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1994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증평출장소
(11시05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증평출장소
(11시07분)
그러면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증평출장소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91년 2월 1일 개청한 이래 4년째를 맞이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박상찬(인사)
개발담당관 박창옥(인사)
총무과장 연창흠(인사)
재무과장 연기봉(인사)
사회과장 최윤희(인사)
환경보호과장 연규대(인사)
산업과장 연훈흠(인사)
지역경제과장 이태수(인사)
건설과장 이교현(인사)
도시과장 박홍석(인사)
이 외에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 준비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 전에 자료요구를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기기 구입현황 100만원 이상 그 내용은 다기능사무기와 레이저프리터기 두가지만 구입한 내용을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것을 내 주시고 ’95년도에 또 똑같은 다기능사무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예상요구한 내역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소 관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내역과 반장 선진지 견학 여비 그 내역을 좀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 다음에 이장출무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오늘 개원이후 아마 4회에 걸쳐서 증평출장소의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 하면은 결국 시승격기반 확충이 가장 주요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승격에 대해서 괴산군이나 증평출장소민들의 전체 숙원사업입니다마는 항간에 괴산군과 출장소 소민의 이질감 또 대화의 통로가 지금 단절되고 상당히 불편한 이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통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를 바로 목전에다 두고 이러한 대책의 강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전국적으로 우리 증평출장소와 같은 이러한 출장소 개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의 장래를 안보고 출장소개설을 해서 시승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이 환영하는 일이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씨를 뿌려놓고 가꾸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씨를 뿌려 놓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 현재 가꾸고 있고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반드시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33,000명의 우리 출장소민, 우리 증평시민을 대표해서 현재 바람직한 정의의 견해를 33,000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군통합으로 지금 증평출장소 시 승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93년도 12월 정기회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시승격건의를 한 바도 있고 본회의에서 증평시민으로부터 큰 박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 과연 이제 12월중에는 도지사의 정확한 답변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위에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가 뭐 우물우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이러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내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증평출장소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 지역주민들이 자기 행정을 하지 않는 괴산군수 선거를 위한 투표를 해야 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증평의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신라시대부터 사실은 괴산군과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가 1914년에 괴산군으로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증평은 지리적 상황하에서도 생활권이 괴산과 다르고 또 증평의 도시가 상당한 규모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시로 승격하고자 하는, 승격됐으면 하는 그런 여망과 숙원도 지금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를 처음에 만든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시를 만들기 위한 전제적인 그런 조건으로 과도기적인 기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출장소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주민등록상 한 33,0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시승격요건인 5만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 방향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도 인근 군과 통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증평출장소는 당장에 시로 승격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 인근지역의 편입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시승격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우리 지역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게 하고 그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시로 승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괴산군의 지역주민과 우리 증평지역주민간에 내년도 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과도기적인 문제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 시승격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도 공약을 하신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가 불요한데 그냥 과도기적 그러한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는 불가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증평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전망, 어떻게 근간에 또 앞으로 어떻게 시승격 추진을 하고 전망은 어떠냐 하는 것을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승격을 위한 저희 노력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금년이고 내년이고 이렇게 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겠다 해서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이번에 다시 정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기반을 우선 구축해야겠다 이래서 도시계획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면적을 5.4㎢에서 12.78㎢로 면적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도시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방향으로는 저희 증평공업단지를 지금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증평읍 미암리에 23만평 규모로 공단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이 설치되면은 저희는 취업인구가 한 만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한 15,000명은 늘지 않겠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증평은 전면적의 67%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나 이런 것이 개통되면서도 진천이나 음성보다는 오히려 저희 증평지역은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물을 증평에 공급함으로써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증평개발을 촉진할려는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전문대학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전문대학 이전은 저희 증평읍 용강리에 대지 5만평 규모로 이미 토지를 전부 부지를 매입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토목공사에 들어 갈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각종 공장유치라든지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지역산업발전과 연관되는 산업으로서 증평 인삼타운문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인삼타운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 인삼 생산량의 약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평에는 충북인삼조합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하나뿐인 인삼시험장도 저희 증평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증평과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괴산, 음성, 여기가 인산 집중 재배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평시가지내에 직판장 또 도매상가, 저온저장창고 등 이러한 인삼유통시설과 그 다음에 인삼목욕탕, 인삼헬스클럽 등 레포츠시설도 거기에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인삼홍보 전시관 이러한 조각물 설치 등 인삼조형물 이런 것도 만드는 그러한 인삼타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약간 교외지역에 인삼가공공장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이것과 연계한 것을 저희들은 인삼타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도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당면한 그런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군도정비 사업이라든지 공공건물 그 다음에 가로축조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근로복지아파트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민가니업 유치 운동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금년이고 내년이고 빠른 시일내에 시로 승격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발전도 되고 또 우리 주민의 복지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서 금년이나 내년에는 안되지마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리지역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내년 6월 기초단체장 선거의 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의 모순성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감내하고 토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증평의 주민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일반 읍?면행정 저것이지, 인구증발정책은 또는 개발정책은 한푼도 쓴게 없어요.
