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방위국·소방본부
1994년 11월 24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 ’94년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0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2의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에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 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1분)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동법시행령 제17조에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충청북도 민방위국장 박만순
민방위국장 박만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금번 11월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방위국장을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안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남기주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4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 준비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민방위 업무 계획대로 참 철저하게 교육을 계획대로 잘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입니다마는 사실은 평화상태는 아닙니다.
항상 안보와 전시 대비를 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북괴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일선의 현역보다도 이선, 삼선의 예비군과 민방위가 제일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가 가장 훈련체제, 동원체제 연락신고망 체제 이런 완벽을 기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에 한 가지 자료에 보면은 민방위 교육 시기가 상반기에 일반 대원들의 3월, 6월달 3개월 동안에 4시간을 실시를 하고 그때는 3월 6월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농번기 그러나 참여율이 일반대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99.9%로 참석이 되어 있어요. 그 바쁜 시기에도…
그런데 하반기 7만9,201명이 하반기 계획은 이것이 지금 9월달, 11월달 좀 농번기를 약간 가을 추수기를 피해서 했는데에도 어떻게 74%에 동원이 되어서 훈련 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거 뭐 원인 분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74%를 실시했다고 하면은 26%가 미참가 됐는데 이 26%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훈련 시기와 관련되어서 농번기를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이 74%로써 지금 부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농번기 또는 혹서기 또 혹한기를 피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26%의 실적이 아직 교육실적이 안 된 거는 지금 이 감사 자료가 11월 12일 현재로 제출되었으며 농번기를 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민방위교육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 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에 서울 불바다설 이후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다가 북미 핵타결 이후에 또 다시 안보 불감증이랄까 그런 주민 상태인데 정부에서도 덩달아서 민방위과에 기구축소를 한다든가 훈련계를 없앤다든가 읍·면·동에서 민방위 담당자 기능직 공무원, 여성으로 대치되는 등 국가안보의 불감증을 국가기관이 선도하는 기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물론 여성이나 기능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충실히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할 적에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마땅한데 앞으로 이 시·군에 일제 조사를 해서 기능직이나 또는 기타 무슨 고용직,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으로 보완하는 민방위 담당자를 전부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읍·면·동의 민방위조직 보강에 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의 교육훈련계 폐지와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겸직으로 인해서 또는 기능직이라든가 또는 고용직이라든가 여성으로 이렇게 포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민방위 업무 추진에 사실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무부에 교육훈련계 부활과 읍·면·동 공무원의 인력 보강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구 간소화 방침과 국내외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아직도 교육훈련계가 부활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겸직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읍·면·동의 민방위 업무 조직에 대한 또 업무 취급 담당 현황을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겸직 해소 문제 또는 유능한 자원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강화해서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자질향화해서 읍·면·동 공무원의 잦은 교체 또는 책임이 없는 이런 공무원의 배치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 또는 능률의 저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고망이 1만7,818개소에 신고망 조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거 신고망요원 교육을 본 위원이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본인이 신고망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언제 한번 이렇게 했다는 기억밖에 없는데 훈련하러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했는데 신고망요원 교육으로도 본인이 신고요원이라는 확실한 망책이라는 것을 알도록 조직에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동안에 신고망에서 신고 건수가 접수된 건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시·군 자체로 그것을 정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원정비의 날로 해가지고 연중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시효가 지났다든가 하는 것은 폐기를 하고 또 다시 충역을 하는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큰 부조리가 바로 대리참석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방지대책이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이 민방위교육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련실기라든가 정신교육, 시청각교육 여러 등등의 교육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중요한 것이 다 있겠지마는 민방위 강사들의 교육수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민방위 강사는 어떤 수준 어떤 자격의 요건에서 현재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민방위 강사가 지금 2회에 75명 이렇게 되는데 우선 제가 말씀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자격의 규정이며 현재 민방위대원 강사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사가 임명을 한 강사가 어떠한 대원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강사가 수강하는 대원들의 교육이 어떠한 평가 어떠한 질이 향상되고 참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강사의 능력이 강의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옵니까?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평가가 어떻다 하는 그 자료가 여기 올라옵니까?
