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천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제천교육지원청 장병석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장병석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오늘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충주교육에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종한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순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미래를 위한 꿈, 세계로 향한 도전, 모두를 위한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위하여 충주교육가족 모두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12건과 건의·촉구사항 22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2건으로 학교별 공기질 측정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12건 모두 완결한 상태이고, 건의·촉구사항은 22건 중 20건은 완결하였고 진행 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가 초과 검출되어 폐쇄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에 지장을 주었던 충주교현초, 목행초, 주덕초, 예성여중 4교에 대하여 모두 교체 완료하였으며, 학교 CCTV 화소가 200만 이상 성능개선이 되도록 2016년도 11월에 6교에 3,000만 원 추가 예산 지원과 2017년 10월에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보유 중인 13개 교에 대해 성능개선비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법정 교육시수를 준수하여 교육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무원 임용 시 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 전력조회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2017년 현재 관내 전체 학교에 설치 완료하였고,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운영비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제를 보완 조치하였고, 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 및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정 부담금 향상 증대를 가져오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충주행복교육지구 8개 마을 학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운영함으로써 학생참여를 유도하였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였고, 특히 중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과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컨설팅하였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유·초·중 교당 100만 원을 예산 지원하였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놀이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학교 안전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발생에 대한 대외적인 우려에 대하여 행복씨앗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정책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과 충북학습종합클리닉 충주거점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업과 평가의 연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미래 학력에 대한 학부모·교사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용전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용지 매입가격 형평성 문제에 대해 충주시 출자자본 5% 무상공급과 용전중 시설비 일부 부담을 요청하였고 옹벽, 낙석 방지망, 안전 펜스 설치를 11월 중으로 완료 예정이며, 일조권, 조망권,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정기 정밀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이수에 관해서는 관내 수영장 보유와 예산부족으로 전 학년 대상 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예산 및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영시설 활용을 확대하겠으며, 예산의 조기 재배정 요구로 수영교육의 참여와 이수율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충주교육지원청 청사가 신축 준공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전국 유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계공모를 통하여 신성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작품이 선정되어 2016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7월 입찰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신정암종합건설을 비롯한 6개 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6년 7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2017년 10월 20일 준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축청사는 설계용역비 5억 2,000만 원, 시공비 115억 3,000만 원 등 총 1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1만 9,891㎡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333㎡로 건립하였습니다.
신축된 청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설계된 건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50대에 달하는 넓은 주차공간을 갖추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충북도의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엄병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책사랑 독서체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 감성교육, 충절 의병의 우리 고장 제천 바로 알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화합과 소통, 열린 교육행정으로 학생중심의 제천교육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과 결과를 되짚어 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제천 교육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10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직원 경조사 출장 등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을 시정하기 위하여 학교장 회의 및 신학기 교육장 학교 방문 시 학교장 출장처리 및 복무 관련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였습니다.
유해물질기준치 초과 우레탄 트랙에 대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폐쇄 조치하는 한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내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올해 안에 4개 교에 대해 우레탄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성매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총 2회 실시하였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을 성범죄 예방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직장 내 예방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21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자유학기제, 행복씨앗학교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올해 20개 교에서 94회 1,995명의 학생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작년도 대비해 이용실적이 3배가량 증가하였고 약 2,82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통학차량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승하차 실무원 배치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충북학습종합클리닉 제천 거점센터, 초·중학교 두드림학교, 사랑가득 마을공부방 등을 연중 운영하여 프로그램 컨설팅 또한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강사 초청 연수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관련 전문강사 인력풀과 연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가 학생사랑의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곳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공감을 통한 감동교육 실현과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Geo·Star Tour를 통한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총 34건으로 31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초 11교, 중 5교 등 총 16교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중 생존수영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관내 초등학교 3·4·5학년 606명 중 참가학생이 592명으로 98%가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교 5회 122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회 521명 실시하여 학교 내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율을 높여 비밀유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중 63%가 소규모 학교로 이에 따른 활성화 사업비 지원금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단양군의회, 단양군청, 지역 장학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경비 확충 방안을 추진하여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1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미활용 폐교인 장전분교는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현재 지역 주민 및 단양군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 추진 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배려의 인간중심 단양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역 교육청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개 연도 육아휴직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양식은 전문위원실에 따로 비치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6년도, 2017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결과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2015년, ’16년, ’17년도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폭력 관련 집계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종목별 평균 운동선수 추이자료, 종목별 학교 초·중·고 지역별 운동선수 현황자료, 또 하나는 2017년도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취업 및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연수 등 개최실적자료, 또 하나 2017년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자료, 또 하나 덧붙이면 2017년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연수개최 실적자료, 2017년도가 없으면 2016년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교육공모직 파업으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학교 수 및 일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할 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요. 각 학교의 가폭, 성폭, 성희롱 발생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아동학대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그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했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단양군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간 자치단체와 올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과별 굉장히 잘되고 있고 또 단양군수님께서도 2억 지원을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하셨나봐요. 아무튼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서 지역특색에 맞게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금년도에 우리 도내 학교폭력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가해자 학생 수나 피해자 학생 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 2건, 또 피해학생 수도 3명에 그쳐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지금 장기 미등교 학생, 무단결석이라고 하죠. 이 학생 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도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무단결석하는 학생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적확하게 파악은 하신 거죠?
그다음에 봤더니 북부권에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 소백산중학교 거기 하나가 있네요. 거기 지금 우리 사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데 그중에 24%에 달하는 17명이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반찬투정을 할 정도로 급식에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사실 중학교 때에는 사춘기 극에 달해 있고 또 감수성도 예민한 나이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24% 학생들이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엄마가 없는 것, 또 아빠가 있어야 할 곳에 아빠가 안 계셔서 이게 굉장히 마음의 그런 치유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또 흡연, 또 음주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이나 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과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도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골학생들 답지 않게 아주 표정도 밝고 또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도 많이 해서 올바르게 잘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요?
그리고 기숙 선생님들, 사감 선생님들이 물론 있지만 또 외지에서 온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한 열한 분 정도가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장·교감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남아서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소통, 배려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맞게 시간이 되시면 수시로 가서 어떤 심리적인 접근을, 우리 김대수 교육장님이신가요?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 행감 조치사항에서 276쪽에 보면 용전초·중 설립 관련해서 충주시하고 협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충주시에서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4억 이거는 작년에 이미 여기 의회에서 다 보고되었던 건데요.
청주시와 진천군이 학교 설립 시 재정지원 불가 입장에 따라 지자체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전중학교 설립이 승인되면서 충주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4억과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 외에 더 추가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천이나 청주와 그냥 절대 비교는 불가능한 지역인 것이 여기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타 지역의 학교용지와 너무 다른 불리한, 가장 학생들에게 최악의 부지를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한 데 대해서 질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받아내라는 요구였었죠.
진천과 청주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학교용지 학교 신설 부담분을 기이 납부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학교용지 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276쪽입니다. 조치사항 276쪽입니다, 교육장님. 촉구·건의사항요.
(…)
그거는 타 지역에서 다,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짓는 지역에서는요 학교용지 분담금 다 그 개발회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더 이상 협의해서 받아낸 것이 충주시로부터 없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426쪽에, 수감자료 426쪽입니다.
