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3분)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가 4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고 도정방향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 12월 24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으나 ’99년 12월 28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4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하게 제출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금확충 보조금이 12월 28일자로 뒤늦게 지원되어 만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8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556억원의 0.3%인 3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7,988억원 특별회계는 2,598억원으로 이번에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경정되는 일반회계는 지역신용보증조합기금 확충사업비로 30억원이 국고보조 되어 우리 도의 신용보증조합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105억원에 이번에 계상된 30억원을 합쳐 총 135억원의 기금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대망의 2000년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585억7,252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555억7,252만4,000원보다 0.3%증가한 수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종전에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의 매칭방식에 의하여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미집행잔액을 비매칭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국고보조 지원하는 것으로서 신용보증조합의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4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이 총 기금이 135억원으로다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진흥기금에서 한 업체에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평균이 2,600만원, 그래 말까지 10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101억원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주열 위원 지원액이 적다고 안 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적은데 내년부터는 2～3억원 정도 그때 전번에 상회 때도 지적이 돼서 연말께는 저희들이 벤처기업 3%이자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8개 업체를 또 2억원 짜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고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을 잘 운용을 해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업체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고맙습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연말까지 지난해에 출연됐던 것 대출된 것 미대출 부분하고 대출부분하고 지금 연말까지 대충 어느 정도 대출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출연한 것 100억원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 우리가 100억원을 놓고 농협에서 5억해서 105억원이고 이번에 30억원이 들어가면은 135억원입니다. ○김주백 위원 또 내년도에 출연하는 것 100억하면은 235억.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235억원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 지난 도에 기금 조성했던 것 중 대충 몇%정도 나갔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난 10월말까지는 남은 것이 있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보증한 것 말씀입니까? ○김주백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고대 말씀드린 것 마냥 지금… ○김주백 위원 약 70억원이 나갔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전번에는 70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1억7,000만원 384개 업체… ○김주백 위원 이렇게 되면 다소 숨통이 트입니까? 230억원 되면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중소상인도 좋지만 지난번에 대출 실적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보살펴 준 것이 없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2,000만원, 3,000만원까지도 이렇게 해 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처럼 만에 충청북도에서 소상공인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이 30억원이 내려왔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하지만 5차 추경을 하더라도 내일 내려오거든 또 5차 추경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의 회의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대식구본선이근성김주백 김대호유주열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재 무 과 장한문석 기 업 지 원 과 장박종섭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