일단 한번만 강사라고 임명을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됐든지 여기 교지외에 그 능력, 그 사람 지식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강사가 좀 질과 수준이 미흡해서 매우 효능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왕왕 들리는데 과연 1시간에 35,000원씩 주고 또 바쁜 시일에 와 가지고 사실상의 참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간낭비,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도에 강사들이 그 강의한 그 부분이 도에 수록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데이터 상에 의한 보고형식이 아니였느냐 하는 게 여러 군데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군 민방위과장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6명이 지금 직무대리 및 시험준비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전후반기를 물론 상반기 후반기를 막론하고 물론 뭐 인사원칙이야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4개 시·군소를 따졌을 때 6개 군이라고 하면은 그 상당한 결원상태가 지금되고 있는 현실에 작금의 세월에 과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안보 불감증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으면서 과연 시·군에서 6개 과를 전부 직무대리 내지는 현재 근무를 하지 않는 이런 입장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안보대비 훈련이라든가 또 어떤 비상체계에 돌입이 됐을 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떤 업무가 100%가 됐고 또 뭐 초과달성을 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와가지고 이 대원들이 지금 뭐 대원이 수만 명에 이르지마는 그 대원들의 소속감이 결여가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대원들이 과연 내가 민방위 대원으로써 뭐 화생방요원이고 아니면은 운전요원이고 하는 그 어떤 소속감이 지금 결여가 돼있는 상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식고취를 하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지마는 물론 업무를 하시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물론 한 분야 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충주호 사건이 났을 때도 뭐 물론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동원체재가 됐다고 비쳐졌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망자 내지는 그 주위에도 민방위 대원들이 아마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엄청 큰일이지마는 그런 부분적은 사고에서도 과연 구리가 이런 대비체재가 충분하게 됐을 때는 어떤 연계체제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도 연구해 볼만한 그 자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군 민방위과장이 직무대리로 인한 업무의 누수라든가 또는 효율적으로 민방위 업무체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민방위과장이 보직 실태가 지적하신 바대로 참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다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방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또는 내실있게 처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대원의 소속감 결여입니다.
화생방요원이라든가 또 소방기동대라든가 또 기술지원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교육과 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실태분석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 발전시킴과 아울러서 앞으로 민방위대원의 화생방이든 또는 기술지원대든 소속감과 자기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호 사건관계입니다.
마침 제가 단양지역의 책임자로써 있으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실제 이런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앞으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응급구조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응급구조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관·군 합동 구조공조체제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4개 시·군 출장소에 시장, 군수, 출장소장 그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할 군부대장 또 119인명구조대장 수중협회회장 보건소장으로 해서 응급구조대책협의회 구성을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를 하고 매월 실제 상황과 같이 가상훈련을 불시에 그 메시지를 사건을 전파를 해서 현장에 출동인원이 몇 시에 출동시간과 또 장비에 대한 점검을 3회에 걸쳐서 하면서 거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 발전시키고 또 분기별로 그 사안을 바꾸어서 처음에 유도선 사고에 관한 것이면 또 다음에 분기에는 산불에 관한 것이든지 또는 수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 사안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실제 그 상황에 적합할 때에는 즉각 응급구조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앞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 달서부터 새로운 이런 응급구조 운영체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시달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응급구조협의회가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돌발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제가 평시의 마음가짐 일 것 같아요.
15년 전, 20년 전에 다리 잘못 놔 가지고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시간이 가면 깨지는 거죠.
이런 일이 안 난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자꾸 나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 대비 훈련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서 두 사람 죽을 것 한 사람이라도 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시의 훈련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일선 지휘관들 또 내지는 참모들이 정말로 내 말은 업무 중에 정말로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반 이상이 중간 핵심 참모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주민들이 ??아니 그거 없애버리지. 과 남겨놓고 국장 남겨놓고 그래??하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망하기가 제일 쉬운 기점이 흥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점에서 바로 병들어온다는 그 상황을 압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좋고 배 따뜻하니까 등 뒤에서 썩는지는 모르고 있는 이런 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과연 그런 것을 집어내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 시설 전부 100% 전부 다 됐다고 했습니다.