공통자료인데요.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입니다. 426쪽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하셨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교육장님?
죄송하지만 담당직원 분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6쪽인데요,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게 추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피해 아동이 장애학생인 거죠?
장애인복지회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이 폭력이나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또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실무진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쪽에서 167쪽에 보면요 수감자료,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가, 충주가 워낙 폐교가 많은데요. 이제 교육지원청 수감자료입니다, 교육장님. 충주가 폐교가 18개예요, 그렇죠? 제가 세어 보니까 18개입니다, 충주가.
뭐 대부를 하고 자체 활용을 하고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대소원2초 개교 관련해서 이제 대책 없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이 폐교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중앙중가금 폐교, 노은초 뭐 수룡 폐교 이런 데는 거의 다 미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폐교된 학교 중에 여러 학교가, 지금 미활용되는 학교는 상당히 어떤 일반인들이 매수나 또는 임대를 받았을 때 활용가치가 낮은 데라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 교육장님, 수감자료 90쪽입니다.
90쪽에 보면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용처가 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월 21일 날 보면 제천교육의 방향 탐색 연수 다과비 지급이 낙원떡집에 130만 원, 그리고 3월 31일 날 태권도 숙박비 지급이 비타민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하시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낙원떡집은 학부모하고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사용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비타민이라는 것도 숙박비에 비타민에다가 지급, 비타민이라는 곳이 사용처 업체명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8월 16일 날도 진로직업교육 운영 물품 구입했는데 다육촌에서 150만 원을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 이건 뭐지? 다육촌에서 그럼 다육이 키우기 체험을 한 건가?’ 뭔가 이렇게 의문이 가는데요. 이런 거는 약간 칸이, 한 칸이 더 사용이 되더라도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거 지당하시고요. 고액으로 이렇게 쓰인 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날 한꺼번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액으로 나오…
교육장님, 그 옆에다 괄호하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수고롭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충주 및 제천·단양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중·고 학생들 통학 및 체험학습을 위해 가지고 학교의 버스, 그리고 승하차 보조요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차량 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이거 교육하도록 「도로교통법」 31조에 이렇게 안전교육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 안전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부터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이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청이 조금 늦으면 뭐 제천 교육청이나 단양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통학차량은 점검을 2차에 걸쳐서,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1차에 점검을 했고 안전점검을요. 그다음에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2차의 차량 안전점검 내지는 운전자 또는 보조원들의, 승무원의 성범죄 관련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조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이상 충주 교육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내 통학버스 운행 점검을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을 하는데 이 두 번 할 때에 버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학용버스 점검할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충실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는, 안전교육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행자, 운전자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 청주 나와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하차 요원에 대해서는 전반기, 후반기 각 1회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점검결과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통학버스 운행하면서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개 교육지원청 만족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
이거 만족도 조사하셔 가지고요, 우리 제천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식으로 만족도 조사한 건 없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계획을 세울 때 연간계획을 세울 때 각 분야별로 학생들,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통학용 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친구들하고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문에 난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또 학생, 학부모들한테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사인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고등학교라서 무상급식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조금 어렵긴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들지만 담당자나 학교장들 상대로 해 갖고 교육장님 꾸준히 지도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대상은 유·초·중이고 고등학교까지는 직접 …
교육장님, 영양사나 조리사의 의지에 따라서 그 학교의 음식이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충주의 대부분 학교 학생들 또는 학교에 제가 지도차 나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도도 높고 즐겁게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특히 고등학교 쪽도 좀 더 세심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3개, 우리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들과 우리 교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제세동기 등 여러 가지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100%로 완료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장들께 불시 검문 한번 나가보셔라라는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문식 교육장님께서 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요번에 충주 개청식에 또 작업여건이 더욱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하셔서 충주의 교육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공통인데요. 저는 최근에 충북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수감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 교류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도내 중·고 교사 300여 명이 전출을 신청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전출은 1 대 1 교류가 원칙이고 타 시도에서는 우리 교육에, 충북에 전입희망자가 극히 드물다는 현상 때문에 전체 희망자 중에 10% 미만만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조건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충북 전체이긴 하지만 300여 명이 충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 충격인데, 또 다른 현상은 충북에 전입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충주 교육장님께서 이런 현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충북교육에 여러 해 동안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나가고자, 타 시도로 나가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많고 충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교사들은 적은 이유가 가장 큰 것은 교육환경에 특히 여건이 변화하고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에서 지역적인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충북에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적인 이런 것을 들어놓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가서 임용고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면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그거는 예전에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서부터 배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원인이죠, 그거는?
6일 자 교육청 초·중·고생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보셨습니까, 혹시?
최근의 일인데 고학년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충주, 제천, 단양 우리 교육장님 오셨는데 뚝 떨어지는데 우리 충주, 제천, 단양 우리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보고나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번 조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행연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교원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들이 뭐 한두 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이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미 곪아 터진 부분이 아니었냐 우리 충북교육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비단 충북에서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되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이거 교육청 자료잖아요. 그렇죠? 외부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이겠느냐라는 대안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에 관한 인지도나 또는 이렇게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든 것이 갈등의 요소가 점점 짙어가고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고학년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사춘기 때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과의 상담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 말씀 알겠고요.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단양·제천 교육장님들도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의 모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결과치가 나왔어요. 충주에서.
그러면 우리 신체폭력보다 언어폭력도 상당히 정신적 폭력이고 트라우마가 상당히 길게 가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보고를 받으셨고 또 그런 언어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대책, 예방책 또 처방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래된 기사도 아니고요 최근에 한 거니까 교육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처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학생들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 영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또래집단들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학년 때는 덜하다가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가장 지금 심각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5·6학년 학생들의 또래집단의 놀이문화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제도가, 또 교육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신체폭력도 폭력인데 이제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캠페인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어폭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언어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제가 몇 명 만나보면 상당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창피해서 또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하나의 중대한 언어폭력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현수막 캠페인이라든지 예방교육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마 일선 학교에서도 더 중심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위원님들께서 11시 50분까지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계를 갖다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시계를 너무 의식하시는데,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거쳐 가신 분들이 잘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시계에 익숙해져서 더 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봤더니 학교폭력증가율이 1등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피해학생 수가 ’16년도에 15명 또 2015년도에 21명 그랬다가 지금 금년도 아직 10월밖에, 10월 말 기준이에요, 이게. 78명이 폭행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학교폭력 건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금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게 연초에 중학생들이 친구들한테 금품을 뺐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소규모 지역이고 또 단일, 중학교를 배정할 때 단일 학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하나에서 여러 개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그 다른 학교에 있어도 초등학교에 같이 다녔던 그런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금품을 갈취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금액으로 얘기하면 답변을 금방 하기가 곤란하시겠네요.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꼭 제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집계를 도내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2013년도에, 중학교예요, 1.1%, ’14년도에 1.7%, 그다음에 2015년 1.9% 계속 증가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노력을 경주해라, 경주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의회의 지적이나 시정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평균 2.38%가 기초학력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천교육지원청, 제가 구체적인 아직 자료는 이게 지역 교육청별로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중학교 같은 경우 2.38%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소트가 된 게 없냐 이거예요.
