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바이오환경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개최, 바이오메디컬시설 건립 등 바이오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추진, 환경관리 강화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그리고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국비 확보 등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으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환경보호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의 3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총 45개 사업, 3조 8,410억 1,800만 원으로 연평균 7,682억 36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은 물이 넘치는 행복한 충북건설을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3조 5,326억 4,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관리 강화, 깨끗한 공기확보와 지구온난화 예방 등을 위해서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1,270억 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134억 8,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까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뷰티산업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373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사업 등 8개 사업에 602억 8,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4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실현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글로벌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836억 8,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환경국의 재정 운영은 본 중기지방재정을 기본으로 하여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2015년 세입예산 규모는 2,190억 49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521억 5,570만 원의 13%인 331억 5,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73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27억 2,940만 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10억 원, 그리고 2010년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바이오육성과 소관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600만 원, 고추분자마커 기술사용료 3,000만 원,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사용료 1,44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3억 원,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4억 5,000만 원, 고기능한약재 LED 식물공장 구축 4억 5,000만 원,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5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15억 4,6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 23억 400만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88억 7,300만 원,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43억 4,0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246억 9,42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괴산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 11억 6,400만 원, 증평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억 5,000만 원, 단양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 14억 5,0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28억 6,4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2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6억 9,5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261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41억 7,400만 원, 하수관로정비 485억 9,200만 원, 도시 침수대응 108억 7,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300억 2,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416억 5,39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6억 7,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39억 7,500만 원 등 4개 사업 368억 8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로 3개 사업에 1억 1,845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인건비 등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로 4개 사업에 1억 65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28억 3,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31억 9,538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360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3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비 95억 8,900만 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5억 원, 21세기 첨단바이오산업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 1억 원, BIO KOREA 박람회 개최 3억 9,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개최 2억 원,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설명회 5,000만 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6,000만 원,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운영비 1억 3,000만 원, 화장품·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5,000만 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비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 바이오육성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52억 2,755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70억 9,400만 원보다 118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국제공동연구사업비 2억 원,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 구축사업비 1억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사업비 9억 원,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 5억 원, 고기능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구축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7억 5,000만 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5억 8,000만 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타당성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총 34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15억 4,600만 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 조성사업 31억 2,300만 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8억 원, 속리산 탐방길 조성사업 3억 원, 금왕 대체자연조성지 정비사업 2,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 1억 2,980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사업 4억 3,94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저녹수버너 설치사업 3억 5,280만 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1억 2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29억 9,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 2억 6,700만 원,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계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5억 7,900만 원, 하천하구 정화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1억 3,900만 원,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8억 2,010만 원, 청주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97억 8,000만 원, 증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억 1,900만 원,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47억 7,4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제천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1억 8,500만 원, 괴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14억 6,200만 원, 단양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1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5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보다 358억 9,784만 원이 감액된 2,064억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 및 기금이 지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1억 4,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사업 36억 6,4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15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3,135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7,400만 원, 충청북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용역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154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59억 5,23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93억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23억 8,2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10억 8,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150억 8,15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56억 1,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15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8억 8,1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125억 3,26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3억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7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47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 69억 7,64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07만 원 등 총 112억 1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시·군징수교부금 17억 2,600만 원,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2억 원, 충북 생물다양성 종합계획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7,733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4억 8,341만 원 등 총 122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개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개 사업에 44억 6,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개최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품·뷰티산업 해외바이어 초청사업비 1억 6,000만 원, 2015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9억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3개 사업을 당초예산보다 3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120만 원을, 농약 용기류 수거보상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37만 원이 증액된 7,624만 원, 충주 음식물 자원화사업 진입도로 설치사업비로 34억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총 3개 사업에 12억 7,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는 지난해에 개최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바이오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바이오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환경보전시설 확충,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바이오밸리 육성과 청정 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증액 사유, 80쪽 첨단의료복합단지 LH 소유 부지매입비, 81쪽 오송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82쪽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86쪽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2007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 신규사업 및 금융기관 예치금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5쪽,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BIO KOREA를 참가를 했었는데, 금년에요. 