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말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모은 님 외 1명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11월 14일
행정국장 오진섭
총무과장 안석영
자치행정과장 고행준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세정과장 김태선
회계과장 박승환
정보통신과장 임병윤
북부출장소장 장권
남부출장소장 손재규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소통과 혁신으로 다 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석영 총무과장입니다.
고행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 청년지원과장입니다.
김태선 세정과장입니다.
박승환 회계과장입니다.
임병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직원은 22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총 5,886억 5,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1.3%, 행정운영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와 3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다 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 공직역량 강화와 도민의식 결집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적 공직역량 강화와 도민의식 결집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풍아카데미 운영, 내실 있는 해외연수 등을 통해 창의적 공직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삼일절, 광복절 등 국가 경축식 행사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및 유연근무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공무원 체육대회와 도청합창단 운영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 간담회 개최,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 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 도정 참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원칙 및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190건의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양성평등 균형인사 강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관리, 실적가점제 운영 등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와 개인고충 해소 및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입니다.
노조 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연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직장어린이집 대체 위탁보육비 지원, 하계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파일 기록물의 검색목록 작성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사전 정보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이·통장 임원간담회, 출향도민 행사 지원, 학생근로활동 제공 등을 통해 도정공유 및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시장·군수 회의, 도-시·군 정책협의회 정기 운영, 도-시·군 인사교류 등 도와 시·군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 합동 연수, 충북평화통일 포럼 개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및 도민권익 증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 인구통계 및 연령별 현황공개,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 편의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인권정책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군 조직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 확산 및 민관 협력행정 실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재능나눔 이어가기 운영 등 연중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생활속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거점나눔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GO 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NGO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선도적 기반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선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위원회 운영, 제2기 청년광장 구성·운영,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등 청년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년지원 산학·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충북청년 포털 내실 운영, 청년지원정책 종합책자 발간 등 청년중심의 청년지원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청년활동지원 및 청년이슈 공유 확산입니다.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정책형성 과정에 청년의 도정참여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4개 분야 10개 청년단체를 선정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주최 정책포럼, 컨퍼런스 등에 청년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역량강화 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특성화고 고교생 취업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학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충북권 대학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동아리 취업연계 활동 지원,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여 청년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 취업·창업 강화 및 청년 고용지원입니다.
청년 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하고 도심 프리마켓 청년상인 지원, 창업 우수동아리 및 창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 등 청년 창업기반 및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쇼핑과 문화가 융합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과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대학 일자리센터와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지원 등 대학 거점 취업과 창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출산장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도민 인식개선사업 추진, 저출산 극복 홍보 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생명콘서트 개최 등 출산장려문화 조성과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난 9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9,457억 원의 84.8%인 8,024억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추진하고, 지방세 업무혁신 브레인스토밍, 세정연찬회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2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및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세무조사 일정 선택제 운영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과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스마트폰·인터넷 위택스(wetax)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 및 지방세 권리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세자의 충실한 권리구제와 의견진술 기회제공 및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였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신속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대가지급 기한단축과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예산과 결산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공무원 교육 및 회계지도를 강화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용차량 유류 공동구매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입니다.
계약심사 조회시스템 운영, 계약심사 사전 협의제 추진 등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3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공종 사업장을 사전 현장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도내제품 사용권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건강계단 조성을 추진하고 사무실 노후 냉난방 배관교체, 본관동 구조 안정화 사업 등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도청 정원 수목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편안한 도민쉼터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최신 ICT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정보화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30쪽,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구축 전환 운영 추진 등 스마트행정 실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자원의 현행화,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조정 등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등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시범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와 웹사이트 효율화를 위해 홈페이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자료관리 실명제를 운영하는 한편, ‘모바일 충북’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6회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32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고객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고 청사 주요시설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정보 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입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직원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대책 컨설팅, 인트라넷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교육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살기 좋은 북부권 활력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살기 좋은 북부권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정착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장 및 민원현장 점검의 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북부권지역발전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농촌일손돕기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해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였습니다.
36쪽, 안전관리 강화로 자원개발과 이용·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 개최 등 산림사업법인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율 환경관리 정착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대기오염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 환경관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무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 등 자율적·예방적 환경오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으로 행복한 남부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남부권균형발전 포럼 운영,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여 홍보, 남부소식통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지역현안 공유 및 언론을 통한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40쪽, 생명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8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학습 시범농장 확대 운영 및 농정현장 방문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주류제조 면허 추천서 발급 등 각종 민원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시기별 환경감시 강화,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 취업박람회 통합 개최, 소상공인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취업지원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2쪽, 주요 현안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월까지 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까지 청사건립을 준공하여 11월에는 도의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43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3건이 표기가 됐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그리고 저출산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수탁기관이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전문인재, 그 행정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단법인이 아닌, 그 사단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지난해 연구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그런 회사예요.
