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선영 님 등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12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류재황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 국장들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류재황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교육지원국장 구본학
행정지원국장 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인협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호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개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옥순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재환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수능시험지 관리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희철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엄향용 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동갑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최경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궁석 재정지원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10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료된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대안 마련 건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우레탄 트랙 26교 중 24교는 마사토로 교체하였고, 2교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우레탄 교체를 실시하여 26교 모두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학교별 공기질 측정방법 개선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 건은 학교교사 내 공기질 측정 시 일반교실, 특별교실, 보건실, 급식실, 행정실 등 장소별 용도별 시점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관내 99개 교에 공기순환 청정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학교교사 내 공기질 측정대상 151개 교를 측정 완료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또는 공군부대 근처의 소음측정 기준치 초과 시 피해보상청구 등의 노력과 소음방지시설 보강 건은 수업시간 대 항공기 이착륙시간 및 비행훈련 횟수 조정을 공군부대에 요청하였고, 항공소음피해 예상 학교 11개 교에 이중창을 설치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항공기소음단위 개선방안 연구추진 중에 있고, 또한 군사시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 시 피해보상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개선에 관한 건으로 15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는 조치 완료하였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위원회 1건은 2018년 2월 28일 자로 임기 만료되는 남성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건의·촉구사항 총 2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전 기관 비치촉구 건은 지난 9월까지 자동제세동기를 관내 초·중학교 135교에 100% 비치 완료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전 학교에 배치 노력 건은 2017년 초·중학교 130교에 167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고, 미배치교 5개 교에는 학생보호 및 안전을 위해 시니어클럽, 새싹지킴이봉사단, 경찰 협조 등 각 학교별 등·하교 학생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점검실시 건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내 10개 대학 29개 체험처를 확보하여 3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MBC 충북 꿈 디자인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지역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학교 46개 교 전 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담임장학교를 배정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 및 지도하였으며, 교사, 학부모, 관리자 연수를 통해 자유학기제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부 전산망 활용으로 자유학기 운영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 교육률을 높이고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실시 건으로 2017년 5억 1,640만 원을 지원받아 관내 89개 교 중 84개 교가 실시 또는 예정으로 전년도 58개 교에 비해 26개 교가 증가하였으며, 참가인원은 3·4·5학년 총 학생 수 2만 4,311명 중 1만 3,569명이 참가하여 전년도 대비 2,906명 8.4%가 증가하였고, 또한 충북학생수영장과 업무협조를 통해 교과연계 수영교실 운영 중 물 적응하기, 호흡법, 발차기, 도구를 이용한 구조체험 등 위급상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교육만족도를 높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인협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정일품 행복수업 마중물 프로젝트로 미래역량 키우기,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교육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관계 회복, 자존감 회복, 사랑 회복 프로그램인 사제 간, 부자간 희망사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 간 희망사다리는 초·중 20개 교에서, 부자간 희망사다리는 공모를 통해 초등 1개 교, 중등 2개 교에서 실시하였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진한 감동과 따뜻한 여운을 선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9건, 건의·촉구사항은 27건입니다.
학급담임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1년 이상 임용 및 담임연수 실시 등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도내 전 기관 비치 등 27건의 건의·촉구사항을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주요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의 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파견교사 등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담임을 배치하고 교장, 교감, 관리자 연수 시 꾸준히 교육한 결과 관내 중학교는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건수가 없으며, 유치원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가 1년 이상 1건, 초등·특수학교 6개월 1건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연수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 고경력 교사와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 화소가 200만 이상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2016년 5개 교, 2017년에도 10개 교에 성능개선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2회 실시하였고 모든 학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대 표준안에 따른 지진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을 학교별로 44시간 이상 실시하였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문제는 충북교육청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14개 교에 배치를 하였고 미배치된 초등 1개 교와 중등 5개 교에 대하여는 등·하교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를 통하여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신장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내용도 유형별 사례 소개 및 사례별 주의사항, 절차 준수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중 이중언어 방과후 강사 활용으로 보은군 장학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였고 강사료가 적어 강사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인근 학교인 동광초등학교와 수한초등학교를 연계하여 5월부터 베트남어 강좌 개설을 운영하였더니 학부님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자 교육지원과장은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제59지구 시험장 업무책임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병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은 꿈과 삶을 키우는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 타인과 공감하는 따뜻한 동행이며 이를 위해 옥천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사례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옥천교육의 진일보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운동부 운영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훈련점검 3회, 예산집행을 위한 협의회 4회, 훈련 현장방문 컨설팅 2회 등을 실시하여 학교 운동부의 허위등록 선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26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항은 25건이며, 기타 사항은 1건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와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의 대책은 옥천지역에는 사립학교가 없는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 비치 촉구에 관한 건으로 옥천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 비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대상 학년을 6학년까지 확대하였고 옥천 군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경청하고 협력하는 소통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배움과 꿈을 즐겁게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숙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실현,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따뜻한 감성배움터 가꾸기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 대안 마련 등 총 9건으로 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우레탄 시설 출입을 차단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지역사회 인근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동초 외 7개 교 모두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하여 교장 정례회, 교장 회의 시 반복해서 복무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동교육지원청 소관 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맞게 모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 사항은 총 26건으로 2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학기별 1회 실시하였고 교과활동 및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8회 추진하였으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인력풀과 체험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장으로 영동진로축제를 영동진로체험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활동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체험중심 진로활동을 위해 학교버스 활용 및 차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가 일반 학기와 연계되어 자유학년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올해 도교육청 감사처분사항, 감사처분사항 여기 시행공문을 각각 복사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공문하고 감사계획서, 그다음에 감사처분사항. 올해 특정감사, 일상감사 다 포함해서요. 도교육청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요. 내진설계를 적용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주시고, 건물의 안전진단등급도 표기해 주시고, 최근 안전점검을 언제 받았는지 표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내구연한 언제 증개축이 된 건지 신축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포함해 주십시오. 아직도 급식소가 가건물형태로 되어져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만족도 조사를 매년 9월부터 12월경에 실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별도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자, 요것을 어디 직접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서는 하십니까?
직접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다 줘서, 어떻게 해 오셨죠?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한 자료가 아니라 각 학교별로, 표본 모집단, 집단 그거 뭐 산더미 같아도 좋습니다. 학교의 급식만족도 조사한 거를 전부 다 일체, 오늘 안 해도 좋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한번 가져오십시오, 각 학교별로다가.
그다음에 3일 전에 중부지역 4개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 외에도 물품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이것이 분명히 관리되어야 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하고 싶으니까 입목죽재산 등재현황 좀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 그러면 상당구 소재의 학교만 체육시설 임대현황을 사용료하고 사용시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용료 책정을 했을 때 뭐에 기준을 해 가지고 근거법령을 뭐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내주시고요.
3개 교육지원청은 뭐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오후까지 준비 가능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학교 운동부 엘리트 체육 운동부 선수 중에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현황을 운동종목에 따라서 그 현황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또 각 옥천, 보은, 영동 각 교육청 지역별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당하거나 혹은 다친 아이들 건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용한 보험료 수급현황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6년 2년 치만 보죠.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학철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이 또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그 혼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시험문제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험문제지.