그거에 대한 성과 결과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2014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의 성과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공동연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국제공동연구사업 이게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9건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성과 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 코트라 주관으로 해 갖고 해외유치단 파견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치 성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현미경사진전하고 충북바이오체험교실 정산서, 2014년 실시했으면은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입세출 예산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7쪽, 바이오정책과 김종수 과장님! 신규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는 내년도에 사실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난달에 저희들이 한국과학인총연합회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개최하고 나니까 바이오기업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례적으로 지속 요청해 달라는 주문이 쇄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정례화 시키는 사업으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속리산 탐방길 조성사업 321페이지 지원내용이 탐방로, 데크, 연결도로 등인데 도내 탐방길 조성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그동안 속리산… 잠깐만,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걸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며)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아 주시는 모든 등산객이나 또 탐방객들이 굉장히 그동안 불편해 했습니다. 구간이 태평휴게소에서 세심정까지의 구간입니다마는, 거기를 가는 동안에 굉장한 안전사고가 그동안 좀 사소한 크고 작은 사건이 좀 일어났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이라는 차원에서 근 한 30년 동안 민원이 꾸준히 야기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추진사례 세부내역을 보면은 오대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월정사에서 상원사 구간까지 8.1킬로 탐방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8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부담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주차장에서 행사구간까지 약 6킬로 사업비는 32억 원을 투자해서 합천군에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백산 국립공원은 부석사 주변에 구간 7.2킬로에 대해서 약 9억 원의 사업비로 영주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뷰티화장품 국제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제대회 행사 후 지금까지 뷰티관련, 화장품 관련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작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장품·뷰티종합계획, 종합육성계획을 마련해서 화장품산업의 붐을 일으키자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건립해서 영세화장품 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해 주자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K-뷰티갤러리 사업하고 K-뷰티 상징물 사업이 있어서 그건 완료가 됐고, 국제화장품 시장동향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또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화장품 수출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고 금년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앞으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6기 화장품 전략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할 때는 직접 지원형태는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제경쟁력, 수출지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할수록 많은 성과들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생력, 영세기업들이 자생력 그걸 키울 때까지 간접 지원하는 측면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끝까지, 대기업이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이거는 뭐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줘서 팔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지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지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내가 뷰티 화장품국제박람회 이후에 이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이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 먹거리를 백년 후의 오십년 후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상당히 주 정책으로 지금 삼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투자만큼 바로바로 효과가 안 오다 보니까 도민들한테서는 너무 많은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예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대비 홍보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큰 행사를 치러서 70만, 100만을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보다 그런 내실을 기해 달라 하는 뜻에서 내가 한 가지 사업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런 지원도 다 끊어져도 자생할 수 있는 사업 효율성이 있느냐? 없다면 그런 걸 제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이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모든 정책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예산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약빈병은 지금 농가에서 이 사업의 지금 주체는 환경부입니다만 실제 사업 시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부락별로 농약빈병 수거를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군별로다가 수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환경공단에 위임이 돼서 환경부에서 시·군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섞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몇 년 두다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독극물이, 또 변형도 되고. 몇 년 있다 보면 변형도 돼서 독극물입니다.
이게 한 가정, 저희 가정 저희 농가에서도 한 10병, 20병 이렇게 한 해에 잔량이 많이 남는데 이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도와 앞으로 계획이,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농약이 잔류가, 잔량이 있고 또 오래된 농약의 보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오염이나 또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군별로 지도를 지금 읍·면 부락별로도 시·군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오염 문제가 또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이 잔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도민들 건강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관리로 이런 안전사고나 환경오염이 없도록 앞으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대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 연구개발비를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지원해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같은 쪽에서는 대구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충북은 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에도 부랴부랴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가에서 작년도에 70억 원을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09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57% 정도가 증액이 되는 이런 국비 지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도 분담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씩 더하는 건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억, 내년도 20억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15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은 특히 우리 지역만, 우리 지역 바이오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하면은 공모에 응하거나 아니면 공동연구사업자로, 파트너로 같이 참여해서 연구개발비를 받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 키포인트들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원이 될 건데 지원이 되면은 성과가 상당부분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절차 같은 걸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 나온 거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과 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이 뉴스레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메일로다가 레터를 우선 보내고, 보낸 다음에 이거를 묶어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6,000부가 되겠습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모든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이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도 하고 분양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원형지 같은 부분도 4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로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분양하는 게 옳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센터가 유치가 된다면은 바로 저희들이 대금 납부하는 거는 중단이 되고 분양을 받은 이런 병원이나 이런 기업 쪽에서 대금을 바로 토지공사로도 납부하게끔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만 된다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1만 8,000평 가까이 됩니다, 한 2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총 금액은 나와 있는 대로 9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전시관을 또 이거 반드시 건립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 전시관, 기업전시를 시키고 거기서 기업을 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이런 전시관은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기 할 때는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전시관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잘 살펴서 좀 올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사업 목적에 보면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전시관 형태로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역 이름도 바꾸자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오송전시관이 사실 맞습니까?
