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과학연구원·단재교육연수원·중앙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학생외국어교육원·교육정보원·충주학생회관·유아교육진흥원·학생해양수련원·진로교육원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 자로 개원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이지영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
중앙도서관장 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
학생수련원장 전찬우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교육정보원장 이혜진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6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5건, 건의 및 촉구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허위 보고된 사항 시정과 진로교육 책자 발간 개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6할 준수, 교직원 임용 시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 조회 및 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관련이며, 건의 및 촉구사항은 자동제세동기 비치, 공직자 범죄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및 구 출입로의 도로통행로 확장으로 미관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방안 관련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첫 번째 요구사항인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사항 시정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을 1회당 두 가지 주제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총 2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두 번째 요구사항인 진로교육 책자 발간 개선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에 발간 예정이던 진로교육 책자는 책자 발간과 홈페이지 탑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9월 1일 자로 진로교육원으로 해당 사업이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세 번째 요구사항인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성별 6할 준수 구성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보안심사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55%로 성별비율을 준수하여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네 번째 요구사항인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 및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와 직원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직원 간 성 관련 범죄사실은 0건이었으며 임용인원 4명에 대하여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간인 1시간을 초과하여 2회 총 4시간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자체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공무원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다섯 번째 요구사항인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전문 외부강사 초빙 확대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중앙 성교육 아카데미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총 2회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첫 번째 사항인 자동제세동기 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2017년에 1대 구입하여 연수관에 1대, 전시관 1대 총 2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숙지를 통해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습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와 신속한 대처방법을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두 번째 사항인 공직자 범죄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 5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초빙 교육 1회, 4대 폭력 예방교육 2회 등 공직자 도덕성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캠페인 및 자체 청렴동호회 운영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 세 번째 사항인 구 출입로 정문 도보통행로 확장으로 미관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및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정문출입로를 확보하고 입구에 장애인 출입구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후문 외부 바닥 점자블록 교체 및 건물 입구 휠체어 경사판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 청주시 주관 대성로 도로확장 공사 시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계와 통행로 확장 및 주변 정원 정비, 도보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미관이 향상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과학탐구교실과 우암골 자연생태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천체관측교실과 나로우주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발명학교는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7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종합성적 우수기관상 수상과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생성장, 교사성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충북과학교육축제를 운영하였으며,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R&E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학생의 흥미와 학문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써 5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03쪽, 106쪽, 122쪽, 136쪽, 151쪽입니다.
1, 문동관 시설을 청주고등학교 운동부에게 장기사용 허가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청주고등학교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함을 회신하였고, 2016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종료일에 사용재산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였습니다.
기이 사용하던 야구부 숙소는 내부 리모델링하여 연수생 숙소로 활용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예산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 예정입니다. 공사완료 시 숙박실 13실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2,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보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7년도에는 상·하반기 총 2회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4시간 실시하였습니다.
3,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수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였고, 따라서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위촉위원 재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4·5, 교직원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결과로 직원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고 있으며,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17년도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성 관련 교육을 2회 총 4시간을 실시하였고, 내부강사를 통한 성범죄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64쪽, 175쪽, 192쪽, 193쪽입니다.
1,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6년도 3대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7년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을 7회, 성 관련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 지방공무원을 위한 시군 현장 방문교육과정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6년 14개 과정 대비 2017년도에는 2개 과정을 증설하여 16개 과정 794명 이수 예정입니다.
4,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예산 및 과정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6년도 93개 과정 예산액 2억 6,324만 2,000원 대비 2017년도 교육과정은 과정 수 33개 증가 예산액 3,59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4건으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허위 보고된 사항 시정,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개선,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필히 조회하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의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입니다.
건의·촉구사항은 3건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전 기관 비치 촉구,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초판본 도서 중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의 소장에 각별한 노력 촉구입니다.
먼저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허위 보고된 사항 시정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나누어 총 9회 실시하여 외부강사 초빙 2회, 전문기관 교육자료 활용 7회로 작년보다 크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2017년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성범죄고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비율을 각각 50%로 구성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 및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필히 조회하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법정 교육시수 준수 조치결과입니다.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범죄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임용 시마다 성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 법정 교육시수를 준수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강사를 2회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인식 개선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외부 전문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비치 결과입니다.
2017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미비치되었던 분관인 미원도서관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였고, 전 직원에 대한 사용법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조치결과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로 역량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성범죄예방교육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판본 도서 중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의 소장에 각별한 노력 촉구 조치결과입니다.
초판본 귀중자료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서, 향토자료, 족보 등 초판본 귀중자료 3,923권을 선정하여 별도 소장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열람 및 복사서비스 제공으로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귀중한 자료가 폐기 및 제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앙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건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4건으로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 중 통합교육 시정,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개선,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에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입니다.
먼저 성 관련 범죄예방 통합교육 시정,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금까지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용역근로자에게도 성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성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분야별로 법정 교육시수를 준수하고자 매년 1시간씩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었던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협의회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충북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의 경우에는 이전계획의 취소로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올해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시 적법한 성비를 준수하여 구성하겠으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4건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재능기부 실천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는 본원에 2대, 교육박물관 1대, 학생교육문학관 1대, 학생수영장 1대로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전 직원에게 3회 교육함으로써 위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음주운전 금지교육 등 공직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재능기부 실천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와 음악으로 소통하고 재능을 나누는 봉사 실천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소외계층 대상으로 재능나눔 봉사연주회를 충북대병원, 청주시립요양원에서 다양한 음악으로 4회 연주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꿈·끼 앙상블 페스티벌 연주회, 가족사랑 연주회, 교류 및 초청연주회, 정기연주회 등 총 8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다양하고 즐거운 곡들로 소외계층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충북소통메신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교사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 학생 이용 참여율이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114명이 참여했지만 2017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59명이 참여하여 작년 대비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소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4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3건입니다.
시정·개선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139쪽, 154쪽입니다.
교직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였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범죄예방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다수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수련활동 개시 전 학생교육용 기자재를 포함하여 4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공직자 범죄예방교육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지역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소 간판 교체와 예약시스템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공통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촉구사항 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4개 분야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실시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11·1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27쪽입니다.
세 번째,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입니다.
112에서 직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41·142쪽입니다.
네 번째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강사 초빙 확대를 위해서 교수부 및 운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5회, 성범죄예방교육에 외부강사를 초빙 확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를 위해서 전 부서 및 분원에 총 6대를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5회, 복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보고서 180·181쪽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교육원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제2외국어 교육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조치결과는 보고서 201부터 203쪽의 내용과 같이 교수부, 운영부와 3개 분원에서 영어교육과정 49개, 제2외국어 6개 과정, 원어민 한국어 강좌를 개설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청주센터 중국어과정, 일본어과정이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주센터에 신설된 중국어회화과정은 30명의 학생이 연간 100시간을 이수하였으며, 남부영어체험센터에서는 일본어과정을 신설하여 총 2기 운영으로 21명이 수료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교육원으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제2외국어 과정에 베트남어 등을 비롯한 7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위원님들의 건의·촉구사항을 이행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전 직원은 이해 소통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원 지적사항은 시정·개선 4건, 건의·촉구 3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으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허위보고한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14쪽입니다.
