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균형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도 전체 재정규모는 21조 7,070억 원이며 이 중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10.8%인 2조 3,338억 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4,668억 원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84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복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78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07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1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수송 및 교통분야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기반 조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553억 원,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4,268억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5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8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에 1,46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71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149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해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에 따른 투자수요를 반영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3,870억 7,85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13억 7,649만 원, 특별회계 257억 202만 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예산 4,183억 9,617만 원보다 7.5%인 313억 1,766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주요 감소 원인은 일부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정부의 SOC 투자 축소에 따른 도로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5년도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75억 2,998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7쪽의 균형개발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7,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억 7,806만 원 등 총 94억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도로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6억 5,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135억 9,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7억 8,6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93억 원 등 총 7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5,39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등 총 20억 5,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치수방재과는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2억 원, 국고보조금 1,058억 5,5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37억 원 등 총 1,20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의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17억 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2억 1,034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2억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57억 1,749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54억 9,1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3억 3,971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5,200만 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1,3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 2억 300만 원, 15쪽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29억 8,300만 원, 창조지역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12억 9,800만 원,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3억 원, 광역자치단체 지리지발간사업에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4억 3,016만 원, 17쪽의 도 캐릭터시설 관리에 1,5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22억 원,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080만 원과 19쪽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1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77억 1,6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1,879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5,015만 원, 접도구역 관리 5,076만 원,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5,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5억 2,400만 원, 문의∼대전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4개소에 378억 원, 22쪽의 청주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13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산성∼무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1개소 225억 원, 24쪽의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8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운영에 3,600만 원, 하시도로 개량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에 30억 원과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2억 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1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20만 원, 26쪽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311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1억 6,5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839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9억 592만 원,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1억 6,75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억 4,851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2억 8,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1억 5,600만 원, 29쪽의 시외 및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3억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에 3,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6,399만 원,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간 연장 운행 손실보상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11억 8,860만 원,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에 3억 3,847만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에 5억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3,000만 원, 31쪽의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 홍보에 4,24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에 5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4,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35억 4,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4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련 책자 및 계획서 제작 등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예방활동 홍보물 제작에 1,420만 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에 1,335만 원,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53억 6,360만 원,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7억 5,000만 원, 34쪽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3억 6,1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매포천 매포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개소에 597억 2,000만 원, 40쪽의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75억 6,0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3억 3,6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2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221억 4,8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42쪽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1억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 행정운영경비 5,909만 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5억 원, 차입금 이자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4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0억 4,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52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9억 원, 토지행정 업무추진에 1,120만 원, 지적관리 업무추진에 4,213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책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중앙 및 자체사업에 1억 6,180만 원, 도로명주소 자체 및 중앙홍보 추진으로 6,603만 원, 46쪽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에 949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 고도화를 위해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구축관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7억 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5,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38억 1,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54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4억 2,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9억 6,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에 3억 원, 49쪽의 노후 포장도 보수에 7억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에 4억 1,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에 10억 3,00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8억 9,691만 원, 50쪽의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에 13억 6,3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4억 1,972만 원, 52쪽의 건설기계 확충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를 위해서 토목시험기자재 관리비로 7,439만 원과 53쪽의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6억 9,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8억 4,2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13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26억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에 4억 8,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에 3억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에 3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로 6억 500만 원, 58쪽의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3억 7,697만 원, 59쪽의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으로 5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에 11억 원, 특수교량 관리에 1억 9,797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9,500만 원, 61쪽의 건설기계 확충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1억 1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35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2억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에 4억 5,000만 원, 65쪽의 노후 포장도 보수에 3억 5,600만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에 2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로 5억 8,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으로 4억1,215만 원, 66쪽의 지방도 유지보수에 6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에 7억 1,130만 원, 67쪽의 청사시설 관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에 1억 7,770만 원과 건설기계 확충에 4,6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억 9,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2,285만 원이 감소된 226억 3,7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9억 81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7,900만 원입니다.