경찰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협력관, 그다음에 상황실 경비 해서 8명이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여고의 급식문제가 최근에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또 보도가 되고 도민의 관심, 또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학부모들이 아주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철저하게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도경계를 넘어서까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우선 급식조리실의 여건, 시설, 환경 등이 보면 다른 업종 등에 비하면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종사하시는 급식종사자분들의 처우, 여건이 일반 민간의 어떤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비슷한 업종에서의 그런 처우, 환경보다 과연 열악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의 급식종사자들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럼 중앙여고에서 파업사태를 초래했는데 구구절절한 설명은 제가 빼고요. 9월 12일 날 급식 관련 영양사 긴급 심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급식소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 내용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또 조식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것 등을 가지고 안건에 올려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이 된 사유는 급식지도비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이 최근 사오 년간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급식지도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해서 일괄 회수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감사처분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년간 받아왔던 것들을 급식종사자들이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 그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중앙여고의 분들이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건데 그래서 이걸 부결을 했고 부결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식거부투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0월 19일에 이러한 투쟁예고를 하고 10월 23일부터 조식거부투쟁에 돌입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고등학교의 급식 관리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직접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면 부교육감 직속입니까?
위생안전점검은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관리, 인력관리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냥 뭐 하실 역할들이 실제 없으신 거예요? 이런 문제.
이 급식문제가 전국적인 이슈 직전까지 가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갖다 주신 사진인데 프랑크소시지 하나 딱 하나 올려져 있고, 감자 으깬듯한 샐러드 같은 것 하나 있고, 콩나물국인지 뭔지 하는 것 다잖아요. 밥은 떡밥이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기 멀리서 봐도 무슨 토스트는 토스트인데 프렌치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프렌치토스트, 프렌치토스트는 이렇게 시커멓게 태워 가지고 내오는 게 프렌치토스트인가요?
유부장국에는 이게 뭐 된장만 풀은 건지 유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학부모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은 같이 식사 합니까, 안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핵심은 급식지도비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인데, 이건 아직 지급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못 자칫 지급했다가는 충청남도처럼 교육부 감사에 의거해 가지고서는 일시불로 다 토해내야 할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서로 양보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서는 소위 투쟁을 한다는 거는 정말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분들의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고 처지가 있다 십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서는 자기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분들이에요.
징계를, 징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본청 가서 제가 다시 하겠고요.
자, 오전 질의시간을 제가 마쳐야 돼서 그런데 충북과학고등학교 축사문제를 지난번 직속기관 감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살펴보시지 않았고 또 청주시하고 서로 협의조차도 없었다, 저는 그리 생각될 정도로다가 현행법에 다 불법인 그런 거리측정이라든가 담장부터 경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긋고, 기숙사시설 엄연히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축사가 반경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걸 즉시 교육지원청에서 시정조치하셔 가지고 기이 허가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 또는 계획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으로다가 임해 주실 것을 제가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 대처하실 거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환경 보호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저께 그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부상자하고 그리고 또 건물피해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관계에서는 수능이 연기가 됨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허탈해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모든 분들이 발 빠르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가는 모습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우리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된 그 비율이 늘 그렇지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도내 평균을 봤더니 내진이 되어 있는 비율이 한 28.6%, 전보다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의 내진비율이 한 40% 정도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어서 그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동교육지원청 지금 내진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이게 거기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한 100개 정도 되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내진 적용 대상 건축물이 117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진설계가 완료된 것이 20개에서 17.1%,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이 내진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낮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13년도에 충북도내 5개 교, ’14년도에 5개 교, ’15년도 4개 교, 그리고 ’16년도에 8개 교, 금년에 8개 교 이렇게 해서 개수로는 점차 늘고는 있는데, 지금 영동교육지원청의 내진보강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이수초등학교에 내진보강 설계를 했습니다.
이수초등학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완료했습니까?
또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대상 건물이 479개인데 내진이 보강돼 있는 건물이 한 203개, 그리고 내진 미적용된 건물이 29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어제 받은 자료로는 한 40%로 이렇게 높게 표현이 됐고 어디 자료를 보면 한 35%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적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DB를 적확하게 구축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물론 예산 탓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진피해를 보면서 아마 경각심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 각 학교별로 내진성능이 확보가 됐는지 우선 체크를 정확히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을 이번 기회에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동교육지원청은 가장 낮으면서도 이제까지 이수초 올해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16년이 아니라.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빠져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내진비율이 낮은 지원청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추진사업은 금년에 달랑 하나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진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한번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학교 건축물이 부실해서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예산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건물에 내진보강을 했는데 그 내진보강한 구조체가 다시 또 하자가 생겨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봉명중학교 같은 경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했는데 보강한 게 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경과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봉명중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문제가 생겨서 담당업체에서 책임지고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일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겨울방학 중에…
아무튼 지금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일선 학교에 대처를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매뉴얼들을 현실에 맞게 잘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바로 학교 교실에서 안전하게 책상 밑으로라든지 흔들릴 때 이동을 하지 않고 대피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운동장으로,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고, 작년 매뉴얼에는 귀가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귀가시키는 것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체험관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기 신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상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훈련을 대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한테, 자기 학교나 또 생활권 주변에 대피소는 최소한 어디 있는가 정도를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피소라든지 재난대응에 관한 홈페이지를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거기를 치면, 내 지역을 치면 주변의 대피소가 어디어디에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해양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이게 체득이 되어서 항상 몸에 밸 정도, 그리고 인지가 될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구축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몸속에 배어서 항상 이런 재난에 수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기존에 있는 노후 건물들 2009년 이전에 지은 것들이죠, 그렇죠?
노후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이번 기회에 그냥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말 확대해 갖고 또 안 되면 예비비를 대대적으로 투여를, 본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내진율을 아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황 교육장님께,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공지사항인데요. “준비자료를 모아 학교 행정실에 비치하여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열람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지도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낸 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거는 이 공지문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공지문이죠. 맞죠?
그런데 이걸 학부모대표가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학교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아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벽체, 마루바닥, 천정, 자재에 관한 샘플을 학교 내에 비치하여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한다 합니다.” 하고 학교에서 보낸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했습니다. 모든 학부모에게 반 대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사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의 뜻과 남은 기간 협조도 당부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러고 한 20줄의 공지문을 또 문자로 보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게 협조요청 전달받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고 또 학부모대표가 학부모들에게 이걸 보냈습니다.
자, 교육장님, 학교에서 행정체계에 학부모대표가 실무자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학부모회는 학교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의 대표조직입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 모 학교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주의 모 초등학교의 페인트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학교 아십니까, 교육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문의를 했을 때 학교의 관계자가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학생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던 학부모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학부모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학부모대표,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학부모가 선동한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외로 그야말로 사전 약속도 없이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그만 좀 해라” 그 엄마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감 선생님이 내 인사도 안 받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사도 안 받는 것처럼 아이가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안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관리자께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당사자 학부모님을 만나서 어려움이 뭔지, 불편함이 뭔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서 위로해 드리고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부모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만나자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의 관계, 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거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몇 명의 엄마들이 지금 선동하는 거다, 이렇게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장님?
또 뭐가 나왔느냐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건 이후로 9월 30일부터, 교육장님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앱이 뭔지는 아십니까?
9월 30일 자로 거기에서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학교톡톡에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왜 삭제를 하셨냐고, 알리미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충북소통알리미를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해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번 거기 PC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킹맘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이거 알리미를 그때그때 확인을 못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공지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무슨 문자를 학부모대표를 통해서 듣습니까?
이건 정말 전국에서도 이건 경악할 노릇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것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류인협 교육장님.
축구부는 있지만 조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지금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전입 온 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나 집이 아니고 체험마을이라고 그래서 지어놓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은중학교에 그냥 축구부가 운동선수, 엘리트 운동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하지 않고요.
