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모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
체육진흥과장 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 곽영학
관광항공과장 박중근
건축문화과장 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연병철
충북체육회사무처장 한흥구
충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근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등 대형행사 개최로 매우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택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곽영학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박중근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연병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한흥구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중근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정원은 118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027억 9,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2,084억 1,659만 7,000원으로 68.8%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민선6기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하여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융성을 통한 도민체감형 문화 확산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719억 확보와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주 문화도시, 충주·영동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역량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포럼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 향토문화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종교화합의 무심음악제 지원과 도·목, 도·불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계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와 직지유등문화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사업추진과 도지정예술단,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으로 도민 참여와 함께 즐기는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창의적 예술인 발굴을 위해 지역미술가 서울 전시 및 청년예술가 7명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세대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재 보존·활용과 전통가치 확산입니다.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지난 9월 유네스코에서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으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2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정비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구축 20개소, 전통사찰 10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18개소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도 정상 추진하여 문화유산 전승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 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과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등이 공사착공과 기본설계 완료로 지역브랜드화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도서관 건립을 완료하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옥천 작은영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역량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선진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임지도자에 대한 지도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 지원을 통해 전국체전 2위, 전국소년체전 7위 달성 등 전문체육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대비해 도청운동경기부 선수 증원과 함께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로 도민화합 증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114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3명을 양성 9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전국장애인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9월에 개최한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스포츠지도자를 통한 도민건강 실현을 위해 전문지도자 파견 및 리더십 등 역량을 강화하였고,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등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지방체육시설 8개소 지원 등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빙상장 건립, 옥천 군남초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와 진천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세계무예의 중심 충북 허브역할 구축입니다.
국제무예센터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무예센터 건립 실시설계 추진과 사무실 개소, 국제청소년 무예캠프, 국제무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통해 세계무예리더포럼, 컨벤션 개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무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킥복싱대회, 세계택견대회 등 무예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도 지원하여 세계 무예 중심지로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영충호시대의 리더로 부상하는 성공체전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지역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과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행사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감동의 개·폐회식 연출 및 성화봉송 추진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을 위해 공정한 대행사 선정과 3회에 걸쳐 연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감동 있고 안전한 성화 채화 및 봉송이 되도록 성화봉송 87개 구간 선정과 성화주자 708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성공적 체전 개최를 위한 최적의 경기장 조성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충주종합운동장, 청주스쿼시경기장을 신축하였고 33개소에 대한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각종 경기시설을 최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전국체전 46개 종목, 장애인체전 2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인 및 승인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 신문, 방송을 활용한 광고, 인터뷰, 언론기고 등 대회홍보를 진행하였고 또한 공식 홈페이지, 휴대폰,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통한 대회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체전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중교통, 전광판, 애드벌룬, 홍보탑 등 다양한 옥외광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힐링충북관광 실현입니다.
다음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역동적 관광네트워킹 구축입니다.
지역축제 브랜드 강화를 위해 문체부지정 유망축제 1개와 도지정 최우수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 관광명예기자 운영 등 지역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서비스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국전담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대표 관광상품 운영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용 관광홍보를 하는 한편,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과 타 시도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특화된 마이스(MICE)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노력하였고, TV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및 고객중심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현장밀착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환경 대응 융·복합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충주 국제수변레포츠단지와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등 친환경 복합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사업과 음성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업 등 역사·문화 재창조를 통한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아울러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크워킹 조성,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등 힐링테마형 관광순환 네트워크 기반구축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이용권역 확대와 노선 다변화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러시아, 오사카 등 11개 국제노선을 개설하였고 신규개설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국제노선 다변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관광설명회 및 청주공항 운항노선 홍보영상물을 제작 지원하는 등 개항 20주년과 연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한편 주기장 확장, 평행유도로 건설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자연과 느림의 건축문화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과 느림의 지역브랜드 창출입니다.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육성사업으로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 제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3개소 사업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 공립 초·중학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12월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스마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5건과,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중소형 주택 6,900여 호를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중위소득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80가구에 대해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과 충주·제천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관람객이 꿈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3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휴식과 힐링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스쿨을 운영하고 기관·단체, 기업의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통령길 걷기대회 등 대통령 테마관광상품을 운영하여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 국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관람객 만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청남대 영상홍보 및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도시 전광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0여 개소에 집중 배부·홍보하였으며, 25개 기관·단체와의 관광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행사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 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숲길체험 활동 운영 등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승하차장 등에 CCTV 12개를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물렀던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 인근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8쪽, 현안사업 두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 잠재력을 발굴,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가 반영된 가운데 지난해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현안사업 세 번째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 일대를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거리로 특화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드라마거리 및 아트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0쪽, 현안사업 네 번째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훈련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빙상장 1면, 컬링장 2면의 국제규격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12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국제무예센터(ICM)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일곱 번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무국 운영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속 개최와 세계 전통무예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마스터십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금년에는 사무국 출범,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11월에 제1회 진천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44쪽, 현안사업 여덟 번째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천 개최입니다.
지난 9월에 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이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하여 중간보고회 개최, 선수단 차량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 성화봉송 등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리허설을 실시한 결과 참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 국민이 감동하는 성공체전을 이루었습니다.