262쪽의 세출예산은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169억 300만 원, 공모사업으로 30억 원,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에 15억 원, 행복마을사업에 1억 2,600만 원, 예비비로 8억 5,490만 원,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13만 원이 감소한 30억 6,4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56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 4억 2,499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722만 원입니다.
266쪽의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8,676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으로 11억 5,682만 원, 예비비로 18억 2,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의 균형개발과는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3,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에 5억 원, 금고∼비산 간 국지도 건설에 16억 7,000만 원, 연풍리조트∼청풍대교 간 국지도 건설에 4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은∼북충주IC 간 국지도 건설은 1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등급조정 및 건설관리계획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비용 2억 원을 계상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34억 5,428만 원이며 2015년도 말까지 22억4,516만 원이 증액된 256억 9,944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78쪽부터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총 60억 3,05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76만 원, 예치금 회수에 7,67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 4,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억 8,00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충청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 재난예방사업에 37억 862만 원, 예치금으로 15억 190만 원, 예탁금으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축소 등 어려운 지방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로망 구축,대중교통 육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 및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창조지역사업 신규사업 선정내역 16쪽, 광역자치단체 지리지 발간사업 25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사항 2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증액사유, 기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낙후 시·군의 전략사업 지원효과와 행복마을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178쪽, 수입계획의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4,300만 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5억 원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1쪽,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세부 사업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013년도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이 2014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가 있으면은 용역결과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2014년 거가 아직 안 됐으면 2013년분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의 봉양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29페이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각 사업별 세부내역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의 매화…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의 163페이지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8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에 도비를 100% 편성한 사유, 379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감안해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매화∼동이는 지방도 501호선입니다. 그래서 장야∼매화를 올해 초에 준공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매화서부터 동이면 소재지까지 3.6㎞를 확포장을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다가 전액을 부담한 거는 저희들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비로다가 사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 업체가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전국 입찰로 100억 이상이 갈 경우에는 우리 도내 업체에게 49% 이상을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누락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몇 개 있는데 누락, 수정 종합계획 변경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131페이지?
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지금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이 169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등 전체사업이 120개 지구가 있는데 이걸 하천별로 분류해 보니까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지방하천 사업을 하니까 한 99개 하천에 재해위험성이 있나 이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촉진지역은 우리 도에 5개 시·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군이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서 보은군하고 영동군은 이미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천, 괴산, 단양은 일부 사업이 남아 있어서 내년에 일부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서 추가로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2016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사업은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우고 있고요. 다른 문화예술,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48페이지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로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은∼북충주IC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202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 6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또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협의를 거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은 하반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다가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일부 삭감한 거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래서 내년 예산에, 이후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기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30억에서 지금 설명대로 해서 또 감소가 된다면 이게 2020년 완공인데 지금 여기 보면 26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거의가 국비가, 지특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차질은 없겠습니까?
2013년 5월부터 ’1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는 대전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에 그 국토부 풀사업비에 묶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보상비만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년도나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힌 이유는 풀예산에 이렇게 국토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잡힌 겁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132억이 들어가는데 그중 기이 투자가 올까지 25억 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 20억이 지금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3년, 내년까지 공사는 3년이 남는데 이 나머지 87억 들어가는 공사비는 이 공사비로 봐서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 계획하고 올해 진행되는, 올해 2015년에 진행되는 재오개리서 상재오개까지 그 금액하고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10억을 가지고 보상비 1억하고 공사비 8억 9,400, 기타 부대비로 한 6,000만 원을 해서 15억을 소화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2015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공사비 18억 3,300만 원과 보상비 1억 6,000 그리고 부대비로 해서 한 7,000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사하는 진행에 따라서 보상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8년까지인데 ’15년 예산 세우고 나머지가 한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8년까지는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그 사업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도로이니만큼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내용이 빠진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빠져도 되는 건지 한번 모르겠는데 원서천 방학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원서천 방학제.
(…)
못 찾으셨어요, 예?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서천 방학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그전에 받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42억 원짜리 사업비인데…
돈이 적은 게 아니라 142억 원짜리 예산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란에는 없어요. 원서천 방학제 항목이 아예 빠졌어요.