지금 보은에는 스포츠메카라고 그래서 각종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처음에 학교 측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에 한 학생이 자해소동이 있었고요, 또 학교폭력도 있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계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보은중학교에 축구부도 없고 축구코치도 없는데 보은중학교에 전학을 왔다, 이거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처음에 학교에서는 적절한 전입학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갖춰서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장님?
지금 31일까지 일단 전입학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11월 7일까지 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지도반을 조직을 해서 보은경찰서라든가 교육청팀, 학교팀, 또 어머니 자율방범대 등으로 조직을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데 이용 당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학생들의 안전조치, 우선 매일매일 가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법적으로 그 학교에 축구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학생들이 실제로 보은중학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은 공히 전년도에 교육경비를 공식적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셨죠? 3개 교육청 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죠.
교육경비라는 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데 특별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예산이 지급이 되면 다른 시, 재정이 좋은 다른 시에서는 학교운영, 영어교육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 지원받지 못한 우리 영동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보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시고 계십니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부터.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10분 사용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보은군청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회적인 지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장학회를 통해서 인재육성사업 지원금 1억 원, 그리고 행복지구 사업 2억 원,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을 4억 4,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청댐 관리단에서 댐 주변 학교 지원 1억 2,500만 원, 또 환경개선 5,000만 원 해서 총 9억 1,8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영동군민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 체육선수 2,000만 원, 학교체육 내실화 6,000만 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2,800만 원, 방과후학교 지원 1억, 돌봄교실 9,900만 원, 지역인재 육성사업 해서 모두 4억 5,000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교육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0.28%, 또 영동군 같은 경우는 0.57, 보은군 같은 경우는 0.21.
도내에서 가장 적게 교육경비, 말 그대로 우회로 비법정 금액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겠는데 이렇게 받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청주시가 2.19%, 전체 예산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421억이에요. 진천도 1.41인데 48억 원씩 받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는데 6억 원, 9억 원 받았다 막 이러시잖아요.
물론 인구수, 학생 인구 대비도 있지만 너무 격차가 크니까, 충주 같은 경우 75억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가 문제는 이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은 반대지역보다 교육여건이 떨어지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는 거죠, 교육격차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못 사는 동네 산다는 이유로 교육적인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지역, 청주나 지금 현재 있는 진천, 음성 이런 다른 지역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혜택을 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지금 뭐 다들 하셨는데 각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지금 너무 적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보은 교육청부터 대책을 한번 말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으셨는데 그것도 너무 적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 인구별로 나누어 봐도 적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올해 받은 금액이요 7억 5,661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보은행복지구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서 군수님과 계속 대화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옥천장학회 우회지원 문제도 장학회 이사 중에 저희 교육 관계자가 없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도 제가 직접 이사로 참여해서 우회지원 방법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회지원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이 제한규정을 아마 철폐하도록 건의를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하고 계속 간담회나 자리를 통해서 이것 좀 확보해 나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보조금이 중단되기 전에는 1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학생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동군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예를 들어서 국악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영어캠프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약 5억 정도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 사업을 대폭 늘리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지자체, 단체 간에 교육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군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군 조례로.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군 조례로 명문화하면 신규 투자로도 할 수 있고요 또 교육경비 미투자 부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이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장님들이 군의원들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이나 협력사업들 설득하시고, 그래서 군수 만나 설득하고 군수가 예산 편성하게 하고 의회에서는 조례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비법정전입금을 늘려간다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에 하고.
이건 다른 안건인데요, 우리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통학, 체험학습 위해서 학교의 버스 및 승하차 보조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꽤 여러 분들이 보조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통학용 차량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이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안전입니다, 안전. 그 통학 보조요원들의 방심 내지는 방임, 혹은 실수로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교육 좀 철저하게 우리 각 교육청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안전교육 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실시해 주시고요.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군 단위들, 모아서 안전교육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만족도.
우리 승하차 보조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운전기사가 정말 친절한지,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다른 부분보다 안전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학생 승하차 시에,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이 학생들의 생명이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교육하는 데도 가보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은·옥천·영동·청주 교육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는 제가 오후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모 학교인데, 초등학교죠. 남평초등학교 같은데, 맞습니까?
일선 학교 우리 석면교체 공사는 연 몇 개 학교가 시행을 하죠?
우리 일선 학교의 석면교체 사업은 매년 하고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평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말씀은 들으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그래서 특히 율량초, 청남초, 청주농고, 혜원학교, 청주동중 같은 데서는 환경공단에서 채집해 가서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 석면함유물질이 아님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청주권의 석면교사라든지 그런 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때는 항상 거기에 가셔서 뭐부터 보시죠? 뭐부터 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원, 교사님들하고 아이들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할 때에는 학습권의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엊그제인가요? 이틀 전에 생활체육활성화간담회 의장님하고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동호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매년, 작년인가요? 우리 류재황 교육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별로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이었고, 또 우리 교육장님께도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14년, ’15년, ’16년도 이렇게 사용료를 보니까 청주권이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7억 8,000만 원이 들어와서 우리 일선 학교의 기본경비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학교 체육시설에 관한 주민 개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 연찬회 등을 통해서 이 시설들이 우리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별 시설사용료 편차가 크다, 그다음에 사용료 부담이 크다, 또 전기료 수도료는 부대비용별로 부담하고 있고, 수익자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냉난방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자, 부대시설 화장실, 수돗물, 샤워실 등 사용을 또 제한을 한답니다.
거기에 학교시설 고장 시에는, 예를 들어서 커튼개폐기라든지 전등, 바닥 등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임대인이고 그다음에 사용자 지역 주민들은 임차인 관계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임대인 차원에서 너무 갑질의 형태가 있지 않느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가 돈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내면서 눈치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건 다해 줘야 되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장학금까지 내고 있고, 근데 그 민원들 얘기는 학교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그렇게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빈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하자라는 뜻에서는 했던 것이고 이제는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번 의장님과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또 교육청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에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입법예고하고 뭐 이런 취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아닌 인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관련된 말씀들을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사용할 때 우리 도움 분이라고 하시나요, 그 밤에 계시는 분들? 뭐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이?
그러나 그것도 서비스 만족의 일환으로써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찰이 있는 게 그분들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욕설까지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학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부모님들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서비스 만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은 학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랑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도 모색을 하고 교장 선생님들과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앞선 다른 교육지원청들의 급식만족도 조사를 받아보니까 조사기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또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조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를 해 놨는데 굉장히 길뿐더러 또 가을에 집중됐을 경우에는 햅쌀 사용과 또 햅쌀이 아닌 쌀 사용에 따라 가지고 급식만족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물론 도정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11월, 12월 되면 급식의 질은 아무래도 밥맛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실 때는 하절기에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5월, 6월 아니면 그냥 기간을 축약을 시켜 가지고 6월 한두 개 주간에 집중적으로다가 동일조건에서 조사를 해야지, 어느 학교는 그 햅쌀 나오기도 전인 9월 달에 장마 지나고 난 묵은 쌀로 할 때 조사를 하고, 어느 학교는 11월 추수 다 하고 나서 맛좋은 밥들 나올 때 그때 조사를 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겠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일제히 조사를 해야만 이거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 결과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가서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급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샘플의 숫자를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 기간도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학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조건하에서 급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이라든가, 또는 급식심의회가 있죠. 민간 위원회에도 민간 위원회 구성도 이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또는 도의회 추천도 반드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급식만족도 관련 심의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시고, 관련되어진 조사예산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정말 일제히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영양교사 또는 관계자들이 아이들이 사진도 못 찍게끔 호통을 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진도 못 찍게끔 호통을 쳤다.
