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6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6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제3회 추경예산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인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까지 모두 심의를 마친 후, 소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7분)
존경하는 신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정기회는 지난 11월 20일 개회돼서 근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정감사, 도정질의 또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내년도 새로운 자세로 우리 도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 회의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경비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이것에 바탕을 두어서 금년도 도정을 알뜰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본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7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완섭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임신년도 저물고 있는 이 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을 제출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도로 편입으로 인한 재산수입 등이 발생되어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설학교 수용시설 계획의 재원확보를 위해 계상한 지방교육채 70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전입금 사업은 지역교육확충 등 보조목적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잉여재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위원님.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을 사용을 해서 중앙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차량이 현재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당 추경예산은 마무리 정비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차량교체비를 마지막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설국민학교, 중학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1억6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또 이것과 꼭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방의 여론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농촌에 면에는 각 학교들이 분교로 됐다가 폐교가 되는 실정에 있고 종국에는 1개 면에 국민학교 하나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은 충북 영동군 학산면 황산국민학교 같은 데는 머지 않아 폐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다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억을 들여서 교사를 개수하고 신축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관해서 이러한 신설교에 용역비나 기타 증축에 대한 것이 이러한 하자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물론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민학교를 증축하고 신설을 하겠지만, 특히 농촌 학교에 있어서의 예산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면 1개 국민학교를 위한 착실한 보강이나 준비가 더 긴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듯이 이러한 용역비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제 자신은 내무분과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다소 연관되지 않는 질문일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영동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 정비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를 받고 일괄 대답을 듣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에 저것을 조금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학교시설비 용역을 줬는데 이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 관내도 있고, 충주교육청 관내도 있고 죽 있지만 이것을 표준설계를 해서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번번히 설계한다고 하면, 학교가 비슷할 텐데 국민학교들 내용이. 설계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표준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아마 지금 독학에 의해서 학위취득을 하는 과정이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는 것이 맞죠? 국민학교 학위취득, 중학교 학위취득, 고등학교 학위취득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학위취득에 관한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물론 모든 취득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부에 신청을 넣어서 여기에서 시험을 보고 응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여서 어떠한 점수로 해서 학위취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초등학교 학위취득 시험을 신청을 안 하셨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셔서 실행을 했는데, 국민학교 학위취득에 대한 것을 신청을 안 하셨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는 금년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충청북도에 있는 국민학교 학위취득 대상자들은 서울 아니면 춘천 가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예산이 약 372만8천원, 400만원 돈이 남았는데 물론 시험을 응시시킬려면 어떠한 예산이 반영이 될텐데 그 예산이 지금 남으면서도 초등학교 학위취득을 시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천시에서도 금년에 초등학교 학위취득 시험을 본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일부는 서울에 가서 봤고 일부는 춘천에 가서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너무 광범위한 일을 하시는 교육청에서 세세한 신경은 못 쓰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제천시에만도 4명이 산재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잘 아는가 하면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위취득을 못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학교 학위취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다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볼래도 국민학교 학위취득이 없으면 중·고등학교를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의 인원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충북 내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솔직히 지금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도 제천시에도 중·고등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도 그 아이들을 매일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금년에 4명이 시험을 봤는데, 청주에 와서 시험을 볼려고 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신문에 공고가 청주는 신청하지 않아서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함께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해야될 것인데 왜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자료 시간 필요하십니까? 관리국장님!
제천교육청과 괴산교육청에 도서구입비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의장님이 도내 각 교육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시내 모처에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교육장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각 교육청으로 고루 도서구입 비용이 책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도서관 차량 교체에 따른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동도서관 차량이 ’84년 7월달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버스의 내용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년이 경과가 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했는데 이 교체하는 비용은 문화부에서 1,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버스가 아니고 이 안에 서가라든지 열람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장치를 한 특수차량이라 다른 버스보다도 비용이 다소 들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운영 상황을 차제에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9,828명에 47,328권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6,717명에 73,418권을 11월말 현재에 볼 때에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의 사용연한이 경과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설계비에 면단위에 분교장 격하, 폐지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비는 이 말씀은 박종기 소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이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를 표준설계를 할 수 없고 새롭게 지형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는 저희들이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할 경우에는 표준설계를 활용합니다마는 신설학교를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서 새로운 감각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격하라든지 폐지학교에 대한 투자관계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 볼 때 학생들이 계속해서 취학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폐교된 학교라든지 학교가 규모가 축소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학산면에 황산학교라고 하셨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만일 투자를 한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규모 학교에는 폐지된다든가 규모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투자를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장도 받고 초청을 했는데 그 때 마침 회의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동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500만원 삭감된 문제는 이것은 영동 새마을유아원에 아동 수가 줄고 그래서 군청에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한 것을 검토를 해서 군청으로부터 운영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조사를 해서 군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유아원은 내무부에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유치원 교육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일원화되면서 운영비를 내무부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동 수라든지 거기에 있는 직원 수를 감안을 해서 이것이 군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학학위취득 관계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관계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연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고졸 검정고시는 연 2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자격과 국민학교 졸업자격에 대한 시험은 저희들이 현재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연 1회 정도 실시를 해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아동 수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도 실시하는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일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서울특별시에는 물론이고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곳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학위취득을 시험 볼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과 강원도였기 때문에 서울과 강원도 가서 시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천시 같은 경우에 4명의 응시자가 나올 정도라면 더 변두리에 있는 데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시·군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크게 어떠한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충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의 저것을 하려면 좀 더 그러한 소소한 곳에까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학위취득을 못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의무교육인데 국민학교를 못 갔을 정도라면 그런 곳에까지 좀 교육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만약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알으셔 가지고 충북 내에 있는 모든 독학자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또 그 아이들이 서울이나 춘천이나 전라도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 와서 보면 경비도 덜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교육청 예산은 아마 내가 볼 때 몇 십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셔 가지고 솔직히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천시만 하더라도 평균 중학교를 입학을 못해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 숫자가 제가 관련되고 있는데도 보편적으로 30～40명이 되고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서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보통 1년에 40～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과정을 평균 못하는 아이들이 4～5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형편이라면 제천시가 그럴진대 나머지 타 시·군이야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완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책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92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세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청을 통하고 또 여러 교육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각 시·군에 전입이 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괴산군, 제천군, 영동군 해서 500만원씩하고 진천군에서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전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청주시에서 중앙도서관에 2,000만원이 전입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시·군에서는 거의 전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를 해서 좀 전입이 돼서 이것도 공공도서이기 때문에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볼 수 있도록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도청으로 하여금 각 시·군에 공문을 협조를 내도록 저희들이 협정을 해서 약간의 효과는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 후에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이상으로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으나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조정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원안대로 의견이 없으시므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신완섭 박종기 박만순 이병두
박종완 육봉호 차주용 이광호
유영훈 봉하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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