숫자와 이런 것을 결부하시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투자를 해서라도 보강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비상급수시설에 올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급수시설을 하는데 그 비상급수 시설은 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군 소방서 소화전 이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 민방위 대원 막강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훈련동원체제 이러한 연락망, 통신망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제가 서두에서도 그 중요성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시 대비 훈련의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지역 전시다 지금 현재 휴전상태에서 의외의 전시시대에 대비 훈련도 필수다, 그럴 때 전시라고 하는 것은 지상전이나 공중 전이나 또 핵전쟁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속전, 3일 전이니 7일 전이니 하는 이런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화생방전, 옛날 30년 전에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화생방전 그것은 지금 재래식 전쟁이고 지금 현재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 전쟁하는 그런 훈련은 사실은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생방전도 기초훈련이 되겠죠?
화생방전도 기초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화생방훈련, 재래식 훈련에 속하고 또 월 민방국 훈련행사도 대피 훈련을 한다, 대피훈련을 하는 것도 보면은 형식적이에요.
이 국민이 훈련에 체계에 공감이 가는 훈련체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민방위본부로부터 체계의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이 대피훈련을 해도 확실히 이것은 공중에 적기가 폭격을 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국민의 의식을 심어줘서 그러한 체계있는 공감있는 훈련체계가 아쉽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지금 현재 민방위국의 정원이 61명입니다.
61명 중에 각 시·군에도 민방위과가 있어 가지고 많은 인력 행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우리 화생방,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전시대비에 핵전쟁 대비 또 속전대비, 지상전대비 지상전도 옛날에 곡사포니 그런 포하고 다릅니다.
굉장한 중량을 갖는 포가 공중전 내지 지상전으로 우리에게 침범을 해 왔을 때에 대피사항 이러한 핵전쟁 대비에 대해서 61명이 편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연구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비상급수 시설이 소방시설하고 소화전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또 비상시에 생활용수 또는 식수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하고는 별개로…
그것이 용량이 큰 것은 톤수가 큰 것은 소화전으로도 겸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문제인데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하는 을지연습이 우선 첫째로 있고 기타 화생방에 대한 것은 도에서 화생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8시간을 교육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방대원이라든가 무슨 산불이라든가 이런 기타 전문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감사를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서울 불바다론이 제시되고부터 그런 시점에서 지금 북한이 핵을 두, 세 개 가졌다. 이런 ECI의 정보를 봐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고 금년도 을지훈련부터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우리 남한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훈련을 한다, 이런 것이 외부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치적인 역공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검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핵전쟁에 대비한 연습이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계획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대표시설이 방풍 및 가스를 방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만들기로 지금 신임 도지사께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점차 충북시설도 지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방호회사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견적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가 착착 되고 나면은 시·군에서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고 지금 충주시청이라든가 지금 여기 서부출장소 이런 데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는 그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어적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교육적인 문제는 민방위 책자를 통해서 우선 간단하게 핵이 공격되었을 때는 이렇게 흙더미 속에 들어 간다든가 토굴 속에 숨는다든가 이런 간단한 방위책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지금 됐는데…
사실 민방위훈련 시에 일반 대피를 하면서도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피하라니까 피하고 숨으라니까 숨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전 국민이 공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 자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마는 민방위본부라든가 관련 부처 및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 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일전에 도를 방문한 관계관한테 저희들이 건의 형식으로 많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전 국민이 걱정하는 사항이고 다 하고 싶은 얘기고 이런데 누가 이렇게 뚜렷이 제시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담당 실무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충고대로 저희들이 힘 자라는 데까지 여기에 대한 준비 사항은 철저히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화생방 담당요원이 지금 하나 있어 가지고, 화학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화학장교 출신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핵공격이라든가 화생방공격에 가장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각 민방위 교육에 나가가지고 직접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인식이 깊고 체험해 봤느냐 이게 문제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중에서 생활 민방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붙은 부분이 지금 생활경제, 생활문화, 생활교육 해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생활정치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와 있는데 여하간 안보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민방위지만 재난 관계,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치적인 문제 이런 데에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더 두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과가 행정적으로 많이 위촉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생활민방위라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커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행정조직에서도 그 위치가 재인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민방위국의 할 일이 많아지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방위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장인기 간사, 이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년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03분)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관계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1. 24
충청북도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도정을 보살펴주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또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 서장급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이준구 청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중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양희중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병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의식을 보면은 119특별구조대가 설치된 이후에 소방관서에 대한 의식은 봉사 소방의 이미지가 아주 구축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재현장에는 늑장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뒤따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은 소방차라든가 기타 소방장비는 어지간히 현대화 돼 있는데 소방서에 가보니까 말이죠. 지령실,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령실이 현대화 되지 않았어요.