2017년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여 성 관련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개선한 조치결과입니다.
129쪽입니다.
2016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심사 위원회 위촉위원 중 남성비율이 6할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나 2017년 동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5명 중 3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필히 조회하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우리 원은 성 관련 범죄 발생이 없었으며 2회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모두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2017년 총 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은 2016년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2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2회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관함 및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청각실 이용 시 비상대피요령 및 자동제세동기 위치 안내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회의 외부강사 교육을 포함하여 총 2회 사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소방서에 협조 요청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공직자 범죄 감소를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4월에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회의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범죄 예방,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쿨넷 도입 관련입니다.
190쪽입니다.
스쿨넷 서비스 사업의 운영과 투자를 분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추진은 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우리 원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스쿨넷 서비스 운영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쿨넷 서비스 운영 및 품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과 건의·촉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은 충북교육 정보의 허브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교육정보화 실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실속 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의례적인 조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성 관련이나 제세동기 모든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지금 잘하셨다고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그냥…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2014년, ’15년, ’16년, ’17년 현재까지 운동부 전지훈련 이용현황 내역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자료 요청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에 귀빈실이 또 따로 있나요?
귀빈실은 없애고 외부강사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현지 출장 공무원 숙소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실 때 수련원 명칭하고 이용일자, 이용자 수,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액까지, 수련원 명칭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직속기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들을 공통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금인출을 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현금인출에 대한 지출사유와 금액들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7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가 붙임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실물자료 및 활동자료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산집행 세부내역, 교수학습자료 개발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과 설문지, 현장 설문 실시한 공문자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그리고 자료 활용현황을 ’15년, ’16년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모해서 실무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초·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일본문화체험수업 실시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의 일정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사립유치원 84곳에 관해서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수 유치원에 대해서는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페널티, 부실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평가자료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로교육원에 관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이것을 리드하고 끌고가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 평가자료 이런 것 있는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속기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한쪽으로 상당히 본 위원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가서 한 목소리로 했는데, 오늘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비치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김성근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문동관 관련되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아까 개선사항을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청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숙소로 쓰던 부분을 저희가 지금 문동관 일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고요, 본 공사는 내년 초부터 진행해서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 한참 이맘때죠. 이맘때 운동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든 프로팀을 가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미처 대처를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지금 저희도 운동하는 아이들이 지금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청주고등학교하고 저희 단재교육연수원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면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한쪽으로는 기쁘고 합니다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특히 핵심이었던 우리 단재교육원에서도 우리 운동부 아이들이 차질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사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충북과학고 근교의 축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이전에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단재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함께 협의를 수차례 가졌었고요. 청주시장님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였고 그게 지금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업무보고 받은 즉시 9월 초부터 해서 저희가 3개 기관이 같이 공조체제를 갖췄고요.
그리고 거기가 길 이름이, 지명이 연수원로입니다. 이 연수원이 6개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북과학고나 단재연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어쨌든 거기에 우리 큰 테두리 안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북과학고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동관도 우리가 기숙사로 직원분들이 오셔서, 장거리에 계신 분들이 와서 교육도 하셔야 되고 기숙사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과학고하고 우리 단재교육연수원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운영하는 방법과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직원들의 차이인데, 그거에 대한 어렵지 않은,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적극 대처를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과학고, 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발 벗고 나서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단재 원장님도 그 한 부분의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또 대책,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것도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만만치 않게 민원도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단재연수원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하고 학교 측은 어떻게든 거기를 제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거기 민원들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제기도 할 것이고, 거기에서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단재연수원장님께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단재연수원장님께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자료 222페이지를 보니까요,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연수생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2차, 3차 모집한 연수가 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렇다면 잘못된 점도 있고 또 답답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우리 원장님 생각에.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도, 저희는 지금 단재연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각 부서,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전부 이렇게 활발하게 연수들이 진행이 되는데 분산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전체 조정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이었던, 인사조치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재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김성근 원장님께서 혁신적으로 한번 개편을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단재연수원을 찾으면 즐겁다, 기쁘다, 뭔가 보람을 느꼈다라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제 안경도수를 맞췄더니 멀리, 가까이가 조절이 안 돼서 되게 어지러워서 아까 위원장님 보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교육 수혜 부족 학교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캠프를 운영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찾아가는 감동영어캠프의 기준을, 실제로 지금 소규모 학교에서는 원어민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요, 소규모 학교가 수요 요구를 충족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6학급까지 했으면 한 8학급 있는 학교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원어민의 수혜를 못 받는 학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회성 홍보용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있겠는가.
한 번 해 가지고는 어학교육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실제로 영어교육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외국인을 대할 때 영어에 대한 친숙감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정도의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어학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기유발이나 또는 두려움,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등영어심화과정 모집하고 계시죠?
주로 방학 때 실시하기도 하고 또 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방과후에 실시하는 과정으로도 하고 있고요.
모집방법으로는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차 선발과정을 거쳐서 본원에서 계획한 인원만큼 다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과정 중에 최고 과정입니다.
원어민 교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중국어도 함께 배우고 제2외국어 학습동기 유발도 되고, 맞죠?
그런데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합숙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아이들을 원하는 만큼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맥시멈 수용한 인원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다문화지원센터 쪽으로 본원이 오게 되면 그 사무실 자리도 기숙사로 시설 개선해서 더 수용해 보도록 그렇게…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 국제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명칭을? 우리 도의회에서 바꾸어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반 외국어교육에 관해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특별히 다문화학생 또는 탈북학생을 더 확대 교육하려고 국제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겁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단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요구에 부응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국제교육원이 되도록 우리 원 식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 준비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주말영어체험 참가자 모집 한 번 했죠, 이거?
왜냐하면 그게 주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재교육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와 단재교육원이 속해 있는 주소가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맞죠, 원장님?
근데 청주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법에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구역입니다, 거기는. 전부제한구역임에도 이미 우리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조례를 갖고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특히 거기가 지금 단재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음료수로 식용으로 이용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원장님?
축사가 1개만 동네에 있어도 악취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 전부제한구역에 지금 축사가 허가가 나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단재교육원이나 그 근처에 와서, 아까 뭐 연수로라고 하셨는데 그 연수를 하시는 분들 숙박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대강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그야말로 진입로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감옥처럼 갇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대응을 하셨으면, 이 학부모들이 울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너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게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이제 보니까 하여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가 나고 시설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 학부모님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된 것은 저희가 과학고하고 함께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이미 상위법령들이 있는데 자꾸 청주시가 타 지역과 너무 상이한 이상한 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강당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지금 단재교육원 강당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 과학고등학교와 단재교육원이 그렇게 같이 있어서 어쨌든 식당이나 강당, 우리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일반 학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도 과학고등학교의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거는 각 기관에 공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배포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감자료 164쪽을 보시면,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법적 근거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량적 평가 부분에, 지금 자료 다 받으셨죠, 기관장님들?