그거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비가 142억 원이 없어진 겁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년간에 걸쳐 수립해서 매년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제시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사항을 제가 작년에도 아마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발생한 것 같아 갖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119페이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도천 장곡제가 있어요, 무도천 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돼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총사업비는 맞아야 돼요, 서로.
한 200억 정도 사업에서 5억, 10억, 15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무도천 장곡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사업비는 12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총사업비 내용이 69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집행한 내역은 똑같이 88억인데 앞으로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편성된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무곡천 시곡제도 총사업비는 205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40억 원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조동천 조동제가 75억 8,5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또 우리 사업비는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4억 원으로 돼 있어, 우리 각 실과에서 올라간 계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계획을 짜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렇게 상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기 위원장님! 정회하고 예산담당관 또 기획관리실장 전부 다 출석시켜 가지고 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받은 다음에 예산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심사 시간 내에 추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세입세출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우선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 부분이 내년 후년 ’16년까지 사업종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척이 이렇게 느슨하게 가도 무방한 건지 해서요, 과장님?
본 계획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7년을 이렇게 진행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요구를 충분하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래서 지금 예산을 좀 적게 받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2016년까지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7억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수한 공사는 한 37억을 세웠고요.
향후에 전기공사라든가 일부 또 최후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 건설, 도소매, 식의약품 모든 업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을 보면 그래도 도로나 균형개발 이런 쪽의 기간산업이 좀 일이 있고 발주가 돼야 이게 지역경제나 이런 민간자본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이 너무 우리 도로과 쪽에 미흡한 거 아닌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 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한 330억 정도 하다가 지금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순수한 지방비는 한 265억 정도 되고요.
추경에 확보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요 무슨 과장님 능력 탓하는 게 아니고 산성∼무성 간 그냥 30억 뚝 잘라줬고요. 또 금왕∼내송 27억, 양저∼지수 간 20억 아까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오개 20억, 또 후산∼황석 여기 20억, 한천∼옥동 30억, 또 대소∼삼성 10억 그러니까 10억·20억·30억, 10억·20억·30억 그냥 이렇게 뚝뚝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비율이 얼마나 큰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공정에 따라서 또 어느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함으로 해서 공사일정을 단축을 시키고 공기를 조정을 함으로 해서 효율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적고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흉내 내듯이 여기도 발은 담궈야 돼서 10억, 이쪽에 20억, 여기 30억, 10억·20억·30억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그냥 편성 비율을 조장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우리 균형건설국, 특히 도로부서의 예산이 너무 지금 축소되어 있고 이 부분이 SOC의 중요성, 또 그러면 일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작년에 시작한 것 재작년에 시작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또 배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도로과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 확보도 월등히 부족하지만 그 편성이 이렇게 돼서 죽 나열식으로다가, 백화점식으로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이쪽에도 20억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큰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225억이 요구한 금액보다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많이 노력을 하는 건 뭐냐면 특별교부세를 중간에 받고 또 추경에 섭니다. 그래서 특히 용곡∼미원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한 2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12월 달에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 한 20억 정도 또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한 재정여건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렇더라도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도 해서 1년에 몇 건씩은 해서 지금 받아오고 그거를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정∼미원 간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됐죠, 물론 이월액이 있기는 하지만?
