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공보관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유영심 외 2명 또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감사관 손자용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2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2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3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고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앞서가는 감사·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도정 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도정 발전을 촉진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 성과 점검을 위해 단양, 충주, 보은 등 3개 시·군에 대해 대안 제시형 심층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5개 시·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교육 및 분야별 전문 담당제를 운영하여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감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입니다.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청렴연극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후견인제 운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총괄대책 보고회, 청렴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퇴직 후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내부규제 완화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부담 및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제도를 운영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면직하고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은 중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자문, 도민감사관의 현장감사 및 청렴후견인 활동 참여, 주민자치위원, 소상공인,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정목표 달성기반 자체 감사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지원 체계로써 자체감사 역할을 바라는 도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 5개 실·국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 행정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4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규제 적정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10쪽, 상시 내부통제기능 강화로 공직비리 예방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3개 분야 57종에 대해 예방프로그램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처분강화시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그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용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4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 도우미를 운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방분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4개 소방서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회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전산 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누수재원 발굴을 위해 재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지출 분야에서 38건의 부당지급사례를 발굴·색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활용 18만 9,000여 건의 취득세 관련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905건에 6억 900여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도정보를 활용 지방세 감면물건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례를 수집하여 86건에 3,600여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월·12월에는 3개 시·군에 대해 재정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와 농업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해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 11개소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시공 초기단계 공사 중인 6개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더불어 9개소에 대한 설계도서와 현지 시공상태 부합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4개 시·군 10개소에 대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규격제품 사용여부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16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3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현지여건과 부합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현장 상주 여부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조사와 한 차원 높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도민권익보호로 불편사항 해소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적극적인 도민권익 보호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였고, 시·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를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로 단일화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접처리율을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빈틈없는 감찰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관행적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취약분야 상시감찰 등 고강도 연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별 감사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명절·보궐선거 등 시기·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주민 불편사항 방치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 기획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2017년에는 기필코 청렴1등도 달성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간별·단계별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방치, 복무기강해이, 선심행정 등을 중점 감찰하여 감찰결과에 대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7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3등급 7위로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윤리제도운영 실태평가에서 우리 충북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남은 연말에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감사자료 47쪽과 관련해서 신고 선물에 대한 물품별 종류 및 신고자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관께서는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작년도에 이장협의회 등의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금지하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을 좀,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개선요구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시 물의를 빚은 그 친목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민간인들만 있어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무원 개입 정황이 있으면 조사해서 철저히 엄벌을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군 감사나 공직감찰 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촌마을에 영구차가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영구차를 통과를 안 시키는 사례가 좀 왕왕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언론에 오르고 있는 게 부여군에서 지금 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거의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영구차가 가면은 관습상 통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 쪽에 가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각 시·군에 조사하신 거는 있으십니까?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직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조사한 사실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촌마을에 영구차 장례행렬 해서 마을발전기금 요구하는 사항 이건 일반 어떤 관례라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기감사 시나 민원조사 시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시·군이랑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충북에서도 지금 현재 언론에 하고 있는 부분은 부여에 있는 산정마을에서 지금 이뤄진 부분이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영구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해당 시·군에 홍보를 좀 하셔서 대개 보면은 영구차도 영구차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큰 피해 없이 들어오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을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마을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마을을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상 현행법상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홍보함으로써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부당한, 그 마을을 또 그 지역에 대형 건물이든 여러 가지가 들어설 때는 그 마을의 발전도 가져오는 건데 그분들한테 또 심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 홍보 좀 감사관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절대 어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직감찰 같은 경우는 연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는 시·군하고 읍·면·동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감사 외에도.
각종 그렇게 저희들이 출장 가서 이렇게 감찰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설득시켜 달라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충북의 지역도, 인근 지역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거기에는 또 산업화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분들이 위법이라기보다 동네를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관습적인 습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거 시·군에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관행이 위법이라는 거를 새삼 다시 한 번 깨우쳐 주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은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 얼마를 회수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자료는 나와 있겠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4개 기관인데요, 현재 1개 기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기관을 했는데 37건에 7,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기업진흥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예산성과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해서 예산성과금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하는 등 그 7건에 1,390만 원 회수를 했고요.