공단에 용역준 것, 2,700만원 준 것 외에는 일반 딴 면에 면행정하는 거야, 부이사관님이 면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중에서 어디 시승격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오느냐, 예산상에 집행된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공단. 공단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단 얘기 오래 되었는데 금년에 충청북도에 공단,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지정된 것 음성 다 됐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단계에 있단 마리에요.
벌써 이것도 한발 늦은 것이에요.
지금 증평시의 인구가 32,000이 보합세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현 증평의 산업과 지역경제의 먹이사슬이 같은 것입니다.
이거 균형이 깨져야 인구가 늘을 것 아니겠어요.
증평의 산업과 지역경제에 모든 투자한 것이 32,000여명을 수용하는 지역경제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균형이 깨져야 인구가 증감이 되는데 지금 어디 162억의 증평출장소의 예산인데 이것도 반 이상이 공무원 봉급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83억이라고 하는 것이 맨 경노당, 농로나 닦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승격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질문하겠는데 증평출장소가 지금 과도기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을 운영해 보시면서 시승격을 위한 조직이 그 목적인데 사실상 이 조직이 시승격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지금 옛날 읍 행정조직보다 공무원수가 훨씬 많은데 이 많은 인구가 유효 공무원이 시승격에 전반적으로 매달리는 직제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 말이죠.
시승격에 적합한 조직인가 이것을 한번 솔직한 심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증평의 공업단지조성의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용역회사에다가 맡기고 말았는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잇는지, 토지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무슨 공업용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이 140억이었고 지금 추경예산까지 해서 162억입니다마는 사실상 1개 군 예산도 지금 음성군은 내년도에 1,000억이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 보통 500억 내지 700억 정도 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저도 사실은 우리 증평출장소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더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가 시승격을 위해 추진하는데 적합한 조직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증평출장소는 두 가지 측면으로다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는 우리가 시승격을 시키기 위한 사업단 비슷한 그런 기능문제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출장소는 특정 관할 구역내에 주민의 복지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일반 행정 이러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되는 그런 종합 행정기관입니다.
물론 자치단체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능으로 봐서는 시 내지는 군과 같은 그런 평상적인 업무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승격 개발사업단이나 이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다보니까 시승격 개발사업 기능면이 오히려 그 한 가지만 다루는 것 보다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으로는 우선 우리 행정이 완전히 타스크호스로서 시 개발사업단만의 기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면 국가, 아니면 도면 도에서 더 많은 예산과 순수기능만을 부여했을 경우에 가능하지 지금과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촉진 이러한 문제까지를 같이 한다고 볼 때에는 지금 현재의 출장소의 기능이나 역할은 지금 현재로서 밖에 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범성 위원님께서 우리 출장소가 시승격을 위한 개발행정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데에 대한 것을 채찍질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보다 더 지역개발촉진 및 시승격 개발확충에 더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며칠 전에 금왕하고 괴산하고 몇 군데 건설부 승인이 났는데, 우리는 한발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거기보다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우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 9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결정했고 6월 10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우선 그곳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7월 18일에 공업단지개발계획 기본개발계획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6월경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한 다음에 ’95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5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96년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돼 왔고 또 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시승격 숙원사업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시가 불가능합니다.
획기적인 아주 증평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인구유발 정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거 그냥 공염불에 끝나고 읍에 편제해서 100여명이 더 많은 공무원들 괜히 앉혀서 다 욕먹는 거예요. 우수한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그냥 썩히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출장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께서도 시승격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 예산이 지금 ’94년도에도 140억 또 ’95년도에도 지금 현재 25억4,000만원이 증가된 165억4,700이 요구가 됐는데 예산을 좀 들여다봤어요.
아까 본위원이 증평출장소에 모든 지출 한 몇 가지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느냐 또 지금 시승격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집중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예산서에 보면 물가안정대책 팜프렛 제작 예산이 편성됐어요.
또 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또 물가안정 기타홍보 또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잠깐 나가서 감독을 하는, 그 다음에 이러한 청소감독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 놓은 것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 지출하기 위해서 심야 퇴폐 부정식품 단속 이래 가지고 한 600만원, 엄청난 예산을 동일 성질의 것을 예산 요구를하는가 하면은 지금 분석해 보면은 증평출장소 예산이 관리비나 지원이나 보상이나 활동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을 봤습니다.
바로 이 모자선정 연수회에 예산을 했으면은 또 모자가정 간담회는 뭡니까?