무슨 심사할 거리조차도 없고 신규사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돼서, 이거는 국장님이 특히 우리 도로 SOC사업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고 질타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부족하다고 그것 걱정해 주고 있으니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추경이 됐든 예산확보 계획이나 결의 같은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SOC 확충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여건이라고 보면은 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에 비해서 수평적으로 나열한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하신 대로 분산하듯 이렇게 배분해서 내년 사업장의 성격하고 무관하게 배분하는 이런 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착수해서 중간정도까지는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20억, 30억 이렇게 배분합니다만 공정별로 집중 투입기간 때는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균형건설국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 해 가지고 16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이고 또 이어지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윤신부 치수방재과장, 직원과 대화 중)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도로명 주소 어린이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 이게 국비로 하는 거예요, 도비로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인원 대비 또 상장의 어떤 희귀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장을 600명씩 주면 그냥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주는 꼴이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본래 합목적적으로 추진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 뭐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복지예산을 달라 우리 농업예산을 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저기에 다리를 놔 달라, 도로를 넓혀 달라, 지방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거의 99.9%가 SOC 건설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장님께서도 우리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도에 몇 개 과가 되는지 몰라도 진짜 우리 제일 높은 분한테 얘기를 해서 각 과에서 0.1%씩만 우리가 예산을 양보를 받아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받는 예산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손 댈 데가 없어요. 계속 하던 거 하고 저기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앞에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도로 관련부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또 기간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로의 연장이나 아니면 도로의 어떤 기능이 상향되면서 유지관리 수요가 더 생겼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의 예산은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감되면서 SOC에 대한 주민들이 욕구, 도민들의 욕구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충족되지 못해서 균형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지적을 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가 건의를 할 때에도 SOC에 대한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반해서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 아직 남아있는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비에 해당하는 지방도 내지는 도비 수요에 대한 것도 아울러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을 못한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SOC 수요에 충족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육십 몇 억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지특이 12억이 되는데 이거가 어떻게 예산이 올해 2014년도 게 다 소진되나요, 이게?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인센티브사업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에 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국비 자금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바로 되면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요.
정부의 세입예산이 아마 많이 결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해서 조속히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는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위험도로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통사고 나고 뭐하면 또 우리 도에 구상권 청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원 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한말씀 하시지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사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경사도 급하고 급커브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행자부에서 사업 자금을 주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중장기계획에 61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연도나 또 지금 현재 2차 중장기계획에 변경계획이 있을 때 더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체 수가 일단 시외버스는 5개 업체고요, 시내버스는 17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틀린 것이고, 또 시외버스는 재정 지원할 때 부담비율이 분권교부세 플러스 도비 그리고 시내버스는 분권교부세 플러스 시·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상 보통 연간 손실액이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거의 2005년도부터 시작되다가 분권교부세라 하면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대신에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올해 말에 일단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갑자기 없어지면 재정지원이 곤란하니까 보통교부세로 바꾸어 가지고, 표현은 도비로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향후 5년 동안 일단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행자부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두 개를 갖고 있다든지 서울고속하고 새서울고속하고 같은 회사 아니에요?
우리가 반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손실액이 62억인데 그 손실액이 조금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57억이었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게 2013년도에 62억, 올해는 보통 이 사람들이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요.
그래서 검증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2억 정도로 그 규모가 조금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손실액만 따지는 거보다도 이 회사 전반의 경영상태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올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실질상으로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하는 이유도 저도 사실 그게 좀 의문 나는 사항이라 그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쪽, 91쪽의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하고 2차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브랜드택시가 도입된 게 1차, 2차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차 때는 5년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1차 계획이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6개 시·군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2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2012년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했던 그 시·군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때 가서 수요가 생겨서 천상 2013년부터 ’15년까지 2차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1차 때는 5년 동안에 장치비든 운영비든 180만 원, 1대에 180만 원으로 산정해서 우리가 재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식으로 가고, 2차 계획 때는 장치비는 그대로 180만 원을 3개년간 하고 다만 운영비는 3개년간에 108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169개소나 있는데 지금 몇 개나 했고 이거 지금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응천이 있습니다, 응천.
예, 과장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2억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선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개략 사업비는 약 1㎞에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본래의 목적은 우리 도내 지방하천 16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수량이라든가 홍수위, 하천폭, 하천시설 기준 이런 데에서 장래의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169개소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16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60개소.