이게 지금 본사가 대전에 있는 게 맞아요, 대구에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충청권에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이 회사가 연구인력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저희 충북에는 연구인력이 상주는 하지 않고요, 대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일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은 정책기획관실 풀 용역에서 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이 용역은 기획관실 풀 용역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조례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제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적절치 않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러한 연구기관을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결과물이 잘 나오겠느냐, 우리 지역에 사무실만 내놓고 말이여 그 인력도 상주하지 않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진단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2개의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이거는 공개경쟁입찰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저출산대응 종합 수립 용역을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용역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충청지방발전연구원이라는 수행처가 충청권을 아우르는 그런 기관으로 일단 알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도 이 용역 업체에 잘 얘기해서 우리 당초 용역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현재 몇 군데가 수립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동체가 각 시도가요 다 지금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그런 기관으로 표기가 돼 있고 국가공인종합학술연구기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리서치·여론조사기관, 원가계산 및 검토기관, 개발비용산정 및 검토기관,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공동체라든지 저출산대응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학술적 연구기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연구기관으로 생각되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물품용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5,000만 원 이하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것은 또 이렇게 보니까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수의계약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 맞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는 지금 청주에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연구물을 이렇게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그런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연구과제에 걸맞은 연구기관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한 지방행정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북연구원도 있고 우리 도내에 소재하는 각 대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굳이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사실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알고 혹시 우리 충청북도가 임의적으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 이거는 본부겠지만 지방행정발전연구원하고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다행히 공개경쟁입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이요.
그 하단에 표기된 도제지원센터,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대응투자하는 사업비 같은데 그 기관별 총사업비 분담 내역하고 도제지원센터가 어느 장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제학교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2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계열사업단하고 전자계열사업단 2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기계계열사업단에는 충북공고가 거점으로 돼 있고 3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열사업단에는 청주공고가 거점학교로 돼 있고 4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5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5억 2,5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개 사업단에 1억씩 해서 2억 그다음에 시비 1억, 교육청 4억 5,000 이렇게 해서 5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할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게 유리하게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이렇게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대응투자분의 분담을 안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가 2개씩이나 참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충주 지역 일원에서 이런 산학형 도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충주시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또 교육부가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왜 우리 도가 끼어 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계계열사업단을 예를 들면 청주에 거점으로는 충북공고가 있는데 또 참여하는 학교가 충주, 제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계열도 청주공고가 거점이지마는 증평, 제천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단순히 시·군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저희 도가 대응을 해서 아마 나중에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 대응투자를 한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기계계열사업단 이게 거점학교가 충북공고인데 이 사업내용은 공동훈련센터 실습실 내의 기자재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밀링 선반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열사업단 이쪽은 청주공고가 거점인데 이거는 공동훈련센터 리모델링, 2개 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예산 편성 시에 도제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을 때 표기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산취득비나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형식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당초에는 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아마 이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각종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수립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 사업단에서 들어온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자본을 구입하는 뭐 밀링 선반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후에 예산과목을 전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그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2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과목경정했어요?
행감자료 38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전용이라기보다도 그 이후에 또 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과목경정을 통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전용하려고 하면은 다음 추경이라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전용이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2회 추경이 언제 했어요?
2회 추경에서도 반드시 말이에요 과목경정으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불가피할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다시 도의회에 추경 때 해서 전용사유가 발생이 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6월 달인가 언제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이치에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좋고요, 다음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120쪽에 있는 환경전담국 설치하고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이것을 보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마는 또 많은 도민들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백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와 좀 전에 얘기했던 환경전담국 설치는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7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실천계획에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는 민선6기의 지사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편하는 건데요. 우리가 2014년서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충남과 제주만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 및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광역시도 중에 5개가 전환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위원회 구성하는 거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원래 실·국을 10개, 저희들이 100만에서 200만은 9개에서 11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을, 실·국을. 그런데 저희들이 10개 국이거든요, 지금. 그래 1개를 계속 더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임기 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 이거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테고 한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임기 중에 하겠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문제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많은 공약을 100% 다 이행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충남하고 어디 제주도요?
매년 사안별로 검토만 했을 뿐이지 무엇 하나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의원하고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조직이라는 게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생명체로 저는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라든지 환경국, 여성국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그때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으로 이렇게 공약사항에 저희들이 보고가 됐고요.