거기다가 포함해서 예산을 했으면 했지 여기 쪼개놓고, 저기 쪼개놓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건전예산이 집행이 되고 시승격을 대비한 눈에 보이는 마음에 와 닿는 예산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26억이라는 돈도 금년에, ’95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예산 더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시승격 기반이 되니까 되는데 예산을 26억 더 확보를 해서 계정과목 항목만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개서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도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시승격을 하고자 하는 도민의 여망에, 숙원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증평 벌써 여러 번 행정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볼 때마다 증평은 시승격이 어떻다 하는 얘기 참 얘기하는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증평에 공무원들도 곤혹스러울 거고 증평의 시민들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증평의 독자적인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 내놓은 것은 의례적인 거고 또 증평에 장기 발전지표, 장기 발전계획과 뭐 하나도 맞아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 발전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출발서부터 틀렸어요.
무슨 통계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년도 ’90년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인구는 어떻게 하고 지역 총생산은 어떻게 하고 주택보급율은 어떻게 하고 상하수 보급률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지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인구 5만은 ’95년에 이미 넘었어야 됩니다.
’96년도에 61,000명을 만들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시승격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만을 가지고 시승격을 승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다는데 장기 개발지표를 만들어 놓은 이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지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시민을 속이고 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정확한 통계에 기초를 해서 지표를 세워서 일을 해 나가야지 이 엉터리 지표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증평의 인구가 지금 32,000이나 33,000명도 안 되는데, ’90년도 지표는 41,000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96년도에는 6만명 만들겠다, 그럼 ’95년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전부 엉터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소장의 답변중에 내년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출장소장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이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내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그러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증평출장소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평출장소 시민들이 아무 권한도 갖지않는 괴산군수를 뽑아요? 괴산군에 의회를 보내요?
이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거냐! 헌법정신에.
이것을 출장소장이 명확히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그 정치나 당리 당략에 의해서 또는 일부 이익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순리대로 해 나가야지, 증평출장소 자체를 시로 승격하겠다,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증평이 일감도 많고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가 돼서 증평이라는 데는 내가 와서 살아볼만 하겠다, 가서 사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됩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청주시내에서 본 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개선은 됐는데.
쓰레기차가 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는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또 쓰레기차가 안 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오면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늙은 시어머니든지 젊은 며느리든지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를 밖에를 못나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려고. 쓰레기차 쫓아가서, 100m경주를 시키듯 합니다.
이런 쓰레기수거 행정은 없어져야 돼요.
어느 선진국에서 밖에 볼 일을 못보고 쓰레기가 좀 많으면은 전 가족이 쓰레기 봉다리를 들고 앉았다가 100m 경주하듯이 뛰어가서 쓰레기차에 쫓아가서 버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행정관리들의 형태예요.
더군다나 행정 관리들이, 출장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명돼서 몇 일, 몇 개월, 1년도 안 돼서 자리를 바꿉니다.
의욕적으로 할 행정 공무원들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청할 것이 있어요.
증평이 시로 승격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며 시로 승격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솔직하게 비교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저희한테도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연히 허구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민의 여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된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안 맞는다,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아주 허심탄회하게 시민들하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방법이 뭐냐 우리 다같이 협의를 하자 해야지 증평출장소라고 해서 증평 시들의 희망적인 얘기만 죽 나열해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는 설득력도 없고 실현성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장기 발전지표가 맞아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만든 근거는 뭐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증평 장기 발전계획을 만든 경위는 저희 경제연구소에서 지역개발방향에 대한 지표를 저희 증평 장기 발전에, 충청북도 장기 발전계획 내지는 증평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장기 연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내용 중에 지표를 거기에 나온 것을 활용을 일부는 했고 또 그 내용중에 저희들이 볼 때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항들은 수정 보완을 해서 지난 7월초에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성 면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들여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 선거때에 증평지역주민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과 그런 문제를 관련해서 출장소장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증평지역 주민이 괴산군수, 출장소가 계속 존치하는 경우에 증평지역의 행정은 증평출장소장이 하는데 증평지역 주민이 괴산군수를 선거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모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다만 저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출장소장님의 개인의 의견입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입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지방의 문제를 내 지방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그러면은 증평출장소 주민이 괴산군의 업무를 가서 해결하고 부담을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성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출장소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 말라 할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은 특별히 저는 유권해석을 별도로 안 받아도 그 문제는 답은 확실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치원리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모순성이 있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할 수도 없는 그런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저희 증평이 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사실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없는데…