45쪽, 현안사업 아홉 번째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육상종목과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1,203억 원을 투입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육상공인 1종 국제규격을 갖췄으며 효율적인 공간활용, 태양광시설과 녹색주차장 등을 설치 친환경 경기장으로 만들어져 체전기간 중 참여선수와 관람객이 크게 만족하였고, 향후 도민과 충주시민의 생활체육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6쪽, 열 번째 청남대 테마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업 열한 번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5개소에 행복주택 1,202세대, 실버주택 170세대 규모로 2019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제천과 보은 1차 2개소가 공사를 착공하였고 실버주택은 보은이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열두 번째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및 옥외광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작품을 접수하여 9월에 140여 작품에 대한 심사와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선정·지원하여 건전한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현안사업 열세 번째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남문로1가 일원에 노후주거지 생활환경개선, 가로환경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민선6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축제 평가단 구성 내역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문화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군별 지원 신청량 및 시·군별 배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등산교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산악협회가 주관하는 도민등산교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이 왜 없는지,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등산교실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충청북도연맹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년에 10회 정도로 안전한 산행문화 보급을 위한 등산교실이나 암벽등반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2,000만 원 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편성돼 있지 않은데 실지로 다른 체육행사 경비에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사유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제가 좀 정확히 분석을 못해 봤는데 분석을 해 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등산교실을 참가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몇천 명씩, 몇만 명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강의나 교육이라면 회비 없이 참가비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교육이다. 내용을 보면은 매듭짓기라든지 뭐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교육장소도 월악산이나 조령산 이런 데를 가서 하는 행사예요.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은 좀 필요로 하다, 참가비나 이런 회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특히 공직사회에서 형평성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이러이러한 유관단체나 또 비슷하게 운영하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만 해 줄 수 없습니다” 이 형평성 많이 얘기들 하시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 등산교실을 보면 2016년도의 정산결과를 보면은 한 1,640여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360만 원 정도는 많이 비용이 남았단 말이죠.
어쨌든 아껴 쓰고 해서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16년도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으면 2017년도에는 이러한 정산된 평가나 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또 2,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 2018년도는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또 그 선에서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등산학교뿐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갖고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또 사업을 허가하는 데, 허락하는 데 참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의심되는 한 대목이다.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 한곳에만 국한되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각 부서들이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년도에, 예산서나 평가서 다 제출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다음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아마 조례에 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도민등산교실 이것도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문이 가는 이런 대목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인 여러 대규모 인원의 일반행사가 아닌 어떤 특수한 기능이랄까,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수익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무슨 교실이 됐든 대회가 됐든지 한번 따져 봐 가지고서 자부담이 필요하면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요.
또 실지로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서 정산받아 가지고 사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익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일부는 평가결과가 반영되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반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고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무튼 그 보조사업자들도 오히려 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다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공감하고요. 이렇게 저희들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조사업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안전모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등등 지금 본 위원이 나열했던 이런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일회용 소모품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과 또 그러면 이 장비는 그쪽 등산교실을 운영하는 산악연맹협회, 산악협회의 건지 아니면 도 자산인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산서까지는 못 봤고요. 제가 등산교실 커리큘럼하고 일정 정도를 점검해 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기자재랄까요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으로 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소유라고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드는데 어쨌든 그게 단년도 사용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정산한다든지 이럴 때 더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100% 충청북도의 자산이고 이 자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물품을 사주고 그게 협회의 물품이라고 봅니까?
뒤에 체육 담당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 도의 예산으로 사주면은 그 협회에서 무조건 소유하는 건가요? 아니죠?
도의 자산이죠? 상황에 따라 틀린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좀…
일단 보조사업이 집행이 되면은 보조사업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자산취득이 됐든 행사가 됐든 일단은 보조사업자로다 하고 그 관리에 대한 거는,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 협회나 이쪽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 전체적인 자산은 사실은 도 소유라기보다는 보조사업자의 자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만 기관별로다가 그 물품에 따라서 아마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청주산업단지 근방이라서 경로당에 운동기구, 물품 이런 것들을 사줘요.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난 것을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고쳐주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LG에서 물품 사줬으면 LG에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 거는 시에서 수리를 해 주고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이 기구를 쌓아놓고 있어요, 고장 났다든지 오래된 것들을.
시에다 치워달라고 그래도 시에서 못 치워요, LG에서 그걸 치워줘야 된답니다.
사준 곳, 비용을 지출해 준 곳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고 그거를 마지막까지, 용도 폐기할 때까지도 그거는 명분을 만들어서 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협회에 운동하라고 자전거를 10대를 사줬어요. 500만 원짜리 5,000만 원을 줘서 10대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협회 자산입니까, 그거는? 적다고 몇 푼 안 간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죠.
그러면 도에서 그림 물품 사서 행정문화위원회다 걸어줬으면은 행정문화위원회 자산인가요, 도 자산이죠? 그거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관리 안 하시면.
우리 조례에도 어디 있을 겁니다, 물품관리에 관련돼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이거는 도에서,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물품관리 내역서를 만들어서 물품 하나하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세동기나 물품장비 이게 해마다 사줘야 되는 거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그게 장기로 수년에 걸쳐서 쓰는 물품이 됐든 일회성 있는 소모품이랄까 기자재가 됐든 하여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까지도 작지만 세심하게 보셔서 평가하시고 예산에 편성하고 또 사업계획 받아왔을 때도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또 지적해야 될 부분 지적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고유업무라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2쪽의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도청 운동경기부는 저희가 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켜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다른 어떤 타 전국적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도민 자긍심을 높이고 충북체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는 전체 5개 팀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펜싱, 역도, 볼링, 유도, 카누 5개 종목이고요.