충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감사 때까지 문화재돌봄사업, 상시근로자 근무경력을 잘못 산정해서 기본급 이외에 93만 7,000원을 과다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 성과급은 평가대상이 2015년도를 기준해서 이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상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75만 7,000원 회수를 하는 등 문화재연구원에서 23건에 99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재산세, 주민세 과다신고인데요. 이게 타인 임대면적까지 과세면적에 포함해서 청주시에 과다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7만 6,000원을 갖다가 환급받으라고 저희들이 조치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계로 돼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훈계조치를 했고요. 다만 경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대금 대가지급 지연 건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 보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최소 8일에서 58일까지 대가지급을 지연해서 담당자 한 분한테 경징계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행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개 부분이 표창인원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표창인원이 대개 보면은 우리 감사관에서 일선기관을 감사하시면서 사실은 감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당부서의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는 잘한 점을 좀 찾아서 또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표창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4개 기관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잘한 것도 없단 말씀이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시·군도 그렇고 소방서 가서 하게 되면 우수사례를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자·출연기관 표창계획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기관당 출자·출연기관당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12월 중에는 지사님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창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출연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 크게 잘하고 계신 부분이 없는 건지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가 국민적으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국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개 기관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까?
언론지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재 이게 최근 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언론 등을 통해서 과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VIP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방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점검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1월·12월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점검대상은 저희가 도에서 할 게 총 18개 기관이고요. 시·군에서 할 게 31개 기관 총 4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갖다가 수집 중에 있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감사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사지침에 의하면 감사시점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돼 있고요. 하다가 비위 제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동안 하고요.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조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공직감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감찰결과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22건이 있어요. 행정 22건, 신분상 7건 이렇게 있는데 그 감찰결과 22건을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위반형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저희들이 감찰 나가 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보안 소홀이나 이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거중립 위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괴산군 보궐선거 때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를 해서 ‘좋아요’를 갖다가 클릭을 해서 훈계조치 한 번 한 게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개 어떤 그런 공직감찰 하면서, 복무감찰 하면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당직근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페이스북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데서만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일반 기타 여분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평상시의 무슨 활동 의정활동이라든가 당시 평상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몰라 가지고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가 아닌가를 몰라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과에서 좀 평상시에 우리직원들 상대로 처벌 위주보다는 미리 사전에 홍보를 좀,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좋아요’ 누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사후에 아까처럼 보안서류라든가 자리에 부재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저기인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따끔한 처벌을 꼭 해 주셔서 선거중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항상 저희들이 내부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해 가지고 구분해서 메일도 올리고 있고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유형별 비리 공직자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리 공직자 처분이 작년 ’16년보다 ’17년이 배로 감소가 됐네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실 이 비리 공직자 처분 건수 감소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공직자 비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8건에서 3건으로 5건이 감축됐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해서 2015년도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밖에 할 수 있는 게 현재 부서장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성과평가 할 때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테마연수라든지 콘도라든지 하는 데에 못하게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음주운전 동조자라든지 부추기는 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원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이 청렴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비위 없는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청렴교육이 참 귀찮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청렴마인드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한 경각심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런 교육을 해 주실 거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어쨌든 청렴도가 향상되어서 이런 비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 이런 데는 각종 비리에 얼룩져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실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조사하거나 또 이런 조사한 내역 또는 조사를 그동안 하지 않았더라면 별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일부 언론에서 청주시 연일 집중적으로 이게 비리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감사를 2주 계획으로 있다가 4주까지 늘려서 감사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걱정은 됩니다.
청렴도 측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11월까지 하고 있고 12월에 발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는 따로따로 청렴도를 측정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나 청주시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청주시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시 감사관을 갖다가 저희 감사관실로 일단 불러들여서 재발방지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주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언론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주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전에 보면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렴시책, 감사·감찰 강화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요.