아주 언제 했는지 충주소방서라든가 딴데 가보면은 사령실에 통신장비가 언제 했는지 아주 노후된 사실이 발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령실 현대화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동차 사는데만 신경쓰는 게 아니고 중추신경인 소방의 통신지령실 현대화 또 그 직제, 직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직할 파출소 내에 한 구텡이에 적당히 나두고 있는데 옛날 거에 그냥 있는데 그래 가지고 늑장 출동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4억90만원 확보해서 지금 11월 10일자로 조달청에서 입찰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거의가 설치가 다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소방서 구조대라든가 지령대는 지금 중앙파출소 사무실에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따라서 지금 모든 규모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상태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디다 만들 수가 없어서 지령대를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최대한 공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서고를 지령실로써 다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충주소방서도 현대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이전하기 전에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가 충청북도 소방서의 지령실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 놨는지 장비가 물론 자동차 사는데 신경 쓰는데 중추적 역할은 지령실이 남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책임있는 사람이 앉아서, 야간근무자가 하는 모양인데 이래가지고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소방관서의 지령실은 엉망이다 이거요. 내가 보니까.
뭔가 장비현대화 해야 돼요. 이게.
자동차 한 대 안 사더라도 지령실만은 정확히 방음장치하고 녹음할 수 있고 책임있는 자가 앉아서 된단 말이요. 여직원이 앉던지 앉아서.
그리고 충주는 현재 조달 구매 중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를 물색해서 좀 좋은대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늑장출동이라는 그 오명이 모 충청북도본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은 아는데 이 지파출소 소방관이 원거리 통근사례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원거리 통근, 충주서 음성파출소를 통근하는 소방관이 있나 이런 여부, 이게 많게 되면은 아무렇게도 비상출동태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노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가 사다리 같은 거라든가 뭐 화학차 같은 거 노숙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충청북도에.
그럼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가 광역화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로 또 그 의용소방대장들 임명권을 시장, 군수한테 넘기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 이런 것도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례상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봐질 때 일부 시·군에서 업무이관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 그런 것도 같이 넘겨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 그런 것을 시·군으로 이양해 달라 이런 건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따르는 뭐 건의할 용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떠신지 먼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그 사항이 또 임명권이 군수에게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에서는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 충당하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은 30%는 수수료로 시·군에서 남겨놓고 70%만 도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것은 글자그대로 목적세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에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지 경상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방공동시설세라든가 이런 거 외에 어떤 도에서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껏 도에서 부담하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시·군으로 넘겨주던지 일만 넘겨주고 예산은 넘겨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 당연히 얘기는 나오죠.
출동수당 줘야죠 자녀학자금 줘야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도 또 있을 거란 말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업무만 넘겨주고 돈은 안 넘겨 준다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지 근본적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 됐다 이런 광역화 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지 광역화는 변함은 없거든.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움직이는데만 경비만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고 차량유지라든가 뭐 기타는 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 소방법이나 또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현재에 이르렀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은 예방이 어쨌든 그중 상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이 나면은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초기진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하겠죠?