앞으로는 오송보다는 저기를 또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름을 이제?
그래 금년 1월 1일부로 넘어오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까지 저쪽에서 좀 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에 추경이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겨우 투자유치 홍보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에 의료기기제조업체 해외시장개척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육성과장님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8개 업체가 대상인데 우리 도내에 의료기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5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의료기기라는 게 국내시장이 좁아서요, 거기가 포화된 상태이고 그래서 해외에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이 저기하고 사업성격이?
336쪽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이 이게 청주에만 주는 겁니까, 이번에?
예, 맞습니다.
우선은 앞에 시내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물량이, 운행이 많이 되는 시·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청주시가 지금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바이오산업엑스포에 대한 정산이 아직 안 끝났죠?
2014년까지 안 끝났습니다.
제가 좀 지난번에 한 꼭지만 짚었지만 이 바이오산업엑스포의 그때 입장객 부분도 그냥 반 정도가 무료로다가 입장시키고, 본래 70만 예상으로 해서 28억 입장료, 유료 입장 수입을 예측을 했다가 겨우 32억 일으켰는데 입장객은 96만 1,000여 명이 왔다고 아주 뭐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꼭지만 걸었었어요.
그리고 본래 산업엑스포, 바이오산업엑스포 본래 취지는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것이 곧 해외수출로 연결이 되고 해외에 FDI가 우리 국내 오송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검증 정산절차가 거쳐져야 되겠지만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수출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많지 않습니다. 화장품이 그래도 선전을 해 주고 화장품을 끼워 넣는 바람에 체면치레를 했다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규모 행사를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을 위시로 해서 이 대규모 행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갈 거냐 말거냐는 지금 검증을 해 보고 논의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엑스포 행사 도중에 “전시관 건립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도 이렇게 예산 벌써 올려놓고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기재부 핑계 대가면서, 이건 검증해 봐야 돼요.
지난번 9대 때도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대부분 우려가 우선 많았고요. 왜? 기존 사례에서 컨벤션센터나 전시관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낭비사례, 예산의 그런 부분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었는데 이건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막바로 예산 올려서 이것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전시관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2년에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바이오엑스포 치르면서부터 대두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를 치르면 천막을 쳐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컨벤션센터 짓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운영하고 투자 대비 하면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원종 지사님도 많이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접었고요. 민선4기 들어서 가지고 정우택 지사님도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도 2008년도에 저희가 천막 치고 BIO KOREA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우택 지사님은 내 돈 안 들어가고 남의 돈 한번 갖고 와보자 해 가지고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거는 법률이나 관행상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게 있어 가지고 못했고, 그러니까 역대 지사님들이 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답은 그걸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운영을 1년에 몇 번 한다고 그걸 짓느냐 하는 여론, 반대의견에 부딪혀 가지고 못 했는데요. 작년에 박람회하고 올해 또 박람회하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꼭 천막을 치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컨벤션 기능을 하는 센터가 없는 게 저희 도하고 충남밖에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래서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천막 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끝났는데, 계속 검토되다가 컨벤션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천막행사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게는 1,500평, 크면은 3,000평 규모의 전시관 정도 컨벤션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하고 해마다 화장품·뷰티 쪽은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더하기 의료기기, 유기농,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이오는 신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약이 거래되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하면서 적자는 어차피 날 텐데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맘 먹고 컨벤션 기능은 나중에 보강하더라도 일단 전시관이라도 어딘가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산업계나 저희 도에서 모아진 중론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는 타당성을, 만약에 이게 국비를 얻어오게 되면은 예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본계획 구상하고 그다음에 예타가 나온 것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송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인프라는 “와서 보시오, 우리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예산에도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실제 기업들이 수출로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어떤 팩트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난번 행사나 화장품 때 물론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무슨 몽고텐트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낭비요소도 많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경제력이나 예산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이렇게 한 것만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한 행사의 대규모 행사의 필요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걸 충북의 자존심으로 갑자기 연결을 시켜서 전시관을 해서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사이즈도 지금 1,500평에서 3,000평이면 이게 무슨 미니 전시관이네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대규모 행사하기 위한 전시관이 아니고 천막에 세워놨던 산업관이 있습니다. 