이건 정말 어떻게, 그 교사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밥을 먹었는지조차도 의심될 지경으로다가 심각한 그런 모양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식비 식자재가 과연 적절하게 그것이 되어졌는지조차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장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될 텐데 여기 제가 수소문한 결과로는 내년에 이제 공직을 마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자 입장이신데,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임기 마칠 동안에는 그냥 큰 말썽 없이 끝내자 뭐 이런 어떤 학교의 여러 가지 학폭사건이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이걸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초동 대처를 하셨었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조리 급식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급기야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이런 일까지 증폭이 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참 안타깝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자꾸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요 민간에서 그러한 부분들, 정년을 앞둔 분들의 어떤 매너리즘이라든가 어떤 업무효율성이 없는 부분들이 이게 교육계에 국민들의 시선 눈초리가 자꾸 그렇게 흐르게 되면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될 겁니다. 분명히 도입될 거예요. 그런 요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피만 도입되겠습니까? 정년단축 얘기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다른 청 얘기해서 참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다른 청에 관리자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년을, 바로 이맘 때 내년 1월이면 들어가시는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도 예산통과 하나 시켜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사정사정.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참 존경합니다.
마지막 하루, 1시간 남을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고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감동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그런데 우리 교육계 현실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좀 많이, 물론 계시겠지만 많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학교문제 터지고 뭐하면 적극적으로다가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처음에 왜 큰 도둑이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잘못한 일을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준엄하게 꾸짖고 고치게끔 해야만 다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안 갈 텐데 그냥 묻어 넘어가 준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처음에 바늘 훔쳤다가 그 다음에는 쇠꼬챙이 훔칩니다.
그걸 또 패스하게 되면요 더 큰 것을, 또 더 큰 부정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렇게 하겠죠. 일벌백계라는 말이 왜 생겨납니까?
그런데 참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할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끔, 과할 정도로 쉬쉬하려는 풍토가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옥천 교육장님, 우리 교직이, 왜 학교에 개선되어져야 될, 또 고쳐야 될 일들을 왜 학교장님들께서 또는 교사들께서 그렇게 쉬쉬하는 그런 풍토가 왜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퇴직 정말 하루 전, 1시간 전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마인드 제고는 글쎄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변에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조금은 이해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참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인데, 물론 모 학교에서 운동부 아이들 영양보충을 시켜주려고 체육교사가 됐든지 코치가 됐든지 간에 학교에 남는 터에다가 조그마하게 닭 한 열댓 마리 사육을 한 게 불법 축사시설이다 어쨌다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감사사항으로다가 그것이 오픈이 돼 가지고 보도가 났는데, 물론 법적기준에는 10㎡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초과됐더라고요. 16㎡인가? 16㎡면 5평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5평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거기에 오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 가지의 서글픈 생각이 들은 게, 첫째,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이제 GDP 수준이 세계 11위 국가에 1인당 GNI도 3만 불을 바라보는 이 부자나라에서 오죽했으면 아이들 영양을 고려해 가지고서는 그 닭 직접 키워 가지고서는 제공하려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서글픔이 들고요, 첫째는.
둘째, 이놈의 감사부서가 오죽하면 실적을 못내 가지고 이따위 것을 언론에다 뿌리나 하는 그런 분노가 제가, 싶더라고요. 감춰야죠, 조직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충북교육계에서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 하나 밥 제대로 끼니도 못 먹이는 것을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제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이런 부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떠세요?
혹시 본청에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다가 문제화시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닭에 대한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참 오죽하면 담당교사가 학생들한테 영양식을 하려고 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참 아쉽고 어떤 면에서는 좀 교권이 땅에 떨어진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쉬쉬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두 번째 테마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관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영동 교육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피해학생이 2명밖에 안 됐었고, 2016년 가해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은 6명 정도 나타났었는데 2017년, 금년에 보면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학생이 44명으로 아주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가해학생도 2배수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마 제가 확실하게 인원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류재황 교육장님께서 아주 학교관리에 남달리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금년도에 207명이 피해를 봤고 가해도 212명, 물론 학생 수가 많기는 하지만, 셰어, 몫으로 따질 때에는 이게 전체 우리 도내 학교폭력에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학교폭력의 추세가 저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그다음에 여학생 이쪽으로 많이 추세가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하고는 달리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졌다. 그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년 대비로 따지면 도내 전체가 729명, 매일 폭력을 당하고 있고 또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질 수도 있단 얘기죠, 이 정도 다반사면.
그다음에 오히려 예산을 지금 지역 교육청별로는 알 수는 없지만 청주교육지원청도 지금 학교폭력예방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어떻게 투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추세로 봐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급등을 시켜서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거꾸로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상투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17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죠. 그거 자료를 보면 피해유형에서 언어폭력이 33%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집단따돌림이 17%, 그다음에 스토킹이 11%, 그다음에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한 11%, 그리고 이거 또 특이하게 사이버 괴롭힘이,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핸드폰으로다가 욕하고 뭐 ‘죽일래 말래’ 이런 아주 그 문자를 보면 거의 어떤 극한 상황에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 이런 부분이 지금 유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형별 학교폭력예산 어떤 정책이랄까요, 대책이 유형별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폭력, 또 언어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도 특색사업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학교문화 자체가 서로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언어폭력 중에서 고운 언어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게 휴대용으로 고운언어생활수첩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안별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가라든지, 사이버공간 아까 얘기했던, 또 놀이터 이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한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 내에, 물론 관심 있겠지만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학교 밖의 폭력예방에 대해서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스쿨폴리스를 이용하고 스쿨폴리스와 연계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여진 예산 와서 집행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게 실효성이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제가 기초학력 미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초학력 미달이라 하면 영어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점 이하로 점수를 받았어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기본성적이 20점도 안 나오는데 학업에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핸드폰 계속 만지는 거고 핸드폰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이, 당연히 관심이 없죠. 기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이게 학업중단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심해지면 다 불만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 그다음에 학교부적응, 그다음에 학업중단, 또 더 나아가서 장기 무단결석자들도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학교폭력 예산을 확대해 갖고 CCTV을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예산이 왕창 줄었어요. 그것도 늘려가고, 또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거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학업… 그걸 하고 나면 학업복귀율이라고 그러나요? 학업복귀율이 사실 칠팔십 프로 높더라고요.
근데 1차 숙려를 거쳐서 복귀를 해서 그 지표만 갖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처음에 숙려해서 다시 와보니까 이제 잘해 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면 또 학업중단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탈되죠.
그러면 2차, 3차 학업숙려에 대한 그런 피드백과정들이 다시 말해서 지속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부분 또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한 1,000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 청소년들이 사실 폭행에 많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무단결석자들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동시켜서 대책을, TF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 학교폭력예방 예산만 넣는다고 해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요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 제안으로 한번 상신을 하셔서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걸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총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심리치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좀 의지가 있나요?
지금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나 지원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3개의 지정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치료까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동 교육장님, 그게 뭐 작년에 그렇게 관리가 잘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피해학생이 급등을 하고 가해학생이 늘은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안이 많은 게 아니고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에서 반 전체가 피해자로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그럽니다.