그래서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도-시·군 감사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건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선이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군 감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저희 도뿐 아니라 또 시·군도 같이, 저희들만 청렴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충청북도 전체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청렴한 공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도 좀 열심히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SNS라든지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제보라든지 이렇게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렴협의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충북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청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다음에 주민 참여시민연대하고 5개 민관에서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MOU도 체결했고요. 회의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청렴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고 또 시책도 논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이게 형사 처분이 났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한 번쯤 챙겨보시고 이 문제가 어쨌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통장들 연수를 가서 성추행을 하고 이런 사건임에도, 언론에도 언뜻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걸로 제가 방송을 들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를 속기에 좀 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렸었는데 바로 좀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언론에 공개된 걸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자체 특수시책을 시행한 점 높이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전 자료제출을 이렇게 좀 받아 보니까 선물 신고현황에 보니까 신고인에 대한 직급이나 성명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 건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서 이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원이 대외적으로 유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법률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은 사실상 어떠한 근거를 갖고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신고현황 44점에 대한 자료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인 이름만 지금 안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머지 다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했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우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사실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원명단 뒤에 맨날 첨부를 하면서 유독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내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직급이라든지 성명을 성씨만 표기하고 어떤 분들이 주로 선물을 신고했는지, 성실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잘 했는지, 여기 지금 서두에는 앞 장에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또 이렇게 신고한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한 20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4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성명에 성씨만 이렇게 이 씨로 표기된 거로 봐서는 아마 지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이후에 지사님을 제외한 1건의 선물신고 공직자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선물신고제는 외국인으로부터 한 100달러 이상 선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현물 받으면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지사님, 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국제교류 가 가지고 대표로 가셨을 때 공식적으로다가 이렇게 받는 그런 선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직원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대표단의 대표한테 주는 거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표단 일원까지 이런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수행한 직원들이 1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에 공직윤리제도 운영 전국 2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항들이 선물평가단을 이렇게 구성하는 등 자체 특수시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렇게 2013년도 이후에, 아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한 분 외에는 전혀 선물을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런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해외출장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 기타 또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또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2016년과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선물이 신고된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서 바이오, MRO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란도 갔다 오시고요, 터키도 갔다 오시고 또 국제통상과 같은 데서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또 이런 게 좀 기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요.
현재 이게 저희들이 매년 국제교류 등 일정에 따라서 선물을 수령,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013년도 이후에 그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을 꼭 뭐 지사님만 이렇게 단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각 실·국장들 특히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자청장께서는 이란 투자 건과 관련돼서 해외출장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여기 1건도 신고된 게 없어요.
그러고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그런 2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내용은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현재 신고된 44점의 자료들이 도정사료관에 몇 점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도청 수장고에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데 이 증정된 선물들이 우리 도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소규모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도청 어디 복도가 됐든 어디 대회의실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한번 전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등록 기관장이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이관을 해서 지금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 보면 서예 붓글씨도 있고 아라비안 향로, 기타 풍속화, 귀석화 등등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양탄자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어서 가액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물품들을 일반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조그마한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미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호한 상태로 보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장고에 어떤, 직접 본 위원이 우리 도청 수장고를 방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수장고에 대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물품은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도 중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많이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또 오고 있잖아요.
그럴 시에 의장이 됐든 다른 대표분한테 이렇게 선물이 증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잘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앞으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에 대해서 의회 쪽이든 저희들 집행부 쪽이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만약에 대상이 되면 선물이 저희 도에 이렇게 기증이 돼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라 하면 4급 이상 공직자를 말하는 건가요?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직은 소방장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7급 이상이 등록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고시된 것을 잠깐 열람을 했더니 주로 사기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공공병원 또 시설관리공단, 의료기관 그런 곳들이 더러 있던데, 문제는 여기 취업심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취업제한기관은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해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도 해 줄 수 있는 결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 지사께서 이사장으로 돼 있거나 또는 회장으로 돼 있는 체육회, 문화재단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여기 충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관들은 사실상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보면 취업제한기관이 말 그대로 자본금 10억 이상, 외환거래 100억 이상 영리사기업체가 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유관단체는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청주·충주의료원이나 그다음에 청주시설관리공단이나 단양관광관리공단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취업제한기관으로 해서 취업심사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현재 황주홍 의원께서 아마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에 공직유관단체도 제한을 하기 위한 윤리법 개정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조금 전에 몇 개 기관을 소개한 그런 기관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 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공직자들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이 있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 다들 보면 퇴직하면서 어느 기관에 가서 말이야 사무처장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한만치 이런 인사권 행사도 좀 제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무부지사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여당에서 그걸 또 집행부를 두둔하는 그러한 촌극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무부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서 각호 규정이 한 네 가지가 정도가 있죠.