그래서 완료하고 나머지 9개소가 남았는데 금년에 4개소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억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개소라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갈 수 있네요, 한 저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의 시종점을 같이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음성군에서 사업한 거는 일부분 1구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노선을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쓰고 8억 9,000만 원은 시·군으로 다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행자부 관리구간은 도하고 연계되는 그런 구간이고 도 관리구간은 시·군 간에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홍보예산이 많은데 도로명주소 인터넷 홍보도 있고 도로명주소 시·군 보조도 있고 참 저기가 많은데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이게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행자부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 활용도를 보면 우리 도가 64.4% 정도 됩니다.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5.1%가 높은 편이지만 아직도 일부 도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미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겨울철부터 시작되는 제설작업에 대해서 예산은 부족사업은 없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친환경 제설제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예산안하고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국장님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 사업이 불일치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금년에 사업이 20건인데 불일치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원서천 방학제 수해상습지공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사업계획이 완료지구였었는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되는 거. 그래서 구 부수동교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사업이 이월돼서 누락된 것이고요.
무도천 장곡제 그것은 190억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이 총 사업비가 됐는데 이것이 수정되었습니다. 121억 원으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이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무도천 시곡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1억이었는데 140억 정도로다가 국토부에서 수정계획에 있고요. 조동천 조동제는 당초에 204억 되어 있었는데 그게 75억 정도로다가 국토부에서 사업승인 조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 기입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은 내년도 중기계획 8월 달에 한다는데 그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냥 답변을 들었는데요. 분권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는 성격이 완연히 다른 것이고, 분권교부세가 축소되면은 보통교부세에서 만약에 국비 없이 그냥 도비로 집행한다면 이건 순수 도비가 되는 건데, 그럼 도에서 시외버스·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을 앞으로 100% 하게끔 그렇게 국가적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그럼?
일단은 이게 분권교부세는 산정 자체를 국토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보통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안행부로 바뀌게 됐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나 안행부에서 협의한 게 지금 갑자기 이게 중간에 하게 되면은 혼란이 야기되니까 일단 5년 동안은 이대로 존속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고, 더 나아가서 업계 의견을 들어서 아마 강석호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했는데 다시 분권교부세 내지 국비를 부활하는 입법예고를 또 해놨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보통교부세로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마는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거는 국토부에서 산정을 할 때에, 말하자면은 유류 사용량이라든지 노선거리라든지 버스 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산정을 미리 전년도에 합니다.
전년도에 하는데 그게 기초자료가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100%를 주면은 관계가 없는데 100%를 안 주고 국비는 이만큼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안 되고 항상 금액이 모자라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그거는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100%를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에는 검증용역도 없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그러다가 2012년도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돼서 “업체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그대로 주면 안 된다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2년도에 일단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했고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거는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에서 비수익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수익노선 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100%를 다 주게 되면은 오히려 업체 입장으로서는 더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거의 50%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검증용역비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용역비 좀 많이 증액해 가지고 진짜 실제 용역을 한 번, 조금 뭐 진짜 입회조사를 시키든가 탑승조사를 시켜 가지고 샘플링을, 지금 현재 검증용역이 잘못되어 있는 게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씩만 용역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일간 해서.
1월하고 7월은 방학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교통량조사가 정확하게, 탑승객 조사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하려면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샘플링 해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버스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재정을 정확하게 보전해 주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의외로 업자들 배불리기만 하는 그런 예산 편성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비를 2012년도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이제부터라도 용역비 3,000만 원 가지고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조금을 60억, 70억씩 주는 용역인데 용역비를 더 편성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버스업체들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또 우리 국민 우리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고 보고.
시내버스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시내버스를 분권교부세로 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국가하고 시·군비 해서 그냥 다 했는데 지금은 또 분권교부세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군에서 50% 하게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주게 돼 있지요, 그렇죠?
왜냐? 시내버스는 도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충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제천시 경계까지 왔을 때는 교통정액요금제로 해서 버스 요금이 1,350원입니다.
제천시의 경계에서 한수면사무소까지 ㎞ 수가 4㎞ 됩니다, 4㎞.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들 가보셨지만 월악나루라는 데가 있어요, 가다 보면.