가해자는 1명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전체 반이 다 해당돼서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 한경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인가요? 옥천여중에 정구부 선수들에 대해서 코치의 상습폭행 사건이 있었죠, 폭력 사건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징계한 이유가 참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던 게 뭐냐 하면, 옥천 교육청에서 주장한 겁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선수인 딸을 둔 어머니이므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경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거는 보도에서 본 건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금품수수 사실까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로 해서 저희들은…
이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적어도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코치가 물의를 일으킨 거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셨잖아요.
어떤 요건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하셨냐고요, 교육장님.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생 1인당 10만 원씩 학부모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옥천여중의 정구부 학생이.
그분이 코치의 아내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코치와 부부관계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요건이? 코치의 부인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면 저 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 계속 갑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품수수 아셨습니다.
모든 보도 통해서 다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경고도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걸러야죠. 모든 걸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금품수수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징계하시고 운동부 선수 딸을 두고 있어서 고려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은에 계속 질의하다가 위원장님 제재하셔서 제가 중단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수감자료 118쪽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18쪽에 보면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를 하시고 ’17년 3월 8일 날 유흥주점에 대해서 가능업소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3월 29일 날 단란주점, 3월 29일 날 유흥주점을 가능업소로 결론내셨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3월 8일 날 또 단란주점은 금지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단란주점은 단순하게 술이나 음료를 파는 곳이고 유흥업소는 접대부를 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정은 학교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이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그분들의 직업과 성함은 정보 공개 보호법에 의해서 OO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의 성함은. 직업과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 위원회 올해 개최하셨던 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교육청에서는 누가 들어가십니까, 위원장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하셨네요.
혹시 우리 보은이나 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업중단숙려제 이거 운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내용이나 질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참여율도 많이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전 교육청으로 다 확대해서 더 강화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권장해 줄만한…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다문화학생 진로성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원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쪽에 어떤 인적 물적 이러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바로 저는 피드백을 해 봤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았다라고, 그래서 진로 쪽이나 아니면 또 다문화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 증진에도 좋았고 그래서 차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특히 급식종사자들, 또 학교에 급식을 대고 있는 업체들의 위생관계 교육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 교육청요, 체육영재 진로·진학설명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유명 체육선수 출신들을 초빙을 해서 진로교육특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체육영재, 또 체육특기자들한테 이런 것들 안 하시고 계시죠? 우리 옥천, 보은, 영동.
저희들이 8월 방학 중에 1박 2일간 역시 이것도 서원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힐링스포츠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선수들 약 4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이들 직접 피자도 만들어보고 또 학과체험도 하고 진로교육 받고 했는데, 저도 직접 한번 그 피자 만들 때는 같이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시즌인 12월 달에는 멘탈코칭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전원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공군사관학교하고 협력해서 운동의 과학적인 접근방법 해서 운동선수들의 심리분석해서 어떤 운동종목이 적당한지 다시 한번 또 측정을 해 보는 그런 시간, 또 멘탈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수선수들을 진천선수촌에 견학을 시켜 가지고 국가대표 꿈꾸기 체험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4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마음톡톡을 통한 진로탐색활동 해서 토사랑이라는 도자기 굽는 마을에서 학생선수들 26명을 가지고 그러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전공이 체육이시죠.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 중학교 배정방식, 요번에 바뀌죠? 요거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교육장님이 큰 아주 곤욕을 치르시고 퇴임을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 어떻게 바뀝니까?
작년에 프로그램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 추첨하는 과정에서 최초 시작번호와 그다음에 간격번호를 1번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틀로 세 가지인데 시작번호는 임의로 우리가 정하지 않고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학생 수, 인원수를 고려해서 공식에 의해서 나오도록 하고, 간격번호는 10번에서 20번 사이에 추첨을 제가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번호도 작년에는 개인 학번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학교번호도 추첨을 하고 개인번호도 임의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작년에 80%였었는데 올해는 90%로 하고요.
그렇게 세 가지를 크게 바꿨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보완을 통해서 작년처럼 학부모 또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근거리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주에 비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11월 달에 특색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은 교육장님처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지금 사업이라든지 그게 있으셨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15개 학교가 있는데 읍내 2개 학교는 빼고 나머지 13개 학교를 3개 내지 5개로 해서 3개 이렇게 권역으로 묶고 중등도 5개 중에서 보은 읍내 2개 학교하고 속리산중학교 빼고 나머지 보덕중학교, 회인중학교 2개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수련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발표회라든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여서 하려니까 조금 번거로운 건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씩 소인수로 움직이다가 전체 모여서 한곳에서 학습발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이게 아마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큰 학교에서는 하다못해 동아리축구대회도 나가볼 수 있고, 또 축제도 멋들어지게 만들어보면서 직접 참여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학교는 지금 보은마냥 인접 학교랑 연합해서 축제도 공동으로 한번 해 보면서 느껴보고,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저희도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2016년서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에다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적정규모 공교육 교육활동 해서 옥천이나 보은처럼 이삼 개의 학교가 운동회라든지 현장학습을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일방향 통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영동이나 이수처럼 큰 학교에서 작은 양강이나 미봉처럼 작은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올 수 있는 그런 공동학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통학 불편 학교에다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공동이용도 해서 작은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소외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규모 학교에 관련되어서 관심도 많고 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자료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제가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3년간 육아휴직 남자 분들이 쓴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건지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데,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은 아내 쪽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써온 그런 관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남교사 쪽에서도 이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남자 선생님들이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요즘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한참 근무하실 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 휴가를 내냐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또 이게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을 띠어주신다면 우리 남자 직원들도 또 교원들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목죽재산 등재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엊그저께 감사한 중부4군의 관리현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 틀린 것 같고 또 실태조사도 포괄적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다가 관리현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이거 뭐 4개 교육지원청 제출하신 자료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보다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간략히만 드리겠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물가정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묘목도 가격이 1년생, 2년생, 3년생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다 증가합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4년생하고 5년생하고 1년 차이에 세 배, 네 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15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100만 원을 호가하게 됩니다.
지금 특히나 학교의 입목죽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80년, 90년, 100년 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입목죽이 세 그루, 네 그루, 두 그루라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학교에 최소 수십 그루, 뭐 관목까지 하면 수백 그루가 넘어갈 텐데 관목까지는 일일이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등재기준을 100만 원 이상 잡을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많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보다는 많을 것이고, 이게 1년, 2년 경과한 이후에는 나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이걸 10만 원 이상, 일단 묘목 단계를 넘어선 것들은 무조건 관리 등재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관리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대 같은 경우에 사단장 바뀔 때마다 교회가 절로 바뀌고 절이 교회로 바뀌고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학교는 학교장 바뀔 때마다 나무가 수난 당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때그때 나무 베어 치워버리고, 학교장 고작해야 3년에서 5년밖에 안 계실 분들이 그 수십 년 되어진 학교의 전통, 또 상징, 추억을 왜 함부로 손을 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산등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여간 1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거의 모든 나무입니다. 뭐 아주 어린 묘목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시고, 직접 지원청에서 관리 인원을 두셔 가지고 관리 등재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됩니까, 교육장님들?