정무부지사는 2급 이상 공직자로서 3년 이상을 재직했다든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 기타 선출직에 의해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항상 말썽이 되는 게 4호 규정입니다.
기타 도정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또 도정발전에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사의 자의적인 판단 규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또 사실 어찌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고위공직자들만 이렇게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돼야 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일이냐, 그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들은 어찌 보면 행정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차제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 어찌 보면 제4호 규정 같은 것은 그러한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때는 의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런 불협화음이 없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굳이 감사관께 주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문제도 이렇게 같이 좀 피력을 하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넘어 가고.
다음 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감사관 위촉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감사 시에 29명에서 1명이 좀 추가로 위촉이 돼서 30명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내일 11일 날짜로 도보에 게재돼서 공포될 계획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의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도민감사관 위촉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과연 그분들이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부조리나 비위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제보를 해 주겠느냐 해서 좀 지역별로 감사관을 더 확대해서 위촉하는 쪽으로 또 비판정신이 좀 강한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때에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보면 보통 임기는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위촉을 아마 한 번 하신 분 다시 재위촉을 이렇게, 거의 다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게 사실 도민감사관제도라는 게 어떤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행정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명 했던 거를 10명을 더 해서 4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 박한범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앞으로 10명 정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에서 8명까지로 돼 있는데 청주시는 8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 1명씩 추가 위촉을 하면 딱 40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포가 되면 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추가 위촉해서 확대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도민감사관 역할이 감사에 참여하고요, 큰 게 저희들이 3개 시·군 금년에 종합감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후견인제라고 있습니다. 2억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각 도민감사관님들로부터 1 대 1 매칭해서 어떤 사업장을 지정을 해 줘서 그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가 처리됐는지 아니면 관으로부터 이렇게 향응이라든지 이런 부패를 갖다가 어떤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개 전문감사관님들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대학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업진흥원 이런 데에 대해서 경영 쪽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제보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제보를 1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 송학면에 사방사업 완료지 제초작업하고 토사유입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제보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서 현장조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 저희들이 밴드(BAND)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사나 건축사 등등 이렇게 전문가들 아니고는 일반 도민감사관들은 사실 자리만 지키고 같이 이렇게 식사만 하는 그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로 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더러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정신을 갖고 있고 공직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이렇게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사실 이용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정보가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그분들이 도민감사관이란 그 직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제 지역의 도민감사관을 보니까, 여기는 위촉현황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또 이름을 다 기재를 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고 좀 저기한 건데요.
여기 저희 지역에 있는 두 분의 도민감사관들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도민감사관 역할을,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덕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공직자들을 이렇게 이번에 감사 시에 적발이 되게끔 그런 것들을 제보하거나 이렇게 지적해 줄 그런 분들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때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하니까 신경 쓰고 감사관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추가로 또 이렇게 10여 명이 더 아마 위촉이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새로이 위촉되는 분들은 어떠한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펙 쌓는 그런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보라든지 이런 거는 꼭 도민감사관이 아니더라도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감사반장한테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홈페이지도 있고 또 여러 분들한테 문자든 뭐든 해 가지고 제보를 갖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 제보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10명의 추가 위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몇 분을 시·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실적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금 감사관별로다가 담당별로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은 지시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사실 박한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민간에 대한 어떤 민간경상보조금 주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시·군에 한번 나가 봤지만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도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또 형사사건에 기소됐을 때 또는 어떠한 실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직권 교체가 안 되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차례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 규정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입문과 동시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만든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이행을 안 해 줘 갖고 마을에서 신고한 사람들이 말이야 참 그분한테 핍박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말이야, 유야무야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시를 했더니 시·군 종합감사 시에 점검을 해 보겠다 하더니 말이야 그것도 어째 아무런 소식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감사관께서 해외연수, 사회단체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각 단체의 조례로 아마 지원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 요구하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뭐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적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단양하고 지금 충주하고 보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본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천, 음성, 옥천, 영동 네 군데를 갖다가 종합감사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예산의 어떤 관련 상위법령에 예산 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일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어떤 지역의 어떤 공사와 관련돼서 영조물을 이렇게 파기한 그런 부분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 예산낭비 사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사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못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 건 1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해당 원상복구 시키고요.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 문책도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마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만 갖고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좀 더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 감사 영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시·군뿐만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도의 자체감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 좀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서도 좀 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관행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더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분야도 점검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연철흠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관련 이장 세 분은 해촉을 했고요.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해 가지고 종결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공보관 이경태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상 공보팀장입니다.