2014년도에는 5.1%, ’15년도에는 6.4% 그리고 ’16년도에는 4.1%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학생이든지 그 기초학력은 최소한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생태숲이니 혁신학교니 뭐 지역공동체니 현장체험이니 이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연산능력이라든지 기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학교부적응 옵니다. 아이, 재미없어요. 학교 가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중단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 없으니까 인터넷 중독돼 갖고 계속 핸드폰 갖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이게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힘 좀 세면 아이들 그냥 툭툭 치고 건들고 그게 학교폭력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학교의 기능 중의 하나는 기초학력 배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학교에 순방하고 이럴 때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초기본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초·중·고 학생시절을 떠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행복추구권하고 직결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기초기본학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골의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 사회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의 교육기능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행복씨앗학교 이 취지 좋죠.
그래서 학교지정도 하고 예산배정도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 그리고 현장중심의 또 대안중심의 이런 취지는 좋은데, 보세요. 제천에 K중학교라고 할게요, K중학교. 여기의 학생 수가 14명이네요. 이렇게 적습니까?
그런데 행복씨앗학교 지정해 놓고 결론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이 11.9%예요.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적으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런 억울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딱 거꾸로 얘기해서 아이들 중에 11%, 12%가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행복씨앗학교 부르짖으면 뭐할 겁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영어하고 수학, 수학은 거의 30%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교실 3교사제를 실시를 하든 1교실 2교사제를 실시를 하든 거기에 교원을 집중 투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기존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사를, 지금 교사가 상당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인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어요. 본청에 연락을 해서라도 여기는 적어도 수학선생님을 3명은 따로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그리고 행복씨앗학교 예산이 갔으면 그 예산을 아이들 데리고 저기 시골에 산책이나 현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전용이 가능한 범위라면 또 전용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을 추가 요구해서라도 여기 선생님들 더 배치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방과후 학습 집중 투자해 주고, 0교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너는 아침 8시까지 학교 나와라, 다른 건 몰라도 넌 수학 이게 뭐냐’ 그 아이들 공부시키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까 사실 결손가정 얘기할 때 마음이 찡했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시골 인원도 적고 아마 결손가정도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일 공산이 큽니다.
이런 데에, 여기도 보면 B중학교도 14명인데 평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9.5%예요. 그런데 무슨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했다고 치장하고 마사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애들 졸업하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거리 방황하고 사고 터지고 후배들 불러다가 때리고 욕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제천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행복추구권 확보차원에서 최대한 기초·기본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0교시를 부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학생들 일찍 불러서 아니면 교육장님 직접 가셔서 상담도 해보고 왜 그런가, 이건 진짜 관심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기초·기본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개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교육장님.
그 위에 보면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당구장도 금지를 해 놨는데 어떻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가능합니까?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정화구역은 교문에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이고 또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그런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그전에 정화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다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래 유흥주점이 학교 주변에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요 장소가 의림초등학교 또 소화유치원, 옛날 동명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또 이미…
이 심의위원회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구성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절대정화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절대정화구역도 심의를 합니까? 절대정화구역은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이렇게 다, 2017년도에 다 이렇게 가능지역으로 지금 결론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충주 같은 경우는 당구장도 금지를 했는데요. 여기는 유흥주점과 그래 단란주점을 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신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의 사이에 5개 주점들을 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놓으시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고요, 이건 업주를 위한 위원회죠.
교육장님, 이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개최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러면 학교정문에서 통로만 몇 미터 거리가 제한이 되고 200m가, 그 뒤에 학교 주변에 뒤에다가 하면 그럼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절대정화구역 빼놓고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더구나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더 정말 경악할 일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정문에서 직선거리 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통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가보면 다 청소년보호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교육장님이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지금?
저도 그전에 정화위원을 했을 때 어떤 정화위원이 자기네 학교 옆에, 이런 심의가 들어왔는데 일차로 그 위원이 반대를 주도했고 이래서 불허가 됐는데 나중에 그 위원님한테 그 업주가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정화위원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정화위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런 게 이거를…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이 자리에?
지원과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이거 회의의 진행을 어떻게 하신…
위원회가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기 전에 학교장에게 학교장으로서의 의견을 먼저 듣고요, 또 담당 공무원이 가서 주변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상황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당장 충주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제천이. 아닙니까, 과장님?
학교 주변에 정화구역에,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그래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다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건 전 납득이 안 갑니다.
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변의 협박 있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교육환경에 이렇게 정화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은 건 두고두고 지역사회에 원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밀하게 좀 하시고요.
환경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실 때 아주 엄밀하게 구성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굳이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라는 건 없지만 위원들이 누구인지 이를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교육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충주는 물론 이렇게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결론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저도 5분 동안 시간을 쓰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충주, 제천이 좀 미약한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는 학생 수에 비해서 수영장 수가 적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또 이 생존수영을 배우는 시기도 여러모로 국한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을 때 먼저 신청한 학교는 프로테이지가 높게 이수를 하지만 늦게 신청한 학교는 거기에 기회가 닿지 않아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충주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가 좀 더 이런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수영장 건립이 더 필요한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충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그만 학교 같은 경우, 페이지 152쪽인데요, 단월초등학교에 대상 학생 수가 19명인데 참가학생 수가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율이 53%가 나왔는데 이런 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적은 학생 수에서 몇 명이 빠지면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결과인 걸로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도 수영을 할 만한 장소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 88수영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공사 중이어서, 보수공사를 여름에 해서 한 동안 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 예산 배정된 거만큼 다 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단양, 영월, 원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 수가 56% 되는 것은 이 대상 학년이 3학년부터 5학년인데 이런 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학교에서 작년도, ’16년도에 생존수영을 한 아이들은 빼고 그리고 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했지만 도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100% 다 지출을 했고 대상 아이들은, ’16년도에 하지 않은 아이들은 100%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생존수영 실질적으로 실내에서뿐이 아닌 최소한 바닷가에 가서도 시킬 수 있고, 강가에 가서 시키고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래프팅 같은 거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뭐죠? 구명조끼 입는 그 기본적인 방법도 입는 거마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래프팅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갖고 저기 하면서 아주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 아마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그래도 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50m짜리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3·4학년 때는 저희들이 100% 썼는데 올해부터 3·4·5학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다섯 곳, 제천에서는 두 곳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의 지역 체육시설 이용 지원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체육시설을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동아리 활동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 시설을 자치단체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저희들이 단양이 잘돼 있는 게 각 학교별 체육관 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포츠 단체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단성중학교의 족구가 단양족구협회에서 직접 지도를 와서 해서 충북대표로 아마 이번에 출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자치단체 시설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학교에 따라서 스포츠 단체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학기부터 3개 종목을 스포츠단체와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영, 그다음에 국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스포츠 단체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경비를 줘서 맡겨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추진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12개의 단체로 확대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학우들과 즐겁게 운동하고 또 체력 증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꼼꼼하게 이렇게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개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1개 회사가 만약에 쪼개기 한 10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이 될 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소위 유령업체에 바지사장을 만들어놓고 기업형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당한 게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령업체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식자재 배송차량 또 혹은 보관장소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소독도 안 하고, 또 소독까지 한 것처럼 위장으로 이렇게 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되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유령업체들이 운영하는 비용은 결국 아이들한테 돌아가고요, 피해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건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충주에서 쪼개기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행정지원과장님.