거기까지 충주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리면 1,350원을 주고 내려요. 그러면 타고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다리 교량이 300m짜리 교량인데 넘어가면 3,300원 할증요금이 붙어갖고 사천칠백 얼마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제출합니다.
이거 아주 불합리한 요금 체계지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같은 도민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시내버스 공영에 따른 그런 공영제로 완전히 바뀐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이거 빨리 정책 연구해 주셔 가지고 시·군 간의 경계를, 시·군 간의 경계를 허물어 주셔야 됩니다, 요금체계를.
지금 청주·청원은 시내버스요금 다 통합됐지요, 이제 거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 한 거는.
왜냐?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하니까, 우리 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부담될 때 시내버스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시외버스 관계가 1월 달, 7월 달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샘플조사를 해 갖고 방학기간동안 했는데 올해는 좀 틀을 바꾸어서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용역비가 적고 이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용역비를 더 상향조정하고 시기를 자주 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고요.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분권교부세고 면허권자가 시장·군수다 보니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덜 쓴 것만큼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도비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시내버스요금이 조정된 지가 올해 1월 달에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연구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데가 충주에서 제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3,000원 아끼려고 내려서 아니면 그 부모들이 학생들을 죽 전부 다 마중을 거기까지 나와요, 차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각자 집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걸어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고 3,000원을 더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선 그 전에 각 시·군 간의 시내버스 운행실태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 지원되는 각 시·군의 금액 그것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손실 보상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예산투입 효과를 철저히 점검해 보고 또 수치로써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는 약 7∼8개월 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7개월째 됐지요? 7개월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전년에…
그거를 지금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 6∼7개월 됐는데 1년이 되는 시점 즉 내년 4월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의견 주신대로 조정할 수 있는, 협약서에 그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거기다 삽입을 하려고 하고요.
또 내년 4월 가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거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선은 비수익노선이고 손실노선이에요, 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2쪽, 행복마을 컨설팅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강화라든지 리더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 전략사업 속에도, 2단계 전략사업 속에도 각 부문별로 있는데 이 부분을 행복마을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 중에서 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이 금년도에 다 지원이 완료돼서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행복마을 사업이고 또 인센티브사업하고 두 가지를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을 하는데요.
그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컨설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희가 전국의 우수마을 사업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이 컨설팅이 전문업체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려면 컨설팅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역량강화사업 교육 같은 것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단계 각 7개 시·군 전략사업 속에 이미 지역 리더양성 역량강화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사업 몫을 만들어서 행복마을 컨설팅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내내 리더한테 15시간 교육하고 주민한테는 6시간 이상 교육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우수마을사업 선진지 견학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사업에 기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도비를 1억 5,000을 들여서 14개 마을에, 지금 232쪽입니다.
14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것이고요. 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기왕에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리더, 그럼 마을리더가 누구인가요?
대개가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골이나 낙후 오지마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부녀회도 결성돼 있는 거고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 이런 기능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이중삼중으로 가고 또 리더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강행하는 부분도 이게 2단계 전략사업에 세부,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중복해야 되는지, 또 마을별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일일장터를 열어 주네요. 사실 자매결연해서 일일장터 한다고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요?
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또 리더라고 해서 이장, 마을의 지도자, 부녀회장 해서 별도로 마을 가꾸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선진지 우수마을도 한번 견학하고 그래서 대상과 내용이 좀 틀리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별 이벤트를 저희들이 제시하는데 일단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벤트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시를 드는 거고요.
도시지역 아파트하고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아파트에 가서 판매를 해 보는, 또 그런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일단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또 이벤트 중에서는 그 마을의 마을이름이나 산 이름 같은 전설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하고 마을축제도 계획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벤트를 추진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멘토를 저희가 그 마을의 마을출신 공무원이나 직장인 또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지정을 위촉을 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을 2∼3년 내에 끝내면 그 끝난 뒤에도 그 멘토가 계속 마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시·군이 7개 시·군인데 7개 시·군에서 2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14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중에서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일부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는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연도에 사업, 이번에 7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후년 사업비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갈지 아예 당초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가든지?