주요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선수단 급여를 지급하고 입상에 대한 성과금 지급, 명절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 참가 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경기부들의 원활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숙소를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의 예산은 총 29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연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봉을 좀 유연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 타 시도와의 연봉, 선수들 연봉차이 이런 것들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수들에 대한 연봉은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인 경우에 1급이 4,900만 원 좀 넘고요. 코치 2급인 경우에 4,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선수는 특급이 감독 1급과 동일한 4,940만 원 아까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지급근거는 저희가 아무튼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봉 말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상 성과금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숙소임차료 등 하여간 전체를 따져 보니까 1인당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나름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연봉이 저희가 현재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다른 시도랑 사실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시도라든지 다른 실업팀 이런 데랑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다른 실업팀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운동경기부라든지 이런 데랑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적지 않도록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것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한테 육상팬티 사줬다고 그래서 육상팬티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한테 필요한 것들은 선수한테 필요한 것들이고 외의 것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따지면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선수가 됐든 예술 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좀 뭔가 풍족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잘 뛰고 운동도 잘하는 거고 예술적 이런 소양도 잘 보여주는 거고 이렇지, 좀 이거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게 교복값이 오늘 마련이 될라나 이렇게 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지 해서 따져 보시고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요.
그리고 역도, 유도 같은 경우에 25평형 숙소에서 한 7명씩 이렇게 생활을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참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들 7명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세면기 이게 2개씩 있다 하더라도 좀 시간 맞춰서 움직이고 그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시설들도 옛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운동하던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말자,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기왕 충청북도 운동경기부라면 자부심을 갖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후생복리 이런 차원도 좀 좋게 하고 이러다 보면 선수들 우수선수들 영입하고 하는 데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도에 뭐냐 명예를 떨치고 또 도를 위해서 뛰고 이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충청북도의 품격도 높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죠.
이러려면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해서 충북도의 홍보를 시키고 또 본인은 좋은 기록 내서 훌륭한 선수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철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선수연봉 관련해서 특급선수가 4,94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이런 선수 영입할 때는 사실은 영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입비를 활용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숙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역도가 7명이고 유도도 7명인데 지금 84.9㎡ 우리 평수로 말하면 25평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역도는 저희 그전에 관사로 확보해 둔 큰 평수가 있어 가지고 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35평형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유도도 순차적으로 한번 이어서 바로 큰 평수의 숙소를 확보해 가지고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충북체육회 양 처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각 과별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외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 안 돼 있습니까?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여기 7조 규정에 보면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에요. 진흥협의회를 둔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면 임의규정인데 둔다고 아주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관광항공과에서도 다른 위원회 없습니까?
박 과장님, 관광항공과에도 이렇게 지역축제육성위원회 말고는 없어요?
이 부분은 검토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외에도 건축문화과에서 운영해야 될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여러 건이 있는데 전혀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작성 시 누락이 됐는데 그것은 보완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법적인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운영을 하면서 행감자료에 누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략히 답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과에서 조례에 의한 사항까지도 위원회 있는 거 또 다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자세한 위원회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부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간략히 질의를 했더니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단 행정국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 위원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전혀 부진이고 추진불가 그런 사업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문제는 우리 행문위에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물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총사업비는 80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4년 전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냥 총사업비만 개략적인 800억 정도, 재원이 어떻게 되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행감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을 2014년 민선6기 하면서 전체 해 놓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건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2020년까지 계획하는 거로다 하고서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도 지금 안 돼 있고 예산 계획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부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진행된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게 없으니까 해당 없겠죠.
일을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800억인데 이게 도비 780억 정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고, 이 국비보조사업 아닌가요? 그럼 국비는 20억 정도 정률제입니까, 정액제입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만 또 800억 사업 중 지특으로 20억을 소화하고 나머지 78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그럴 요량으로 좀 빌미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주시 쪽을 협의대상으로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요 청주시하고 재원도 빨리 협의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780억을 우리 도가 전체 부담할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80억을 말이야 전액 도비로 마치 부담을 하는 것마냥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청주시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하고는 현재 오송의 전시관 건립 관계로다가 조금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문화 쪽으로다가 보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일정 부분은 그래도 전시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결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작은 영화관 운영인데요. 현재 도내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옥천이 명년도쯤에 개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6개 중에서 두 군데가 영화관이 개관이 됐고 그 나머지 또 4개 군 단위가 영화관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 사업내용은 또 보니까 말이죠 당초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4개소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그 2개소는 영화관 건립을 이렇게 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4개소로다가 정한 건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해서 개관을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또 시·군에서는 문화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영화관 시설을 완비를 해 놓고서 영화를 상영하는 곳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매달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영화 한편 보려면은 또 청주나 충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정부예산 지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내년도 보은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도지사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한 만치 그런 부분을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시·군이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영화관이 만들어져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니까 실업률이 한 3.2%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8.6%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한 이십 한 이 프로 그렇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 청년들 실업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금년에 직원 3명을 11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채용공고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3명 뽑았죠?
아직… 면접 했고요,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립교향악단의 악기별 구성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가 한 분이고 더블베이스가 2명, 비올라가 4명, 바이올린이 11명, 첼로가 4명, 오보에가 1명, 바순이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단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보에 악기를 다루는 단원이 여럿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오보에 수석이라고 하지 않고 오보에 단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했으면은 이런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어째 기존의 단원이 있으면은 단원 중에서 일부 먼저 입사를 했거나 또 그동안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수석단원으로 승급을 시키고 새로 채용하시는 단원에 대해서는 일반 정단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보에는 1명뿐이다 이거죠?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공직사회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의 지방공공기관 또 나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어떻게 그동안 단원을 3명을 채용을 했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채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원을 3명을 채용했을 때는 1차 심사 때는 블라인드 심사를 했고요. 첫째 지휘자를 포함해서 거기 심사위원도 사실은 어느 분이 심사위원이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심사위원을 4배수, 5배수 중에서 선정을 했고 사실은 지휘자도 당일 날 아침에서야 심사위원을 알려줄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보안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심사 때는 지정곡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과정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예술팀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번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훌륭한 그런 아주 우수한 단원을 뽑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시립이나 도립교향악단에서도 단원들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에만 의존합니까? 이론시험은 없어요?