민선6기가 끝날 때까지도 조직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3개 분야는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령상으로는 9개에서 11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준인건비라든지 할 때 10개 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국 운영하고 있어 갖고 만약에 추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국 설치가 가능할 때 여러 가지로 종합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운영 현황인데요. 적당한 휴식이나 안식은 일에 대한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중에서 지금 몇 퍼센트나 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433명 이용했고요. 비율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대상인원 같은 경우 보면 30년 이상 같은 경우에 28.2% 정도가 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재직휴가가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휴가를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대상자가 2,418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433명이 이용을 했고요. 사용비율이 17.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기재직휴가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신청이 있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전체를 허가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장기재직휴가가 제도는 돼 있는데, 물론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같이 특히 현안사업이 많고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보내려고 하고 특히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사용일수를 보니까 1회에 사용하는 일수가 보통 한 일주일 이하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공직자는 한 차례 사용한 것이 보통 일주일 이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또 10일 내지 최소한 8일 이상이 남는데 두 번째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한 번에 열흘 이상씩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부여된 15일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두 차례 나눠서 한다고 해도 15일을 다 못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물론 여기 20년에서 30년 미만은 15일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열흘 이상 비우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공백이 없거나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해서 그런 경우에는 갈 수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한꺼번에 10일 이상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가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부여된 전체 휴가일수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휴가일수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15일.
그런데 세 번째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15일과 앞서 얘기한 20년에서 30년하고 똑같은 휴가일수를 주는데 이걸 왜 굳이 구분합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을 쓸 수 있고요, 또 30년이 초과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해서 한 35년 됐다고 그러면 최장 30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까같이 뭐 15일 쓰고 돌아오면 야… 이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30일을 쓰는 광역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을 한다든지 25일로 한다든지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표기 방법을 뭔가 달리 표현해 놔야 이걸 해석하는데 서로 다툼이 없겠다.
저도 이게 처음에 볼 때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15일, 30년 이상도 15일 이렇게 돼 가지고요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표기할 때 달리 표기해서 이해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본 위원장께 선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지사님 공약사업 지금 답변 주셨는데 너무 대답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공약사업이,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과장님들의 그 답변이 정말 너무 안일합니다.
지사 임기가 6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이 선서를 무색하게 만드는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패면 추진 실패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자료도 주셨어야 되는 게 먼저 맞는 거고요, 자료가 부실하면 답변이라도 똑바로 주셨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실자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 제대로 한번 국장님 읽어는 보고 나오셨습니까, 감사자료?
지금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 격상 및 개방직 임용 지금 정상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전담국 정상추진되고 있냐고요.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전부 검토, 기능강화 방안, 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된 것이 6개월 이내에 이게 됩니까?
왜 우리 감사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왜 감사장소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게 정상추진이란 뜻이 뭡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계속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다시 한 번 찾아 보세요, 말뜻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검토, 기능강화 방안만 하다가 6개월 동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방직 임용을 이미 검토해 가지고 개방직을 임용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검토만 하다가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정상추진실패라고, 추진실패라고 딱딱 이렇게 여기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정상추진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추진이라는 국어사전을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무엇인지.
(…)
지금 감사시간이 촉박하니까 찾아서, 한번 찾아 보시고요, 숙지를 하세요, 정산추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사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약 중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고 이미 완료되거나 정상추진인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공약 추진실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떠나서 선서 취지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의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감사자료 잘못된 거 있으면 답변 시에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계속할 거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입니다.
37쪽에 보면은 몇 년 전에 단양 지역에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환경업무도 다루고 있는데요, 각 산업단지 내에,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도 검사 시에는 허가된 시설과 일치가 잘되고 있는지 또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 단양군과 저희 북부출장소 합동으로 1년에 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멘토링사업이나 자율점검업체 지정 또 환경기술인 법령교육 또 기타 간담회 등도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100㏙ 이하는 정상이다라고 했을 때 검사를 했을 경우 100㏙ 이하만 나오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설사 50㏙으로다가 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그것이 조금 불쾌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점에서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때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때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시료채취도 하고 검사 결과 나왔을 때 설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장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할 때 사업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잘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한번 그렇게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오존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싸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단양에도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전광판 같은 거로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문제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다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설치 여부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국 인권팀, 인권팀에 대해서 행정국 업무분장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팀이 언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자입니다.
이 조직으로 사실상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또 인권업무, 지금 업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작은 인원 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속히 증원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자에 82쪽을 보면 충북인권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 설립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권센터하고 인권팀하고 업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의 주요업무는 도내 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요, 인권침해사항 접수 그다음에 상담, 처리 이런 걸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요.