입찰은 학교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학생들 급식을 놓고 부정을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 적발됐는데 또 했어요, 또. 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려야 돼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딱 하나만 걸리면 이건 문 닫도록 해야 된다. 이것 좀 꼼꼼하게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납품비리 생겨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게 학교 영양사들한테 상품권을, 뭐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양사들한테 상품권을 주면서 로비하는 급식업체도 있다.
이것들은 영양사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 충주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단양도 마찬가지 꼼꼼하게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급식이 제공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영양사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급식문제 여기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문제인데, 이게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또 생기네요.
우리 단양 교육장님, 어떻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꿔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치단체와 군의원, 또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단양장학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과지도비, 교과만 할 수 있는 지도비 3억과 그다음에 특기적성에만 활용할 수 있는 2억 해서, 그다음에 스포츠 육성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서 5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자치단체 장학회를 통해서 지금 5억 2,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이게 교육경비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은 반대지역보다 교육여건이 훨씬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교육격차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단양은 잘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도서관 운영하는 것 같은 거, 이런 협력사업들을 대폭 늘려 가지고 협조를 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완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꼼꼼하게 교육경비 보조 못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불평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지역 교육청 공통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본 위원 거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 준비하는데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본청·교육지원청 공통 수감자료 311페이지에서 37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많은 소지가 있고 또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도 드렸고 해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공문도 지침이 내려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대여하는 경우 허가기준 및 사용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또는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근거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학교 운동장 또는 다목적체육관을 대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또 감면 받고 있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에서 지침 내려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부랴부랴 한번 찾아봤더니 있어서 공문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적정한 사용료 산정 및 투명한 사용자 선정, 둘째로는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학교별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시행, 세 번째로는 개방시설에 대한 안내 및 사용허가 현황 공지에 관련되어서 도교육청에서 아마 이렇게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제천하고 충주하고 단양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 관내 시설사용 총액은 ’14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이었다가 ’15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100만 원 정도 올랐다가 다시 ’16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수감자료는 봤고요, 그 통계치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충주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이. ’14, ’15, ’16년도 보니까 한 1억 정도, 올해 보니까 1억 300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수입금이. 뭐 제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감면받고 있는 학교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초에 학교와 체육단체와의 협약을 할 때 시간, 또 사용인원 이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차별화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특히 실내에는 전기세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료, 내가 대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면 운동장, 강당이면 강당 이렇게 대관을 하면 대관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년 작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이렇게 학교별로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용대여가 안 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학교도 있죠?
예를 들자면 충일중학교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지도를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시간이 겹쳐서 라인을 몇 개 쓰느냐 가지고도 상당히 해마다 이렇게 갈등의 요인도 되고 있고, 또 하나 가격을 임대료 책정하는 것도 지금 학교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학교 기본회계 거기에 포함해서 사용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이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관심을 항상 갖는 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 족구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내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떠한 명목, 또 장학금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요? 뭘로 써요? 운동부가 없는, 지원을 못하잖아요,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분명히 들어오는 수입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거기에서 쓰도록 하고 결과 처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민원소지는 있죠? 사용징수액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별로 천차만별 다 틀려요. 그렇죠?
하지만 민원의 소지는 주로 금액에 관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금액보다는 시간과 면을, 그러니까 테니스코트면 코트 아니면 배드민턴 코트의 면을 몇 개 면을 쓰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지, 이 금액에 관한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금액에 관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저기 충주나 제천이나 우리 사용금액을 보니까 대동소이하던데요, 비슷하게.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빼고.
학교 시설물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정식 수입을 잡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공금이라는 게 굉장히 사용하는 게 엄격하고 그리고 그 사용한 후에도 감사가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학교장이라든지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사용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사정에 따라서 또 시설이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민원소지를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나와 있듯이,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충주 같은 경우는 세 곳이라고 했잖아요, 감면해 주는 데.
그럼 어떤 데는 감면을 해 주고 어떤 데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학교는?
학교입장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제가 민원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호인들끼리 동네가 틀리다 보니까 ‘너네 얼마 내니? 우리 얼마 내.’ 이런 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교육청에서 관할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인지, 금액이.
그리고 왜냐면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야기가 되어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일선 학교에 감면사유가 있으면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의사항이에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안 해 줘도 되지 이거 뭐하러 해 주냐.
그리고 제가 감면사유를 보니까 공공, 복지 이런 데는 감면을 해 주고 그 외에는 감면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청 가서 얘기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교육청에서 아마 이런 사용료 관련돼서 토의라든가 이런 대책회의를 한다면 목소리를 좀 높이셔서 이거는, 이제는 더불어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재정여건이 어렵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학부모 입장에서 그거 자기네들이 돈 내고 쓰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중심에서 잘 조절을 해 달라는 거예요, 조절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장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렇죠? 함께하고 민원소지가 적게끔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이나 우리 단양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낮춘 학교는 대소원초 강당 2건하고 동락초의 게이트볼장입니다.
대소원초는 지난번에 다 가보셨지만 시골학교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런 스포츠 동호회가 적어서 50%씩 낮추었고요, 동락초등학교는 노인 게이트볼장을 허용해서 100%를 낮췄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제일 많아요,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도 이게 지침은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장은 얼마, 강당은 얼마, 그다음에 군 단위는 얼마, 시는 얼마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장님들이 금액을 더 상향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 사항을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여러 자료 준비,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돼서 각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을 바라겠고요.
지금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우리 3개 북부지역 교육청의 예산이 단양 같은 경우에는 3,000여만 원이 배정이 되어져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 충주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했겠지만 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배분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이 3·4·5학년인데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경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주로 단양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을 전부 했는데, 이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는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죠?
그러면 양 교 학교 규모의 그 학생 수 차이도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161명이 참가하고 128명이 참가했는데, 그런데 1인당, 학생 1인당 투여된 예산은 양 교가 거의 2배수 차이가 납니다.
단양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6만 원가량이 소요가 됐고 상진초등학교는 3만 5,000원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을 했고 또 같은 관할에 있는 대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3시간에 수영실기 일곱 번을 해 가지고 10회, 10시간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학생 1인당 공동분배가 되지 못한 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단양초하고 사실 상진초가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아이들 현장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비, 그리고 각 강사수당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애기죠. 단양초하고 상진초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비뿐만 아니라 조손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거기에는 수영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분명히 제가 사무감사 때 사실 살펴봐야 되지만, 결산 때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산과정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적정분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 교육청 관할의 학교들의 현황을 보면 참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충주의 수영장이 그나마 군 지역보다는 실정이 나은 편이죠. 좀 나은 편입니다, 학생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수영장이 소재한 곳이 삼원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삼원초등학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데 삼원초등학교의 예산을 보면요, 같이 교육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청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15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상단에 나와 있네요. 대상 학생 수가 512명이고 참가 학생 수가 351명이고 소요예산이 845만 원이 들어갔는데 1인당 따지면 뭐 3만 3,900원 정도가 됩니다. 3만 3,900원 정도가 되는데…
대상 학생 수가 196명이고 참가 학생 수가 129명이고 소요예산이 665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용한 수영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삼원초 수영장이 아니라 차량이동을 해도 25분은 걸릴 법한, 30분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태웠으니까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니까. 충주국민체육센터, 아, 이건 호암지에 있는 거군요. 국민체육 수영장까지 차량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도보이동을 한다라고 해도 30분은 걸렸을 거고, 차량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여 분 이상이 걸렸을 텐데 굳이 왜 차량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을 가지 않고 여기를 갔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 지금 충주에 있는 3개의 수영장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수만 파악만 딱 되어지면 희망여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학교마다 학생들마다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시간이라든가 실기시간도 일괄적으로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더, 습득이 부진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충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인원수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두 시간 추가는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느 학교는 10시간을 하고 어느 학교는 20시간을 하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무시하고 원거리에 있는 수영장을 배정을 하게 되고 하는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그런 교육들을 아이들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생존수영에 있어서 학생들을 편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원거리 이동을 가급적 자제를 하는 그런 인근 시설에다가 배치를 하고 또 이 소요예산, 학생 1인당 들어가게 되어지는 예산 또한 균형, 너무 편차가 나지 않게끔 적정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청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단양교육지원청은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네요.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 제천교육지원청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신 거고, 그래도 이 명단을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아직 다 아닌 거죠? 제천 교육청.