정정훈 보도팀장입니다.
이상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원길연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보도팀·홍보마케팅팀·미디어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계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0억 9,5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2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3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 기자현황은 신문, 방송통신 등 43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매체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효율적 도정홍보 협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도정홍보 협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역량 강화와 협의·조정을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홍보협력 네트워크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협의·공유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은 도, 시·군 정책사업 공유 및 홍보협의를 위해 도, 시·군 홍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홍보협의회 10회, 홍보기획회의 6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홍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인터뷰·대담기법 등을 올해 처음으로 2회 교육하였고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홍보전략 과정을 개설 1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 협의·조정을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효율적·효과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홍보 예산의 집행계획 협의조정 8회, 홍보시기, 문안·디자인 협의 11회 등 실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위해 중앙, 지방 등 언론매체의 특성에 맞는 기획홍보 72건, 지역신문에 균형발전사업 등 지역연계사업 97건을 기획 홍보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도청 및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에는 초·중·고 학생이 의회 본회의장 및 도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도와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청북도를 이해하는 현장학습으로써 18회 5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공감의 선제적 언론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을 통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소통을 통한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지사·부지사 정책브리핑 6회, 실·국별 정례브리핑 38회, 수해복구 추진상황 등 긴급현안 수시 브리핑 81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방송·신문 등 대담·인터뷰 141회, 라디오 프로그램 도정 인터뷰 7회에 언론기고를 319회 실시하였습니다.
도정현안 이해 증진을 위해 지방 및 중앙 언론사 기자단 현장견학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 2,253건, 영상자료 670건을 제공하였으며,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해 일일보도 계획을 197회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자료 제공 및 심층적 보도분석을 위해 방송·신문 등을 모니터링한 ‘오늘의 도정보도’를 197회 제공하였고, 보도내용을 유형·주제·실국별로 분석한 자료를 매월 1회 전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충북사진자료실 홈페이지에 총 39만 장의 도정사진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로 세계로’ 충북이미지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효율적·전략적 도정홍보 기반 구축과 타깃 홍보를 통한 광역적 인지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효율적·전략적 도정홍보 기반 구축입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자문위원회를 개최 주요행사의 홍보방안 자문 및 홍보컨설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전국체전 홍보, 미디어 활용 홍보콘텐츠 확산방안 등 4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 컨설팅은 도정현안 기획기사 36회, 페이스북 광고 9회, 주요 언론인 간담회 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언론인 초청 설명회는 전국사진기자협회·여행작가협회·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도정현장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13쪽, 타깃 홍보를 통한 광역적 인지도 제고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에 방송광고 28회, 도정 캠페인 10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홍보 영상물 10회를 제작하였으며,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 19개소 및 KTX, 지하철2호선 등에 전국체전,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주요행사를 5회 홍보하였고, 타 자치단체와의 전광판 교차홍보를 85회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참여 홍보는 도민홍보대사 참여 현장홍보 16회, 연찬회 1회, 청내 홍보모델 활동은 소식지 표지모델 참여 등 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활성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매체 운영와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구독자 중심의 특화된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77회 게재하였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실적이 53회이며,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한 배부처를 1,245개소에서 2,38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인터넷방송은 영상 콘텐츠 및 도정뉴스 902편을 제작하였고, 인터넷방송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UCC 공모전 및 도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우체통 영상 메시지 17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소통·공감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용적·감성적인 SNS콘텐츠 2,066건을 제작·게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 인스타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파워블로거 팸투어 2회 실시, SNS서포터즈 현장방문 취재를 86건 지원하였고, SNS 홍보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말 페북지기 14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를 위해 인터넷신문 도정뉴스 및 기획물 1,273건을 제공하고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주요행사 등을 홍보하였으며, 도정 이슈를 간결하게 디자인한 인포그래픽 85건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실현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물은 누가 어떻게 제작합니까?