정량적 평가 부분에 제품의 품질과 무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같은 경영상태를 포함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 낙찰자 결정기준에.
자치단체, 행안부 예규에 들어 있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가장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 업무를 접하고 있는, 일단 다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교육정보원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벤처기업과 스타트기업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면 기업신용등급이나 수행실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건 정량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신선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된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원장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어쨌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미 입찰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GS인증이나 CC인증 등에 그런 인증 등을 통해서 검증된 회사의 검증된 제품들일 거라는 겁니다. 맞죠? 원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기업의 경영능력, 경영성과만, 경영평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이 이들의 진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포자료 2쪽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전자정부법」에서 보시면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최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육정보원은 단 한 건도 허용하지,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기존에 이게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나 납품실적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마련을 해 가지고 평가기준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장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수감자료 175쪽에서 177쪽인데요. 배점한도 90점에, 여기 보면 배점한도 90점에 이건 다른 기관의 관장님들도 잘 보셨다가 나중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업신용등급의 경영상태평가가 이게 90점이 여기에 20점이 포함된 거 맞죠? 20점 제가 행안부 예규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BMT평가가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해당사항이 이렇게 많은 평가 중에서.
그러니까 질적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주 예를 쉽게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자동차에 그 뭐죠? 자동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거만 보고 그쪽에서 그냥 검사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 검사하는 곳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배기가스까지 다 체크해 가지고 검사 통과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낸 건만 가지고 이렇게 품질성능검사는 하지 않은 채 BMT평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사지 않듯이 꼭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 정량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누가 하느냐, 외부에 맡기지도 않고 직접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공정성에서 시비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동영상으로 그거를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럼 제가 요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은 전 이은순 원장님이신가요, 그분 때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원래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당초에 한 250억대 정도 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축소가 됐네요. 왜 그렇게 됐죠?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 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250 그런 정도로 계상이 된 게 아니고 거의 100억대 수준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원 내에 대형 전시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오코스모스(Geo-Cosmos) 그것이 일본에 언제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한 18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 곳도 설치시점을 감안해 보면 이미 지나간 또 전시물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일본의 지오코스모스 같은 것들은 실내에 그거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기존 건물에 갖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벤치마킹해 오는 과정에서 유자가 탱자가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열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을 얼마나 속성으로 얼마나 완제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속성 제작 설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게 공사기간이나 제작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전시관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도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관람형태였거든요. 터치형, 패널형, 또 벽면전시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 것이 부산 체험 과학관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경험하고 탐구하고 만져보고 또 그걸 토론하고,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다시 지식정보나 책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 결과를 알아내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어떤 관람용보다는 체험 탐구형으로 전시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워낙 거기가 풍차로 유명해서 그거를 한 것이고, 그런 거 말고도 이 역학에너지라 하는 도구나 연출의 방법은 다양해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학술 분야는 교수, 기술자문에는 타 시도에 전시관을 만들어본 분들을 기술전문위원으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전공자 그리고 이번에 해외에 갔다 온 분들, 그리고 검토위원이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공자들을 선정해서 지금 54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이 길을 걸어왔고 이제 1년 있으면 퇴직하는데, 제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진완 씨인가요? 예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부연해서…
시간이 됐나요, 벌써?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 비롯해서 이숙애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이 충북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은 담장, 울타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축사시설이라든가 도축장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날 경우에 근거법령만, 뭐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법령을 갖춰 가지고서는 소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을 인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의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 주거단지로부터 500m 내외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계거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집단주거지역의 개념에는 기숙사도 엄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숙사도 엄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충북과학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들어갈 것이고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그 생활관 기숙사에서도 당연히 그것도 공동주택의 그런 범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범주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거리를 500m 제한을 둘 수 있다 이거예요. 학교환경보호구역 300m를 더 초과해 가지고 500m까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데 가령 그러한 검토들이 되어졌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게 허가가 되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청주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연락이 갔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것을 물으러 온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재교육원이나 이쪽에 걸리는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관련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법리적인 해석을 청주시에서 기숙사를 일단 인구밀집구역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석면교체 및 LED전등을 교체한 사업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이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육문화원도 있고 또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본관 및 사도관 LED전등 교체 사업이 억 단위 이상 공사발주를 했고 아마 다른 직속기관들도 있는 곳이 있고, 해당되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주를 어떤 식으로다가 발주를 했죠?
이게 지금 석면교체 및 LED전등 교체인데 이걸 일괄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달청에다가 LED전등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잘 안 되셨죠.
그러면…
요 석면공사는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본청 시설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학교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전부 물량 파악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대충 보니까 200억,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거를 본청 시설과에서 일괄발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건 석연찮은데, 지금 그럼 직속기관에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학철 위원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네, 그럼 날짜별로 돌고, 그럼 내일은 김학철 위원님이 1번으로 하시고 이따 오후에는 이종욱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주문제, 저도 일선 학교를 돌다보니까 아마 일선교육의 경영자, 교장 선생님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원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부분적인 것, 조그마한 거 이런 걸 부탁을 해도 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해양수련원장님 그 기관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빠져서, 우리 공통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
2016년도, ’17년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표는 우리 사무실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요거 요청을 하면 여기에 맞게끔만 자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년 동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죠?
증축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현대화 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전임 원장님들 그렇고 몇 년간, 수년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시작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지을 때 사실 제가 연구사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다시 만들 때 하는데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분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위라는 성적을 냈는데 참 운동부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밤낮으로 지도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좋은 성적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운동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일부 직속기관에서는 우리 운동부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이렇게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들, 감독·코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강좌나?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하고 충주학생회관 원장님들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극소수 아이들입니다, 운동부 아이들이. 운동부를 위해서 공연이나 이렇게 기획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한번…
공연 같은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 원에는. 수영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 없는데요. 저희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성여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성여고가 전국에서 체전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희 학생회관을 많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접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만의 문화활동을 즐기는 거를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또 학교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서관장님처럼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계획을 짜셔서, 우리가 진짜 일반 학생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특색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소공연이라든지 맞춤형 기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오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특색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들을 꼭 끼워주시고, 우리 단재교육 원장님은 감독, 코치들의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을까, 또 그분들의 교육,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또 운동부 관련된 게 뭐 폭행사건 이런 것도 많지만,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순환식으로 해서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런 사업이 들어가 주고,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중앙도서관이 어쨌든 충북의 대표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앙도서관이 하루에 2,000명 조금 넘고요, 이용자 수가. 연간 한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대수는, 공간은 90대의 주차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입구 오른쪽에다가 주차장을 할 토지를 구매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지가 도시계획 관계도 걸려 있고 그 주변의 아파트하고의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번에 교육감님도 오셔서 그 현장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의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아직 그 예산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1차 추경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 안으로는 한 50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부지가 있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쪽에 밭인가요?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우리 교육청 땅이라고 하던데, 그 앞쪽으로요. 그렇죠?