주제전시관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화장품산업관, 뷰티산업관 또 그걸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마켓관, 또 우리가 뷰티 쪽의 경연대회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경연대회장 이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한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3만 평에 하는 그런 행사장이 아니고 1,500평이나 3,000평 정도 해 가지고 정말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B2B도 하고 또 그럼 국민들이 서운해 하시니까 마켓관 해 갖고 뷰티 쪽도 할 수 있고 이런 규모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하고 여기에 수혜가 거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특정업체 몇 군데에 수혜를 보는 꼴이 오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들도 인식을 다 못한 부분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있고,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사이즈를 작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크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전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월평균 매출 1,200만 원, 매출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마진이 거기서 몇 백만 원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3명씩 인원을 투여를 해서 연 1억 3,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을 해서 화장품을 대신 팔아주고요. 또 가보면 아시지만 전시라는 게 그냥 인테리어 한쪽 면 조금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과연 역에 와서 출퇴근하거나 역에 왔다가 잠깐 들러서 가는 판에 이걸 와서 앉아 갖고 그렇게 자세하게 전시관을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거며, 또 그것 매출액 그래 한 달에 1억, 2억도 아니고 1,200만 원 매출을 하려고 1억 3,000만 원씩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걸 과연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 다 골고루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공무원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판매까지 해 가면서 골치 아픈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취지는 전시·홍보 쪽으로 가는 건데 코레일하고 공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 열고 1년 조금 지났지마는 제가 볼 때는 성과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 매출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전시쪽만 하더라도 큐레이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3명이라는데 사실은 1명은 주말에, 이분들이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근무하다 보니까 쉬어야 되니까, 2명이 정원이고요 1명은 주말에 교대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또 경영 차원에서도 금방 문 열었다고 해 가지고 흑자 나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블랙 이벤 포인트(Break even point)가 오는 게 한 2년 보거든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2년 정도만 참아봐 주시죠, 기다려봐 주시죠.
그냥 그때그때마다 지켜봐 달라 잘될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계속 고민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 월 1,200 매출 팔려고 이거를 이렇게 막 1억 3,000씩 들여서 하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깊게 존폐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제가 예산안 심사를,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보는 안목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들은 또 저희 위원들이 개진했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개진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꼭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뭐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업무가 끝나신 걸로 끝나지마는, 지금 오송 근처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투입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건립했던 그런 시설물의 관리 운영비로 전부 다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송에 지금.
그런데도 매번 예산안 심사 때마다 한두 개 씩은 꼭 앞으로 향후 운영비나 관리비가 투입돼야 될 시설을 건립을 하거나 구상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발전할 때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경제환경 속에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분야에다만 충청북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다 잘사는 충북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 정책이 의료, 바이오, 뷰티 또 저의 지역구인 한방, 또 뭐 옥천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집중돼서 가는 부분이 과연 실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 연결되고 있는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따져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한 번 끝난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소유 부지매입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약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이 부지매입하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충청북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모든 부지 개발과 분양,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됐기 때문에 벌써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왜 LH 보고 팔라고 하면 되지 안 팔리면은 부지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LH 보고 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다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얼핏 보면은 그렇게 생각도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정보다는 사업시행자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LH공사는 오송생명과학단지였을 때의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개발해서 매각해서 분양까지 전부 다 정리하는 게 LH공사에서 할 일이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생명과학단지가 별도로 34만 평 정도를 별도로 지정되면서부터 사업시행자는 충청북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LH공사의 판매 분양하는 이런 모든 권리 의무를 저희들이 약정 없이 승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방산단 조성할 때는 약정을 맺어요, 꼭.