그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출장소장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짚어줘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계속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로 승격될 경우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안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없냐,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때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이런 것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독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면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하면은 역시 시로 바로 승격되고 그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의 과도기적으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시로 승격될 경우에 세금문제라든지 또는 중학교 학생들의 등록금문제 이런 것이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가 됨으로서 독자적인 개발과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한다는 장단점과 비교해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될 경우의 문제점은, 안될 경우의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될 경우에는, 하나 출장소가 그대로 존치될 경우에 문제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출장소가 폐지될 경우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계속 존치될 경우에 장점은 우선 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괴산군의 증평읍이나 도안면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개발 촉진이나 시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확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다만 출장소로 계속 존치하면서 시가 안될 경우에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바 대로여기 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자치단체장 내지 괴산군의회 의원선거에 모순성이 노정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가 폐지돼서 괴산군의 증평읍이나 도안면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적인 모순성이나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증평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괴산과 행정구역이 달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도 괴산과 여기는 사실상 거리상으로야 불과 20㎞에 불과하지만은 생활권이 완전히 증평생활권과 괴산생활권하고 여기에서 괴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제상 괴산읍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 생활권이 다르고 심지어 여기 증평에서는 괴산을 가야할 필요성이 행정사항 이외에는 별로 없을 정도로다가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계도 괴산은 한강수계인데 비해서 여기는 금강수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래재를 중심으로 해서 괴산지역과 증평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장소마저 폐지가 된다면 상당한 주민반발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괴산군의회에서 의결했고 그 다음에 11월 19일날 괴산군의회에서 질의 겸 건의문을 도지사, 도의회 그 다음에 내무부 등에 건의한 사실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우리 증평지역에서는 이게 증평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했다 또 뭐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사실은 12월 1일날 10시에 대대적인 그런 주민 궐기대회를 갖자하는 그런 저희들 시민단체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출장소 간부공무원, 또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김종호의원 등이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득이 있겠느냐 오히려 괴산과 증평간에 갈등만 심화되고 실만 있지 득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최근 한 10여일간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 내지는 진정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다 쏟다시피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말로 증평출장소가 폐지돼서 괴산군으로 통폐합 경우에, 물론 법령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안될 경우에 문제점은 증평출장소가 존치하면서 안될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폐지될 경우에도 더 큰 문제점이 있고 하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시승격 건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작금에 일을 보면은 건국이래 사상 최대의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지금 전국 행정기고나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심판으로서 이제 거의 극에 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분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 전체 인원이 23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하는 형태를 보면 국가에서 국비를 줘서 사업한 것, 가족계획 사업같은 것은 지금 100% 되어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마이너스 9명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현재!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산하 공무원이 231명인데 어떤 인구증가율, 물론 하나의 문제가 어떤 인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줄었다고 그러지 한명 줄었다는 소리 누가 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231명 증평출장소 관내에 근무하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끌고 나가야 될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과연 어땠었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연 우리가 증평을 시로 지금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시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것은 누가 시로다 승격을 시키자고 그런 것이에요.
시민들이 무조건 주민들이 읍민들이 우리 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직제 늘려가지고 직제를 좀 해서 어떻게 행정기관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것을 풀자하는 그 뜻도 저는 2～30%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도 행정처리 시정요구한 것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추진을 보면은 역시 공업단지 문제도 똑같애요.
작년하고 어떤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어도 안 틀릴 정도로다가 똑같은 지역사항이 나가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공업단지를 유치해서 주변환경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내륙지방에서 잠자고 있지 않느냐, 과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23만평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에 도출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죽 내용을 읽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행정사항 여기에서 지금 보고사항한 것이 결과적으로 종이만 아까운 형태도 있어요.
작년 것 그대로 복사해서 나온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증평이 시로 만들기 위해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잘못된 단추를 빨리 고쳐서라도 다시 끼우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에서 평생을, 태어나 가지고 증평에 와가지고 봉직을 하는 그것도 평생의 인연이라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소명을 다해서 우리가 인구 하나라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볼 적에 증평은 역사적으로 괴산하고는 뭔가 다르다.