도립교향악단인 경우에는 서류접수 할 때 그 단원의 프로필이라든지 서류를 다 징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르고 그다음에 별도의 서류시험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채용공고를 보니까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 나와요.
저기 주소, 출신지 같은 거나 학력이나 이런 걸 배제하자고 해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소도 표기돼 있고 최종학교, 기타 경력사항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이력서 내용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처음에는 받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후에 받아도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보가 다 이미 응시자들 중에서 누가 어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누가 어디 나왔다 등등 다 파악한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접수하고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노출하지 않고 저희가 관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몇 명 정도 구성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기평가를 했죠?
현재 도립교향악단의 연습실에서 블라인드를 치고 네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양승돈 지휘자를 포함해서 외부의 인사가 세 분입니다. 충남지역에서 한 분, 서울지역에서 한 분 또 전라도 쪽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교수들도 포함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본 위원이 이론 필기시험은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도립교향악단들이 다 이러한 실기시험에만 그 면접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 실기가 주관적인 요소가 엄청 가미가 많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점수를 특정인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합격될 소지가 높은 건데, 4명이 그분들을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순번을 정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채점을 어떻게 했던 건지 그 부분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7 대 1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일단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할 인원만큼만 선발해서 2차 지정곡 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정곡 심사 2차 심사인 경우에는 이미 공고문에 그게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블라인드 채용할 때 순위 같은 것도 사실은 접수하고 무관하게 무작위로 순위를 정해서 악기연주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블라인드 심사에서는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고 별도의 심사단 4명은 그분들을 식별할 수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배치가 돼서 추첨된 번호에 의해서 본인들이 연주를 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채점을 해서 바로 어떠한 투표함에 채점결과를 넣고서 마지막에 공개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문화예술계 이쪽을 보니까 말이에요 학력에 대한 파벌 저기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특정 대학출신이나 특정 지역출신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네 분이 얼마든지 ‘야, 누구 이름만 대면 그 사람 좀 이번에 선발해 줘’ 서로 사전에 교감만 이루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진짜 정말 고도의 어떠한 외부의 응시자가 표시가 안 되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필기시험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저기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원들이 매년 퇴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안정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규 도립교향악단 3명 채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채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채용에 대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구성원 내부 간의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던 거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됐고 또 복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는 얘기가 있듯이 참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단체는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도립교향악단이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립교향악단이 설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휘자와 단원과의 관계 또 단원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비위행위까지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모든 면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면서 참 점잖하게 많이 좀 가르쳐 주고 또 단원들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외의 말은 전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은 노동위원회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갑질문제로 얼마나, 뭐 하루이틀이 멀다 하고 지금 갑질사례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립교향악단에서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 행문위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앞으로 인사권은 지사께서 행사를 하겠지만 모든 전체 구성원들한테 예산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또 다시 갑질문제와 부당노동행위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입니다.
6쪽에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우리 충북의 문화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1.9%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2%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가 없고 지금 중상쯤에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일 수도 있고 또 2%, 아니 3%, 4%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2% 달성이라는 목표로 이거를, 그런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런 쪽의 복지도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문화예산 쪽, 문화 쪽의 예산이 그동안에 사실은 점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에는 한 6.9%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총예산 규모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2% 정도는 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시적으로 정한 것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목표치를 정했는데 사실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 대비는 1.4% 정도 수준이었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94%까지 점하는데 앞으로 문화예술 쪽의 사업도 발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문화예산 2% 달성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문화예산 2%에 미달됐고 또 그래서 내년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산규모는 규모가 좀 더 크긴 하지만 그거를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한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 계획 수립한 거에 보면 한 40% 점하는데 지사님 방침을 받았는데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다음 주 중에는 정리가 되면 그것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다시 문화분야의 예산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충북도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12쪽이네요. 12쪽인데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진전문체육 육성과 클린스포츠 구현이라는 대목의 세 번째에 있네요.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 내용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우수한 지도역량을 가진 지도자를 체육회 소속의 코치로 임용해서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을 하고 또 신분보장, 그리고 후생복지를 통해서 지도에 전념해서 경기력이 향상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학교 쪽에서는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간외수당 같은 것 이런 게 아마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수준의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한다고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경기단체나 이번에 등록된 팀에서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에 참가한다면은 그때 보조지도자를 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경우도 작년보다 월 3% 정도 증액됐다고 하지마는 전임지도자나 보조지도자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지도효과가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주요업무계획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다중이용시설 매체활용홍보가 34개소 또 5억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주로 어느 곳에 홍보가 되고 있고 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다중매체위탁 홍보는 서울, 대전, 오송지역의 전광판, 지하철, 터미널, KTX 열차 내의, 그리고 시외버스 현금인출기, 온라인 여행사 같은 곳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6억 1,70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지자체가 서울터미널이나 지하철에다가 비슷하게 자연 관련된 이미지 홍보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곳인 경우에는 노출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 터미널, 사거리 옥상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생명, 자연치유 힐링여행 충북이라는 그런 문구중심으로 자연경관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전광판, KTX 열차 같은 데에는 동영상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충북의 대표브랜드인 힐링 그리고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같은 콘텐츠 중심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영상, 혹시 동영상 그 동영상인가요?