인터넷방송의 수탁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의 인터넷방송제작팀에서 자체 제작해 왔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민VJ들께서도 영상제작 시 문화·관광·축제 영상물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실시간 중계인데 오프라인보다도 한참 지난 기사가 게재돼서 이미 오래전에 치른 행사가 메인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또 한 번 드립니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그동안 콘텐츠와 기사들이 쌓이기도 하고 지나간 행사나 완료된 사항들은 지나간 기사라도 얼마간은 눈에 띄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과거 자료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메인화면에 장기간 게재되는 부분은 주의토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특성은 양방향 소통인데 도정 게시물에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도정 콘텐츠는 좀 딱딱해서 댓글이나 “좋아요” 그런 것이 팔로워 같은 게 별로 좀 없고요.
아무래도 관광지 소개나 문화 같은 거 소개할 경우 감성적인 콘텐츠에는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적은 경우에는 한 10건, 많은 경우에는 한 500건에서 한 1,000건까지도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담당자의 고충을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재미없는 일방적인 홍보는 더욱 외면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을 구하는 또 도민들의 참여로 홍보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홍보는 도민들께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축제 같은 도민들이 선호하고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계획을 해서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도정이해 제고를 위한 도청 및 도의회 견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살기 좋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도의 지형과 위치, 상징물, 귀농가구 수, 신도시 축제 등과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와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도의회와 도청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의실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일 와서 바로 하는 것은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전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아니면 단체, 학부모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학생들이 똑똑해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오면 도청 회의실에서 도에서 하는 일 또 도의 상징물, 지형과 위치 또 축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로 이동을 해서 도청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본관은 등록문화재로 관리돼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방문을 해서 민원실에서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도의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 차원에서도 또 하고 있고 아마도 의회에서는 청소년 의회체험 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청남대를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단순히 도에 와서 도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고 우리 도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개방함으로써 견해를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대신 좀 너무 프로그램이 약간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청소년의회교실도 있고 또 어린이 기상체험인가요?
(「기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기후교실. 기후교실도 있고 한데 이런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청소년의회교실 의정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교실과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내년 교과과목 개편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 현재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과목 개편 방향에 따라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또 어린이 교육제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응원에 힘입어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발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좀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사업은 능동적인 홍보의식 강화와 효과적인 언론홍보 방안 습득을 위한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3일간 홍보전략 교육과정을 개설했고요.
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홍보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 작성 방법과 인터뷰·대담 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인터뷰·대담 기법과 또 보도자료 작성 기법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육대상자들의 평가는 좀 어때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2시간짜리 교육은 사실은 만족도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인터뷰와 대담을 한 후 언론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요.
또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자료 작성 방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실무 교육대상의 직급을 5·6급으로 나눠 가지고 세분화해서 실시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주고자 교육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 직원을 참석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는 좀 공직자들이 기법을 많이 터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그런 예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해서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예전에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거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직원들의 인터뷰가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경우를 소개하느냐 하면 평소에 공직자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인터뷰 기법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의원들도 지역의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군의 예산으로 다 소화하지 못해서 미처 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가는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는 시·군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님들이 그 부서의 6·7급 이렇게 그 이하의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아유 직원들이 잘못 대처를 하니까 이게 마치 ‘우리는 그런 사업을 모르는데 사실 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다’ 이렇게 저기가 인터뷰가 돼 갖고 말이에요, 그것이 일파만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예전에 있었다. 해서 본 위원도 참 이렇게 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도 참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느 정도 공직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간부공무원들은 대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님들이 젊은 직원들한테 어떤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 직책에 부합되는 그런 답변이 녹음이 되고 그래 갖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언론에 또 한번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일반 우리 도민들은 마치 그런 것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은 것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모 기자분이 와서 아주 화가 나 가지고 제 방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니만 불친절하다고 뭐든지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기사를 내가 끝까지 파 가지고 기사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언론의 응대방법 인터뷰나 대담방법 또 전화 응대하는 방법이 이게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꼭 인터뷰방법 같은 것을 교육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꼭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전 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전략을 계획해서 좀 실시해 주시고요.