그 다음에 현실 또한 많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증평출장소를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지역감정적인 이런 감정은 더 격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적에 현실은 출장소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장차 시승격을 바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지금 출장소의 견해인데 그러나 여하간 내년도 단체장 선거시기를 분수령으로 볼 적에는 증평출장소의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실패했지 않느냐, 우리가 실패를 자인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려면은 거기에 대한 새로 태어날 정도의 방법론이 제기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증대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골자인데 인구증대를 어디에서 사람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박만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자연이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해서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행정은 최근에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서비스의 하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시승격을 목표로 하는 경영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무제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증평이 7,914호가 가구수인데 이 가구에 대한 의료복지문제를 전부 가정의료제도로다 카드제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성의는 없는 것인지 또 증평에 가면은 여하간 뭔가 살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뭐 이것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미국같은 데 보면은 알라스카주같은데는 전국의 노인들이 알라스카에서 산다하고 노인들이 알라스카로 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노인복지가 제일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증평의 무슨 특색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예산이 162억, 자체수입이 36% 이런데 우리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아주 자체수입이 적은데를 비교할 적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한 30억 정도는 더 증평에 투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하간 증평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뭔가 파격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결론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민들 자신도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도 좀 돌이켜 봐야 되겠고 또 아까 박만순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내년도 선거문제 지금 소장께서는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선거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 또는 시승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선거도 보이코트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정서가 시승격을 해야 되고 증평시가 뭔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나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또 도의 출장소로 그냥 남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도의원이나 뽑고 도지사나 뽑으면 됐지 군수 군의원 왜 뽑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평 주민들의 정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서서 그런거 하지말자고 다독거리고 앉았다면 이것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증평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러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탈법적인 어떠한 입장에서라도 증평시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증평시가 되지 현재 이 상황 가지고는 증평시 안 됩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지역 분쟁만 일으키고 뭔가 잘못된 방향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증평시가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증평시가 될려면은 뭔가 파격적인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법정 공무원의 사고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러면은 지금 증평소장 자신이 공무원의 공직에 아주 목을 걸고 증평시를 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승격 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현안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인기위원 질의하세요.
이번 행정감사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용역계약체결 부분에 보면은 증평 하수처리장설계 용역 3억8,300만원이 있었고 또 증평공업단지 조성 6,740만원, 여기 현재 입찰 과정을 보니까 예정가에 비해서 95% 이상을 육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정가의 95% 육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동일회사 동일인에게 지명계약 이런 것,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근사치의 95% 이상에 낙찰이 돼서 지명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품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대가 넘는 물품 계약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자료 나왔습니까?
그래서 설계 금애그이 3%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95%가 예정가의 95%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85%나 이런 것보다 건실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인의 지명…
지명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만 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
소장님! 입찰 방법이 예정가에서 공개경쟁을 붙여서 보통 85%이상, 85%선에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완공된 그러한 예정가에 육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으로 그 이상 90% 이상 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지금 부조리, 부조리 하는데 그런 온상이 싹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응찰자 수가 그 때 5개 업체인가 10개 업체인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만 하다보니까 아마 일반 공개입찰 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선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대형폐기물 압축차 구입 문제하고 또 캔압축기 이것은 지역 농공단지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각종 공사 한 내용을 보면은 한 20건이 금액이 적으니까 지역제한을 해서 도내 업자들에게 응찰 자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죽 보니까 돌려가면서 하네요, 돌려가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업자 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건설업자 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돌려가며 했고, 그 다음에 용역계약을 보면은 동명기술단이 했는데 도에서도 보면은 기술용역은 거의 동명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국에 그런 기술단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테지마는 이것이 무슨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은 무슨 기득권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없겠나, 또 20여건의 입찰을 하는데 거의 중복되지 않고 도내업체가 돌려가며 낙찰이 되는 것도 입찰 부조리하고 무슨 연관은 없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제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알아볼 것이 있는데 증평출장소가 정식의 자치단체는 아니지마는 하나의 자치단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는 그런 각종 관변단체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도 필요없는 기구나 인력이나 단체나 각종 시설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치단체들이 교부금을 가지고 의존재원을 가지고 우선 배정을 받으니까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비나 이런 데 개념을 안 갖고 그냥 방만하게 해왔다.
이것이 제가 평소부터 죽 보아온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증평지역 내의 각종 사회단체 현황하고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왔느냐, 과연 그것이 타당한 거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증평에도 제가 보면은 여기서 군민회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증평출장소 회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관을 지어놓고 여성회관을 또 지어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군민회관이 365일 1년 쓰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 365일 1년 쓰는 것이 아닐텐데 이것이 무슨 자치단체에 자존심마냥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자치단체의 자존심이 손상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 져놓습니다. 각 시·군들이 다 지어놓는데.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그것이 그 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좀 검증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별도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 박만순 위원님이나 장인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러한 실무적인 개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담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낙찰이 됨으로써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 질의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꼭 저희출장소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실 예정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의 85%선 이렇게 해서 거기에 0. 몇% 차이로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95%다 90 몇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담합을 했다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기업을 하는 분들의 기본 도덕성 함양이나 이런 문제도 길러져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런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 출장소만이 연구할 과제는 아니고 중앙부처 내지 모든 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문제로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이 문제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자료만 드려도 되죠?
업무보고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산품 개발 육성을 위한 시범양식 민물새우, 버섯, 두릅묘 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가 봤는데, 시범사업 쳐놓고 너무 부실한 것 같고 도비를 지원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민물새우를 시험 사육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투입된 보조사업이라면은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되겠어요.
한 열 마지기 정도를 그냥 해 놨는데,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담당관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선정했고 그 지역이 민물새우로서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정하게 된 동기는 경합이나 무슨 여러 사람이 희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산되는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고 가보니까 아주 시범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남이 따라하는데 얘기인데 전연 시범사업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새우입식을 한 100㎏를 했습니다.