또 현재 SNS상에 공보관실의 UCC공모전 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 제작한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매년 공보관실에서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충청북도 자연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관광홍보로 쓰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광홍보로 쓰일 만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공모전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지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또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해서 관광홍보에 제대로 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관광항공과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중에 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은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관광홈페이지에, 도 관광홈페이지에 연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양한 활용방안, 올린다든가 해서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향을 모색한 적은 없었나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영상 자료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등이 대표적인데요. 국장님 혹시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
예, 됐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단순한 관광 광고만이 아니라 충북의 이미지를 위한 광고라든가 충북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충북의 아름다운 사람, 좋은 인심 또 좋은 사람 등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어떤 관광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을 홍보하는 것 외의 우리 충북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이미지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감성홍보 방안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 해서 쇠퇴한 도심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100개소씩 해서 10조 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준비기간이 짧아 가지고 70개소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앙 선정이 15, 광역 선정이 45, 공공기관 제안이 10개소로 정부에서는 국비 4,63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 선정대상 15개소 중에 청주시에서 1개소가 신청하였고, 광역자치단체 선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계획 정비형, 일반 근린형 각 1개소씩 3개소인데 3개 시에서 8개소가 신청되어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22·23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1월 28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 국토부에서 사업적정성 검증 및 총리실 산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12월 14일 날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및 부서별로 도시재생추진 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연구원에서 신규사업 발굴 관련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우리동네살리기가 50억, 주거정비형이 100억, 일반 근린형 100억 등 250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중심시가지형까지 확보될 경우에 400억 원 정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18년 이후에도 시·군과 같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실시하여 노후되고 낙후된 도심지를 개량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과의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 대비책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는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는데 일반직이 1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0명,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쨌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문화재단이 2011년 말에 설립이 됐는데 ’13년 말에 설립된 충남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보니까 정규직이 24명, 비정규직이 6명입니다.
단편적으로 충남문화재단하고 비교해도 우리 도는 정규직이 거의 절반으로 해서, 비정규직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자체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일단은 단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여기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충남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2배가 많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한 202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문화재단에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문화재단은 정규직이 40명이고 비정규직이 4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건데 꼭 도도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지금 청주시만 해도 벌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반 정도씩 차지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충북문화재단이나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혹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한 202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SOC 투자로만 문화예술 수요나 공급을 확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사람에 투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366쪽입니다.
(재난경보 울림)
뭐가 재난방송…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주 포항에서 5.5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가 ’88년 3월 1일에 6층 이상 연면적 10만 ㎡ 이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강화돼 가지고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로 지은 건 3층이고요. 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미터가 9m 이상,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진설계를 애초부터 적용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남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데 올해 3월 보도를 보니까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기념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현재 대통령도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념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남대는 6개의 대통령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길은 대통령께서 휴가 중 주로 이용했던 산책로나 군인들이 초소로 사용했던 길을 정비해서 대통령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길을 조성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문토록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남대 내에는 대통령길과 대통령동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장기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고요. 차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대청호주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제 속에 청남대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청남대 가 보면은 일부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규모나 시설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청남대와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뭐랄까 규모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마는 상품도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본 위원이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건지, 혹시 청남대소장님은 그것 보시면서 다른 것 느끼신 것 없나요?
현재 청남대 내에서는 문의번영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판매 중인 거는 팽이, 부채, 손수건, 우산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청남대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은 현재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청남대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충북의 볼거리 문화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국화축제기간 중에 청남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청남대 관광버스나 기타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에서 내년에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정부 기념사업은 임시정부 역대 대통령에 대한 동상제작, 기록화제작, 임시정부 기록문화전, 전시관 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임기간 중에 방문하신 분만 길을 조성하도록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길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남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물 설치 계획이 없으시고 내년 사업에 보니까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물 설치를 하지 않는 건 명분이 너무 약하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의 판단은 우리 후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잘된 건 답습하고 잘못된 건 답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숨기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존을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볼 땐 청남대에서 이렇게 행정 하는 걸 보면 행정으로 풀어야 될 걸 정치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로 이렇게 보셔 가지고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청남대, 또 우리 역사의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가,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청남대를 방문하지 않으면 기념물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우리 청남대소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밖에 제 귀에는 들리질 않아서 정말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길은 청남대를 방문하지 않으신 대통령은 길을 안 만든다고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상설치, 기념물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기념사업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족이 돼서 얘기가 된다면은 그쪽 의견하고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통령 기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면 앞으로 청남대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전 대통령과 또 현재 대통… 그때도 모시는 걸 실패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 ‘검토’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검토’, ‘검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답변은 앞으로 행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걸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지금 현재는 곤란하고 일단 추후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와 본 분들이 또 오고 싶은 곳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와 닿는 이슈화된 뭐가 없다면 앞으로는 청남대의 이미지가 반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청남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청주지역에 노후화된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 창작연습실이 없어서 그러한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뭔가 지금 몇 년째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죠?
이 사업이 당초에는 8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청주시하고도 협의과정에서도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추진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오창의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또 가경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을 다양한 지역에 조성하고 있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미흡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 건지,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걸 하여튼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진을 안 하기로 제천하고 도하고 협의가 끝났다라는 얘기죠?
