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16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6분 개의)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은 교육위원회 심사와 문교사회위원회 심사 또 본 예결위원회 심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도정발전을 위한 노력인 만큼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청 소관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도청 예산안까지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만 심의를 하고 내일은 수정예산안과 같이 충청북도 집행부쪽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8분)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
존경하는 신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3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은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에 주력하며 고등학교 체제개혁 및 과학기술 교육진흥에 노력을 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중점투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92년도 3,701억원보다 10% 증가한 4,1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부담수입 3,646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6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5백억원, 주민부담수입 1억원으로 재원별 구성비율은 의존수입이 88%이며 자체수입은 12%로써, 총 세입액은 4,1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92년도 대비 10%를 인상한 2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396억원, 교육행정비는 34억원, 교육사업비는 129억원, 사학지원비는 239억원, 예비비 기타는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님!
지방 교육자치 실시와 함께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교육 복지수요의 증진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어 충북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과 결정하실 문제는 교육청을 본청 각 청별로 심의할 것이냐, 일괄 심의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안된 것이 1993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12%와 의존수입 88%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행정비가 5.6%를 차지하는 등 소모성 경비의 비중이 가중되어 3.1%에 불과한 교육사업비 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인건비 73%외의 예산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부분이 많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총무과 소관 교육사업비 총무인사관리비 사업에서 2억을 삭감하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58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그것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68페이지 교원일반연수건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원일반연수에 있어서 국악연수 여비는 1인당 4천원을 책정하고, 연수경비는 1인당 4천원을 계상한 반면에 유아교육연수 경비는 1인당 5만원으로 차등이 심하게 편성한 근거와 그 유아담당교육연수 여비를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 사업이 같은 행사인데도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간의 예산책정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게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164페이지 학교폐쇄 및 업무추진인데 사업건수마다 특판비와 정보비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라 보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1천1백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학교 뭉치는데, 이것 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차주용 위원의 질의에 대답해 주세요.
차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페이지 국악연수와 유아교육연수가 다같이 연수인데 거기의 경비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교사직무연수는 저희 도 자체로 하고 그래서 100명인데 1인당 얼마의 경비가 드느냐 하면 3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일반연수 20명, 장학요원연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1인당 경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강사수당이 백5만원 그 다음에 인제 연수여비 및 경비…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사업에 관한 행사에 도교육청하고 형평상 안 맞는 예산책정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교육청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제가 바라고 싶었던 것은 조그만 학교 육성회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 교육청이라는 데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학교하고 실지 우리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학교인데 거기에서 학교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육청, 교육위원회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인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도청에서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런 돈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실제 학교하고 접해 있는 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어떤 것을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71페이지 여교사 협의회 도단위 행사를 줄이고 학교에 직접 어린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국악연수와 유아교육연수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관한 연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집에서 통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 가서 합숙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에 있는 교사직무연수 100명은 단재교육원에서 합숙을 하는 경비고 그 다음에 교사일반연수 한국 어린이 육성회 부설연수원에 가서 하는 20명 이 돈은 1인당 14만원씩 내서 저희 도 같으면 280만원을 연수하는 기관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장학요원 연수도 15명분을 1인당 7만원씩을 해서 105만원을 연수 주최하는 기관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경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비는 여기서 서울 올라가는 처음 올라갈 때 차비, 또 내려올 때 차비 이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삽입을 하지 않고 다만 학교의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소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전부 경비입니다.
여비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악연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수여비 및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여비에 해당하는데 만원씩을 책정을 했습니다.
수강자 22명, 만원, 5일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는 대학교수를 쓰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분들 11명 해서 이틀씩 그래서 이것도 만원씩인데 여비가 우리 도내 여비규정 보면 도내는 1만4천원 타도로 갈 때는 2만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동에서 국악연수하는 여비만은 1만4천원을 책정하지 않고 1만원을 책정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1만4천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영동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영동에서 참가하는 선생님이나 또 단양에서 오는 선생님이나 똑같이 1만4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악은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고 해서 주로 영동선생님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만4천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1인당 여비를 1만원씩 책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비는 교재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당 3천원 정도해서 발표자 수강자 해서 한 50부를 만듭니다.