한 6만원씩 해서 한 600만원 들여서 100㎏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가서 한 500㎏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의 매상이라고 할까 수익고를 올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버섯도 재배하고 특화품목에 조금 경험이라고 할까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소규모로다가 자기가 시작을 해서 하는 중간에 시범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대통령 취임 후에 부정공무원 발굴 숙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내부에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세무비리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명 이상 되는 회계감사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제 복지수면이 공직사회에 또 만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나가지 않아서 새로운 또 단어가, 복지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공직자의 감찰활동을 강화 한다는 시정방침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책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금년도에 지방세 납부실적이 대개 몇 건 정도나 되나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추곡수매물량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여 우리 증평출장소 관할 농촌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느냐, 또 여기 증평소 내에 농협수매물량은 앞으로 향후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전체 문제점이 있다면 좀 밝혀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작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금년도에 노인들의 체육, 건강을 위해서 과연 체육시설 공간을 얼마나 조성이 되었는가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운영비와 연료비, 이것 밖에는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맨말미에 가보면은 공동 퇴비장 설치가 있습니다.
공동 퇴비장에 대한 시설과 개요, 또 이것을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전망, 이렇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새 부정공무원의 숙청, 또는 요새 세무비리 감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앞으로 나가서는 복지수면이라는 것을 김경회 위원님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으셨는데 이런 현상이 올 것이 우려되는데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 작년부터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 모두가 이런 복지부동 형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지 그러한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그것이 과장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출장소에서 공무원들 있을 시켜보면 지금 어떠한 지시를 했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일부러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있다면 자기들이 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출장소장이면 출장소장의 지시에 시간 내에 완수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복지부동 현상에 위해서 일부러 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우리 일선기관에 그렇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러나 그거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직사회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제가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우선 긍정적이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월 월례조회 때에도 우리 공무원의 사명과 책무 또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한 정신교육이랄까 특강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죽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사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사를 가장 공정하게 그러니까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다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가장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이 우선 공무원 사기진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 딴에는 인사를 그 동안에 한 두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희 출장소에 저는 외부에서, 저한테 청탁도 별로 없지만 청탁이 들어온 것은 아예 인사부서에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이 소장으로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해 봤지만 누구를 어떻게 특별히 봐 주라든지 이러한 인사는 저는 완전 배제를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보수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일선기관장으로서는 능력의 한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외에는 공무원들에게 인정감을 주고 또 같이 자기들과 동화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취미 동호활동, 취미, 동호인활동 이런 것을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도 제가 우리 산악회 회원들과 산에를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했고 저는 테니스 동호인들 또 축구동호인, 또 탁구, 저희 3층에 소방서가 들어오면 탁구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점심심사를 하고 와서 일부러 저는 탁구를 잘 칠지도 모르는데 탁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미,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 문제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근무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가능하면 1주일에 한번, 못가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대화도 하고 또 그냥 앉아도 있다가 오고 하는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시간과 이런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운영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확대, 취미활동의 적극 권장과 참여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가징현황은 금년도 저희들이 총 ’94년도 지방세 가징 목표액은 55억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액이 56억6,000만원이고 지금 징수실적은 52억9,600만원으로서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지금 9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체납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계도나 이런 절차를 취해서 가능하면은 절차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해서 계속적인 독촉 독려를 통해서 부과액이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문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40㎏ 포대, 이것으로다가 44,000가마였는데, 포대였는데 금년도에는 1차분이 43,700포대로다가 작년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전국에 수매목표량이 1,000만석이고, 작년에 1,000만석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70만석으로 이렇게 정부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의 배정량도 약간 줄었고 저희 증평출장소도 그에 따라서 약간 줄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희망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이 좀 더 올랐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수매량이 작년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생산량의 반 이상을 수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만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안으로서는 가격은 동결, 작년 대비 동결, 수매량은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30만석이 적은 것으로 국회에 안을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나 양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동향은 우선 두 가지가 다 됐으면 더 좋겠다 가격도 늘리고 양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다 어렵다면 적어도 수매량이라도 작년보다 늘었으면 좋겠고, 또 늘지 않으면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그러한 동향을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기에는 도에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동향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격을 올려주십사, 양을 늘려 주십사 하는 건의는 하지 않고 동향만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아직은 목표가 설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증평이…
(○집행기관석에서 ― 작년도 전체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 2, 3차에 걸쳐서 저희들 관내에 16,616석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에서 600만석을 배정할 때 저희들은 8,740석을 받았고 1차로 8,740석을 받았고, 지금 도에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아직 시·군으로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협수매가 되겠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는 숫자인데 한 6,000석 정도가 증평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4,800석 그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800석 정도가 줄어드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따져봤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논이 1,482ha인데 단보로 따지면은 14,822단보인데 저희들 증평지역은 단수가 440키로입니다. 진천은 448키로라는데, 키로수 잡기를.