아직 조직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 교육청하고…
충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천하고 실정이 같으신 거죠?
제천과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으면 이게 뭐 이렇게 딜레이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요.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 즉 교육청만의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제 또 국가,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 속에서 교육행정이 논의가 되었고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 현실을 놓고 보면 지자체와의 상호협력과 소통이 지나칠 정도로다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해 봅니다.
가령 신설학교 문제 같은 경우 올해 충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각 학교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가령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의 어떤 요구하는 그 세대수라든가 학생유발계수 등을 감안해 보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공동주택 수급계획 같은 것들이 지자체하고 서로 공유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따로 따로 돌아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학교용지분담금 받아놓고 수요는 되지도 않고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갈등만 자꾸 유발시키고,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단양이면 단양, 제천이면 제천, 충주면 충주 어느 지역에 신설학교가 있을 것이다, 또는 통폐합되어야 될 학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감을 해 가면서 그렇게 원스텝 원스텝을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 혼자 일반시민들, 지역사회, 또 관할 지역의 어떤 일반 공무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추진이 되어져 가니까 삐그덕거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건 정말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이런 의무적인 그런 구성과 또 운영 또 조직에 대해서도 강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군과 교육지원청만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관들, 또 의회, 광역기초 같이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소위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 관심 주체들이 행정주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기왕에 구성해 놓으신 거면 충실하게 이걸 범위도 좀 광역화시켜야 될 겁니다. 또 멀리 보셔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학교 통폐합, 우리 단양,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시설은 자꾸 남아있고 이런 문제들 통폐합 문제가 자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을 얻으면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충주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교신설에 따른 통폐합 문제가 점점 더 다급해졌는데 호암초등학교 만약에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학교 한두 개는 신설대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직 공감대를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론화작업을 아직 안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공론화시킬 필요성에 있어서도 이런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되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구성이 잘 이루어지고 협조가 잘된다면 지역의 모두의 공동적인 이러한 커다란 사안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협의체인데, 이 협의기구가 지금까지는 기관 대 기관 그냥 공문으로만 오가고 또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큰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이 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제천은 요 명단을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명단을 저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에 독려를 해 가지고 조만간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질의는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초등학교·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 동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우려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거기 지금 아파트가 앞에 다 지었나요?
(…)
안 봐도 압니다.
대략 옹벽하고 그때 우리가 추산할 때 한 80m 정도 될 것 같았었는데, 아직 눈이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음지, 아파트 앞에 거기 눈이 쌓이면 음지에 쌓이면 이게 치워도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빙판문제 요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전중학교는 옹벽이 아주 높으면서 이 2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가보고 했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금지 못하고, 학교시설이 좀 더 더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 안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은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겨울철 빙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물 관리대상을 분명히 시에서 정하도록, 여기는 눈이 올 때는 반드시 눈을 치워달라고 하는…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보조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옹벽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정밀점검 결과 A등급은 3년에 1회, 등급이 나왔을 때예요. B등급 이상일 때는 2년에 1회, C등급일 때는 1년에 1회씩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에서 이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앞으로 공사진척도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그리고 도의회가 주문하는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신 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갖고 이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중앙탑초등학교가 49데시벨, 그다음에 야동초가 48데시벨, 그다음 가흥초 43, 오석초 47, 신명중 49데시벨, 충원고등학교 50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생활소음 측정단위입니다, 데시벨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원래 단위는 웨클입니다. 웨클인데 아직까지도 일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준치는 데시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합니다.
그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생활소음은, 예를 들어서 청주다 그러면 일반 학교 이런 데는 그냥 자동차 소리라든지 뭐 무슨 아이들 떠드는 소리라든지 이런 그냥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소음·진동관리법」에, 우리가 지금 측정한 곳이 비행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라,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생활소음은 데시벨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도 그 생활소음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용 비행기장 주변은 특수지역이잖아. 그곳의 소음을 측정하러 가 갖고 생활소음 측정기준으로 가서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4개의 초등학교하고 2개의 중·고등학교 해서 생활소음기준 55데시벨이죠, 그 이하라서 다 이상 없음, 적합, 합격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의 비행기장 소송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웨클로 평가했을 때 75웨클이 넘으면 다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소송을 통한 거지만.
그러면 비행기장 주변의 학교, 특수지역의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아이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똑같이 그냥 생활소음으로다가 측정해 놓고, ‘아, 이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닌가.
왜 이거를 못한 거죠?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비행장 주변 학교의 수업은 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웨클 단위는 야간, 심야 단위까지 합친 이런 소음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거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부 지침으로서는 교실소음측정도는 데시벨로 기준을 삼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죽하면 웨클도 문제라서 환경부가 Ldl인가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거를 그냥,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2022년까지 계속 데시벨로 이렇게 할 거예요?
단위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측정하는 거는 전문적인 그런 측정방법이기 때문에 더 나은 측정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탑초는 내년 3월 1일 자로 기업도시로 이전을 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아니라서 벗어나고, 야동초는 내년, ’19년 이후에 엄정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단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약간씩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지금 2회 추경 때 이렇게 한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군부대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공문을 생성을 잘하셨는데, 거기 답변이 그냥 훈련시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측면 정도지 뭐 각 학교에 무슨 예산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프로그램을 동행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뭐 방음 관련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대책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제가 이 소음문제에 대해서 19전투비행단을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단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쪽도, 공군비행장도 충분히 학교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최소화시킨다고 했는데 주로 소음은 이륙할 때만 일어납니다. 착륙할 때는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국가적인 안보와 또 요즘의 국제정세, 우리나라 정세가 어려워서 훈련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계속적인 관심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피해가 없도록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용어가. 환경정화위원회가 아니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바뀐 거 자료 잘 받아 봤는데요. 제천 교육장님.