이게 가령 청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를 다 익명처리를 하셨는데, 교명은 다 익명처리를 하시고 뭐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 고유코드는 메기신 걸로 봐서는 어느 학교인지는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샘플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서 특정 요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가령 A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 의자를 바꿔 달라”라고 하는 것이 30%, 40% 또 B 학교 같은 경우는 “제발 고기 좀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이 30%, 40%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발 급식종사자 조리원들께서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나옵니다. 이런 학교들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드백이 되냐 이거죠. 이걸 시정할 수 있게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1년에 두 번 하는, 학교 자체에서 한 번 하고 교육청에서 한 번 하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바로 학교급식 컨설팅에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다음 교육위원님들이 이 속기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꼭 같이 그걸 비교해 가지고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또 다시 이어가서 과학고의 축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청주시에서의 허가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측면도 보이고, 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죽 보다 보니까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께서 이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청주시 조례에서 좀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가 한번 내보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조례에 위임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이 법 제8조1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나 어떤 환경보존, 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위임을 시켰죠.
중요한 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청주시 조례에서는 보니까 인구 밀집지역으로다가 용어를, 주거를 인구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인구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진 인구로밖에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념입니다, 공동주택 개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여기에는 기숙사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택법」상에. 기숙사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이곳이 주거 밀집지역인데 기숙사가 단재교육연수원에도 있고 과학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고에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부제한구역을 벗어난 일부제한구역에서도 2㎞ 이내에는 허가를, 조건을 충족해 가지고 허가를 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조례에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개념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다가 보지 않는 그런 오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학교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구획선을, 구획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200m를 그어야 되는데 지금 과학고등학교,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과학고의 학교부지로 되어져 있는, 지적도상에 부지로 되어져 있는 곳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m를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학교경계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적도상의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 연관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울타리 경계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단재연수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구를 비롯해 가지고 통행로, 시설물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단재연수원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m를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m를 긋게 되면 기이 진행되고 있는 33개의 가축 관련 시설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본청하고 또 청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또는 간부 관리들께서 내게 떨어진 일만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셨었으면 단지 보호구역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요청만 드려보셨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 방금 얘기했었던 그러한 「주택법」 관련되어진 거, 국토이용 관리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보다 초동에 적극 대처를 하셨었으면, 지금 이 허가난 이 축사시설물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유재산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드는 보상비용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민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옆 사람 파티션 칸막이 걷어 제키시고 좀 더 깊이 협의를 해 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시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면 정말 우리 충북교육청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국민적 신뢰, 도민의 신뢰,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지원도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창밖에 눈이 항상 날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눈이 안 오네요.
비행기장 주변 소음문제 좀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군비행기장 주변 소음문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했었는데, 특히 우리 류재황 교육장님께서 발 빠르게 17비행단에 공문도 생성을 해서 발송도 하시고 또 회신도 받고 이렇게 관심을 적절하게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실적인 내용,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제가 이제 모교라서 모 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그날도 유난히 아주 소음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실질 내용 면에서는 그 초등학교가 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댓 평 남짓한 그런 경량철골조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실내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도 거기가 또 인원수가 적다고, 그러니까 잣대가 항상 인원수예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는 비행기장이라는 특수성 그런 소음피해 방지, 예방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 예산 수요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20억, 25억씩 하는 그런 큰 강당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뭐 정말 오륙 억, 칠팔 억 정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냉난방기라든지 환기시설, 이중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학교, 비행기장 소음 인근 지역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수업 중에는 자제를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중창은 관내 학교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번에도 소음측정 결과를 봤더니 똑같이 생활소음기준인 데시벨로 이걸 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소음이죠, 일반생활소음 55데시벨 이내로다가 있으니까 아마 이상 없고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측정을 해 봤더니 아주 적합하더라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다시피 이쪽에, 지금 요번 환경부 소음도 측정을 한 걸 보면 그쪽 외남동이나 신평리, 그다음에 입상1구, 덕성아파트 부근, 신대2구, 그다음에 한국JCC 있는 지역, 여기에 공히 75웨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음피해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가 언제 예요? ’14년도인가요? 그때 4,500억이죠, 전국단위로는. 그리고 청주비행장으로는 그때 120억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하는데 지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다 민간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걸 확보를 한 거고, 또 이번에 금년도에도 2차 소송을 통해서 했더니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 소음이 심하다, 피해가 컸음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소판결을 해서 다 보상을 일부 진행이 됐고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청주공항의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 때도 소음도 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착륙구간 그 범위 내에 다 85웨클, 80웨클, 75웨클 이렇게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비행기장 비행기 소음은 우리 현행법으로는 웨클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지원청만이 계속 데시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소음기준입니다.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비행기장 소음 측정한다고 하는데 일반생활 소음기준으로 해서 데시벨로 측정하면 아무 이상 없고 아주 적합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전혀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미 2013년도에 Ldn 이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어떤 시행지점만 유예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과연 ’18, ’19, ’20, ’21, ’22년도까지, 한 오륙 년 남았네요. 그때까지도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데시벨로 측정해 갖고 아무 이상 없고 아주 적합하고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측정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요거는 본청하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웨클로 측정하는데 의뢰비가 교당 75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더 논의를 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우리 비위공무원 관련해서 특히 옥천교육지원청에 이게 3월 달에도 선수폭행 아까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아이를 또 폭행했고, 또 5월 달에는 아마 금품수수랑 연결이 됐나 보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음식점 여주인을 강제추행을 해서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10월 달에 쫓아가 갖고 피해자를 찾아 갖고 또 행패까지 부리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고 또 앞으로 이런 어떤 품위, 또 윤리교육 강화가 우리 교원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저희 지원청 소속 직원 범죄행위로 인해서 충북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먼저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공무원은 5월 달에 강제추행으로 해서 불구속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되어서 처분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10월 달에 2차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범죄발생 후에도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자숙할 것을 부탁하고, 또 술 먹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저희들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휴일 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재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추진이 잘 안 됐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행히 내년에는 무난히 진행이 될 것 같다, 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길래 이 부분이 과연 진짜로 영동군이나 청주시가 MOU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내년 본예산에 군 단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예측이 되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가 조금 늦어서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8월 말에 영동군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공모를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연관 회의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행복지구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류재황 교육장님, 청주시가 완강했었죠? 어떻게 설득을 잘하셨나요?
저희들이 애초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됐지만 협의를 통해서 4억씩 이렇게 해서 8억을 가지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 아마 2월 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예산지원뿐만이 아니라 6급 상당의 직원까지도 우리 센터에 파견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 교육청과 청주시에서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속리산중학교, 그러면 보은이겠네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속리산중학교 기숙사에 지금 학생 수가 한 126명 정도…
지금 현재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도 많았고, 이게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을 어떤 숙소에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그래서 자칫하면 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출자가, 기숙사에 들어왔다가 전출하는 그런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이쪽 지역의 신입생,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고, 또 물론 주민등록, 이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출하는 자연감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예산을 그때 집행할 때는 그런 반대도 아주 팽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총 126명 중에 결손가정 아이가 33명이나 돼서 총 셰어가 26%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아이들 관리에 만전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가정 자녀를 배려해서 기숙사 방도 배정을 하고요, 또 결손가정 학생하고 교사와 1 대 1 이렇게 멘토링을 맺어주기도 하고, 상담교사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학부모하고 담임교사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격려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동교육지원청의 회의록과 위원회 구성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바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역시나 이분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주로 보면,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들도 꽤 있고요, 위원장님은 교육청의 관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실망스럽고, 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애들이 통학로인데 6시 이후에는 애들이 별로 안 다닌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셨고요.