사놓은 게 1,539평방미터입니다.
어쨌든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주차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은 이의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도서관만큼은, 또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는 뒤로 주택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도 그렇게 금액을 많이 안 들여도 밀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진짜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2016년 9월 1일 자로 우리가 청주, 청원 통합하면서 미원도서관이 분관이 됐죠?
그러면 우리 충주학생회관도 마찬가지로 중원도서관하고 분관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과의 대화를 하든가 거기에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미원이나 우리 중원도서관 같은 지역은 소외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소홀히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정부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원은 지방에 소재해 있고 또 이 사업자들은 우리 원의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는 등의 사유로 지역 중소업체의 정보화사업 입찰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도 유찰이 이렇게 두 번씩 됩니다.
두 번 유찰되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들은 거의 중앙에 이렇게 몰려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나봐요. 몇 개월씩 늘어져도 이렇게…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나 이것을 한번 잘 마련해 보세요.
우리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의 사립유치원 평가한 평가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아직까지…
저희들 체험학습은 평일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체험은 저희들 진흥원의 운영인원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기관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활동반경도 있고 또 그 체험터에서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속에 아이들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요일은 토요일 날 체험하는 관계로 주로 숲 체험과 관련된 생태 관련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흥원 체험터에 있는 그런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유치원사업이라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실무 계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이게 몇 개의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들을 모아 가지고 체험학습하면서 협력하는 사업 있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협력체험학습은 주로 농산촌이나 또 소외된 지역에 또 문화체험에서 굉장히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을 연합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인력이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운영했을 때도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자체 유아들의 체험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네 곳, 하반기에 네 곳 해서 여덟 군데를 찾아가는 문화체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교직원들 복리후생 또 증진 이런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시설 임차 운영해서 하셨죠?
임차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늘리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련원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원장님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이거 많이 변경되고 문제도 많았고 말도 많았는데 현대화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증액됐어요.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 증액된 대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숙애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충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귀빈실, 비공개 객실이네요, 명칭이.
그 현황을, 이용현황 해서 제가 아까 또박또박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영현황 한 장, 달랑 한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법적근거 이런 거만 한 장으로 주셨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오전에 한 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제가 우리 직원 통해서 드릴 테니까 자료 찾아주시는 분이 요걸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오전에 유아교육진흥원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수감자료 166쪽에서 169쪽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것도 또 기관 공통으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66쪽 한번 봐 주세요.
166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계별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발주시기와 발주계획 게시,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 이렇게 해서 표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표를 일부러 만들어서 해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다 O, X로 표기를 하셨어요. 이 절차는 사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O죠. 이걸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날짜를 표기해 주시길, 어느 간격으로 처리를 절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 O, X로 표기를 하셔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학교구 및 학습재료 구입 사업에 구매규격 공개를 생략하셨어요. 그게 왜 생략을 하셨어요?
요 부분은 담당자가 육아휴직 2년 6개월을 한 후 복직을 했는데 3월 달에 복직하고 이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구매규격 공개를 빠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주계획 게시나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의 업무구분을 요구한 목적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실 때 애초에 발주계획 게시하실 때는 물품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또 구매규격 공개를 할 때는 용역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업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이건 기관 공통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관 공통으로 다시 작성하셔서 저에게 내일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여기에 게시일과 발주시기의 날짜가 게시일은 3월 13일이잖아요, 관장님. 그런데 발주시기를 3월로 정해 놓으셨어요. 맞죠?
9월 21일에 게시를 하셔서 발주시기를 9월로 하시면 9월 언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 발주계획을 게시한 달과 같은 달에 한 것은 이런 발주계획 공개의 입법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계획을 이렇게 미리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장님?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거네요. 중앙도서관에서 자료구매 긴급 입찰 공고하고 이런 것은 전부 도서입니다, 도서.
그럼 도서는 이렇게 갑자기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간도서가 이용자들 손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긴급 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자료라고 해야 되는 게 어디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70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도 자료구매, 도서입니까?
그런데 3월 13일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시간쯤 돼서 공개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금·토·일 빠지고 월요일 날 하루 정보 알고, 그렇죠? 화요일 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항상 관행적으로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다 이렇게 띄우면 충북도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하면 한 40개 업체, 최소한…
그래서 이거를 좀 기간을 그래도, 아니 아무리 신간도서라고 해도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성의 확보잖아요. 고루에게 입찰에 응찰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173쪽입니다.
여기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구매의 규격 공개를 생략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김영기 원장님.
5,000만 원…
이 규격 이하 생략은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에 맞추어서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기관 공통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관장님, 원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지방계약법 제4조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인데 너무 강제규정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개선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까 교육정보원장님께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도 지방의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해서 이렇게 유찰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중앙도서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게시일과 발주일, 이런 것들의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 예규를 마치 어떤 무슨 성경이나 아주 신적인 존재처럼 그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상위법을 적용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관행을 벗어나서 개혁, 혁신을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출예산 고시 외에 14일 이내에 어떤 설명서를 포함해서 발주계획을 하는 그런 관행으로 변경을 해 주시길 기관 공통으로 제가 원장님과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리 한꺼번에 됐나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그러면 세부내역을… 됐고요.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속기관장들 프로필, 이력.
(「취합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취합 중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게 지금 참가실적을 봤더니 초등학교 11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이게 어떤 당초 계획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 추진성과,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자연생태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참가인원이 아주 저조해요. 초등반 24명, 또 중등반 16명, 고등반 24명.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그래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오후에 4시간씩 하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일회성이 아니고 4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때는 계속 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접은 아니고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기존에, 이게 옮긴 지가 언제 옮겼어요? 옮길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옮겼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동 산4-2번지에 지금 이 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지금 진행할 겁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숲과 환경에 관계된 그림이 그려져야…
그런데 상당히 그곳이 교통도 불편하고 산지가 위험한,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이제 이러한 생태 관련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떤 연구원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있고 투자도 했고요, 새 단장을 싹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 보니까, 아이고 접근성 안 좋고 거리도 조금 먼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또 옮겨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산4-2번지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2만 5,000평이나 돼요. 면적도 크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서,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과학국제문화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지금 약 100억 수준의 환경교육체험센터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 이런 수요나 의지도 감안을 해 봐야 되고 또 체험장, 학습장의 운영 형태도 봐야 되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총체적으로 충청북도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져야 될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왕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체험센터 추진현황하고 재원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이미 이 수감자료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준 거예요.