그래서 45,280석이 총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45,280석을 생산량으로 보고, 수매량을 앞으로 2차분까지 합쳐서 14,800석을 하면은 생산량의 약 33%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러면 자가소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들이 33,000명으로 보고서 1인당 1년에 요새 기준이 107.5㎏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4,635석을 자가 소비하면은 남는 숫자는 숫자풀이입니다만 5,845석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의 수준만 되면은 작년에도 1차, 2차, 3차 나와서 16,616석을 수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농촌 지역에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 수준만 유지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정부안 발표와 지금 1,000만석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전망이요.
1,000만석까지 갔을 때 나머지 추가 물량배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0만석까지만 간다면은 작년 받은 물량 정도는…
저희 보강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개수해서 해 준 것이 있고, 도안에 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외등을 해 주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한 그런 정도가 있고, 그 외에 굳이 체육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중동노인정에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이상한데 도서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비 문제는 운영비 지원으로다 1개소당 연 24만원, 또 난방 연료비로다가 1개소당 12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 예산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있다면,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을 말씀하시는데 공동퇴비장은 저희들이 면적 3,000㎡, 그 다음에 총 생산규모는 연간 2,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원부담은 국비가 30%, 도비가 30%, 융자 30%, 주민 자담 1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진도는 전체 공정의 약 20% 정도가 진척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은 지금 청일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증평에 양돈이라든가 축산이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축산물 폐수처리 문제가 작년에도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사람의 분뇨는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은 장려만 해 놓고 방류하는 시설로 내지는 어떤 조금씩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만들게 이런 시설이 되는데 제가 봤을 대는 자치단체 에서도 이런 축분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공장에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으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가 됐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현대화방안 및 대책강구 해서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축산농가 폐수 대책 회의를 다섯 번씩 하고 어떤 법 규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자연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전문대 이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연초에 기공식을 해서 토목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평인가 덜 됐는데요. 그 문제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다른 데로 옮겨가는 문제가 지금 (청취불능) 안 됐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덜 되고 있는데 거의 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지 매입은 완료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반려 민원 내역에 25건 중에서 허가, 인가,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증평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본도의 추경예산에도 집기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품, 집기품 이런 거가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여성회관 앞으로 ’95년도도 거의 한 2천여만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 하고 운영실태 또 출장소의 지원 현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세 건은 본예산과 같이 예산집행이 잘 됐습니다마는 지금 자산취득에 가서, 어느 부서든지 행정감사나 예산 때 골치 아픈 것이 뭘 그렇게 다기능사무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렇게 많이 보유를 하는지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현황은 받고 보니까 증평도 금년 ’94년도에 다기능사무기 17대를 요청했고 컴퓨터를 17대, 복사기 2대, 이렇게 사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 12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0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필요한 숫자일 텐데 어째 구입이 안 됐는지, 그리고 ’95년도 가서 다시 ’94년도 예산에 한 3,000여만원 사무기를 구입하는데 ’95년도에 다시 6,150만원, 즉 사무기를 16대를 더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에는 구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94년도에 증평출장소 지급계획안과 지금 현재 한 20%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착오 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여성회관은 작년도말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마는 집기가 구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이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12월 하순경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목욕탕도 있는 겁니까?
생활체조실에 체조하고 나면 샤워하는 데요, 샤워실에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저희들이 계획한 숫자만큼 미달하기 때문에 다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 컴퓨터, 프린터기 이 관계는 지금 미구입분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용 5대가 아직 덜 구입이 됐는데요, 지금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대인가 구입 예정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은 지금 역시 지방세 전산화 추진용 기기가 기초 통계업무용, 민방위 인력자원 관리용, 또 지방세 전산화용, 사회복지업무용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 대수를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17대, 17대 34대, 복사기 2대 그렇게 했는데 올해 집행이 다 안 됐고, 이렇게 작년에 집행한 대수하고 올해하고 합하면 거의가 한 40대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저희 실무 과장이 계산을 따져 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자산취득비를 구입할 때에 입찰을 봤는지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금년에 작년에 요구액과 비해서 많이 절감차원에서 깎아서 구입을 잘 하셨어요.