15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여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내에 통폐합하는 학교 및 신설이 되는 학교가 내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6개, 통폐합되는 학교는 분교장 격하가 13개교, 분교장 폐교가 12개교해서 25개교로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분교장 격하가 13개교 또 분교장 폐지가 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를 하고 도시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학교는 자꾸 영세화되고 소규모화되기 때문에 소규모화되는 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를 한다든지 또 분교장은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큰학교에 통합을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교육의 효과는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큰 학교에서 공부를 하므로 해서 학생들이 사회성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교육상으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로도 적은 학교를 존치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통폐합하므로 인해서 절약되는 재원은 큰 학교에 투자를 해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진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적으면 자진해서 통폐합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 이하가 되도 서너명이 남았어도 그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비가 소요가 되고 또 신설하는 학교에도 입지선정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토지매입 관계에 따라서 서게 되는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시키는 것은 당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신설되는 학교가 국민학교가 3개교 또 중학교 3개교 해서 6개교고 통폐합되는 학교는 ’90년도에 분교장으로 격하가 13개교, 폐교가 12개교 또 ’94년도에는 분교장 격하 및 폐지가 20개교 해서 총 51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평균 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이라든지 분교장 격하, 폐지에 따라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합쳐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신설교가 6개가 있고 또 통폐합되는 학교가 25개교…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데 재원을 많이 써야 될 데도 많은 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통폐합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지금 맞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재정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원래 빈약합니다, 돈이.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최대한 적정선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얘들 교육에 더 편성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서너 분 질의를 받고 준비시간에는 휴회를 했다가 다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또 교육감 직선, 민선에 의한 교육감이 출범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또 사업예산운영을 탈피해서 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개선을 해나가야 될 차제에 예산 전반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방법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 예산이 전년도에 3억9천만원에서 5억5,3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약 42%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증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협의회나 무슨 소모성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그 부분에서 교육위원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6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하려면 초대인사도 있을 테고 비용이 들어갈 테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63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71페이지에 여교사협의회 연수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가 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데서부터 절약을 해야 될텐데 교원들이 연수나 회의에 참여하게 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는 여비를 타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급식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중지출이 아닌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국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험관리수당 또 출제여비 등 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교원일반연수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9,500만원 78명 해가지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수를 하는 것이며 또 연수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국교중식 지원아동 급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406명에게 180일을 1식당 1,300원씩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10명으로 역시 180일에 1,300만원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며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계속 지원을 증가시켜 나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겨우 406명을 작년에 지원하다가 올해에는 410명, 4명을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분야에 과감히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외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특수급식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학생은 1일 1식당 800원 그리고 복지시설원 학생은 1일 1식당 4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300원, 800원, 400원 등의 차등은 어떻게 된 것이며 1,300원이면 상당히 국민학교 학생급식으로는 높은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학생에게 결식아동 전원에게 좀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사실상 교육청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는 알지만 비교적 예산이 우리 위원들 눈에 비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 현지학교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장학과 소관인데요.
장학자료 발간에 대해서 발간물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교육활동 우수사례집 1,200부에는 250이 들고 그런 유사한 사항이고 그 맨밑에 충북정신문화의 기둥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데에는 천부에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내역이 나와서 좀 이해가 가긴 갑니다마는 이것은 원고료 따로 발간요원 급식료 따로 전부 따로 계상이 돼 있고 발간인쇄료만 15,000원씩이 드는데 한 부를 인쇄하는데 15,000원씩 드는 소요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평소 인쇄를 해 봐도 한부에 15,000원씩드는 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멀리 가서 250페이지입니다.
충북학생회관에 대해서 컴퓨터실 설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실 설치내용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1,900만원이 들고 또 21대를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참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겠지만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이 여태 못했던 것을 당해연도에 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했습니다.
자료준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박종완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예산이 42%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높은 증가율이 아니냐, 협의의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2주년 경비가 630만원인데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446억 2천만원이 증가되어서 23.6%가 증액이 되었고 그 후에 증가요인은 해외연수가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새로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내년도부터는 금년에는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 직원을 내년도에는 1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 39.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비가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오였습니다.