그래봐질 때 전에 언젠가 업무보고 시에 모 의원이 그 부락단위 뭐 이장들 집에 어떤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 같은 걸 물어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연구는 해 보셨는지?
우선 공직자부터 소화기를 갖도록 하고 모든 행사 때 시상품으로 주는 것은 소화기 이사 또는 개업했을 때에 축하하는 등 그런 장소에서도 소화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많이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연부락 단위로 하는 것은 다음에 저희 추경이라도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한번 다음 언제 기회에 말씀을…
35%요. 글쎄요.
도시지역은 어쨌든 자기 거시기는 자기가 더 하다는 식으로 했겠지만 농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구요.
그거 사용할 줄도 몰라요.
소방단위가 보면은 면단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대기소?
면단위 있는 대기소.
소방업무가 형식이라고 하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소방업무는 거짓말도 못 하는 것일테고 어떤 형식 서류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될테죠.
이것은 행동일 테니까 바로 나타나는 결과 이것 일텐데 그래봐질 때 면단위 있는 대기소가 차 하나 하고 사람 하나 하고 이 사람은 어디 예식장에도 못 가고 사람 죽은 초상집에도 못 가는 이 대기 이것은 이것은 완전 대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그런 식인데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원을 증원하는 보강계획 그런 것에 따라서 보면 24명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기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뛰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형식적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 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일 먼저 면단위에서 그중 먼저 소방업무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형식으로 혼자만 있다 혼자만, 차 하나 가지고…
365일 이런 식으로, 그 인원 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참 여기에 로테이션도 될 수 있는 인원이 보강되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소방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이 너무 직이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소방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119와 129 기구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원이 있고 저희가 또 면단위까지 구급차를 앞으로 ’99년까지 배치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까지 구급차가 들어가면은 구급차 한 대 하고 소방차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근무 하면은 다소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방 예산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95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48억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약 50억 정도가 작년보다 좀 적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 안 된 것이 저희가 장비구입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사를 청주 가경 파출소 하고 단양 매포파출소 청사 신축하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4명 배치했고 청주 문의 파출소에 2명 배치했고 옥천파출소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보트 하나 하고…
그것하고 인명구조 장구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8인용 고무보트를 8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고 소방은…
인명구조 장비도 16세트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요청도 지금 중앙에 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 11월 중에 부산에다가 26명을 잠수교육을 시킨 우리 직원들이 2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예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개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소방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95년도 계획으로 내무부에 저희가 설치 승인을 상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 소방서 설치하는 데는 좀 기준이 미달된다 해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충주와 제천소방서는 소방서장 관할 구역이 1시 2군이란 말이에요.
1시 2군…
예산 편성권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옥천서 그런 문제가 진정서 온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방 목적세 그거를 달라, 일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편성 못 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한 소방관 서장 관할에 있는 관할에서 충주와 제천은 소방본부 취급 하니까 우리가 정액보조 11,000원을 보조할 수가 있는데 음성이나 단양은 그렇게 못 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징수교부금 30%를 해 달라든지 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고용직으로 있던 특채 46명이죠?
형식적이지만 거쳐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실 때까지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망이 어때요?
아니 그렇다면은 1월 1일부터는 몇 명이나 되요?
그러면 40명 이래도 50% 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 40세 이상 그러니까 그 공무원 임용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네요.
공무원 임용기준은 40세 이상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특전을 주는 것이죠. 분명히…
앞으로는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선출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 임명이 된 사람이 문제죠.
저희가 운전요원하고 경방요원 즉 운전을 하지 않는 이런 요원하고 2개 분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운전 요원은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 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것도…
그것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 문제가 12월서부터 내년 4월인데 바로 저희 지금 이 시간이후서부터 급격한 소방 수요 시기에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대비를 보면은 ’93년도 대비에 화재예방, 전체 발생 빈도를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과연 12월서부터 이런 배치완료 예정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본부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굴절사다리차 이것만 두 대가 내년 4월달까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차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절사다리차 같은 것은 주문생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제작 기간이 길어지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이것은 내려온 것인데 조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습니다.
