기가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이광훈
공보관최영원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심상결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의안제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은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5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9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은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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