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간에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도시의 전광판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한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홍보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기탄없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상호 교차홍보를 24개 자치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홍보효과가 궁금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2015년, 2016년도에 따로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해 봤더니만 2015년도 결과는 많은 시민들께서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제일 홍보효과가 높고 다음에 TV, 신문·잡지 다음에 4위가 전광판 말씀드린 KTX나 지하철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2016년에는 또 순위가 높아져 가지고 전광판이나 KTX, 지하철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좀 더 상승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KTX 타면서도 우리 충북의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충북도정 홍보를 본 적이 있고요.
지하철2호선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12만 3,000회수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홍보효과가 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홍보의 이용방법을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이 부분은 이제는 뭔가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홍보효과의 미흡성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참 좋다고 하니 좀 저의 생각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은 총 1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좀 모아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유독 공중파를 이용한 광고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는 재정비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전광판은 인터넷이나 TV에 비해서는 홍보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계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이고요.
또 좋은 위치의 전광판을 선점하게 되면 번화한 거리라든가 또 차가 지나가서 정체되는 지역 같은 좋은 지역에만 선점하게 되면 이것이 일정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보통 광고 TV 방송매체의 한 5분의 1에 활용할 수 있고 1일 저희가 한 100회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광판의 광고가 이로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가를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을 한번 볼까요.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60%가 채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사업별로 보면 집행시기가 좀 달리 있어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지금 열두 달 중에 열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지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60% 미만 사업들이 꽤 많은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31일 현재 60% 미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 추진 예산이 조금 집행이 저조해서 지금 5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은 도정홍보 컨설팅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이고 계약금액이 지난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9,350만 원을 계약해서 지금 2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이게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선급으로 4,675만 원을 지급했고요. 12월 15일 날 저희 과업이 다 끝나면 이것은 12월 15일에는 나머지 잔액 4,675만 원을 지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외에는 집행잔액이 없고요.
두 번째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서 이것도 총 4,400만 원의 예산에서 현재 2,2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도정 성과라든가 영상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그런 예산으로 써 앞으로 11월과 12월 중에 한 5건 정도 추가 영상제작이 현재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잔액 2,110만 원을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민홍보대사 운영이 10월 31일 현재 823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1월 3일 날 진천무예마스터십 행사 홍보하고 서울에서 개최된 명품농산물 장터 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그 집행이 한 400만 원이 지금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중에 영동 곶감축제라든가 시·군 축제에 이게 집행을 하면은 전부 다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경상적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 충북에서도 굵직한 그런 대형 행사가 참 많았잖아요.
오송 뷰티박람회,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타 전국체전 등등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상적 예산에, 어찌 보면은 이미 다 먼저 소진을 하고 이렇게 좀 3회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홍보비가 좀 더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참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변명의 소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공보관께서는 연중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우리 도가 굵직한 그런 대형행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산들이 좀 과대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에서 물론 예산을 활용해서 외주업체를 통해서 발주를 시켜서 영상 홍보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한 50% 정도는 저희 전문인력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 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이 생산적 일손봉사라든가 광복절 경축식, 또 11월 3일 있은 청소년무예마스터십 등 각 분야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또 만든 영상 제작물이 한 50여 편 정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영상물 제작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아니고요.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금년에 대선이 좀 있었고 또 수해가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 활동을 많이 해서 10월 말까지 지금 16회 정도 홍보활동을 해서 작년보다 한 7회 정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실적을 좀 간략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재 집행까지는 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좀 더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복원이 됐습니다.