그런데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농촌마을 가운데서 한 20% 정도는 현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0%의 마을이 아직 남아있고 그 가운데서도 낙후 소외된 지역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이장님이 80세 되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조금씩 지원을 하고 컨설팅하고 그래서 마을주민들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되어서 이게 행여나 결과 없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하나는 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지난번에 옥천군만 제가 터치를 했었는데 옥천군은 지난번에 의료기기 연계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부분하고 공간 조성하는 예산이 지금 교부조차까지를 우리가 브레이크 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행여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매입비로, 또 아직 시점도 안 맞는데 그것이 잘못 둔갑되지 않게끔 이 예산관리를 잘하셔야 될 텐데, 이게 시·군 간 더 급한 부분을 먼저 측면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효율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추진 진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가지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16개 지표는 별도로 있고요. 정량평가도 7개 분야에 16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단도 전문교수, 전문가 집단에 7명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12월 말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또 지난번 옥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과연 대상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이게 지금 몇 개 시·군을 선정을 할 계획이신가요?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납기연장 광역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납기연장 완화를 해서 내년도 수입이 월등히 감소를 해서 깜짝 놀라서 아까 쉬는 시간에 체크해 봤더니, 다행히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납기연장을 법으로 못하게끔 해 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제 때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줄은 건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10월 달에는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달, 11월 달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한 10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정이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수정을 할 겁니다.
이게 내년에 들어올 말하자면 부담금 수입인데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일반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계감사를 하면서 그거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두 가지로다 분리됐는데 합산을 하면은 28억이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지방도 교통량조사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다가 빌려 올 경우에도 운송비라든가 다시 갖다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유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려면 1개소당 4,000만 원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만 해도 62억…
그러면 그거만 해도 한 7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면 하는데 15분의 1 정도면 하고 또 지역별로 가용인력을 일자리창출도 할 겸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한 5,0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지사께서 아마 이번 선거공약에 그게 있었나요, 우리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에 택시를 보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는 지금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시내버스와 택시와 갈등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가는 마을까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할 경우에는 일단 영업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마찰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기관 간에 또 우리 조합하고 도, 시·군이 같이 업무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장 확인을 받든지 누구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더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좀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다만 이 요금 자체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할 건지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면 어디 같은 경우에 100원 택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조율,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54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계산은 잘해 놓으셨는데 이번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완전히 다 확보를 못했는데 어째 이렇게 됐지요?
2015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54억 정도를 확보해야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매년 본예산에 확보 다 못하고 도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초에 82% 45억을 확보하고 예산부서랑 협의했는데 1회 추경에 9억 3,000을 더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내용에 올라온 거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중점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우리 도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일단.
우리 균형건설국 도로예산이 약 300억 이상 감이 돼 있는데 추경에 뭐 좀 더 확보를 해 준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확인을 좀 받았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SOC사업에 대해서, 도로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SOC 재원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도록 많은 충언을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세입재원은 일정한데 세출재원에 어떤 새로운 지출요인이 많다 보니까 SOC 재원 쪽으로 조정이 되거나 감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어진 SOC 물량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SOC에 대한 추가 재정이랄지 이런 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확보를 해서 도민이 부응하는 민원 내지는 이런 거를 부응해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SOC 예산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사정 하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어쨌든 충청북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5% 정도 증액돼 있는 예산으로 지금 예산안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사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균형건설국의 예산을 유독 이렇게 막강하게 막대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안 되면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든지 해 갖고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시고, 이거를 도에서 그러한 기능을 못하신다면 진짜 의회 예결위나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 편중돼 있는 예산안을 바로 잡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