수감자료의 자료가 부족한 듯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거 타이프 쳐 갖고 갖고 오면 이게 무슨 제출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책자를 뭐 제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어저께 제가 좀 바빠서 공부를 못했다가 어제 아주 날 잡아서 공부를 해 보려고 책을 뒤져봤더니 이거 딱 한 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 보니까 이걸 또 주더라고요, 이 책을요. 이거 보이시죠?
(책을 들어 보이며)
아이 그래 감사자료나, 우리도 공부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행감 하는 날 아침 당장…
이거 담당 책임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이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신 분요.
안 보여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직속기관 책, 이거 총 관리하는, 이것도 본청에서 하나요?
(…)
아무튼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감사인데 오늘 책 내주고서 아침에 읽어볼 새도 없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묻고, 또 소관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짚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하에 또 그런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촉구를 드리고, 우선 교육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이거에 어떤, 이런 그림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고 또 인식개선을 학생이나 또 교사들 어떻게 여기다 참여시킬까를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충분한 해설사나 또는 퇴역 공무원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셨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게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숙소를 옮기게 된 것은 적확하게 야구부의 지난해 사고도 좀 있었고 그것이 학교장이 통솔 가능한 범위 내에 학생들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청주고등학교 교사하고 숙소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또 오히려 학교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빼서 지금 기숙사로 들어간 겁니다. 맞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때 얘기가 지금 숙박시설 수요가 많고 그래서 자리 공간도 야구부들이 활용을 하니까 우리가 쓸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수원에서요.
근데 이용자 실적을 봤더니 ’16년도에는 27일밖에 숙박을 안 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2017년 물론 10월 31일까지겠지만 41일밖에 숙박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동계집중연수하고 하계집중연수 2개를 빼고 나면 ’16년도에는 겨우 6일 잤어요. 또 ’17년도에는 하계·동계 집중훈련 빼고 나면 13일밖에 숙박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실률이 너무 많다 이거지, 운영이 제대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직무연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공실률을 떨어뜨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16년도에 6일 잠잤습니다. 그 2개 빼면, 집중연수 빼면. ’17년도에 2개 또 빼면 13일밖에 안 잤어요.
그렇게 하고서 야구부 숙소공간도 좀 부족해 갖고 거기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요번 3회 추경 때 야구부 숙소 있던 곳 또 리모델링해 갖고 요번 추경예산에 올릴 테니까 그것 좀 관심 가져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고 공실률이 높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실 교육기관 연수원들은 대부분 사실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연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방학기간에 거의 집중이 되는 형태고요.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일상적인 문동관 사용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토론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여름하고 겨울에 집중 연수하면 그런 것은 어디 사실 렌트해 갖고 하는 거지 이걸 그렇게 사옥까지 갖고 있고 시설까지 유지 보수, 증개축, 또 리모델링, 수도 없이 투자를 하면서 활용이 그냥 하계·동계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해 달라 그건 말이… 그러면 차라리 특수 수요만 있다고 하면 어디를 렌트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그 방안을 그리고 또 이것을 활용,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를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과 기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12개 우리 직속기관들 업무추진비 전체를 받아보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건과 또 현금지출 내용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기관이 또는 지역사회와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종의 지침과 규범하에서 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쓰시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은 한 건도 없으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다가 기관장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게 없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가령 지역협력사업이라든가 기관 홍보를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얼마든지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건들이 있을 건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관업무추진비,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억대도 넘어가는 기관도 있을 건데, 도대체 그건 다 어떤 내역으로 쓰셨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값으로만 다 쓰신 거냐 도대체, 아마도 팔구 할은 다 식비로만 지출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다 기관업무추진비를 정말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사비로만 지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금지출내역을 보면 정해진, 법령에 또는 절차에 정해진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라든가 격려비라든가 쓸 수가 있는데, 한 건도 경조사비로서 지출을 하지 않은 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수련원장님.
경조사는 발생했지만 개인이 선례대로 축·조의금 상부상조식으로 개인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 안 했고요.
어떤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정해 놓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거는 얼마든지 법령에 직원 경조사비는 지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기관장님들끼리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거기서 집행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해 놓으시고, 물론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좀 일관성 있는 일종의 룰을 정해 놓고 하시면 좋겠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또 전국체전 등에서 선수단 격려금 전달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과연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관련된 그런 소위 나눠 가지고 격려금들을 전달하셨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 수준이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 또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통상 20명 넘어가는, 축구 같은 경우 넘어가는 데도 있겠죠. 20만 원, 30만 원 줘 가지고 선수들 짜장면 값밖에 안 됩니다. 짜장면 값, 생색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쁜 선수, 코치들 불러 모아 가지고 격려금 준다고 시간만 뺏는 거지 격려금 주실 때는 현실적으로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대체 준비된 일이십만 원 가지고는 낯부끄럽잖아요. 낯부끄럽잖아요.
종목 적은데 골라 가지고 본인한테 배정된 게 종목 적은데 골라 가지고 제 사비 일정 정도 붙여 가지고 1인당 그래도 한 10여만 원은 될 수 있게끔 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현실적으로다가 격려금 주실 때는 더 높이세요.
이거 선수들만 5명, 10명 되어지는데 10만 원, 20만 원 들고 가서 참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소위 복지시설들에 대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기부금 지출이 한 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 사비로 거두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성금 모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추비에서 그것으로도 엄연히 쓸 수 있는데 어느 기관도 한 분도 그 기부금 지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셨다.
아, 현금을 쓰지 않으시고 카드로 송금을 하셨는가요? 그럴 수는 있겠는데 통상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현금 내고 기부금영수증을 돌려받는 형태로다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운영비를 사용하실 때는 소외시설 또 보호시설들에 대한 성금도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내역을 보니까 올해 3월과 6월에 제주들풀축제 격려금, 또 곽지과물해변 해수욕장 개장 격려금 등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히 지출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실까요?
이걸 지출근거, 규정, 지침에 유관기관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한번 답변 좀 하시죠.
저희들은 제주도 수련원 특성상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 새별오름 들풀축제가 있을 때 격려금을 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찾아본 거에는 이걸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
저기 그럼 뭐 그건 본청 감사할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본청 때 하는 걸로 하고요.
학생회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이 북부지역하고 우리 청주지역하고 비슷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일부 비슷한 업무도 있지만 충주에 있는 학생회관은 도서관 기능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교육문화원은 수영장 시설이 교육문화원 동하고 같이 있는가요? 한 장소에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수영장인 경우에는 정식으로다가 생존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각 학교에서 공통으로다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체육진흥과인가요? 제가 국 명이 아직 머리에 숙지가 안 돼 있는데 그쪽에서 광역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담당 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생수영장이 지금 학생 생존수영 기능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생존수영은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수영선수들도 이용하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일개 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는 문화회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는 노천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직원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여름 한철, 작년 같은 경우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68일 동안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수영장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문화원하고 저희하고는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관리문제가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고민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 충주학생회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또…
한번 또 라운드 또 돌아야 돼요?