인권팀은 이러한 인권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 차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사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노근리 평화 추모시설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념관에 비가림 시설이 있거든요. 비가림 시설 도비로다 5,000만 원 지원했었고요.
그다음 이 밖에도 괴산·청원지역에 국민보도연맹사건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232명인데 이거 추모하기 위해서 위령제 행사비로 500만 원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신규사업으로다 합동위령제 도비 예산을 지금 1,000만 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영동의 노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사님께서는 추모제에 한 번도 참석을 하시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명시된 실무 위원장인 충북지사가 해마다 열리는 추모제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지사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마는 2010년서부터 ’12년까지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13년에서 ’15년까지는 특보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작년하고 금년도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인권팀을 만들고 또 팀원이 단 1명인 팀은 업무분장에 과거사 업무를 넣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추모위령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무고한 피해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고요.
또 도에서는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앞으로 지사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권보호관의 채용을 통해서 업무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로 또 이렇게 실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적으로 감동을 시키고 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충북의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사님으로 좀 거듭나시고, 충북은 사실상 인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비천도해라는 도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노근리사건이나 6.25전쟁의 희생자 되신 분들을 따뜻이 어루만져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비천도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이끌고 계신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추모가 되는 행사에는 실무적인 위원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입니다.
75쪽에서 보면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되어 오던 문제인데요, 부족한 주차장 개선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면 매번 인근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청 근처에 대체 주차장이 좀 넉넉한 편인가요?
아시다시피 도청 주차장 외에 중앙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안길 주차장 CGV주차장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차타워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그리고 신관 옆쪽에 이런 여분의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고압선이 있다든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타워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면을 종합 검토했을 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했다가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하고 이 접면 도로 접하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에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검토한 것을, 워낙에 현재 도청 직원들도 전체 직원의 한 43%밖에 주차증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도로하고 주차타워를 세웠을 때 진출입 도로가 너무 혼잡하고 교통량,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도청 인근 주차장에 사실상 자비로 주차를 하게 한다면은 1년에 최소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 확대라든가 또 휴양시설 확대 등 이렇게 복지보다도 더 와 닿는 것이 사실은 주차장 공간에 대한 확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효율성이나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줘서 저도 굉장히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분은 무료입니다.
최근에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을 봐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도 도청에 들어왔을 때 원활하게 주차가 되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잡아서 하는데 또 주차확인증을 받으면 그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일터에 오는, 공무원 역시 일터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다 보면은, 물론 차를 끌고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무조건 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인근 주차장을 알아 봐서 대체를 하겠다, 대체를 하겠다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위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우리 고위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더 세게 낸다든가 해서 본인들이 불편해 봐야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심각하구나 하고 느낄 텐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야 물론 우리 도뿐이 아니라 어느 관공서, 지금 아파트단지까지도 주차난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복지보다도 내가 출퇴근하면서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또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물론 현재로서는 중앙초 부지가 지금 도의회청사를 공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참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도의회 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일부 지금 벌써 우리 발전연구원인가요, 그쪽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차가 그만큼 더 복잡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인근 주차장, 인근 주차장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결책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직원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의회청사가 2021년에 건립이 됐을 경우에는 많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이라도 이 주차를 각 과에 배정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실과에 한 43%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차량 이용이 많은 직원 위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하위직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상에서 현재도 쓰고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또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의회청사가 신축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공사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반이 좋다면은 지하를 2층, 3층까지 파서라도 주차장은 새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땅속에다 지하로 주차장 확보가 확실히 많이 돼야지만이 향후에라도 또 주차난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로 본관이나 신관 있는 사이 쪽에도 애초부터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훨씬 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을 건데 건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새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빈 공간을 이용한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동편 주차장은 더군다나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도로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도청 마당과 동편 도로는 약간 고저차가 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다면은 불과 한 2m 정도만 올라가도 1개 층은 더 올라가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는,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법적인 사항에서 출입을 할 수 없다든가 한다면 모를까, 거기가 또 앞으로 확장이 되는 도로고 그렇다면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3쪽에요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해병대, 자율방범대 업무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업무분장 해 놓은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병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적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다 분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인 신청이 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지원 액수가?
그래서 이거는 공익사업, 비영리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해서 공익사업에 한하여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확정이 돼야지 되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단체에 무슨, 이게 군인 단체잖아요, 어쨌든.
군인 단체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다.
거의 여기에 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고엽제나 아니면 월남참전이나 다른 또 유관단체에 가입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중삼중으로다 계속 지원된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공익활동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8억입니다.