계속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지면 결국은 여태까지 못했던 모든 사업들이 전부 뒤로 미뤄지면 아까 많은 사업을 발굴해 놓고 기다려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 그래 갖고 신규사업이 안 되면 이거 사실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데 도민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 아까 300억 감액된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좀 올랐는데,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제로 도로 관리하는 부분의 사업은 올라간 게 없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주로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절개지 개선사업 개량사업 이런 쪽에 지금 도로과의 사업이 약 한 80억 정도 이쪽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옮겨오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지방도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예산은 특별히 증액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업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86억 정도가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한 것이 급경사지가 한 60억 정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좀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에 국지도 사업을 하는데 여기 노은∼북충주IC 간 사업에 왜 도비가 들어갔어요?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사업에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예산안 심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좋은 말씀드리는 시간보다는 지적사항하고 안 좋은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면서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신필수 국장님이 우리 지역의 524호 지방도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그 노선을 운행해 보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산 도기에서 단양 벌천 간을 이어주는 도로는 지방도로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우리 도내에 마지막 비포장도로 비개통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직접 짚차를 타고 다녀가셨다 그랬는데 그러한 소외된 지역에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이 우리 도민들이 사실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우리 도내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균등하게 우리 도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이 예산 편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2번 지방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로과장님, 그냥 지방도를 갖다가 정해진 규격대로 오랜 시간 걸쳐서 지금 포장을 해 주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살기 불편하니까 규격에 좀 안 맞더라도 이렇게 산악으로 올라가는 고개, 언덕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또 그다음에 민가가 있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만 우선 골라서라도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좀 532번 지방도는, 1년에 연간 연차적으로 다만 5억씩이든 10억씩이든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협의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 3m 넓이로 포장을 해서 우선 좀 해 주시면 불편함은 많이 해소될 거 같은데 국장님 잘 조정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의 지방도 포장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중상위권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포장된 노선을 보면 상당히 포장률이 높지만 비포장노선 중에는 향후에도 상당히 어려울 만큼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해 가지고 개량하는데 많은 어려움 내지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예측은 나름대로 해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 회남에서 옥천 안내까지 502호 도로도 전적으로 비포장이 돼 있고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주 구간 541호, 또 동량에서 제천 금성까지 넘어가는 532호 도로도 상당히 비포장도로로 돼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덕산의 524호도 상당히 비포장입니다.
다른 데도 다 다녀보면서 상당히 난맥으로 있는 도기∼벌천 도로를 가보자 해서 갔는데 짚차도 상당히 가기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짚차의 내구연한이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처분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짚차가 이렇게 망가지는 상태까지 되면서 가봤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그 구간이 개통이 되면은 상당히 여건이 좋을 만한 지형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건이 되는 대로 포장을 해서 지역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간이포장이라도 해서 했으면 어떠냐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하고 또 연계해서 해야 되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법정계획에 맞도록,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유지관리 기능 이걸 가지고 브레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간이정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묻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61쪽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금년도 보통세 징수액이 지금 얼마죠? 6,260억 맞나요?
내년도의 보통세 징수액으로 한 6,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중에 취득세로 3,900억 정도 등록면허, 지방소비세 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통세의 5% 범위 내, 또 지특예산 5% 범위 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부터 바로 5%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작이 된 201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경우에는 3.5% 정도 확보가 됐었고 2013년도에는 4.1%, 2014년도에는 4.5%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통세의 한 5% 정도 되면 한 313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예산편성으로는 216억 정도로 해 가지고 3.5%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5% 가까이 되도록 추경이나 이런 데 별도로 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을 통해서 5% 가까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낙후된 시·군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우리 조례에 담았듯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5,400만 원 있는데 이걸 예비비를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8억 5,000 정도를? 이 특별회계에다가 많은 액수를 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가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나요?
지금 보통 우리가 특별회계는 물론 예비비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많은 예비비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억 5,000만 원씩이나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사장하는 이유를 한번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전년도 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요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서 과목 전체 차원에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작은 것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설명자료 72쪽이네요. 거기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내년에 우리가 93억 원을 한다고 예산 세웠죠, 공공관리기금?
예, 맞습니다.
4억 2,000만 원 이거 내년, 어차피 다 남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갚는 게 아니잖아, 이자가 남을 것 아니에요, 많이.
국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장시간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윤신부
토지정보과장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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