’95년도 장비보강…
그렇다면은 명년도 ’95년도 계획만이라도 바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그 소방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폐차 그 폐차분 차량은 특수차량인데 그것은 처분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분하는 겁니까 처분계획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저희가 폐차하는 것은 15년 이상 차량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노후가 됐지요.
광역 소방무선통신 지령체재 구축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체재로 해서 앞으로 소방수요에 대비하는 또는 조기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재가 꼭 갖춰줘야 되겠는데 그 예산 소비하는 거만큼 지령체재가 과연 통신체재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내년도 3월달에 완공예정이라고 보지만 과연 어떤 체재가 어떻게 돼서 좀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실텐데 그것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소를 5군데 설치하고 해서 하면은 도내 전체가 난청지역이 해소 된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내 어디든지 다 가능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내지는 우리가 민·관·군·행정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구축체재가 결과적으로 발전하는 그 인간이 발전하는 속도로 봤을 때 서로 독립적인 내지는 자기 중심적인 행정으로 아니면 사업으로 치솟아 가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중개소라든가 또 아니면은 광역 우리가 말 그대로 광역소방 체재로 갔을 때 어떤 비상체재에 과연 타 부처하고 여기에서 연계해서 어떤 그 주민의 생명이라든가 사건을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체재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소방서장이 부의장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유관기관인 경철서장, 군부대장 뭐 또는 수중협회장이라든가 보건소장 뭐 이렇게 조직이 돼서 모든 재난에 대한 신고는 119로 지금 거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바로 그 유관기관으로 공조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은 즉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훈련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광역소방체재로 가면서 지금 종합민원을 이제 다스리는 일반행정에서 소방민원의 그 발생건수가 이제 5천 건이 넘도록 이렇게 지금 계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신축공사의 그 어떤 소방검사 필증이라든가 이것이 천여 건이 넘습니다.
또 허가건수 이것 대비한다면 약 한 천여 건수가 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그 획일적인 중앙행정체재로 내려오면서 주민과 행정이 어딘가 모르게 지금 어색하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사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군림한다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허가건수에 대해서 정말로 대민한테 대민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재는 좀 봉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더 교육 내지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정말로 대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춰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물도 모두 대형화되고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소방 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잡다한 민원이 이제 6천 건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소방이 주민과 얼마나 근접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런데서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불미스러웠던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행정에도 뭐 급행료가 있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특단의, 좀더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소방관서를 전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느낀 감입니다.
소방서에는 가보면은 너무 계, 과가 세분하게 나눠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감을 제가 가졌습니다.
옆방에서 불이 나도 잘 모를 정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본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소방서만은 행정과, 방호과 나누고 지령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형화 했으면 방어를 말이요. 너무 세분하게 계로다가 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행정효율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또는 민원인의 혼잡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지령실만은 아주 방음장치를 제대로 하고 근무자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계가 세분화 하게 방을 쪼개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잡스런 감을 잡았어요. 제가 행정관서 드나들면서 처음으로 느꼈는데 가급적이면 전체가 행정과장 관할에는 전부 계가 전부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는 방호과면 방호과 대로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너무 세분화 하니까 어느 과가 어느 계가 방호과 소속인지 모르겠단 말이요. 우리가 가 봐도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줬으면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원인이 소방서에 119신고를 했을 적에 구급대나 이런 걸 했을 때에 그 구급대가 출동한다든가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그 과정은 어느 과정을 겪으면서 출동합니까? 