2015년도에 제천시에서 사업을 철회를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거로다가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제천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거로다가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어쨌든 2기 얼마 남지도 않고 했는데 나름대로 2기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서라도 만들고 하려면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은 구 옛 도지사관사 그곳을 중심으로 근대문화거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 도지사관사 뒤편에 보행데크 계단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으로 해서 향교서부터 중앙초교까지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근대문화유산인 도지사관사 인근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해서 거리 특성을 살려서 근대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민간투자라고 했던 거는 그 거리에 카페라든가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근대문화거리로다가 조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투자를 한 건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안, 유입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유동인구가 적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해 놓고, 이게 또 거리를 조성해 놓고 찾아오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또 다른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되고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떠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주대학교에서부터 수동 그리고 김수현 문학관을 연결하는 그곳은 나름대로 김탁구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성이 돼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지사관사 주변에는 향교와 도청을 잇는 공간 외에는 별다른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또 수동 쪽은 많은 관심을 두고 개발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쪽 부분은 조금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다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지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컨닝을 하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입주 점주, 점주랄까요? 이런 분들도 청주나 충북 이렇게 제한하시지 말고 전국을 풀어서 하다 보면 찾아오는 또 꼬여드는 이러한 업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우리가 짜내기 힘든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와서 입점했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소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넓게 보고 넓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디어나, 아니면 좋은 또 점포 이런 것들이 돼서 정말 충북 또 특히 청주 같은 경우가 어디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지역 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극히 드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김탁구 그 지역 글쎄요, 영화 하나 갖고 띄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새로운 이벤트들을 계속해 나가고 이러면서 볼거리 제공을 해 주고 또 먹을거리, 구경거리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하니까 자꾸 찾아들고 하는 건데 좀 외진 지역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면 좋은 충북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행문위의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은 한 술 더 나아가서 클린 스포츠 충북 실현이 한 단계 더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마음의 안도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니까 자치단체 체육회 간부가 전문체육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폭행, 욕설, 서빙강요 이런 것들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잘 접하고 계신가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여건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 보수가, 이 사람들은 보수를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급여가 연봉으로 2,97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치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급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시·군별로 일부 급식보조비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기본급은 운영지침으로 같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를 한번 방문해 봤더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다 제대로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보수지급도 기준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고 휴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국경일, 기타 이렇게 해서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일요일 날 매번 와서 근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익일 날 대체휴무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또 가보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좀 제대로 지켜지고, 주말에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하니까 주말에 남들 놀 때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날 반드시 대체휴일로 지정을 해 줘서 휴식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또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행사 대다수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께서 토·일요일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대체휴무라든지 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수당을 한번 강구해 보고 대체휴무라든지 휴일수당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좀 배정이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 900포인트 외에다가 또 근무기간, 기타 자녀 수 이렇게 해서 부양자 수를 따져 갖고 많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출자·출연기관은 기껏해야 500포인트만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문제로 다뤘는데, 실제로 우리 도 산하에서 체육회라고 우리 지사께서 충청북도체육회장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이에요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회복지사들이나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해 준다고 해서 수당 같은 것 많이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원칙적으로 시·군체육회, 시·군체육회장은 또 시장·군수님들이 되겠는데 시·군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공감을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어떤 편차가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면 좀 더 나은 조건이 있는 시·군의 기준을 맞춰서 부족한 시·군에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이분들 처우가 개선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지사님께서 수당제도를 신설해서 인기위주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이분들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규정 27조에 징계절차도 있는데 언젠가는 자치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징계는 말이야 사유가 의원해직, 당연해직, 직권해직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해직이나 이런 절차가 아닌 사무국장을 그냥 평 생활체육지도자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어떠한 기관의 사유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가족처럼 많이 아껴주시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거 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문체부지정축제가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문체부지정축제는 전국에 41개 축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지정 국가적으로 내로라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축제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부합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축제 관련자 공무원이나 또 단체 같은 사람들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해서 축제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산낭비를 걱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축제 개최로 인해서 원성을 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위 몇 퍼센티지까지는 축제로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광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주문은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도가 시·군 축제에 대해서 큰 영향력은 없다고 하지마는 아까 여러 가지 아카데미 그런 말씀도 하셨지마는 시·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도 해 줘서 축제가 좀 더 유능한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지정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의 평가와 아울러서 우리 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도지정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위원님들도 이 축제 평가뿐만 아니라 그 평가를 하면서도 컨설팅까지도,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까지도 지금 하면서 이 지역축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지정축제가 6개 있습니다마는 그 지정축제에 들어가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 제천, 진천이 한 번도 이렇게 3개 연도에 도지정축제로 진입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과연 우리 도 축제평가단에서는 정말로 도지정축제로 이렇게 지정할 만한 함량미달 축제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한 번도 진입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국가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그런 전문가집단에도 포함된 분들이고, 그분들의 평가를 봤을 때.