이 8억의 풀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각 민간단체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민간단체 지원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해병대, 자율방범대 업무 지원이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한 거는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가 지금 한 450여 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거를 민간협력봉사팀에서 6명이 이 단체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표적인 단체를 업무분장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나 자율방범대라고 특정해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8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대표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한,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누구든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우리 해병대 사령부가 어디에 있죠?
(…)
해병대 사령부가 경북에 있죠?
사령부가 있는 경북에서도 이런 지원내용이 없어요.
다른 지역, 해병대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활동근거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북만 이런 해병대가 공익 관련된 활동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나요?
그래서 어차피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할 거면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내놓고 하실 게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사에서 왜 떨어뜨렸냐고 얘기하고.
이렇게 법적 근거도 미약한 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개선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공익단체들의 활동지원 사업을 적절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는 ’17년도 9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달도 내리고 했어요.
좀 향상된 게 있나요, 몇 개월 차이는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등록률이 조금 올라갔고요, 활동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가족들을 등록을 시키는 부분, 글쎄 넓게 보면 어찌됐든 가정의 행복권까지도 공무원이라는 명분 아래 침범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나서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과 또 손이 모자라는 곳에 가서 함께 나누는 일인데 여기 뭐 반강제 형식으로 공무원들, 공무원들 뭐 죄 있습니까?
이거 강제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공문을 시달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행할 수뿐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게 공무원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거 노조에서도 반발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실 활동률 제고방안으로 도, 시·군 공무원들과 가족을 활용하고자 한 것은요 공공기관이 우선 솔선수범을 해서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성공적인 개최를, 이제 전국대회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됐는데 피로감도 있지마는 사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직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는 글쎄 몇 프로 몇 프로, 몇 위 몇 위 이 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얼마만큼 솔선수범하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8위 하고 9위 했다고 그래서 그거 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가입을 해라라고 권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한 가정의 행복권까지도 뺏어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이걸 질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율 높이려고 4%, 6% 높아졌다, 이거 무예마스터 또 뭐 행사하는 데에, 전국체전하고 그러는 데에 행사하는 데에 자원봉사자들 안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늘상 많이 뽑아놔도 많이 참여해도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차고 넘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얼마만큼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공무원들 가족들 웬만하면 다 여기 자원봉사 참여하라” 이렇게 공문 내리는 거는 인권침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활동들은 자제하셔야죠.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도 있지마는, 이게 실적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등록을 한다는 게, 자원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제고율, 자원봉사를 더 해라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요하는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그 제고율을, 어쨌든 했으니까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해서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거를 등록을 해 달라,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치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 또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시면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갖고 우리 도가 자원봉사 등록률과 활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정보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을 2016년 8월에 최초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5월 달에 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요 이런 사이버 침해가 발생했을 때 첫째, 비상연락망을 가동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 행정국장께 상황보고를 하고 무슨 통신망 차단이라든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제거 등 일단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그다음에 침해상황을 국정원이나 행안부의 관계 기관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킹 유형과 로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피해복구를 조치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체계에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에는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는 몇 차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평상시에는 일단 우리 정보 시스템이 91개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월 1회 취약한 점이 뭔가를 점검해 가지고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침해 유형이 어떤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치해야 될 내용, 보고해야 될 내용…
그쪽에 보고하면은 같이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취하고 저희들도 지금 전문기관에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시·군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제상황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군의 중간역할을 해 주는, 어쨌든 24시간 관제 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비상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시·군 직원들을 불러내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시·군 정보보호를 위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군 관련 부분도 확실히 챙겨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군도 평상시에도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가지고 이런 사이버 침해 대응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고령층 이런 정보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정보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나 또 생활수준으로 인해서 이런 장비를 갖추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50%와 우리 도비 50%를 해 가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또 중고PC 보급사업 또 그리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집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만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에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중고PC 보급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이런 걸 실시해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런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보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통로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단체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몇 년 전에 아마 이 보조금 관련돼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간곡하게 이쪽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서 아마 1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던 거로, 그래서 아직 예산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소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소외계층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노인이나 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장애인, 이게 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복지 쪽하고 관련이 돼서 이게 정보 쪽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행정문화 쪽인데 또 이 사람들 소외계층 쪽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복지 쪽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복지 쪽에서도 요구를 좀 몇 이렇게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한 5년이 경과가 되고 이래서 또 회장도 바뀌고 또 이쪽 활동하는 멤버들이 지금 많이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이거를 한 번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하게 썼던 것들이 발각되고 이러면서 보조를 계속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시대에 맞게끔 이분들도, 이분들도 배우고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저쪽 복지 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서 지원돼야 될 부분에 지원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 정보통신부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에서 국가사무로 추진하던 업무인데 그 업무를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도로 넘겨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 보면 장애인이나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다만 신청하는 기관에 비해서 탈락하는 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또 그런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산하의 정보화진흥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기관을 좀 늘려 달라, 인원을 좀 늘려 달라, 예산 좀 늘려 달라, 이런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어느 한 기관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항의를 받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래서 해당 담당자들하고 몇 번 찾아 가고 해서 올해는 그 기관을 조금 한두 개 늘리는 거로 충청북도만 특별히 배려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과학정보통신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쪽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무슨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복지 부서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보는 또 이게 행문위 쪽이고 대상자들은 또 복지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신청하시는 단체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가지고 있는 행정문화 이쪽 정보 쪽에 이게, 어쨌든 교육은 정보화 교육 대상자들은 소외계층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정리를 해야 될,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게 부분에 따라서 정보과에서 지원은 해 주되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무슨 고령층 이런 쪽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보 쪽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시·군이나 읍·면·동의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 그분들의 협조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보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보계통 쪽에 충분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만전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워 주시고 또 교육에 필요한 자료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모바일행정전화 시스템은 언제 도입한 것입니까?