저도 간단히 하고 휴식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 자료 제출해 주는 시간이 너무나 지금 늦다, 이런 감을 지금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합계 금액에서도 지금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5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44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는 것도 늦고 숫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원장 입장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거기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과학고 조리부, 이제 급식을 우리 단재교육원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급식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직원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직원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삼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 식중독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져오는 것들도 거의 차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귀하게 있는데 먹는 게 부실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거고, 그런 만큼 저희들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같이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전체 직원관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보다 보니까 꿈의 책버스 내부구조 이 사업을 우리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이 하셨는데 두 기관 다 두 번이 유찰이 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찰돼서 그 뒤에 현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2억 3,500의 예산을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로 받았는데요. 그거를 올해 4월 달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을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7월 달에 개조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책버스는 나왔고, 그래 책버스가 개조되는 기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지난번에 도서관의 충북 북 콘서트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갖다가 전시를 한 상태에서 10월부터는 정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충주학생회관은 10월부터 책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은 오늘 전부 개조해서 버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정식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현대차이고요 중앙도서관 차는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틀려서 조달에 등록하는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였었고요.
이게 안에 내부수리를 특장차 식으로 내부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구조 변경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두세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작업기간이 수개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찰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또 조금 상당기간이 소요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가 내려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앙도서관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같이 업무를 공조하다 보면 지금 더 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충북중앙도서관 거는요 도시형 버스라고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 저희는 이제 농촌형 버스이고요, 이쪽 중앙도서관은 도시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약간 틀리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약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구조 래핑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근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버스비가 한 1억 6,000 정도, 1억 7,000 가까이 되거든요.
조달에서 그게 이제 버스비가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이 저희들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남은 예산 가지고 그 내부구조를 아주 좋게 최대한 꾸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학생회관은 밸런스 잡는 거를 만약 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못했다고 쳤으면 중앙도서관은 밸런스 잡는 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전동기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육칠백만 원씩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각 기관에서 욕심을 내고 현장의 학생들에게 더 잘하게, 쾌적하게 해 주려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난 것이지, 이게 양쪽의 차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내부구조 하는 데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 이후에 오후 속개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육아휴직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요 자료 지금 나왔는데요. 요 자료 토대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받아봤더니 남녀 공통으로 해서 우리 육아휴직 사용건수를 보니까 역시나 우리 남자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원장님들 보신 것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지금 남자 직원들도,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해서 학생교육문화원장님, 김옥진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성 교직원들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못 쓰는 건지, 쓰지 못하게 하는 건지, 업무가 바빠서 휴직을 쓸 수 없는 건지.
지금은 육아휴직이 정말 자유롭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을 보면서 봤을 때 남자 직원들 육아휴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단순 수치로 보면 휴직대상이 없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직속기관에는.
근데 자유롭게 하고 남자들도 이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뭐, 업무가 있으면 바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대부분 내년에 또 공로연수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 남녀평등 많이 얘기도 하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앞장서서 우리 육아휴직 하는데 우리 여직원들만 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쓸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원장님들 스스로도, 우리 기업에서도 오너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써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니네 휴가 다 찾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 1년 동안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도 대신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가 고생하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것도 느끼면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집에다가도 더 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걸 솔선수범해서 또 안정화를 시켜주고 가야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 틀렸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뭐 제한을 한다거나…
우리 외국어교육원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직원들 휴직서 내서 육아휴직 내 갖고, 1년씩 쓰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모범사례가 되어 갖고 좀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되는 기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몇 분이나 갔다 오는지, 예?
(장내 웃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2건을 받았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운동부 전지훈련 현황을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4월 달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일선 학교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증인선서도 하고 다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짜리로 처음엔 왔습니다. 이게 운영목적, 그다음에 2014년∼2017년 현재 비공개 객실 운영현황, 향후 계획, 관계법령 이렇게 한 장으로 왔는데 이게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본원하고 제주 두 군데인데 2개 객실씩 있네요.
그리고 제가 도면을 달라고 그랬더니,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거. 제가 제주수련원도 가보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주도 연수 가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보지 못했거든요.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과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김수근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마이크 없으시면 잠깐 나오셔도 되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호서부터 5호까지는 면제사유인 것 같아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갖고 9월 달서부터 이거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장에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뭐 국감에서 지적사항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가 아무나 가서 쓰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내서…
여기 비공개 객실 쓰셔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누가 썼다는 겁니까? 직속기관 누가 와서, 기관장 누구 대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 이삼 명 왔다니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비공개 객실이 본원하고 제주도하고 어느 곳이 제일 많이 써요, 실적이?
대장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계셨던 분이나, 지금 교육청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두세 분 얘기하셨는데 공개를 못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명하고 직책하고 저한테 이따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따로 해 주시고요.
국가에서 어쨌든 세금으로 지어서 이게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해 봐야 할 일인데 굳이 그게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꾸 의심이 가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지금 오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자료가.
물어보면 대장이 없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기관장들이 썼다, 그럼 여기 원장님들이 보통 한 이삼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한 분도 써보신 분들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선거 전이니까 올 9월 달에 없앤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담당자로서.
이거 어떻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판단하고 이걸 논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저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모르고 계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비공개로 객실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도 3년, 4년째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수련원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 공간이 있었다는 게 제가 믿어지지가 않고 또 이걸 누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퇴임하신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이런 게 있는데 있는지 아십니까? 아, 얘기만 들었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분들 여기 비공개 객실 쓰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교직원이 안 쓰면. 초빙교사들이 와서 썼습니까? 외부강사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빙강사가 주무실 때가 없어서 거기 비공개실 가서 잤겠습니까?
그리고 숨기는 자체가 저는 더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때로는 교육감도 사용하고 이렇게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거 교육감님이 다른 방안으로 해서 바꿨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모르는 사항을, 그러면 이거 누가 썼냐는 거죠, 저는.
그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대장이 없는지, 근거서류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얘기,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짚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도의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돼서 제가 오면서 9월 5일 자부터 이제 전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라 해 갖고 전용실이나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이거는 뭐 본청 가서 따질 일이고 다른 데 가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직속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가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또 자료에 대한 게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럴 때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제는 청와대도 오픈하고 다 오픈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구석구석을 저희 위원들이 다 방문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장소가 있다면 시정하십시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사에도 불이익 받고 굉장히 엄합니다, 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교육환경이 91점, 건강 및 안전, 우리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평가를 했는데 건강 및 안전이 96점, 맞습니까? 퍼센티지 점수가 맞느냐 이겁니다.