언젠가 한번 간략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집행실적을 열람해 보니까 하루에도 점심·저녁으로 계속 식사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거의 1년 365일 중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을 제외한 모든 날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접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공보관님 이하 전 직원들은 과로사로 쓰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도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저녁이 매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가 특이하게 다른 시도보다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신문사가 45개 사가 있고요. 방송사가 9개 사가 있고 통신사가 4개 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말하는 일진이라는 이런 신문사고요. 여기에 노출되지 않는 언론사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도 1년간 다 못 만나는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사가 좀 많이 있다, 타도보다 언론사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공보관실의 많은 업무추진비가 혹시나 지사님 또 아니면 다른 특보들 이 업무추진비 사용해요, 안 해요?
지사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공식적으로 저희 홍보보좌관, 홍보보좌관만 업무추진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홍보보좌관은.
그 외에 특별보좌관들은 저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홍보보좌관도 하나의 팀으로 봐서 별도로 소액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4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매월 10만 부씩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도정소식지를 발행·운영하고 있었죠?
저희가 그동안 도정소식지의 발행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도정소식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박한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편발송 대상기관 및…
일단 우편발송은 다중집합장소로 해서요 금융기관 또 공공기관, 학교, 병·의원 같은 데가 있고요. 다음에 통·이장들에게 5부씩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의 국제자문관이나 해외 한인회 이런 곳에다가 또 각 1부씩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 출향인사라든가 기고자들 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한 육천오백 분한테 1부씩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어떤 모 금융기관에 5부를 보내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그냥 어디로 또 5부를 보내요, 그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서는 본인들이 적절한 장소에 서적 비치대 같은 데에 5부를 다 놓을 수도 있고요. 뭐 금융…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금융기관이나 학교에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5부 정도를 보내서 적의 장소에 이렇게 비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2,383개소만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래에 보면은 이·통장도 4,704명을 대상으로 5부씩 해서 또 이·통장이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배부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문제는 아까 그 다중집합장소는 1개 기관이나 장소에 5부가 가서 적의한 곳에 배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통장들이 5부씩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받아서 그거를 예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는 이·통장들께 5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다가 각 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이·통장들께 5부씩을 또 보냈으니까 이·통장님들이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이나 다른 분들께 꼭 전달을 하도록 잘 지도하라고 공문상으로는 시행을 하고 전화로도 또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예산이 우편요금이 8,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열두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곳이 4만 2,000부가 해당이 됩니다.
4만 2,000부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배부내역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월 4만 2,000부를 165원씩 계산해서 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까 다중집합장소에 2,383개소, 이·통장에게 4,700부, 경로당에 한 4,000부 그러면 팔천, 1만 나머지 3만 2,000부 어디로 갑니까?
10만 부 중에서 저희가 6만 1,700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만 8,300부는 콜밴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콜밴을 통해서 시·군·구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는 콜밴으로 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우편요금으로 계산할 때 4만 2,000부라고 했는데 6만 부가 넘게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 하니까 6만 부가 어떻게 가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배부현황을 보니까 6만 부가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안 나와요?
우편요금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600원이라고 부당 1,600원인데 그것이 100%를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부를 발송을 하게 되면 52%가 할인이 됩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중집합장소에 한 2,300 통·이장한테 한 4,700 경로당에 4,000부 해 갖고 그럼 여기가 1만 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것도 좀 수치를 확인할 수 가 없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관, 개인이 누구누구인지를 좀 이렇게 대상자를 수치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통장님께서 지금 5부 받는다고 해서 마을에 여러 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를 않는다 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도 지금 우편요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도정소식지가 도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고 또 도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자, 해서 사실 여론 형성층인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또 기타 주민자치위원 또 우리 노인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도 여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우편요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86% 정도 집행되고요. 한 14%는 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이장이 다 배부를 안 하더라도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같은 이런 다섯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그거를 받으면 불쾌하실 분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일 이렇게 행사 도정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또 실시간 업데이트도 잘 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도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재미없는 일방적인 홍보는 효과성의 의문에 대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홍보는 일방적으로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지나친 넘치는 홍보에는 오히려 반감을 갖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이랄까 이런 걸 드리면 넛지효과라고 요새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넛지의 뜻이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넛지의 뜻이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 도민들이 일방적인 홍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운 홍보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을에는 독서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을은 책을 읽기 좋습니다.’ 또는 ‘가을은 책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거부감을 덜 느끼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홍보전문가들이라 지금 잘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0일 예정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이경태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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