2015년에 처음 도입했고요, 2016년에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참 잘된 사업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애용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능률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행정전화를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산과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는 거에 맞춰서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행정시스템을 정말 자연스럽게 느끼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통신과장님과 정보통신과 직원들의 노고가 그동안 거기에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업무 지원상 또 업무 특성상 타 부서보다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83쪽입니다.
참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조직 구성원들이 아마 의욕을 갖고 이렇게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승진소요연수를 이렇게 직급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어디야, 6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승진하는데 일반행정직은 평균 9년이 걸리고 기계가 10년 정도 또 반면에 수의직은 18.4년 또 수산직은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들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직급의 최저소요연수가 차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됩니다. 결원이 생기려면 직제가 늘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조직 체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직급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직위별로.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직렬 간에 직종 간에 승진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진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 승진요인을 어느 직렬에 어느 직종에 배분할 거냐는 거는 직렬별로 승진소요연수, 대상자의 능력을 종합 판단해서 가능하면 직종 간에 승진소요연수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서 직원들 간에 가능하면 승진편차가 많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어떠한 승진 직렬 방침 결정을 먼저 지사님한테 득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한 그런 직렬들을 복수직렬화해서, 이거 한 계급 올라가는 데에 20년 걸린다고 하면 근무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너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여기 5급에서 4급 가는 데도 그래요. 각 직급별로 최저승진소요연수가 있지마는 어떤 직렬은 한 4.8년밖에 걸리지 않는가 하면 또 수의·수산 같은 데는 한 12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본 위원이 어떠한 질의로 얘기하는지는 알죠, 국장님?
앞으로도 승진요인이 발생됐을 때 이 직렬 배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공무원 종류 직종 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직렬에서 소수직렬들한테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번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장섭 정무부지사 임용과 관련돼서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 정무부지사 임명 자격기준을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서 임명을 했죠?
저희들 정무부지사에 관한 조례에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근거는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의 조례를 보면 “2급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3급 이상 6년 이상 재직자” 그다음에 “주민선거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또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 자격요건으로 정무부지사를 임용했습니다.
사실 경력을 봤더니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보통 한 3급이죠? 2급인가요?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공무원법」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자격기준도 정했고요.
그 자격기준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거쳐서 세 분이 응시를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지방행정발전에 우리 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군수 외에 도의원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규정은 봤는데 문제는 제4호 규정이 서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지역 우리 도민들과의 소통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도 있고요,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언론, 다양한 역할이 있고, 저희들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너무 한정된 걸로 했을 때는 또 유능한 인사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좁혀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4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희같이 폭넓게 자격기준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4호 규정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 규정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 또한 또 재의요구할 그런 사항인가요?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 쪽의 인사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넣는 거는 좀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문제는 정무부지사 자격은 「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넣어도 사실상 모든 누구든지 동의하는 그러한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아, 의회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좀, 본 위원이 지금 잠시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도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뭔가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 무보직 사무관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보직 사무관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갖고 이렇게 승진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무보직에 있는 사무관들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부여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임용령상에 승진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심사 의결된 분들은 현재 교육을 가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교육을 갔다 오면은 아마 1월 1일 자로는 자리가 나기 때문에 다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보직으로 계신 두 분은 행정고시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습을 받을 때 저희들이 바이오 쪽하고 무예 쪽에 이렇게 수습을 받았었는데 그 업무가 굉장히 지속성도 있고 중요해서 부득이 계속 무보직 상태로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1월 1일 자로는 보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진자 중에는 무보직자는 없고요. 고시 합격 두 분만 있습니다.