이 평가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준 평가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굉장히 공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운영실태가 아주 엉망인 곳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은 아주 좋게 받았는데 평가를, 실질적으로 그 유치원에 들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공금으로 옷 사고 과태료 내고, 또 체험학습 가면서 과다로 해서 착복하고 또 회계절차상 불합리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는 아주 좋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나오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감사기능을 가진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평가를 갔을 때 제출된 평가자료에서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영역에 관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인원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급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은 곳, 출석부는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보관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꽤 발견이 됐었고요. 보조기록부 작성 안 했어요, 학생들. 이런 거는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가서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평가위원들을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평가위원들은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현장 평가도 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가서 좀 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감사가 아니라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포함시켜서, 평가할 때 점수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신문에 95점, 96점, 최우수 이렇게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흥원장님 뭐 하나, 지금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 주죠?
평가와 관련해서 상벌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어졌습니다.
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에서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평가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4주기 평가부터는 유치원 자율평가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더더욱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기능은 장학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감사기능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평가만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선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게 진로체험 질 제고를 위한 연수실적 이렇게 쭉 붙여놓으셨잖아요. 연수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만족한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학생들이 요즘에 선생님을 앞서 가요.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죠. 더군다나 진로체험 하러 와서,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부딪쳐야 된다, 설명할 때는 적어도. 앞에 서서 설명하시거나 끌어주시는 분들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장님 아까 많이 질타를 받으셨는데 이게 귀빈실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숨기는 게 문제죠. 그거 뭐 폐쇄시킨다고, 폐쇄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공개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9월 1일 자로 오면서 전 직원에게 교직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더 많은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혼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해양수련원 제주분원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중 거주지가 청주 또는 충북 타지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위원들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근무하고 똑같이 여비 받고 어렵게 살라고 그러면 이건 평등을 가장한 위선이죠.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북지역에서 제주도에 근무하는 혹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제주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거는 감안을 해 드릴 테니까.
제주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편이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구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원하는 날짜에 가지 못하는 경우 나 또 그날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인데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사기진작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고 알았는데요. 제주교육원에 귀빈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원하면서부터 2014년도에 제주수련원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관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이런 우리 사회현상에서 아마도 의혹을 사기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 의혹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또 취임하셔서 바로 조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뭐 수용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귀빈이 오셔서 귀빈실을 1년 내내 쓰라고 귀빈실이 있는 건 아니고 주요 손님들이 쓰실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횟수가, 그렇게 꼭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참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앞으로도 전용실을 그것을 없애고 투명한 그런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가 좀 촉박하게, 저희가 10분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개선·촉구 의견 해서 각 기관 공통으로, 특히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하고 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부분들 올해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특히 위원회에, 각 위원회에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0%, 6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신 점이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각 기관 공통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는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나요? 그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공문은 없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 대상, 모든 유치원에 다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소통창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의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발된 자료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놀이자료를 개발하게 되면 1년 동안…
’15년도에 관한 자료는 없었고요, ’16년도에 관한 자료는 그 자료가 작년 1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올 3월 1일 자로 와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도에 개발한 자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해 보자 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 전 교육가족들이 하고 있는 소통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생산량도 줄이고…
원장님, 만족도 조사는 왜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왜 하셨냐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2018년도 자료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15년 거 ’16년도에 사용한 거를 ’17년도 초반에 만족도 조사해서 ’17년도 어차피 후반기에 새로 개발을 하니까, 그렇죠?
’18년도에 보급할 자료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실물이나 그 학습자료를 제가 봤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공개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왕에, 원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는 잘 시도하신 것 같고요.
그게 반드시 반영이 돼서, 여기 선생님들이 내놓은 의견을 보니까 반영할만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각자 돌아가지 말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자료개발에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가 개발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만들어진 자료가 아닙니다.
이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언제 작성하신 건데요? 적어도 9월 말에는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미 위원도 선정하고 위원들에게 경비도 나갔을 테고 이미 실물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한꺼번에 확 썼습니까, 돈을, 예산을?
사업시기가 11월에 저희들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종 생산은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건 없고 이게 창의적으로 독자적인 교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창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전통놀이 자료기 때문에 전통놀이 자료는 오랜 동안 현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다고 봅니다.
제품에 따라서 그 가격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사실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이게 만약에 충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라면 저는 이게 특허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를 하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보급 개수, 부수가 너무 적어서, 특히 이 교구에 대한 보급량을 늘려 달라,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유치원 기관마다 그 원하는 놀이 개수를 다 채워주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지원하는 기관 수를…
그러면 제가 지난 8월에 충북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개정한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 어린이집에도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동등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료개발에 질 높은 자료를 개발해서 많은 유아교육 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끝났고요.
기관 공통입니다.
제가 아까 배포자료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분리발주가 꼭 5,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3조6항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총 사업규모 미만이거나 3조1항, 2항 및 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정보원이 3년 동안 입찰건수 2개 중에 하나를 분리발주하셨는데요.
이 5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배포자료를 참고하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근거가 제시되면 현장에서 이 적용을 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대표로.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다음에 할까요?
1개만 더 하고 한 바퀴 더 도는 걸로…
승급과정에서, 질의가 아니라요 이거는 제안인데요. 그 시험시간, 승급과정의 시험시간을 교육이 다 끝난 뒤에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수업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문제를 맞춰보느라고.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은 공통사항인데요.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 보는 과목, 시험 보는 연수과정 하실 때 그 과정이 다 끝나는 날 시험을 보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가야지 중간에 시험을 봐 놓으면 교육생 입장에서도 저는 좀 그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자격연수는 객관식시험을 없애고 전체를 논술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교육이 다 끝난 뒤에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 본원이 당진에 있나요? 대천에 있죠? 그리고 분원이 제주에 있죠, 그렇죠?
현 기관장님들 최근 10년간의 승진, 보직 이동, 이력을 받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해양수련원의 초대 원장이 2014년 5월 2일 자였고, 김병우 교육감이 2014년 7월 1일 날, 그렇죠? 6.4지방선거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전임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이미 교육감의 자리를 내려뒀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충청북도제주교육원 초대 원장은 2015년 현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한 8개월, 9개월 경과한 3월 1일 자로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공개 객실에 대한, 이것은 오로지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지는데,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9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그전에…
글쎄, 그동안 어떻게 운영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한…
(…)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요구자료가 좀 엉뚱하게 왔는데, 지금 11개 기관의 직속기관장님들, 역대 기관장님들 프로필 등을 제가 잠시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김옥진 원장님 현재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이시죠, 그렇죠?
김영기 원장님!
아, 2006년, 죄송합니다. 연도가…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사실 이제 5.31 교육개혁이나 지식기반사회 이후로 재능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조직으로 유입하려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나 활동의 내용들이 충북교육을 위한 귀한 자산이라고 스스로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재능을 쓰라는 기회를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기획서기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를 하기 전에 일단 교육전문지 신문기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융합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영재교육이나 과학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애정이 있지만, 교사로서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고 그런 역할들도 많이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직속기관이니까 우리 원장님 그 뜻,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쭸고, 또 본청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산집행현황 좀 몇 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제출자료 433쪽입니다.