그리고 그 평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저희들 계획들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진천지역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계속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천 쪽에서도 괜찮은 축제가 뜰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치적으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 한 번도 변화를 안 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진천을 아까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농다리축제도 있을 테고 우리가 늘 접하는 진천생거문화축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단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참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상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분발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하나도 변화 없이 매년 똑같이 최우수, 우수, 지정 이렇게 골고루 매년…
이거 여러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아이고, 이거 손대 봤자 저기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하던 거 관행적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도에서 평가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나타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인위적으로 한다면은 나중에 계속 지정축제 운영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천지역의 축제는 지금 진천군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결과나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종사자나 관련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축제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수준 또 접근성, 공간 배치,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또 축제의 성과항목에 있어서 세부지표에 보면은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 여러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구두로 낭독한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한 그런 지표로 생각이 되는데…
이 평가단을 알리면 이게 다른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참여자 형식으로 해서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할 때에 만약에 내년 같은 때에, 올해는 지금 다 축제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마는 평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그것을 한번 그 시점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지역행사에서 주민들 만나기 바쁘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의식도 못했는데 본 위원이 행문위 와서 혹시 어떤 행사장 출입구 쪽에서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지난해도 좀 금년에도 보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이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보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컨설팅도 가능한 겁니다.
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에 지난번 대선 때도 아마 규제를 풀어달라고 각 후보들한테 제출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청남대 활성화의 한 일환으로서 여기에서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안 되고 해서 건의했던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해 달라고 또 당 지도부들 내려왔을 때도 건의를 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결과는 아직 연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하자면 이게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환경국 쪽에서 환경파트에서, 주로 환경 관련되는 규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파트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시절에 도에서는 대청호를 생태관광벨트로 만드는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충주호·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대통령 공약에 지금 들어갔고 국가 지역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금 대청호 지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그러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생태관광지 속에, 그 과제 속에 청남대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또 생태환경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좀 뭔가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접근해서 좀 풀어나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도 더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13번인데요, 49쪽.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비·시비 5 대 5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참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인들을 접하고 하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취지는 어쨌든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쇠퇴된 상권을 정비해서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외에 그 위치가 옛날 청주약국 맞은 편 널찍한 도로 거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량이 들어가서 짐도 떼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보기 좋고 걷기 좋고 뛰어놀기 좋은 거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청주 원도심인데 지금 유료주차가 주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도청 그리고 저쪽 중앙공원 옆에 시립 유료주차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데 이 거리를 조성해 놓는다 해 놓은들 이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찾아갈 리 만무다.
도청에 대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중앙공원에 대 놓고 오는 것도, 지금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로도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뒤쪽에 가구점 골목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여기 웨딩거리 만들려고 하는 데보다 더 슬럼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가구점골목 이 뒤쪽이 이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에도 요구를 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거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60억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차장 용지도 사야 되고 뭐 타워를 하게 되면 타워로 하고 아니면 단층 주차장이면 단층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테마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찾지를 않으면 또 하나의 여기도 집행부서의, 사업부서의 조롱거리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할 때 종합적으로, 이게 왜 단편적인 한 부분만 보고 사업을 펴 나가야 되는 건지, 좀 부서와 부서 사이에 이런 거 협의를 거쳐서, 물론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도심에서 최대 이슈거리가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어야 될 텐데 이 대안이 없다, 도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공모할 때 주차장 확보 이런 걸 위주로 하면은 공모에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계획에 빠져 있었고요.
별도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60억 말고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해도 어떠한 상인들이나 인근의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테마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 몇십 명 해서 글쎄요, 이 테마거리 만드는데 칠팔십 명 모집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 여기를 갔다 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웨딩의 거리하고 한옥마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이게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주를 가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문 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주민들 또 거기에 관계없는 분들 어디 간다 이래 버리니까 보면은 벌써 ’17년에 사업비 40억은 지원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돈 갖고 이게 사업이 얼마큼 진행이 될는지 모르지만 60억 중에 40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될는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따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치는 거예요, 이게.
뒤늦게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그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행정일변도로 그러하지 않고 임의대로 탁상에 앉아서 계획안을 내서 공모에 참여해서 이걸 따내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장사하시는 분들 의견 들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니 이것과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시에다가.
이게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뒤늦게 자꾸 이런 반대의견들이 나오니까 긴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서 또 주변에 한두 명씩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버스 한 대가 전주를 가기로 했던 건데 모집하다 보니까 그것도 잔뜩 늘어나서 두 대를 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원래 계획과는 관계없이 자꾸 일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도에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공모에서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탈락시키고 해서 뭔가 주민들 편의시설에 맞게끔 이뤄줘야지 행정일변도로 사업이 이뤄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어떠한 주차장 확보할 때 주민들의 어떤 부지를 제공해 주실 분이 좀 어렵거든요. 누군가 그러면 이 부지를 할 테니까 매입을 해 달라, 주차장 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냥 토지가는 비싼데다가 토지 내놓은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그걸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계획이 있으면 주차계획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들보 먼저 걸어놓고 기초하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차 한 가구당 두세 대씩은 다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 가서 사진이나 한방 찍으러 가든 아니면 상가에 가서 한복을 맞추러 가든 뭐하든 거기 그 앞에 댈 수 있는, 차는 못 대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차를 댈 수 있는, 상가에 차를 댈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책을 세워주고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죠.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사업하고 주차장을 가구점 골목 주차장 만드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생각을 않고 있는 거죠, 시에서.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할지 모르는 거지, 계획만 있고.
그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62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353쪽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적용된 것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한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지금 정비대상이 도내의 34개소에 60동으로 이렇게 2017년 9월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정확히 자료가 작성된 겁니까, 시·군별로?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2015년 조사 당시가 그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은 정비가 되어 가지고 34개소에 60동이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46동 10개소가 됐으니까.
