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6일(수) 14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2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그간에 5시에 계수조정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6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수조정이 되었으면은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계수조정을 바로 끝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페이지 의정백서발간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9페이지 의정홍보 비디오제작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0페이지 제6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화보발간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564만3,000원 중 28만원 삭감, 16페이지 청소용역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16페이지 의정활동방영시설 1억5,000만원중 1억5,000만원 전액삭감, 16페이지 의장실 카페트 설치 7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서 6페이지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보관실 소관 109페이지 청내에 CCTV 1억9,300만원 전액삭감, 기획조정실 소관 141페이지 국정감사보고 및 요구자료유인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3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7억원 중 1억원 삭감, 14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500만원 전액삭감, 145페이지 CHANGE 21 홍보물유인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154페이지 정원외분 여비8,300만원중 3,300만원 삭감, 15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풀사업비 8억원 중 3억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66페이지 국민운동사례집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휴대폰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73페이지 마을다목적광장조성 4억8,750만원중 2억3,750만원 삭감, 77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828만원 중 648만원 삭감, 80페이지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표준화작업 590만원 중 590만원 전액삭감, 83페이지 공무원 1인1PC보급 조달리스 2억9,203만9,000중 전액삭감, 86페이지 행사소모품구입 360만원 전액삭감, 91페이지 정수·비정수물품구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08페이지 휴대폰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증평출장소 소관 14페이지 업무용 비디오카메라 500만원 전액삭감, 23페이지 청사 정화조 증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3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116페이지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116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삭감, 120페이지 21세기 청풍아카데미 3,6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119페이지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119페이지 도민대상 시상식 및 축하공연 단체보상 600만원 전액삭감, 133페이지 정원내 쉼터조성 원두막설치 600만원 전액삭감, 감사관실 소관 136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335페이지 환경백서 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37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72만원 전액삭감, 339페이지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보상 300만원 전액삭감, 339페이지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종자구입 1,500만원 전액삭감, 345페이지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 7,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48페이지 휴대폰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3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 5,100만원 중 1,020만원 삭감 357페이지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6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6,016만원 중 752만원 삭감,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378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72만원 전액삭감, 386페이지 교재구입비 2,772만원 전액삭감, 388페이지 현지견학 차량임차 500만원 중 50만원 삭감, 392페이지 자매결연 지역대표초청 480만원 전액삭감, 396페이지 도민교육생활관 침대, 침대카바, 옷장구입 4,520만원 전액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445페이지 충북경제포럼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460페이지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800만원 전액삭감, 460페이지 휴대폰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463페이지 노사화합 시책추진 5,700만원 전액삭감, 466페이지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 2,400만원 전액삭감, 467페이지 전국공예품 대전 시도관 참가 500만원 전액 삭감, 469페이지 으뜸기업현판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473페이지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1,000만원 전액삭감, 473페이지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운영비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474페이지 국제통상센터 사무소보증금 693만원 전액삭감, 474페이지 국제통상센터 차량임차료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475페이지 차량연료비 360만원 전액삭감, 475페이지 재외충청향우회 청소년 방문 630만원 전액삭감, 476페이지 충청북도 국제자문관대회 개최 7,098만원 중 전액삭감, 47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보상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477페이지 중소기업시장 개척활동 지원 5억원 중 2억5,0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488페이지 5평 산막 취사시설 1,440만원 중 900만원 삭감, 489페이지 등산로 정비 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492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508페이지 농산물포장재 마스코트 제작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509페이지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540만원 전액삭감, 510페이지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전기료 50만원 전액삭감, 510페이지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전화료 20만원 전액삭감, 514페이지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민간위탁금 400만원 전액삭감, 515페이지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전기시설 600만원 전액삭감, 620페이지 휴대폰사용료 36만원 전액삭감, 문화진흥국 소관 735페이지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2,500만원 전액삭감, 741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745페이지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 7,200만원 전액삭감, 760페이지 제야의 타종행사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서 75페이지 생활체육 10년사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78페이지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 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775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72만원 전액삭감, 780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5억원 중 1억원 삭감, 789페이지 청원 동림～여천간 도로확·포장 4억2,000만원 중 2억원 삭감, 788페이지에서 789페이지 중 제천 연박 1교 사업비 2억원 전액삭감, 청원 성산2교 사업비 5,000만원 전액삭감 진천 명암2교 사업비 4,000만원 전액삭감, 음성 봉현교 사업비 1억2,000만원 전액삭감 등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02억8,174만1,000원 중 세출예산 32억 8,168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에 있어서는 식품진흥기금 80억6,460만9,000원 중 세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학교평가 우수학교지원 2억2,400만원 중 8,400만원 삭감, 91페이지 통일교육관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93페이지, 94페이지 학교운영평가우수교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108페이지 학교선도지키미 연수교재 240만원 전액삭감, 108페이지 강사수당 112만원 전액삭감, 160페이지 과학실험표준모형개발 900만원 전액삭감, 233페이지 대여장학금부담금 35억원 중 2억원 삭감, 263페이지 학교현안사업비 8억7,500만원 중 3억5,000만원 삭감, 340페이지, 341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4,700만원 중 4,700만원 삭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4,300만원 중 1억300만원 삭감, 345페이지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억5,000만원 전액삭감, 371페이지 은행차입금이자 26억1,756만원 중 4억원 삭감.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527억4,336만3,000원 중 세출예산 14억4,65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우리 도 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서 심사 조정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지적 또는 권고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한 오·탈자 및 숫자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정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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