그 지령실에서 출동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게 신고 받은 후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에 보면은 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에 보니까 그 3억5,700만원이 이제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증평소방서 관할 그 괴산군을 보시면 그 출동수당 지출이 제천시에 비하면 5배 이상 또 출동 인원도 의용소방대가 제천시에 비하면 한 5～6배 이상 청주시에 비하면은 청주광역의 청주시에 비해도 3배 이상에 달하는 이렇게 출동수당이 지출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례해서 화재가 그만큼 많이 화재건수가 발생이 많이 됐다는 것인지 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 건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화재발생 현황,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핵심을 전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또 감사내용을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께서는 세세히 지금 질의하신 것을 분석을 하시면 전 업무가 다 관장이 돼서 차질없이 해 주시는데 화재발생 그 현황에 보면은 주택아파트 화재발생이 189건 그다음에 차량화재가 135건, 거의 해서 324건이 우리 도내 화재발생 건수의 65%를 그 두 가지에 다 차지하고 있다 이래 보면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화재 아파트, 주택 여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차량 화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 예방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원인분석을 좀 피력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지난 9월 24일날 발생한 충주호 화재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의 3대 톱뉴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망록에 아주 영원히 기재될 톱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충주유람선은 사망이 29명입니다. 사망이 29명이고 부상자수가 엄청이 났었고 그 사고 지점이 단양입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서 관할이에요. 그리고 제천소방서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단양파출소에서 접수가 됐는데 그 신고된 경위가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소방서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충주호 대형화재 사건과 우선 물론 뭐 물 복판에서 화재가 난 것을 소방서가 어떻게 급히 시간대에 가서 진압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그 소방서에서 대형화재가 유래없는 물 위에 호수에서 화재가 났지만 불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진압과정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잘 진압을 했을텐데 거기에 또 소방서장 대폭 인사가 있었다고, 그거 뭐가 잘못돼서 인사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무선통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소방체재의 무선통신망이 참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통신망만 잘돼 있다고 해서 화재 진압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 신고를 하고 거의 초기진압을 하는 것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다 거의 과다한 평가입니다.
대개 늦으면 10분, 신고한지 불이 타기 시작한지가 10분 후에도 도착이 되고 대개 5분 이상 거의 걸린다고 보는데 그러면 10분 이상, 7분, 8분, 5분 이상 이면은 불이라는 건 아주 위험수위고 뭐 피해볼 것은 다 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4분 내에 현장 화재진압출동에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시지 즉 말하자면 소방차가 물을 실고 대형차지만 순회를 하고 있다든지 무슨 화재 취약지구 시장부근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비단화재 때만 출동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훈련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인원이 다릅니다.
시와 읍단위에는 60명으로 조직이 돼 있고 면단위는 30명, 그리고 지역대 이런데는 20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괴산 같은데는 읍·면수가 많기 때문에 대원수가 많고 제천 같은 경우는 읍·면수가 적기 때문에 대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10월 말 현재 저희가 주택화재가 189건이고 그래서 전체 화재의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저희가 본부에서 주택화재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주변 등 화재취약 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스화재 예방 스티커 30만매를 제작해서 가정과 가스사용 업소에 배부를 한 사실이 있었고 또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개…
왜 아파트, 주택가 하고 차량화재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나는 것은…
그리고 차량화재는 지금 차량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지금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그래서 지금 소화기 보급을 저희가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저희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과열에서 일어났을 때 앞의 본랫트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사실 뜨거운데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렛대도 차에 꼭 하나 비치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본랫트를 지렛대로 열고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도 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현장지휘를 맡았던 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는 문책인사가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기 출동을 위해서 주간에는 소방서에서 차가 차고에서 20초 이내에 이탈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야간에는 30초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출동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신고를 받으면은 화재 현장에 조속히 출동해서 초기 진화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겨울에 이상기온이라든가 또는 취약지역에 때에 따라서는 소방차를 근접 대기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주호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현지 책임을 맡았던 지금 홍병호 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화재사고 발생 났을 때에 제가 현장지휘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화재신고를 접보 즉시 저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방서에는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상비대가 있어 가지고 한시라도 신고 접수 시 허위신고가 올지라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지령도 거기 통신 근무자가 접보 즉시 그 상황을 방송 내지는 마이크로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비상벨을 눌러서 목표물을 제시하고 출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기본사항이고 아주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충주호 관광호 제5호가 쾌속정 54톤급입니다.
그것이 24일 16시경 단양 선착장에서 충주로 운항 도중인데 선착장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15분 정도 운항을 하다가 상진교에서 한참 더 가게 되면은 구 단양역이 있습니다.