4,462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6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행물 인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역을 말씀드리면 2년간 활동한 실적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200만원 또 안내장 등 포함해서 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준비로 행사에 따른 제반준비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준비하는데 따른 비용이 1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축하광고가 3～4회로 해서 지방언론 3～4회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그럼 행사비는 하나도 없고 부대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여교사연수회에 학교에서 출장비를 받고 오는데 어떻게 해서 점심을 또 주느냐 그 말이죠.
첫째 그것은 여교사연수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교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서 학교에서 정액여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여비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교통비 정도 학교에서 보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정도 보조를 받고 자율적으로 모인 여교사들에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차원 또 여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점심 한끼를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82페이지 교사 전용에 있어서 첫째 수당도 받고 한 사람이 여비도 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차 2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비입니다.
11명하고 3명에 대한 여비 그러니까 27만2천원하고 2차 시험 44만2천원에 대한, 과연 여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냐 이분들이 여비를 가지고 집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관에서 합숙을 하게 됩니다.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숙을 하면 식비가 자연적으로 필요하고 여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그 합숙하면서 출제하는 숙박비 여기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험관리수당 3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제한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수당내역을 보면 교육학출제가 있습니다.
교육학출제를 하고 또 교육과정에 관한 출제도 있고, 논문에 관한 출제, 면접에 관한 출제를 한 사람이 낸 것을 그대로 시험문제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이렇게 출제를 하면 거기에 선정위원이 3배수로 출제된 것을 그 중에서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도 수당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실시할 때에 감독을 하게 됩니다.
감독자들에게도 수당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점하는 사람도 수당을 주고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면접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와 수당이 이중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도 지금 73페이지 장학자료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금액이 비슷한데 충청정신문화의 기둥 인쇄비가 왜 부당 15,000원씩이나 드느냐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당 15,000원을 매기는 것은 보통 장학자료들은 주로 활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도 사륙배판으로 되어 있고 면수도 450에서 500페이지 정도로 됩니다. 상당히 두껍고 큰 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또 이런 문화유산에 관한 것을 전부 칼라사진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사진 매수가 상당히 많고 분량도 많고 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6페이지 국외연수 78명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분야가 72명이 됩니다.
아주가 54명, 미주가 6명, 구주가 6명, 대양주가 6명해서 72명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본도 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6명뿐입니다.
6명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각 1명씩 해서 다국어에 대한 회화능력을 양성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 도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여비의 ½은 교육부에서 부담을 하고, ½은 본도가 부담을 하는데 72명에 대해서는 1인당 210만원 내지 29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이 8,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여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다국어에 대한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는 데에는 1,200만원으로써 1인당 330만원 내지 37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신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160개교 이것은 예정입니다. 410명도 예정입니다.
그것은 왜 예정을 세웠냐 하면은 신입생들과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년도 통계자료에 입각한 예정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인당 1,300원씩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결식아동 있는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교를 160개교로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0원씩을 지급하면서 시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800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6개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는 1인당 4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50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도내에 초등학교에서 결식아동이 총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410명이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4명이 더 늘었는데요. 이것은 예정인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신학년도가 개교되면은 바로 또 통계를 잡아야 합니다.
학생회관이 금년도 봄에 개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음악감상실이라든지 또는 비디오실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대강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무려 하루에 5,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활용하는 문화공간으로써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뭐냐하면은 연구원이 이전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은 연구원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많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설도 확장을 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컴퓨터실에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작도 해보고 동작도 해보고 뭔가 연구하는 그러한 취지로 전환코자 컴퓨터 시설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충북학생회관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오디오 시스템 시설이 형편이 없더라구요. 시대가 바뀌는데 바꾸어 주셔야지 조그만한 그런 것 갖다 놓고 학생들이 죽 하니…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교육청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신완섭 박종완 봉하용 차주용
이은재 박기양 박종기 이병두
박만순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관 리 국 장김근학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의 사 국 장이근수
공 보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기 획 감 사 담 당 관신택희
행 정 관 리 담 당 관이기수
총 무 과 장고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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