몇 년간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도저히 안 되면은 그 당시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 분양 토지를 인수한다라는 약정을 맺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항상 사업이 행해지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건 됐습니다, 어쨌든 됐고.
우리 272페이지 오송전시관 타당성 용역,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임헌경 위원님 아주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전시성, 또 국제성 이런 행사를, 그냥 단발성 행사를 앞으로 계속할 건가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도민들의 동의가 다, 총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설전시관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의견이 전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시관 건립해야 되겠다, 국제행사 승인을 잘 못 받으니까. 일회성 행사하는데 천막시설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잘 안 해 주니까 일반 전시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도의 일방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아주 임헌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의견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해외에 나가시는 3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우리 전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의 인력들이.
우리가 인원을 도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어디 해외시장 개척을 가겠다, 또 어디 무슨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아니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면 의료기기 개인 업체가 우리 도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어느 시장에 가서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러면은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하다못해 사업성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여비도 지원할 수 있고 홍보비도 좀 지원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우리 도가 이런 데 시장개척을 한번 가 볼 모양이니까 신청할 사람들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해 갖고 심사를 해서 8개 업체를 데려가겠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가 직접 시행할 것이 아니고 거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 진흥공단에서 다 그런 걸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원본부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의료기기 업체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267페이지에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하고 273페이지의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성격은 분명히 다른 거 같아요, 성격은.
성격도 분명히 다른데 설명회를 좀 한 군데로 몰아 가지고 어떻게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이런 거 사업을 좀 해 볼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지금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설명회, 유치활동 뭐 이렇게 제목만 달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명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사용하겠다, 또 사절단을 보낼 때는 몇 회에 걸쳐서 어디어디 어느어느 항목,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에서 과연 우리 도에 관련된 산업을 위해 갖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떻게 열고 있는가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최소한도 우리 바이오 관련 분야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목별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아주 다르게, 군데군데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는 현재 기술적으로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제조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될 때요 그때 같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시는 업체 분들은 편도항공료 100만 원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은 6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두 분이 따라 가신다 이런 얘기죠, 계획서상?
아까 260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첨단의료산업 출연금은 경북은 얼마나 출연하고 있는지 한번 실적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무조건 경북은 많이 한다고 말은 자꾸 하는데?
대구에서는 금년에 40억을 출연금으로 투입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50억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지금까지 매년 10억, 20억씩 더 많이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일정부분액 만큼은 투자를 해서 R&D 예산이나 인건비, 운영비 예산도 대구와 차별을 받지 않게 예산을 받아오는 게 우선 급선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대응투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그냥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예산 심사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저희들 지역구별로 대표를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BIO KOREA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매년 3억 9,000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필요성이나 참여의 당위성 이런 건 100%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과물로 생성이 되어가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비즈니스포럼이라고 해서 참여인원이 4,600명, 그리고 해외에서 87명이 왔었다 그리고 비즈니스포럼에 수출계약이 5건, MOU가 7건, 계약금액이 1,700억 정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베스트 폐어라고 그래서 이게 40개 850억 투자상담을 했다 이렇게 결과를, 이게 충청북도 건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결과값인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관 설치를 하고 또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고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BIO KOREA 2014년도 운영실적을 봤더니 상담건수 140건, 수출문의 및 구입상담이 결과입니다.
수출문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구입상담, 상담이야 뭐 몇 만 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투자유치나 매출로 우리 도내 기업들에 연계가 과연 됐는지 이건 적확하게 검증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것 저기 수출실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도내 참가기업들한테 일부 또 지원을 해 주는데 미미하겠지만 3,500만 원 정도씩 매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사업으로다가 3,500만 원 지원을 해서 물론 각 도별 공동개최분담금 1억 5,000 있긴 하지만 이게 몇 억대씩 되는 예산이 그냥 상투적으로, 연도별 계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음을 지적을 우선 드리고.