사실 학교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6시 이후에 안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노래방 하던 장소이니까 단란주점은 괜찮다라고 오히려 교육청의 관계자분께서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에서, 이게 심의를 하는 이유가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심의를 하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학교 관계자가 아니고 일반 학부모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식재료 세척과정에서 납품업체가 급식재료를 화장실에서 세척을 하는 문제가 지역의 언론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수감자료 25쪽에서 26쪽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교육장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첫 보도된 게 7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청주시에서 이 업체에게 납품을 금지조치, 최종 통보를 한 게 10월 30일 그렇죠? 식품 뭐죠? 하여간 기관, 그 기관 이름이 정확히 뭐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고 그게 농 뭐, 하여간…
저희들이 청주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3개월 동안 아이들은 거기 거를 계속 그냥 먹은 거잖아요, 그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도. 그렇죠?
9월부터 그 5개에 대해서 공급중단을 했고요. 나머지 재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청주시청과만 협약을 해서 청주시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제재를 가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든 급식업체의, 공급업체의 선정이 청주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이 9억 4,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Wee클래스의 상담사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에 과부하가 걸린다. 정말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다 소비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근무하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충북도교육청에서 매년 200여 명씩 자원 상담원들을 배출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만이라도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Wee클래스의 상담사들을 지원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장님?
상담사들의 업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도에 있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교육청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ee클래스의 상담사들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만, 직원이지만 이분들은 다 고학력자들이고 상담전문가들인데 기꺼이 학교에 상담자로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의,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제가 본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북도교육청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진로상담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상담이라는 것이 진로상담만 가지고 상담이 됩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학교에 오기 싫다거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라거나 그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더구나 성장기에. 중학교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청주만이라도 이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상담사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청주에 거의 다 있으신데.
지금 자원봉사자협회와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방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꼭 청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하다가 중단된 내용인데요.
보은 교육장님께 제가 더 궁금한 내용들이 더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빙자를 해서 일부 스포츠 관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어디가, 학교가, 교육현장이.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확인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아이들이 상시 합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저희들이 그것을 강조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요. 그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은 학생 선수가 아니고 일반 학생이라 합숙하고는 관계가 없다, 상시 합숙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아이들이 그럼 몇 시까지 수업을 하고 몇 시부터 운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선수들이, 어제 보은지역의 보은사람이라는 신문에서 이 학생들이 9월 5일 날 이미 선수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군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은군 체육회가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돈을 FC 관계자들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씩 받는 것은…
불법과외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60만 원씩 받고 한다면.
이거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거 말고도 방과후학습이라는 미명하에 학습지도를 학원강사들 불러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정당하게 주소지에서 부모와 같이 지내면서 합숙만 안 하고 다니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에서, 보은중학교에서 아마 거기가 산골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덴데요, 약 7㎞ 정도, 6.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단으로 이렇게 합숙생활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지금 애들을 데리고 불법으로 가서 합숙시키면서, 더구나 그 숙소가 테마체험마을인데요 종곡 테마체험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학생 현황 및 보험료 수급현황하고요. 또 우리 각 군 그리고 청주시 교육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내용입니다. 6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는데요. 외적인 외상은 없는데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12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사례가 있나 검색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는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이 지상에서 1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각 교육청에서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가, 이 시설의 이용자가 이 시설이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또 혹은 정기 시설검사를 받았는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이 안전관리 담당자가 교육은 받았는지 이런 놀이시설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각 교육청마다 모두 서면으로 그냥 담당자가 나가서 지면에다가 글씨를 쓰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QR코드 하나면 끝납니다.
요번에 청주시에서 이걸 도입을 했더라고요. 청주시에서 이번에는 주택단지, 도시공원들까지 다, 모두 다 청주시만큼 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해서 안전체계 갖추겠다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갖춰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청주시는 어느 놀이시설에서 가서 다치든지 간에 부모님이 QR코드, 휴대폰에 받아놓은 QR코드 하나만 갖다 대기만 하면 보험이 어떻게 되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QR코드 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신고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청주 교육장님이 대표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교육관계자님들 보면서 오늘 느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말 단기간에 이런 나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삼사십 년 교육계에 있으시면 우리나라 이만큼 만들어주신 주체란 말이죠.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망친 주체가 교육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긍심 좀 가지시고요. 우리나라 정말 굉장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달라.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미래 세력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를 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운동부 아이들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 바탕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매년 우리 학교별 종목별로 보면 운동부 학생들이 좀 저조하게 지원이 안 되는 떨어지는 결과치가 조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 청주 교육장님서부터 한번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종목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청주 교육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종목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식 개선하는 기회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체육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 운동을 할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좋지만 뭐 한 예로 따져보면 지금 롤러가 저희가 전국에서 최강이지만 그 선수들의 진로를 생각해 보면 그중에서 몇 명만 청주시청 선수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한계가 있죠. 몇 년 뛰다보면 결국은 은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생애 전체를 생각한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와서도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그쪽에도 신경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운동부 지도할 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남아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지도해 주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진로도 한번 다각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진로탐색의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인권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원대학교하고의 힐링캠프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시간, 또 운동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처방까지도 생각하고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하면 항상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보다. 빨리 숙지를 하시고 이 위원이 뭘 물어볼 거라는 걸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도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더니 먼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미리 숙지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빨리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영동교육지원청도 선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힘든 것을 싫어한다든지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운동선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좀 우리가 심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 봅니다.
여하튼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대표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운동부 선수 진로·진학 기회확대를 위한 연수, 워크숍, 토론회 개최 현황을 제가 보니까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진로·진학 연수라든지 워크숍,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안 하셨죠?
그래야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야, 이런 훌륭한 선수가 충북출신이다. 너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타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기회 연수나 워크숍, 그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은 인원은 별로 안 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충북선수들을, 지역출신 선수들을 특강으로 세워서 보람이 있게끔 또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우리 옥천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기초학력가지고 많은 주문들을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학력에 대해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충북 학교 운동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마무리를 해서 결과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토대로 나온 부분은 제가 본청 가서 하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e-School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e-School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숙지하고 계신지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교사를 저희들은 2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도 교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주거나 전화상담을 해 주거나 이메일, 소통메신저로다가 수업결과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하고 관리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e-School 선도 교사분들이 청주에 저녁에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증원을 할 수 있는 모색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선도 교사분들하고 뭐가 미비하고 어떤 거를 우리가 보충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대화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주 교육장님, 도내에 코치 선생님들 있죠, 코치. 코치분들의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사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학생들과 땀 흘리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천 몇백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수당 붙은 게 한 7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미처 못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원금 제도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학부모님들이 모아서 코치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충해 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는지 우리 옥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해 본청 과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제가 미스를 했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얘기를 해서 그 지도자 해외연수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도자들이.
또 포상금제도도 제가 장학관으로 있을 때 조금 상한선을 없애면서 증액을 해 놨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가면서, 이 연봉조정은 국감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워낙 이제, 지금 뭐 코치 숫자도 많고 지도자가 한 250명가량 됩니다. 제가 있을 때 249명이었는데 실질적인 생활이 되도록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갖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명의 기초 미달 학생이 있습니다, 운동부 중에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아직 선도 교사는 없습니다. 없고, 각 학교에서 기초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늘품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북체전을 보면서 참 어렵게 2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2위의 성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께도 질의 중에 운동부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앞으로 충북의 발전과 충북의 체육인을 육성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기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장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운동부만 우리 학교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결과를 보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면, 받아 본 내용을 보면 운동부 있는 자체를 되게 꺼려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다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감독이나 코치 선생님들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헤아리시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화와 소통을 해서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났다고 그거 대책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또 예산이 없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고민고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북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메달의 기대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아이들의 힘든 모습 봐가면서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오늘 교육장님,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칭찬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메달도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더욱더 심도 있는 운동부 학생들의 이런 얘기보다는 폭발적인 즐거움으로 행감에 임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반도의 지진이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몇 해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이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과학적 검증이 돼야 되겠지마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따라 가지고 지층구조, 또 백두대간을 같이 끼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런 강도 높은 지진이 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공공 청사들, 주택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또 학습을 하는 학교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시설 점검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도 국가차원에서 아주 전면적인 진단을 했던 걸로다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학교시설 내진보강 현황이 진짜 참 심각해 보입니다, 심각해 보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시설물들의 내진보강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학교시설들이 충주교육청이 17.7% 그다음에 영동이 18.6%, 괴산증평이 20%, 보은이 평균치 정도 되네요. 22% 정도 되는데.