일반행정사무관이나 이게 아니고 전문직입니다. 아니 전문경력관으로 5급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무보직으로 있는 분이, 그런 전문경력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1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적가점을 지난해 10월까지는 11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는 8개 항목으로 준 것 같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인사교류 참여하고 투자유치근무 이런 거는 합산을 한 것 같고요.
기피 부서 근무가 삭제되고 BEST팀 선발이 삭제가 됐는데 기피 부서를 삭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경력평정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가점에서 기피 부서 같은 경우에는 1년 초과했을 경우에 1월당 0.02점을 경력평정가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중앙단위 시책평가나 업무추진 유공에 비해서 기업에 말이에요 한 5,000억 이상씩 투자유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0.8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하다못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는 0.6점밖에 안 주고 말이에요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 충북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대단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절감도 마찬가지고.
5번이나 6번에 있는 점수에 비해서 1·2번의 평가항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점이 주어지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이 조정한 거는 주 담당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제국에서 좀 조정을 해 달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당입니다, 건당.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건 했을 때는 그 가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 시책평가는 그 부서에 가 있다 보면 전년도 체계가 잡힌 거 그거 뭐 관행적으로 업무추진해도 좋은 평가받잖아요.
우리가 6년 연속 받았습니까?
그런 거 부서에 가 있으면 다 그런 정부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가점을 받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투자유치가 말이에요 몇천억 단위로 간다고 하고 예산절감이 100억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 주는 거 0.6점 이런 거는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0쪽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외수입이 50건 정도가 지금 체납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중에 소멸시효가 46건이 있네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결손처분 전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결손처분 후에 그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이 허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손, 세외수입 지금 결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어쨌든 도로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 허가를 해 줬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사용료나 또 기타 재산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손처분까지 했는데 당초에 그 대부 허가나 또 사용료 허가를 해 준 사람의 결손처분된 사람들을 허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취소를 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아니 내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은 그 임대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박탈을 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네요.
추후 이거 다시 확인해 갖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로과라든지 또 치수방재과가 됐든 그 하천 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 이렇게 부과하는 그 부서에서 허가는 해 줬는데 사용료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말이여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안 내면 허가권을 취소해아 되지 않겠어요?
지금 확인해 갖고…
국장님, 여기도 보니까 총무과에 두 가지만 짚어 볼게요.
대체인력뱅크 운영에서 예산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됐고, 불용액이.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연도 세출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불용액 사유를 봐서 그게 불가피하게 발생된 거가 아니면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수요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대체인력뱅크 운영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결원직위 대체인력에 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여기 예산이 늘어난 경우는 육아휴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한 거고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이 문제는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한 건데 그게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
정원관리 부서 있을 테고 예산관리 부서 있을 테고 사용 부서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원 외 인력이라 그런지 집행부에서 정수 책정만 해 주면은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와요.
문제는 그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인건비라는 차원에서 사실 웬만하면 심의에서 배제가 되고 그래요.
해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우리 업무가 이런 이러한 업무가 과중해서 무기계약 인력을 이렇게 정수로 받아서 예산에 좀 책정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년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다가 예산상으로만 올라와요.
위원님들은 보통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이 뭐 굉장히 미약합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열린정부는 참여건수도 1건도 없고, 도살림살이 참여마당 게시판에 1건 정도 들어온 걸로 돼 있고, 전자민원 메뉴에 민원상담·신고 제로, 발급민원신청 제로 또 소통광장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런 데도 다 제로로 나와요.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제만 해 놨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 자료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참여건수가 없는 걸로 나오는 부분이 지금 타 사이트,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링크를 해 가지고 그쪽에 접속해서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방문한 숫자를 미리 확인해 가지고 본 자료에 적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좀 소홀했다는 말씀 먼저 사과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면 1일 평균 약 6,2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참여 방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글쓰기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중에 실지로 그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그 방문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 민원24 이렇게 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바로가기 기능으로 제공해서 그쪽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쪽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자료작성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작성을 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에 ’17년도 보면 저희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간 건수가 2,04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는 4,709건 그리고 민원24를 통해서 들어가서 민원 발급받은 게 34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지사와의 대화하고 민원상담·신고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링크가 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2017년에 2,36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모든 대개의 사이트 방문자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일단 그런 민원과 관련된 거, 도지사 상담, 정보공개 이런 쪽이 타 사이트에 직접 바로가기로 가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처 적시를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다음부터는 이 자료작성에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일단 올려도 물론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정처리기한 내에 답변을 받고 하려면은 국민신문고에 바로가기 링크가 돼 있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은 답변도 받아 볼 수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이런 정도의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바로가기 서비스라든지 또는 별도의 코너로 해서 큼지막하게 민원인의, 접속하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정부3.0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고 찾아 들어가다가 다 놓쳐요. 그리고 헷갈려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 좀 새롭게 편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 메뉴별로 페이지 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자들이 많이 클릭하는 버튼을 위주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요.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개편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바일행정망 서비스인가요, 그 부분을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자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미 동료 의원이 의원사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오는가 하면은 기타 직원들 인사내용이 바로바로 이렇게 정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그 연락을 받고 그 해당 의원님이 왜 있느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DB에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게 갱신이 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어 갖고 어떤 부서를 열람해 보면 다른 곳으로 간 거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등재가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쪽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까요.