2015년도에도 어김없이 3억 9,500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페스티벌은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저희들도 이해도 안 가지만 심포지엄이 있고요 포럼이 있고 컨퍼런스가 있고 학술대회가 있고, 그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정리가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용어 자체에 그렇게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컨퍼런스나 학술대회나 다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발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 또 학술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하고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이렇게 3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학술대회의 각각 종목별로 초청인사들도 다 이미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송바이오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 끝나면서부터, 그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예산 반영이 되면은 물론 해외 저명인사들 초청을 해 가지고 국내 인사들,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노벨상을 타셨다든지 이런 과학자들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형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GDP가 15위는 어쩌니 그래도 이 바이오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모릅니다, 오송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지식을 저희들이 전달받고 우리 업계에서도 받고 학회에서도 받고, 또 거꾸로 우리 충북이나 대한민국에 바이오산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발전했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거꾸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은 프랑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간에 내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오송을 갔다 오니까 줄기세포 쪽으로 강세더라 진단 쪽은 약하더라,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학자분들하고 또 우리 오송하고 인연을 맺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고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화장품 쪽의 올해 바이오산업엑스포 하면서 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 공무원이나 우리로 말하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싱가포르나 중국 시장을 오려면 이러이러한 걸 유념해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획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다만 안타까운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해야 되고 뷰티도 해야 되고 바이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남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초청인사가 누구인지 또 그것을 했을 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더 심하게 나가서 해외 석학들을 우리 오송에 오셔서 계시고 연구활동 해서 그 연구 성과물을 우리 오송에 파급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 치르고 그런 결과들이 연계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외 정말 세계적인 석학 뭐 오송의 지금 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연구자들이 와주어서 오송이 그런 한두 분에 의해서도 정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각종 포럼에 학술대회, 심포지엄, 정책포럼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될 어떤 타깃을 갖고 이게 가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종목마다 다 필요하죠.
그렇게 하고 지금 성사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뭐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희가 정보를 얻게 되고요. 또 투자까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의료, 화장, 뭐 K-뷰티포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지적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모릅니다.
아까 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 있다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이나 K-뷰티포럼을 하게 되면은 산업계에 계신 분, 국내 분들입니다, 산업계에 계신 분 학계에 계신 분 연구하시는 분들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나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이나 뷰티산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속된 표현으로 밥값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성과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은 두고 보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표현이시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갈 건가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예산 지원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평, 주차장 2만 평 그래서 3만 평에 1,300억 수준의 이런 것을 예상은 우선 해 놨습니다.
(「아니요, 평방미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만 평입니다. 그러면 건물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 다 포함하면 3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뭐 1,500…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자세히 안 돼 갖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피드백도 거치지 않고 행사 중서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무 충청북도가 서두르는 거 아니냐,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충청북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게 건립,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자존심 갖고 건물 세웁니까?
오송 전시관의 그 출발은요 사실은 작년에 뷰티박람회하고 금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 해 보니까 저희가 몽골텐트를 치는데 보통 면적이 4,000평에서 4,500평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매년 17억 내지 20억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전시관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참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전시관을 타 시·도의 사례까지 다 파악하고 세계적 사례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요. 전시관은 다 적자고 서울 코엑스에도 흑자 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토털 개념의 컨벤션이 아니고 기업전시관 성격으로 하는 기업전시관인데요. 저희가 사업방안을 검토했는데 1안은 재정사업, 2안은 SPC사업, 3안은 수익사업 변경하는 건데요. 저희가 3안으로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막대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정사업은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면 기재부에서 KDI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지방비라 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도자료를 보셨나 모르지만 500억 이상 들어가면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확보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3만 평을 하면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2만 평이고 그 안에 건축은, 사실은 한 3,000평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인 국제행사를 하려면 최소 면적이 1만㎡입니다. 1만㎡가 3,000평인데 대지를 예를 들어서 2만 평을 확보해 놓고 건축은 삼천 몇 평을 하는데 저희는 당초 계획은 3만 평을 개발해서 1만 평을 팔아 가지고 1만 평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청주시하고 도하고 공유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비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아무리 금일부터 아마 아무리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안행부에서 아마 타당성 확보가 안 될 겁니다.