영동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각급 학교에다가 피해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30년 이상 노후된 그런 건물들, 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감사자료의 부실성을 제가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다음 주 본청 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5월 25일, 올해 5월 25일 판정에 조치내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거가 필요하다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C등급이네요, 판정등급이.
D등급으로 기억하세요?
C등급으로 해 가지고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점검단이 와 가지고 D등급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해 주신 것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면 D등급으로다가 의회에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C등급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이 감사자료만 놓고 보면 뭐 안전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걸로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의회를 비롯해서 교육부든 이걸 즉각 즉각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일 벌어지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감사보고, 자료 제출은 한 치의 가감도 없이 숨김도 없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하는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좀 불성실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각 이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꼭 정말 행사 같은 거 뒷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안전시설 점검에 몸소 현장을 발로 뛰어주시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조치 따를 수 있게끔 정말 가감 없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에 강당과 운동장이 주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진 민간 또 지역 주민과의 사용실태를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일관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각 학교장 재량으로다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은 교육지원청의 류인협 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학교 체육시설이…
체육행사하고 각종 어린이들 교육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하는데 그 시설사용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감면을 해 줍니다.
일례로다가 가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인근 학교와 비교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조율한 후 징수금액을 결정하였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감면율이 제정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걸로다 되어져 있고, 전부 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또 내부규정조차도 없는 학교가 상당수 이 자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설료를 한 푼도 받지도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료를.
또 액수도 학교마다 다 요율이라든가 감면율 자체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
그리고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보면 다 일관돼요. 그냥 다 고스란히 다 세입 편성해 가지고 세출에 잡았다라고만 액수 똑같이만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그냥 목적대로다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목적대로.
사실 학교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을 대부를 해 가지고서 세입이 잡혔다라고 하면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다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걸 다 다른 용도로다가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통상 이걸 세입·세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에서 운동장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학교회계에 세입으로 잡죠?
학교운영경비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반 학교운영경비에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라고 하면 동호인들이 역시 자기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활동,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니까 그 열악한 지금 우리 일선 학교의 운동선수 아이들의 어떤 그런 후원자로서의 매칭도 유도해 가면서 그러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한 말씀만 드리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수능기간에 우리 충북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일선의 우리 교육장님들, 또 교육직원들께서 최선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은 교육장님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교육장님, 이 학생들이,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학생들이 3월 달에 일반학생으로 전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또 어느 시골에 있는 중학교가 또 뚫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숙소가 50명 방이 있고, 30명 방이 있고, 5명에서 10명 방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일반학생으로 전입을 했는데요. 운동이 하기가 싫어졌고 집에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허락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입요건을 갖추라고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학생으로 분류해서 전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고 원적학교로 갔습니다.
이건 심각한 청소년 인권침해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과연 보은 교육청의 힘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면 부모 밑에서 정말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교과 관련이나 미술, 음악, 컴퓨터 쪽만 이렇게 학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체육 쪽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 더 힘듭니다.
빨리 시급하게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제가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장님.
저희들이 또 한 가지 힘든 게 지금 18명이 있는데요. 이미 이 학생들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초등학교를 지금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와서 6학년을 다니면 자동으로 보은중학교에 입학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도 또 5명이 여러 전국 부산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몇 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단이 다 돼서 지금 현재 20명이 전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몰랐으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하고 15명, 5명하면 20명이 되면 30명이 넘잖아요.
근데 요게 이삼 년 지나면 이 학생들이 한 오륙십 명이 넘어갈 거예요.
뭘 요구를 하고 안 들으면 와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어차피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것을 경제논리로 볼 게 아니라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은중학교를 조금 이렇게 원만한 쪽으로 쓰는 언론도 있고 원칙대로 입각해서 보은중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또 지역 여론도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심을 하면서 언론에 대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이 지역을 잘 뭉쳐서 이끌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서로 갈등만 조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입을 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지역의 유지들이 와서 아마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 와서도 교감 선생님이 9월에 와서, 처음에 와서 그걸 발견하고 하는 동안에 아마 여러 단체에서 험한 소리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수록 이거는 정말 심각…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정말 원칙적인 입장에서 항상 조치를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중학교에 22명이 왔고요, 청주중학교가 10명이 왔고, 이게 다 축구선수잖아요. 세광중학교가 8명, 대성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보통 축구, 야구 선수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 학생들이 단지 학교가 축구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구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정말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 청고 야구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폭력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학생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 학생들이 법을 악용한 학생들이 아니길,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니까 옥천, 영동은 2개의 학교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상당히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중학교 46개 중에 전혀 없어요, 교육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원을 보냈어요, 메일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교복 속에 색깔 있는 그 뭐죠? 속옷을 못 입게 한다든가 일방적인 교칙을 정해 갖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 인권침해다, 부당하다라고 호소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참여 학교를, 운영위원회 참여 학교를 좀 확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MOU 현황을 보니까 청주가 ’17년도에는 3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MOU 현황이, 사실 지금 내년에 자유학년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교육지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MOU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4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중에 기록물심의평가위원회가 거의 개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폐기하실 때도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전혀 안 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폐교의 대부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주로 어디는 뭐, 제가 청주를 보면 비영리 법인은 무상으로 지원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의 48조에 의해서.
법에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장님? 126쪽인데요.
그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 대부료가 어떤 폐교는 3,000만 원이고 어떤 폐교는 300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그 실태를 보면 이제 중부, 청주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지율이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기에 개입을 해서 학생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부도 마찬가지로 신고율이 12.2%밖에, 신고자 중에 교직원의 신고율이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30%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주공사나 용역물품 이런 것들을 발주하시면서 발주개시일과 발주시기가 같은 동 월에 있는 경우, 특히 옥천 이원초 조경공사 4월 26일 날 게시하시고 4월 달에 발주하겠다고 하시고 주로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7월 26일, 7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이렇게 말일쯤에 발주계획을 공고해 놓으셔 놓고 9월 달에 발주하겠다, 그러면 하루밖에 안 주시는 거잖아요, 기간을.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차단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좀 개선하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북부부터 계속 봤는데 영동이나 보은에서는 1월 달에 발주계획을 내시고 4·5·6·7월 이렇게 발주시기를 정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옥천 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으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세요, 교육장님.
그래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간에 편이 갈려서 그렇게 서로가 싸울 때는 반드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학부모교육 실적에서 보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저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학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오라는 시간은 낮 시간인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면서 수감 준비하시느라 오늘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생들 합숙에 관련돼서 좀 조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FC 선수나 아니면 보은지역 학생들이나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정당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지금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아까는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셨네요. 청주 교육장님.
예, 초·중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과 21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교육지원국장구본학
행정지원국장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류인협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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