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는 어떤 규정을 들 수가 있는 것인지.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근거 법령 자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포럼 개최하고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참석할 때 약 10만 원 정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소극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위원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만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단서규정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그것도 위원회로 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북부권·남부권 포럼이 긴급한 우리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발전포럼은 긴급한 사항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북부지역의 소외감 해소나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토의주제를 놓고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포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설립근거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야 이분들한테도, 참석한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포럼을 위원회라고 지금 칭하고 있으며 그분들한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각종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조례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건 회계과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6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충청북도의 미술품 보유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현재 133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지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사님이 받은 미술품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작품을 구입했건 기증을 받았든 아니면은 우리…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공유재산 범주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난번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의 신고물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말이죠 전라남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전라남도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이라고 제정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도록 돼 있고, 보존 및 관리에 있어 갖고 그 미술품을 등급을 또 분류하도록 이렇게 해 놨고, 매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서 작품가액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기타 보존 가치가 높은 고가의, 여기서는 4,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에 얘기한 것은 해외를 방문했을 때에 기증받은 물품을 신고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은 거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133점의 미술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은 거죠.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죠? 수장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소관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종합 물품관리관이고 아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술품 같은 거는 주무과가 문화예술과여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사고 관리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을 자꾸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이것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부 다 회계과에서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 처음 접해 보는 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은 다 회계과 물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제정해 갖고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이 제대로 보관되고 가액이 평가되고 많은 도민들한테 좀 더 전시가 잘돼서 활용들이 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감 때 오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답변, 자료 너무 부실하고 심지어는 거짓입니다.
감사자료를 떠나서 선서 취지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추진이 아니라 비정상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추진실적 분류기준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을 완료라고 그러고 이행은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 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정상추진은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지연(부진)은 완료시기 지연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추진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낸 거는 이건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정상추진으로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정상추진이라는 게 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2018년까지 돼 있어서 계속 조직개편할 때마다 이거를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민선6기가 내년 6월 30일로 끝나는 시점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냥 임의대로 이렇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정상추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에 의해서 분류기준 추진실적에 의해서 이게 정상추진 이렇게 했다고 여기 표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도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겁니다.
약속은 서로 한 약속이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지사님이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렇게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완료, 이행, 정상추진, 이렇게 됐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 다 됐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추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도민들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가 됐고요.
또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상추진 했다기보다는 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서도 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도민들한테 사실 아닌 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추진으로 표현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약속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3년 5개월 동안도 이렇게 약속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는 더하는 거 아닙니까?
레임덕 현상 때문에 정상추진되고 있던 것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상추진이 아니고 비정상추진됐던 사업이 임기 말에 과연 정상추진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7개월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 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뭐 지금도 완료, 이행 이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완료라는 게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위상강화 완료라는데 어떤 관점에서 완료입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도지사 공약 추진실적 분야별로 15개 사업 이렇게 사업명 해서 올렸는데 하나하나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화자찬 괜히 말로만 다 했다, 이행했다, 완료했다, 정상추진이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볼 때는 다 한 거로 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 이렇게 행감자료도 보면 굉장히 무슨 조례, 조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회를 위한 공약입니까?
항상 관점을 도민 눈높이로 보세요.
저는 이 자료부터도 너무 진짜 우리 위원들에게, 도민들에게 정말 소홀한 자료다, 그걸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답변도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 실패면 실패, 지금 정상추진이 아니면 비정상추진 딱 이렇게 솔직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그냥 다 긍정적으로 거의, 누가 봐도 도민들한테 이걸 보여 보세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라도 항상 자료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답변 주실 때도 정말 이렇게 도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항상 우리의 답은 우리 뒤에는 답은 도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동안 약속이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못합니까?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자료를 받아 봐야지 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아직 회의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청년지원과장김두환
세정과장김태선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장권
남부출장소장손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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