여기 공감과 소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해서 세부 추진과제에 경기력 향상 전지훈련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악연주회 개최 등 이걸 다 비예산 사업으로다가, 지금 몇 개가 비예산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활동지원, 활동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예산으로 했는데 연수원을 제공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로서 활동지원 사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비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가요? 공간을 제공하니까 이것도 지원사업이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숙소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차량지원 이런 것들을 특색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가령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산촌 체험학습 또 제주감동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갖다가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바다체험이라든가 또 백제문화탐험, 그리고 장애학생체험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사제동행캠프 이런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까지 이렇게 비예산 사업을 보고하실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뭐 수련원의 목적 자체가 수련시설로 오는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굳이 뭐 억지로 사업, 골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굳이 비예산 사업까지 이렇게까지 페이지 채우실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행복가득 공연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인문학콘서트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이 1,500여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100여만 원도 안 되고 잔액을 1,450만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또 기획공연 추진도 지금이 11월 벌써 중순에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 5억 7,000만 원 중에서 3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 58%, 40% 정도를 아직 미집행 상태로다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연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했나요?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지금 사전에 계획한 것도 있고 하니까 70%, 80%까지는 11월, 12월에 집중된다고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이 공연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좀 많이 부진하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혹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전에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10월 말 현재 현황이라서 그런데요. 우선 인문학콘서트 같은 거는 3회 예정인데 10월 달에 한 번 하고 수능 이후인 12월 1일 날 2회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거의 100% 집행률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도 총 12회를 계획했는데 10월 말까지 8회만 실시했고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해 11월, 12월에 네 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의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됩니다.
이건 우리 기관 중심의 계획이고 기관 중심의 그런 사업집행 현실이다라는 거죠.
공연 같은 걸 하는 공연주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연주체들이 11월 달, 12월 달 되어지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밀린 그런 예산들 털어내기 위해서 사전에라도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몇 주의 그런 기획, 준비, 연습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모든 각종 행사들도 다 연말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대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관하기도. 그때 되면.
공연주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걸 균형적으로다가 분배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다 잡혀져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그런지는 제가 더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균형적으로다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분기별로 월별로다가 균형적으로다가 그리고 최소 공연기획은 2개월, 3개월 전에는 미리 잡아 가지고서는 공연주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고 알찬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겠다, 이걸 수능이 끝난 다음에 또 몰아 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도 웃기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졸업하고 나서 다 준비하고 나서는 그건 대학교육 가서 맡기면 되는 거구요.
그전에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 쪽에 대한 감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교 다닐 당시에 진행이 돼야지 왜 수능 다 끝나고서 진행을 합니까?
물론, 끝나고 진행할 프로그램도 있지만 몰아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반영을 꼭 우리 실무 중견 간부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은 내년에는 책임 못 지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돌아가시죠, 또.
지금 하루 일정에 11개 기관을 전부 묶어 가지고서는 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나마 이 자료조차도 적어도 열흘 이전에 사실은 도착해 가지고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례회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직속기관이면 현장감사가 필요한 건데, 오늘 오전에 각 기관장님들, 11개 기관들 다 지난 지적사항들, 어떤 조치사항들 업무 보고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거고요. 그렇죠? 시간 다 갈 거고.
기관 하나만 놓고 보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려면 6명의 위원, 5명의 위원들이 최소한 하루는 할여가 돼야 되는데 11개 기관을 놓고 고작해야 4시간, 5시간 만에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감사계획이라든가 이 일정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현장감사 그리고 이 기관을 더 나누어서 3개 기관을 엮든지 4개 기관을 엮든지, 지금 11개 기관을 놓고서 하루에 이걸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꼭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충북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시행하신 거 쭉 보고서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 충주학생회관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이라 하면 자꾸 학령기가 지난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들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봉구의회에 가서 봤을 때 거기는 평생교육기관의 1층에 유아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깼으면 좋겠다,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노년기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에 제가 가보면 북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련원 제주 오늘 계속 지적받고 계신데 애초에 해양수련원 제주의 귀빈실? 거기에 대한 설립계획안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공개를 하셔서 애초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서 그런 의혹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수감자료 127쪽에 보면요, 공연장 무대설치 설계용역비가 963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 학생교육문화원의 김옥진 원장님.
그것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900만 원씩 용역비가 필요했을까요? 무대설치도.
그렇죠? 공연도 유치해서 하시는데 단상과 맨 앞자리의 관람석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 가지고 맨 앞자리는 좀 뜯어서 이렇게 없애면 어떨까, 관람석을 한 줄 정도는 없애면 어떨까.
저는 이게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가 공연장인데 음향이 아주 허술해서 이게, 특히 이제 음악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거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이제 뭐 무대장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음향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고민해 보셔서 확보를 하셔서 음향시설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공연장 무대장치 설계용역은 안전점검 결과 객석과 무대의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한 거고요.
가보니까 정말 2008년도에 이전을 하고 일부 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음향시설도 그렇고 조명도 한 300개 정도…
음향시설 플러스…
또 한 가지, 장애인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충주학생회관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단상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식 그 뭐죠? 장애인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해 주시라, 리프트를 하시든지 뭐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람석도 제일 뒷좌석에만 있었는데 중간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의자를 철거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소공연장도 올해 보수를 했는데 거기는 이동용 리프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용 리프트는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리는 그런 것을 보완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무대음향이라든가 기계, 조명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학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뮤지컬을 이렇게 유치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관람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 남겨놓았다가 수능 때문에 관람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 놓으신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시는 것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장애학생 수련활동이 전무해요, 237쪽 수감자료에 보니까. 10년 전, 5년 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제주수련원에 보니까 가족캠프로 할 예정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계획서 봤습니다.
그렇게 제주수련원처럼 가족동행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 수련원에 글램핑장도 있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든지 찾아오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인데요, 자료작성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참여자 수를 참여자, 학생, 교사 이렇게 괄호 해 갖고 수를 하셨어요. 적어도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은 해 주셔라. 여기에 보면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충주학생회관에서 시설대관현황을 쭉 성과보고회 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이나 다른 데도 시설대관현황을, 어떤 기관들에 어떻게 대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물론 여기 업무추진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개념을 달리하셔서 꼭 성인이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기회를 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월요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연구기획부장정광규
과학교육부장장용숙
총무부장원영훈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성근
행정연수부장송대섭
총무부장곽종수
·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옥진
문화기획부장이영자
문화예술부장이영정
총무부장이명기
·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운영부장최정대
총무부장이건영
· 교육정보원
원장이혜진
정보기획부장권오석
행정정보부장한신희
총무부장송선기
·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명희
· 학생해양수련원
원장김수근
·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진로기획과장김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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