단란주점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곳이고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을 해서 손님들을 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제출하신 회의록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거는 공무원이 7명이에요, 15명 중에. 그런데 전원일치로 유흥주점을 동의해 주신 거고, 그리고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했다가 단란주점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됐던 거를 유흥주점으로 전원일치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신 것은 무슨 설명으로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저도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장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저는 회의록을 보고 놀란 게 학생들을 이 유해업소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 유흥주점은 보니까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받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단지 통학로에 없다는 이유로, 통학로에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위원님은 그 건물주만을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인지 그 업주들의 영업의 영리를 취득하기 위한 회의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거는 학생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유흥업소보호위원회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아주 집요하게 업소를 바꿔가면서 신청하고 뭐 이러는 거를 보면…
그런데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거를 제외로 결정하셨던 것을 유흥주점으로 신청을 다시 했는데 또 그거는 다 이거를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교육 관계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들어가 계신데 여기 공무직까지 합치면 7명이에요.
이분들이 다 똑같이 동의를 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뭐 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화위원회가 열릴 때 정화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또 우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의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쪽이고 또…
학생들에게, 우리 일반인들이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을, 사실 우리 노래방 간다고 하지 노래연습장 간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이라고 써놓고 밑에다 유흥주점이라고 써놓고 설명들은 잘해주셨더라고요,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학생들에게도 확실하게 그거를 주지를 시켜서 학생들이 정말 잘못해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학생의 보호를 위한 관념에서 좀 회의를 진행하시고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건데요.
아까 충주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계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 받고 있는 정황을, 그래도 담임교사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신 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인지해서 신고하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충주에 3건이고 제천에 4건입니다. 단양은 전혀 1건도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굳이 건수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할 생각은 없는 게 오히려 이 건수를 더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발견하시기가 가장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신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충주, 제천, 단양 포함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조치했다고 하신 건수가 총 7건입니다. 7명이에요, 피해자를 지원한 건수가.
제가 근데 도청으로부터 올 9월 말까지 실제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의 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총 95명입니다. 초·중학생 포함해서 총 95명인데 그중에서 7명밖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지율이 7.3%밖에 되지 않는다, 북부권역에.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들이 교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총 신고건수 중에서 353건 중에서 교사가 신고한 건수는 33건에 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신고한 65건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북부권역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고의무자 교육과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선생님들이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단양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양 교육장님께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건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계속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공히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말 바로 인지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우리 충주에 관아공원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구 청사는 비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충주시에는 구 청사의 자리가 충주읍성의 연못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성을 허물어서 성돌을 그 연못에 많이 이렇게 묻었지 않나 판단을 해서 충주시 외에는 그곳이 문화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 사업체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세 교육청에서 모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모두 2016년도, ’17년도 안전검사 실태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또 자료를 모으는 과정 중에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안전검사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의 항목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모두 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관리자들을 통해서 이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놀이시설 안전교육까지 다 이루어지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점검은 수시점검이고 또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과 현지 점검 또 중앙 지도점검 교차 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뒤에서 실무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답답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육청에는 놀이시설 안전전문가가 없는 게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요. 또 각 학교에서는 주무관들이 매월 점검을 해서 수기로다가 대장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설 안전관리법 15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3개의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뉴스에는 어제그저께 났었고요,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이게 도심에 있는 하나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6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는데 높이는 110㎝ 정도, 1m 10㎝ 정도 높이 아주 낮은 곳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는데, 뇌출혈로 의식을 아이가 잃어서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피해아동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깨어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놀이시설의 보험이 되어 있는지,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받았는지, 시설검사는 받았는지, 이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충주, 제천, 단양에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면 대부분 90% 이상은 이 놀이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그냥 대충 학부모 부담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마는 것이 지금 현 실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3개의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앱이라는 게 아주 발달해 가지고요. 앱, 학부모들이 QR코드만 휴대폰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어느 곳, 도내에 있는 혹은 제천, 충주, 단양에 있는 어느 놀이공원에 가더라도 QR코드만 딱 갖다 대면 보험이 들어있는지 또 정기검사는 언제 받았는지 다쳤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봤더니 경기교육청에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되어 있고요, 강원, 경북,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청주에서, 청주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올해부터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 구축을 완료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내년부터 청주시는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뭐 교육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하실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요구는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충주는 지금 현재 충주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선언을 했고 또 그쪽으로 많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후로 충주시장을 만나서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QR코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우리 교육기관 내에 있는 시설도 금년도가 안 되면 내년도에 사업으로 정해서 꼭 학생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수기로 쓰고 있다 관리한다 이랬는데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학교의 안전관리자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봤는데, 이게 학교의 놀이시설에 혹은 주택단지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놀이시설에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앱으로 올리더라고요, 앱으로.
그러면 부모들이 이 앱에 들어가서 매주 또 혹은 수시로 놀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들, 혹은 놀이터가 언제 안전점검을 받는지에 관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고가.
이번에도 이 사고가 난 것은, 유치원 미끄럼틀 바로 아래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놀이시설 바로 아래는 탄성검사를 해 가지고 아이가 딱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이게 두부상해 기준 값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거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것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아이가 떨어져도 머리를 그렇게 심하게 다칠 이유가 없는데, 기준 값 1,000 이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안타까운 생명 한둘은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 제가 무슨 부탁하는지 아시겠죠? 제천 교육장님.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의 의견 100% 공감합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오전에 우리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로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현황에 관해서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의 이렇게 모 중학교가 또 혹은, 이렇게 중학교들이 준비교에서 혹은 씨앗학교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게 굉장히 많이 기초학력 미달 현황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충주에서도, 물론 충주 우리 고등학교 행복씨앗학교, 이 고등학교 아시죠? 제가 특정하게 이름을 안 대는데.
(…)
뭐 다 오픈됐으니까 말씀드리죠. 국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우리 국원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1%에 불과했었습니다, 1%.
그럼 이때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고 2016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1%였는데 2016년도에는 22.3%로 아주…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 한 학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2.3%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라면 영어, 영어는 당연히 알파벳을 제대로 잘 못 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학은 곱셈을 잘 못합니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라면 덧셈이 잘 안 돼요, 덧셈이. 그리고 한글을 쓰는데 밑바탕은 다 빼놓고 한글을 잘못 써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22.3%라면 10명 중에 두세 명은 이런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헌경 위원이 학력 갖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력 가지고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국원고등학교는 1년에 4,000만 원씩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을, 돈의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닌 학생들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다 간식도 더 많이 먹었고요, 체험학습도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나이에, 이 철 안 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학력은 따라가 줘야죠, 학력은.
2015년도에 1%였는데 2016년도에 22.3%가 됐고요.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모 중학교인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1.9%입니다.
제가 도교육청하고도 얘기는 해 봤어요. 얘기를 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내면 조금 높을 뿐이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마다 전부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공부 잘하는 학교 하나만 끼워주면 평균은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학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행복씨앗학교, 행복 준비학교 통틀어 가지고 고등학교가 아까 하나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뜻은 학부모들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행복씨앗학교를 많이…
이거는 우리 본청 가서 할 얘기이고,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44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오륙 분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원청을 우리 본 사무실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들 세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와 각 지원청에서 준비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 좋은지 나쁜지 여기까지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 행정지원과장님.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교육청마다 돌아가면서 해서 금년에, 충주 교육청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회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충주 같은 경우에는 7시에 아침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장학사님 이상 전부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도의회에서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하면 또 감사장을 차린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다만 지역 교육청에서 수감을 하려면 회의실을 작은 공간에다가 확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라든가 또 새로운 시설들을 구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천에서 청주까지 오는 데에 따른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직원들한테 부담도 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단양 행정과장님.