그동안 10개소의 46동에 공사재개를 하도록 했고 또는 철거완료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이렇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떠한 행정지도에만 응한 그런 수치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 지금 행정 자체적으로다가 한 거고요. 예산투입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특별법이 시도지사한테 정비를 하라는 어떤 취지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축허가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인데 도지사가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국비 지원요청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전사고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떠한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도지사가 됐든 시장·군수가 됐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정비를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서 그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그런 건축물인데도 이러한 제도를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뭐 정비대상물건이 있다고 실태조사해서 도에 보고해야 되면은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도 단위에서 또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췌를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은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 그런 느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 2015년 조사 당시에 어떤 시·군에서는 아, 이것은 공사재개를 바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다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각 시·군에서 비단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상업지역에 대한 빌딩, 상가, 개인주택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금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 정비계획수립이 시도지사의 의무로 특별법 6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오래 전에 개정된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고 도지사한테 정비를 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
어떠한 그 자체도 약간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어떤 정비계획이 국토부에도 2016년도에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도 자체적으로다가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정비계획을 기초조사 좀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또 광역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권한과 책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의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돼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미관도 저해할뿐더러 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특별조치법이 아마 입안된 것 같습니다.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고 아까 서두에 주문한 것이고요.
문제는 정비기금 우리 충청북도 지금 설치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13조에서도 분명히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니까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고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후단에 법을 개정을 해서 시장·군수에게도 필요 시에는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군수한테도 저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금 기금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민간에 보면은 그분들 보통 건축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주가 재력이 부족해서 중단된 것도 있지마는 공사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자재 이렇게 납품한 사람이 못 받은 거 유치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적인, 그런 건물의 공익적인 기능을 봐서라도 어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입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의 취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냥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마는 어떤 허가권자하고 또 광역도에서 하는 범위가 법령상 좀 모순이 있어는 보이지만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또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2쪽이요.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량이 561동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사업량은 어떻게 확정을 짓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시·군에서 받습니다.
필요한 물량이 얼마인지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거기서 전국 물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배정이 됐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 세 차례 이상 신청을 했어도 대상자로 확정이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접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신청물량을 다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일선 군민들은 물량이 적어서 말이여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피로감을 누차 저희들한테 강조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원하면 웬간히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가 아닌 분이 혹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일부 시·군에서는 신청보다 더 많이 배정된 곳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어떤 반납물량이 나와 가지고 561동에다 다시 돌려줬거든요,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아닌 분이 혹시 신청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농가주택이 안 된다고 하고, 당신은 실지로 소득이 말이여 농가소득이 50% 안 되기 때문에 농가지침에 따르면 당신은 안 되는 거여.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또 하기는 지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문제는 충분히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랫 동안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대상자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이.
자, 그리고요 561동에 한 336억이 농협융자가 지원되고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으로 되고 있나요?
20년이고요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가 시·군에서도 원하는 대상자가 있으면은 적극 홍보를 해서 전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는 도시지역에는 말이죠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 또 일반사업도 있고, 구 도심 도시활력화사업 등 해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농촌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물량과 예산이 좀 투자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역이 말이죠 지금 슬레이트로 노후주택도 참 많거든요.
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농촌주택개량으로 개량할 곳도 있지마는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건축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있지마는 그런 슬레이트 철거하고 어찌 보면은 주택까지 아주 개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아까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시·군별로 또 편차가 엄청 많은 것이 좀 전에 도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례로 농촌에 더 배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에 말이에요 청주·충주·제천시 세 군데의 지자체에 236동을 지원해 갖고 전체 물량 561동의 42%를 또 도시지역에 배정을 했어요.
또 그나마 나머지 8개 군 지역에 236개를 제외한 물량 중에서 괴산군이 또 112개, 112동, 증평군은 8동이에요.
괴산군 인구와 증평군 인구를 비교하면은 증평군이 역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군 단위에서 물량신청이 14배나 차이나요.
이거 좀 어떻게 제대로 수요조사가 되고 우리 도에서도 물량 배정하는 데 어떻게 신청물량이 적은 지역에 안배 좀 해야 되고 뭔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물량을 신청한 대로 다 해 준 건데 또 시·군에서 아니면 읍·면·동 조사할 때 혹시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량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신청을 다 일단 저희들은 배정을 한 거거든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게 홍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 다수의 도민이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좀 적게 올라오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 제대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전량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감사했고요, 오늘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오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좋은 질타해 주셨습니다.
충북문화복합전시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행정국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아니 정상추진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현재 부지선정도 못했고 부지선정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8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각종 자료 수집, 2015년도 추진실적 기본계획 수립 검토, 2016년도 추진실적 기본계획 수립 검토 및 대상 시·군 검토, 2017년도 추진실적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시·군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부지선정의 형평성 및 사업비 과다로 도비 780억 원 정도 부담 가중, 중장기계획으로 면밀한 사업검토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추진입니까?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와 답변을, 또 우리 국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02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뭐가 조금 미흡한 겁니까, 이게?
매우 미흡이라도 답변이 성치 않을 텐데 조금 미흡, 저는 참 이게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젠 솔직하게 모든 게 솔직하게 이끌어가야 되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채찍받을 건 채찍을 받아야만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책임지고 계시고 도민의 삶의 질을 끌고 가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자세로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도대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며 수감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완전히 추진불가입니다, 추진실패나. 그렇게 답변을 솔직하게 하셔야죠. 은근슬쩍 아니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했던 게 맨날 검토만 했던 게 갑자기 6개월 앞두고 이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가 ’20년이라는데 그래도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본적인 절차, 예산 하나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지사님이나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능력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어떤 절차도 없이 800억 건물을 뚝딱 짓는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솔직하고 투명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년 만에 충북에서 펼쳐진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7일 금요일 예정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한흥구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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