그래 그런 방안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저희가 기본구상하고 타당성하는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송에 하는 거는 단지 엑스포나 뷰티박람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 하는 뭐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지금 생명쌀 축제를 하는데 앞으로는 공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반드시 오송에서 바이오랑 뷰티만 하려는 건 아니다.
충청북도 청주 권역에 이뤄지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청북도라든가 청주시 행사를 가급적이면 몰아서하고 두 번째는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동률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예상 가동률은 한 27%로 나오는데요, 사업성을 갖추려면 가동률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쇼핑몰이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대관료를 주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를 한다면 그런 공간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타당성 확보가 되려면 비용대비 편익인데 비용을 줄이거나 그다음에 편익을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화 방안을 아까 제가 3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가동률도 문제가 되고요, 평수.
그다음에 그쪽 분야를 개발을 해서 상업용지 이런 쪽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고, 또 예식장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수익 부분을 가미를 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소가 또 문제가 됩니다. 굳이 오송만 갈 거냐?
아무튼 이거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페이지 바이 페이지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투자설명회 자료, 2014년 실적 좀 내달라고 했더니 이건 또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도 ’14년 거는 다음 달 5일 날 설명회가 개최가 되네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당연히 없겠고, 이 부분은 뭐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유치단 파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제조업체 부분 유치단도 있고 또 그냥 해외투자유치단 이렇게 바이오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바이오육성과에서 하는 두 가지로 직원들도 두 분씩 같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유치단을 파견을 하는데 이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바이오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어디를 파견을 보낼 건지, 어디를 타깃으로 둘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추경에서 예산부터 이거 확보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와서는 또 등록 시기가 맞지 않고 전시회 성격이 맞는 게 없어서 금년 내에는 미추진.
그러면 내년에 할 건가요, 과장님?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 뭐 당장 여기 투자유치단 파견을 해 보내야 될 거같이 해 놓고서 지금은 “올해 도저히 계획이 안 맞아 갖고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거는 또.
6,000만 원 이거 미국하고 유럽 가려고 또 계획해서 이거는 필요하니까 또 세워 달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9월에 추경예산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간이 10월 1일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해외에 투자유치지역을 원래 미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해 보니까 신청이 이미 끝난 게 너무 많고요. 또 어떤 것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었고 이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온갖 심혈을…
9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지난 5월, 6월, 7월 뭐 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계획 세워 갖고 타깃 국가라든지 어떻게 파견을 보낼까 이게 안이 딱 나온 상태에서 추경 올려놓고, 그래서 시급함을 요할 때 추경을 올리는 거지 지금 답변이 너무 뭣한 말로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 가서 잘해 보렵니다” 이걸 해서 예산 이거 세워 달라고 올리는 게 지금 앞뒤가 너무 맞지 않다고 시인 안 하세요?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아까 심도 있게 질의하셨지만 의료기기 시장 사절단 있죠, 시장개척사절단?
이게 지금 두 분이 우리 직원 분들이 가는 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가 지금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8개 업체가?
중동의 두바이나 이란,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케냐, 이집트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있고 그 상대방 국가의 그런 수요나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과는 그때 딱 가 갖고 우리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수출의 증대를 해 보겠다, 아니면 거기 투자를 유치를 해서 옥천 의료기기단지에 이것을 안착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보겠다 이런 플랜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사절단 파견하는 문제는요 지난 5월에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계신 한인사업가가 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께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쪽에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봤더니 정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그분 성함을 제가 직접 거론하면은 권태일 사장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아프리카공화국 내지는 아프리카 근처의 나라 16개국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관문역할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8개라고 한 거는 지금 예산범위 내에 맞추느라고 8개 회사를 지정을 한 거고요.