그 단양역 맞은편 애곡리라고 있는데 애곡리 앞에 강 한 가운데에서 배가 멈추면서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신고를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도의 출입을 하고 계신 충청일보 기자분입니다.
그분이 김주철 기자가 상진교 위험 진단을 했을 때에 취재차 거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휴대폰 전화기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그 파출소에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119를 때리게 되면은 대전소방본부 지령실이 나옵니다.
대전본부가요.
그래서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분이 김기자가 어디다가 연력을 했는고 하니 단양 충청일보지사장한테 지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으니까 소방서에 빨리 신고를 해 가지고 출동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러냐고 그 단양 충청일보지사장이 그걸 받고 단양파출소에 바로 신고가 되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고가 조금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파출소장 장해식 이하 7명이 차량 2대로다가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진대교에서 출동하면서 보니까 못 미쳐서 출동하면서 보니까 불이 어느 쪽에서 났느냐 하면은 구 단양역 쪽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방향을 향해서 그 소방차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구단양역 앞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불나는 곳을 향해서 가 보니까 그 배가 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강 중앙에 떠 있어 가지고 그걸로 작전을 할려고 하니까 이 경사가 좁고 소방차가 물을 실고 수상 위로 물 위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충주호인데 역시 충주호인데 충주 방면에서 단양으로 올라오던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올라오면서 내려가던 손님을 실고 내려가던 충주관광호 제5호를 물 건너편 반대 방향으로 밀어 붙쳤습니다.
밀어부쳐서 작전상 저희들은 다시 저쪽 적성면 반대 방향인 애곡리 쪽으로 차 멀미를 돌려 가지고 그 쪽으로 단양으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소방차가 경사진데 또 차가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또 바닥을 또 달려보니까 거기 상당히 늪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데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물가까지 접근을 시켰습니다.
접근을 시켰는데 한 3, 40M 물 가까이 대 놓고…
신고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소방차가 빠졌습니다. 늪지대에……
그래서 빠진 상태하에서 강까지 흡수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강물을 퍼서 또 방수구는 투인치관창을 연결시켜 가지고 밀어 부친 배 쪽을 향해 가지고 그 물을 뿜어 댔습니다.
해 보니까 또 이 물이 방수를 할 때에 사정권에 들어오지를 못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목에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투인치관창 상당한 압력을 받으면서 그걸 목에 걸머지고 물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도저히 배에 발을 붙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후면에 집중 주수를 해 가지고 일부 끈 다음에 사수와 조수를 그 배에 올려 보내 가지고 호수를 끌어 올려서 그 압력을 받아서 그 지지를 받아 가지고 결국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이미 배는 가라앉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출소에서 접보 즉시 제천소방서에 2년 전부터 저희 나름대로 양성 해 놓은 스쿠버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부임초부터 준비해 놓은 고무풍선이 있었습니다.
고무 배가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시 트럭에 장착 해 놓고 있는데 특별구조대 집합을 시켜가지고 여기 ??탑승하라?? 해 갖고 제가 현장으로 지휘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 가서 나머지 잔화 정리르 하고 그리고 사체 인양을 하고 또 청주소방서에 구조차 지원을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도착을 하고 해 가지고 심야 사체 인양작업을 하다가 이 사체가 익어 가지고…
그때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도 즉시 아셨을 거 아니에요.
통신망이 아직…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지금 그러한 사고는 참 유일무이한 사고입니다마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출동에 능률을 조금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물론 정확한 신고 체제망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어디가 불이 났는지 또 소방차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국도로 가다가 바꾸로 해서 되돌아 와서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아마 출동에 저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고를 받은 사람이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집어낸 것이 그게 아마 조금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대비를 하셔서 출동에 능률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에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민방위국
국장박만순
민방위국장김성기
비상대책과장남기주
소방본부
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홍병호
방호과장홍성규
청주소방서장이준구
충주소방서장김중식
제천소방서장양희중
증평소방소장조병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