이 구입한 액수는 무시하고 ’95년도 예산 요구액은 또 넉넉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105만원에 살 것을 130만원, 13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예를 감안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명확한 이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의 저쪽에 가면은 돼지 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환경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UR협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대 전제 때문에 오히려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법에 없는 관용을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이 바로 축산과 환경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증평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이러한 현실이 와서 과거에는 농경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키운다든지 돼지 한두마리를 키운다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었는데 현재는 소도 몇 마리씩 키우고 돼지도 좀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소홀하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뭔가 간섭을 하자니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촌 전반에 환경문제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세론이고 또 실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평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특히 여름만 되면 파리가 저 아프리카 같은 그러한 참 미개지에 온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지금 한국의 농가들이 돼 버렸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반확충을 위해 인삼타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타운문제, 인삼의 문제가 지금 우리 인삼에 대해서 유명한 금산에도 현재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삼이 중국산이라든지 이러한 수입문제 또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서도 인삼재배를 해서 상당히 호가의 평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과연 인삼을 가지고 그러한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계획이 될 것인지 한번 재검토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평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몇 톤이나 됩니까?
생산고가! 전체 생산고…
우리 지역에서 45,280석입니다.
톤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보고에는 톤으로 해 놓고 자꾸 석이다, 40㎏ 가마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축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이쪽에는 지금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의해서 개방관계하고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한우보다는 돼지가 훨씬 앞으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은 점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폐수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로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설치 대상이 전부 163호인데 그 중에 법 규제 대상이 108호, 그 다음에 법 규제 대상의 제외가 5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축산폐수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난봄에 저희들이 축산폐수 정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처리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선 법 규제 제외대상의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은 권고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톱밥으로 해서 축산폐수 정화를 해라 이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법 규제대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돈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 99개소의 5억3,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68개소는 간이정화조를 그 다음에 31개소는 정화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가 50%, 융자가 5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나머지를 다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 수질오염문제, 나아가서는 환경정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모든 축사를 하는 방향으로 정화시설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타운에 대해서 이것이 금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중국산 문제, 캐나다에도 인삼이 재배되고 해서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데 증평 인삼타운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인삼타운을 조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점도 있고 취약요인도 있습니다.
우선 좋은 점은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충청북도는 우리나라 인삼생산량의 18%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증평은 충북인삼조합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하나뿐인 인삼시험장 이런 것이 갖춰져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 증평은 고속도로, 철도 복선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이런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는 점, 또 청주와 대전 그리고 서울에 거리가 가깝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매우 좋은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조건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인삼유통에 그런 구심체적인 역할을 못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중국산 인삼문제하고 해서 가격이 우리가 훨씬 더 고가로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인삼, 보통 고려인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약효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은 오히려 지금 쇠퇴화되어 가고 있는 인삼을 국제경쟁력 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력에서 직접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인삼조합 또는 인삼조합중앙회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원료나 이런 측면에서도 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서 내놔도 수지가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산과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교통여건도 안 좋고 모든 여건이 저희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인삼생산량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생산량에 충남은 7～8%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충북에 인삼들이 금산을 거쳐 감으로서 우리 농촌 인삼경작자들에게 많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의 레테르가 전부 금산인삼으로 되고 있어서 유통체계상으로 순리를 따른 다면은 오히려 증평이 더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삼타운을 만들어 놓고 인삼가공 공장을 여기 만들어 놓는다면은 당장은 유통체계의 전환을 가져 오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삼하면은 이콜 금산이 아니고 앞으로 인삼하면은 이콜 증평으로 전환이 돼서 명산품의 산지로서도 그 산지로다가 된다는 의의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서.
국제경쟁력 문제는 저희 출장소 단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삼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 또 해당 부처, 해당 부처는 지금 현재는 재무부입니다마는 앞으로 농림수산부가 될는지 재무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망이 아직 전부 지금 전망이 없어요.
’98년도…
그런데 인삼타운도 지금 1,000평의 부지에 19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증평의 인삼이 10년, 20년 후에 인정을 받는다, 이런 설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 1,000평 부지를 확충해 놨느냐, 191억의 예산은 어디에서 와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191억인데 국비가 15억4,000만원, 지방비 15억, 담배인삼공사 10억, 그 다음에 융자가 23억2,000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127억4,000만원인데 이 주에서 지금 국비, 지방비, 인삼공사, 융자, 자감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고 지금 현재 재원확보가 대책이 아직 안 서는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억 문제는 아직 국가하고 여기에서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내무부에 교부세를 얻는 방안,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북인삼조합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 유도를 하셔야죠. 이것을 되도록…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가 하루빨리 시로 승격돼서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출장소 여러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직기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도 내무위원회 저희들에게 좀 연락을 주시고 또 우리 증평출신 김봉삼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서로 얘기가 되면은 노력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이래서 증평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평출장소 소관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장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4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박만순 장인기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증평출장소
소장김중구
행정관리담당관박상찬
개발담당관박창옥
총무과장연창흠
재무과장연기봉
사회과장최윤회
환경보호과장연규대
산업과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이태수
건설과장이교현
도시과장방홍석
부녀복지계장유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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