그 8개 나라에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이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상황을 한 번 살펴보고 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제조업체에 우리나라 이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전시장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아프리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벽이 높아서 못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상태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기공업협회하고 올해 저희가 한 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농촌지역에 가면 폐비닐 집하장이 있고 수거가 새마을부녀 중심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수거도 잘되고 기금을 조성하는, 우리 예산이 나가면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 대 80%예요. 기초단체에서 80%인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저희가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 구성이,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우리 수거량에 따른 대응보상금 성격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도비는 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20%를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국비는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농촌환경하고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방비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폐비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그거에 안 되니까 이게 수거가 안 되는가 본데 우리 농촌지역의 농자재 폐기물 투기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또 환경도 오염되고 있으니까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또 지원해야죠,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아무래도 시·군단위, 그러니까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실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지적하신 폐비닐 관계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생활폐기물은 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지난 추경에 대사성질환 바이오밸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옥천, 제천 쪽의 한방하고 의료, 내년도 유기농이 괴산에 되지 않습니까?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충주에서 지금 타당성 신청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주권이 아닌 이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에서 말이 많으니까,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도 정확히 해서 검토가 올라오면 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충주에서 아이템을 찾아낸 걸 저희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오사업이 오송 쪽에 치우친다는 그런 지적이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장·군수한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2개년간에 걸쳐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워크숍 하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아이템이 마땅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충주에서 당뇨병 바이오밸리 구상해 가지고 적극 그게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당뇨바이오밸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그런 밸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로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업으로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확대 건립사업비 3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2015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가 증가한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수입이 2,000만 원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시·군 부담금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9,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에 국토교통부 소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8억 3,000만 원보다 13%가 줄어든 총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과 관용차량 임차, 청소용역 등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로 6,300만 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및 고등학교 학생 자녀 장려금으로 공공기관 이전지원 사업비 2억 1,000만 원, 위원회 수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홍보, 기업 투자유치사업, 지역문화행사 등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혁신도시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이주직원 정착지원을 통해 진천·음성혁신도시 조기정착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0쪽,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증액사유와 112쪽, 혁신도시 CEO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끝으로 5쪽,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예산을 일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사실 이전기관이 이전 초기라서 그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입학이 부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족단위 이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전입학이 금년보다는 크게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소요 재원을 반영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고등학교였나?
지금 200명이 넘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가족단위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은 9월 말 현재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한 159명, 그리고 단독으로 이주한 사람도 한 304명 해서 한 전체가 463명 정도인데 이 비율이 한 전체 이주직원의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서 내년에 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270명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정착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또 이백 몇 명 오고 뭐하면 이거 내년은 추경에 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저기가 또 될 거 같은데.
사실 금년에 조금 가족단위 이주정착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미달됐기 때문에 해당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은 금년에 6월 이후에 이주한 기관이 4개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소요 재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6,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혁신도시는 신문광고, 이게 우리 지방신문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중앙지에 내는…
그러나 이게 사실 혁신도시 홍보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아직은 신도시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저번에도 내 감사 때 얘기했지만 그 주위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아요.
많다고 보는데 거기는 값이 50만 원대 초반이고 여기는 63만 원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혁신도시로 투자 유치하는 데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만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산업용지가 적정가격으로 조금 인하돼서 현실화된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그런 여건 중에서도 혁신도시 분양이 조금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 말에 혁신도시 토지분양률이 한 16.5%였었는데 금년 11월 현재 분양률이 한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분양효과도 고양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이전기관이 5개 기관이 이전하고 5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비직원만 1,400명 정도, 그다음에 거기 하청 그러니까 지원인력까지 하면 한 1,7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주민들도 한 2,500명 정도가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우리 도 차원에서 환영을 해 드리고, 또 이전기관과 입주민들이 화합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해서 저희들이 2014 혁신도시 행복축제라는 것을 지금 계획해서 내일 지금 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예산이 별로 나열된 게 없고 그래서 작년보다, 올 예산보다 더 줄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본부장께서 잘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 분양가 이 부분에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은 귀속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인프라도 그렇고 주변 수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비교를 해서 거기 50만 원대 하니까 여기 가격 내려서 분양 빨리 해 보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일 행사 때문에 바쁘셔서 돌아가셔서 행사 준비하라고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박노영
수질관리과장이재경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이진규
기획조정과장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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