저도 여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은 장학사님하고 계장들까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저한테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 하느냐, 불편해 하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지금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북부권 같은 데는 한 30분 정도 더 늦췄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내년도, 뭐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살아올 것 같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면서 행감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금 충주와 제천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 2억, 그다음에 시 단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시에서 준 것을 빼고 저희 자체 예산에서는 1억 8,200만 원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단장님이 되시는 거죠, 충주?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센터로 개편이 돼서, 조직개편이 돼서 센터로 구성되면서 인턴장학사 1명이 더 추가 증원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에 주로 시청 예산은 사용을 하고요.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에, 또 교육공동체 사업에, 지역특화 사업 세 부분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과 교육공동체 사업, 또 지역특화 사업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7학년도 성과보고와 성과를 돌아보고 또 협의에 걸쳐서 공동협의 하에 2018학년도에 주요 사업은 세 가지 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에 3,000만 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학교에 약 1억 원, 또 마을교사에 3,000만 원, 또 청소년활동 지원에 2,500만 원, 인문학 특강에 900만 원을 지출하고 습니다.
다음은 제천 우리 교육장님, 제천 진행상황과 똑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총예산은 충주 교육청과 같고요, 지금 저희교육청에서는…
파견교사는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 추진을 보조하는 그런 분이고요. 저희 교육청의 예산은 지금 현재 행복드림체험 지원과 드림학교 마을탐구 지원, 드림마을교육 지원, 또 어울림 행복교육 지원 요쪽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2억에서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에서 지역문화체험 지원과 마을교육 공동체인력 양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집행잔액이 6,7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2월 말까지 다 지출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행사를 하는데 인쇄물까지 필요해서 인쇄물을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거는 시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추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예산이 다 지출은 되지 않았지만 금년 말까지 모든 예산을 다 지출하고 여러 가지 알찬 교육활동을 이뤄갈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좀 직원을 파견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인 경우는 인건비로 지출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 시에서 자체 인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직접사업 중에 인건비가 아니라 직접사업비 중에 지출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뭐 이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파견 직원이 나와서 서로 업무협약을 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단순한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각 지원청들 현 실태를 파악할 것이고 우리 본청에 가서 이 부분을 깊숙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토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우리 제천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 제가 육아휴직 관련되어서 사용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혹시 받으셨습니까? 같이 나눠드리나요? 자료 보셨어요?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통으로 보니까 우리 남녀 공히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대적 흐름이 어쨌든 남자 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직속기관보다는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현저히 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아무리 본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 간략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현재 인원을 보면 남녀의 비율이 거의 반 정도, 5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육아를 엄마,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고 또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더 손길이 섬세하고 또 수유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다음에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부부가 1년씩 이렇게 교대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육아휴직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엄마들의 섬세한 손길이 특히 영아일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자 쪽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낸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이 시간 이후로도 더욱더 장려를 해서 남자 쪽에서도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도 남자 둘, 여자 열 분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육아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남자직원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회적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 관련되어서 제가 오전에 자료 받았는데요. 최근 3년간 2015년, ’16년, ’17년도 우리 종목별 학교별 운동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추세예요, 운동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요새 들어와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스포츠 운동선수가 되기보다는 자기 건강을 위한 정도의 운동을 원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전입돼 오는 운동선수를 가능한 한 위장전입이라든지 또는 선수생활하기 위한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막고 있고, 막는다는 말보다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힘든 운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수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동부 선수들 기초학력 관련돼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과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기초학력 큰 틀 안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운동부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주문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충주, 단양은 어쨌든 기초학력을 위해서 실적들이 되어 있는데 유독 제천만 없네요, 우리 교육장님.
그래서 제천에서는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이라든지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제출된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 교육청에서도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인 경우 초·중학교에서는 교과별로 12시간씩…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운동부 선수 취업, 그다음 진학연수, 또는 워크숍 자료에 대해서 그게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천에 운동부의 경우 대부분 단체 종목이고 이 단체 종목인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고등학교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배구부, 하키부 이런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고등학교의 하키부나 배구부나 이런 데로 진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학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를 않는 거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운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실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실업팀이나 이런 데 자동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입학이나 취업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자동적으로 이런 연계가 돼서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초학력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혹시 우리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좀 해 보셨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들에게 교과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꼭 이 지도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에 자체 계획이 꼭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많이 듣다 보면 책 나들이 체험이라든지 사이버가정학습을 해서 학습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EBS교육방송을 이용한다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코치나 선생님들이 직접 데리고서 수업을 하는 경우를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 교육장님.
지금 교육부 시책상 최저학력에 미달되는 아이들은 대회 출전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e-School이라든지 런업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최소한의 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키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운동부를 단체 종목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아이들이, 선수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손가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운동을 시키는, 그래서 그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를 확보 못하는 그런 종목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힘든 운동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수 확보가 어려운데 운동을 하면 공부 못한다 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코치나 담당종목 선생님들이 야간에도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도 두 분 교육장님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에는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과후에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주로 e-School을 활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담당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그 학생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뒤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확인을 해서 잘 도달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운동부 관련돼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충북체전, 장애인체전을 우리 충북 충주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주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충북 운동 관련돼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도 미흡하고 또 그들에 대한 기초학력이라든지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음지에 있는 우리 충북을 빛낼 앞으로 차세대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이번에 저희도 충북체전에 개회식 때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를 저희가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교육장님 얼굴도 타신 거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종욱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 협력으로 인해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또 37회 전국장애인체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뤄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충주학생회관에 공연시설이 있어서 제가 가끔 몇 번 공연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의 어떤 공연·예술·문화 참여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충주교육이 아주 전인교육의 방향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각 학교, 일선 학교에 체육·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용기를 또는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충주, 제천, 단양 각 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내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액수가 3,000만 원 미만이니까 어떤 공사효율을 위해서, 어떤 시기단축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집행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3개 교육지원청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우레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주면서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H 업체에 5건을 주었고, 또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역시 4건을 특정 H 업체한테 밀어줬으며, 또 단양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로 3개 학교의, 이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6,600만 원 정도면, 같이 묶었다라고 하면 이건 공개입찰 사안인데, 수의계약 사유를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공교롭게 다 수의계약 사유가 두 번씩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 특정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한번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 우레탄에 안 좋은, 특히 학생들의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검출이 된 학교는 100% 다 우레탄 교체를 했는데 우레탄을 교체하고 나니까 폐기물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 폐기물 소각처리를 하는 업체가 충청북도에는 두 곳인데 한 곳은 운영중단 상태이고 한 곳만 남았습니다.
또 타 시도의 업체를 확인해 보았으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업체에 이렇게 입찰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질의가 들어갔었던,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갔었던 항목 중에 3개 교육지원청 전부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내주신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별 국외연수 추진 현황을 2016년, 2017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이거는 기관이니까 교육지원청 내에 장학사님들 포함한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지방공무원님들의 어떤 국외연수에 관한 현황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제천 교육장님, 이런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없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같은 경우 도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지역 교육청은 자체예산을 세울 수 있는 편성권이나 이런 게 없고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자체로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 명단, 참여인원은 그럼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 올해 몇 명 정도가 혹시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기관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인센티브로 1명이 TO가 내려와서 한 분 가신 적이 있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같은 경우가 북부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폐교가 상대적으로다가 우리 청주권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폐교는 관리현황을 놓고 보면 지역민들하고의 갈등이 적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폐교되는 학교들이 대개는 시골학교들이었고 또 분교장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국가가 어려웠을 때 지역민들이 그 자녀들의 또는 그 마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떤 교육기회를 얻고자 일종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부 내지 시사를 해 가지고 설립되어진 학교가 아마 태반일 겁니다.
태반일 건데, 이게 정작 학교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기증한 사람들 토지를 내놓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폐교가 되기 때문에 이 재산들은 희사한 지역으로다가 환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돌려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폐교의 활용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쓰임으로써 더 배려가 되어져야지 옳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대개는 문화라든가 또는 캠핑, 예술가들 이런 이들이 와서 특정 개인들이 와서 상당한 면적의 또는 규모의 시설을 거의 독점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사용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에 의한 그런 용도로서 사용하는지를 명확히는 볼 수가 없는데, 용도만 놓고 보면 한 30% 정도만 그 지역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걸 수의계약하실 때 몇 년 계약을 통해서 어떤 수의계약이 어떤 공고기간 같은 것들을 정식으로다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보통 이런 폐교의 수의계약기간을 통상 몇 년을 잡고 있고 관리기준, 운영기준지침이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폐교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이런 게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한번 대부를 하면 대부기간이 3년으로 약정을 해서 대부를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본인이 재대부를 한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재대부를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이 안 되면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공유재산들을 가만히 보면 특정인이 대부를 받게 되면 마치 거기에 대한 영구 소유권의 개념으로써 흐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이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게끔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시설투자를, 공유재산에다 놓고 개인이 시설투자를 과도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될 것이고, 3년이라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갱신이 아니라 3 플러스 2, 3 플러스 1 개념으로써 차단을 해 놓고 나서 특정 개인이 거기에 영구적인 어떤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전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민에 대해서 같은 경쟁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어떤 지역공동체 소득사업이라든가 시골이니까 농산촌의 어떤 농업이라든가 임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쓴다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인 그런 대부기회를 더 신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나만 제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민원 관련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폐교와 관련되어진 집단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 건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폐교가 어느 폐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불미스러운 사건도 한번 벌어지고 캠핑장 영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밝히실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교는 충주시 관내에 있는 폐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폐교가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것은 어떤 일반인 주민들끼리의 어떤 다툼이 있다가 장소를 옮겨서 공교롭게도 시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또 경찰에서의 사건경위도 조사해 보니까 임대업자의 잘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장소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충주에 전국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개막식을 너무 멋지게 했고 또 충주시에서 물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큰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보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막식 자체를 안 본 학생이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정말 멋들어지게 이렇게 개막식을 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김문식 교육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석 제천 교육장님 보시니까 아주 점잖이 답변도 차분차분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자세 면에서도 우리 도의회의 무모한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노련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하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오늘 질의를 별로 못 받으셨는데요, 보니까. 그리고 거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의를 별도로 못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저도 칭찬해 드리는 게 118쪽에 보면 학부모교육에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하셨더라고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사실 이게 대상을 어디로 했는지 참 적극적이다, 신선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학부모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벤치마킹해서 타 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15쪽을 보니까,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 MOU 체결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해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자유학년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그래서 단양 교육장님께,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 이건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한 분에게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지금 구상은 갖고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아마 연구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 뒤에 아마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학교들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미리 지금부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직속기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발주계획과 발주시기가 같은 달에, 더군다나 발주계획을 말일쯤에 해 놓고 발주시기를 그 같은 달로 이렇게, 만약에 8월이면 8월에 계획을 발주를, 개시일과 발주계획이 그 달에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업자들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매규격 사전 공고일도 140쪽에 보면 1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게 1일만 공개를 하면 사실상 이것도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학버스 체험학습 공동이용 상황을 보니까요 충주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183쪽입니다, 교육장님.
5개 교에 59명 정도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비, 버스대절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제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모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동으로 입찰하고 구매하는 이런 방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데 단양은 약간 좀 별로 적극적인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장님.
단양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죠? 수자원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좀 해서 대략 학생들 체험하고 이러는 쪽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단양은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새로운 특색사업을 발굴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아동학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잘 조치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격려 한 번씩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충주 학생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킨 게 충주가 16개 학교 중에 네 번, 충주의 중학교. 제천이 13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켰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성과는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천 교육장님 계속 지적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성과는 알고 계십니까?
통계상으로 나온 거를 보면 숫자는 적은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게 교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아이들한테 상세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건 정치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으로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들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강사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성폭력 발생 시 전수조사하라는 거는 교육청에다 제가 요구하는 건데 각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에 의한 사건발생 시에는 학교 자체로 전수조사할 수 있다,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요.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먼 데까지 이렇게 감사 받으러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서 통학용 차량을 직영 또는 대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체험학습도 많고 아까 또 질의 중에 있었던 수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견학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각 여행사들, 관광버스 회사들하고 임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차량 1대, 기사 1대, 심지어 안전요원까지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리고 또 계약은 학교에서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또 정해 놓는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대부받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 계약된 그 돈을 가지고 버스를 하루종일 세워둬야 되는 거죠.
또 기사에다가 또 안전요원까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행사든 차량임대업을 하는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께서 그냥 등·하교 시간만 지켜주고 중간에 남는 시간에는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또 그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학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여행사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아침시간에, 거기의 안전요원이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거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일 걸요? 사람 구하는 것도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차량대부업 하는 사람한테 전가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공고문을 보니까.
이런 실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직영차량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차량을 더 늘려 가지고 임대차량을 종례에는 없애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가령 수영장을 간다든가, 체험학습을 간다든가 그거 배차를 받아 가지고 각 학교 아이들을 하고,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수 교육장님 어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도 해 보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 관내에도 직영이 12대이고 임차가 12대인데요.
아마 그 차량관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임차가 편하고요, 편한 면에서. 그리고…
용역 주고 수탁 주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우리…
그리고 학교 쪽에서 보면 직영차량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체험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 쪽에서 보면 이용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서 보면 직영이 좀 나을 거고 예산절감, 뭐 보험, 사고처리 이런 쪽에서 보면 임차하는 게 골치는 덜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이 보험문제라든가 사고문제가 났을 때 학교가 직접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민간에다가 전가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전가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 측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장단점은 두 교육장님 말씀하셔서 다 파악이 됐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10대, 임차가 21대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운전원이 직접 고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실제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잡혀있는 가운데 총원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산촌이 많다 보니까 분교장도 많고 학생정원도 적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학교 학생 수 10여 명인데 교직원 숫자도 얼추 그마만큼 갖춰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파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학교 통학버스가 더 안전을 강화시킨 학교 통학버스를 통해 가지고 통폐합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본청 감사했을 때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교육지원청들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감사에 현장에 너무 많이 나오셨다, 절반 정도의 인원만 오셔도 충분할 텐데. 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준비를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도 성실히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지금 교육지원청 수능도 앞두고 있고 한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지원청을 비워놓고 이렇게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오는 인원수의 절반 정도로 제한을 해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오지 마십시오. 현장에 자리도 지키고 계셔야지 뭘 이렇게 많이들 오십니까?
하여간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 또 장학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화요일 10시부터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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