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3분)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0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소방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구축을 위해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64억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58억 원, 재난안전체험관 신설사업비 260억 원, 청주북부소방서 신설사업비 90억 원,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항공구조대 운영비 45억 원, 119구조장비 보강사업비 107억 원,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132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추가배치사업비 250억 원, 소방력 상황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사업비 78억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사업비 112억 원, 동부·서부·충주·제천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18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습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86억 8,318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4.9% 증가한 2억 2,560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국비확보액 26억 9,392만 원의 213.9%가 증가한 84억 5,75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47억 49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2억 7,091만 원, 노후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지원사업 34억 1,24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세입예산안은 35억 6,337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535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2억 1,350만 원과 첨단구조장비 지원사업 13억 3,2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조장비 및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17억 9,25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 세입예산안은 1억 9,269만 원으로 세외수입인 식당임대료 340만 원과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1억 8,929만 원입니다.
11개 소방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2,220만 원으로 숙소 및 식당임대료가 8,350만 원, 증지수입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3,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과 노후된 청사 정비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333억 7,72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인 185억 5,45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예산별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417억 78만 원은 소방예산의 31.3%로 소방행정과 95억 9,027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90억 17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5억 6,621만 원과 11개 소방서 합계 215억 4,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03억 998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67.7%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13억 6,648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1.02%를 차지하며 동부소방서 외 9개 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197억 9,65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 지원비,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및 교육훈련센터 운영비 1억 2,530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및 기본운영비 30억 4,073만 원, 소방장비 운영 활동지원비 및 청사차량 유지관리비 1억 224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49억 3,700만 원,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설계비 11억 원, 호흡보조장비 정비실 설치비 및 소방본부 전략회의실 설치비 2억 8,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2억 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대응구조구급과 예산안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예산안은 90억 8,62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응구조구급 기본운영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9,838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비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1억 3,385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2억 5,363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비 1억 8,671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운영비 7억 2,935만 원, 화재진압장비 및 진압대원 보호장비 2억 9,911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사업비 42억 9,505만 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4억 2,700만 원,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23억 6,162만 원, 기본경비 8,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소방종합상황실 예산안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 예산안은 16억 7,96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정보통신 관리운영비 10억 5,844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및 소방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1,358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21억 3,04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6,76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6,303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9,309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 5,043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2억 6,557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1억 2,656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3억 3,142만 원,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8,73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93억 8,898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5,630만 원은 청주동부소방서 오창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22억 1,689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2,911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1,209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억 1,86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6,71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2억 5,985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및 소방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9,812만 원,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4,255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9억 1,501만 원과 재무활동비 7,170만 원은 부용과 남부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25억 8,784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6,716만 원, 소방차량유지관리비 4억 6,158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6,274만 원, 의용소방대관리비 4억 9,983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2억 2,66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및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7,450만 원,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4,318만 원, 수난구조교육대 운영비 및 엄정 전담의용소방대 및 노은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비 1억 19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94억 2,337만 원과 재무활동비 5억 2,688만 원은 충주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33억 9,43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9억 7,000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5,305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2,787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 6,877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2억 6,417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1억 3,637만 원, 소방용수 및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6,02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8,697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5억 9,064만 원과 재무활동비 3,630만 원은 제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보은소방서 예산안은 75억 3,922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938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및 소방행사운영비 1억 9,098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및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 9,436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및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2억 4,592만 원, 소방용수 및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등 1억 7,774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9억 8,814만 원과 재무활동비 3,270만 원은 보은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옥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옥천소방서 예산안은 70억 9,993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3,331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1,389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3,017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6,601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및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1억 8,515만 원, 소방용수 및 청사시설 정비,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2억 2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3억 4,260만 원과 재무활동비 2억 2,860만 원은 옥천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74억 7,584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7,478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5,857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2,03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9,74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및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2억 1,472만 원, 소방용수 및 청사시설정비 등 1억 9,299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2,922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6억 2,663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9,040만 원은 영동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49억 6,899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4억 905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3,094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2,686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및 현장활동능력배양비 2억 1,10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및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9,941만 원,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9,055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9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86억 854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7억 2,142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1,417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1,888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6,961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및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2억 5,576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8,477만 원,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85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6억 1,180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2,360만 원은 진천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괴산소방서 예산안입니다.
괴산소방서 예산안은 75억 7,697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723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4,487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및 소방행사 운영비 1억 2,242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 8,90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및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2억 3,353만 원, 소방용수 및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1,19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79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92억 1,588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6,473만 원, 소방차량유지관리비 2억 8,242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및 소방행사 운영비 1억 2,91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및 현장활동능력배양비 2억 6,488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9,946만 원, 소방용수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1,989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2억 5,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부설명은 서류로 생략을 해 주시고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기반조성과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 소방차량 보강사업 관련 기타 노후차량 현황 및 대책과 133쪽,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호흡보조장비 시설공사의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사용한 예산현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부소방서 회의실 청사증축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천소방서 냉난방설비 교체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기존 냉난방기 설치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계획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0부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라고 그랬는데 뭐 연관된 거니까 같이 한 두 꼭지 그냥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방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한 걸로 보고가 돼서 ‘여러 가지 장비보강 및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구나!’ 하고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증액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재난안전체험관하고 헬기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방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헬기가 차로 말하면 경차라면 새로 구입하는 헬기는 중형차 이상 되는 그 정도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큰 헬기.
그래서 이거 예산이 국비 2억이 설계비, 내년도에 설계하는 데만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8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시를 먼저 받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예산은 국회 상임위 통과돼 갖고 국회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 내시화가 된 걸로 해 갖고 세입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내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국비, 지방비 부담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만 서면 그다음부터는 50 대 50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지원을 한 시도 소방본부가 5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국비에서 내년도에는 2억씩만 세워 주는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부는 소유권을 저희가 완전히 가지기로 바꾸고 나머지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청주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그렇게.
거기 사례를 설명드리면 소방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시민, 학생, 그다음에 예비군, 그다음에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와서 안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달 정도 되면 1년 치 예약이 다 끝납니다, 체험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차피 재난안전체험관이니까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니까 공동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래 되면 세종시 시비도 좀 투자가 가능한 건가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소방본부 측에서… 소방방재청 측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은 없는 건가 무조건 다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현재…
계획서상에 보면 계속 시도비가 먼저 선행 투자되고 2018년도 사업종료 시기가 돼 가지고 국비를 56억을 확보함으로써 마지막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도비 선행투자하지 마시고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 갖고 같이…
저는 이제 위원장님,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 내용에 청사 신축이나 이런 비용까지 5년간 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까 청사 거기에는 청사 정비나 보강 그런 사업이 들어갔고 신축은 예를 들어서 단양소방서처럼 그런 신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신축은 개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40억 이상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미만 작은 규모는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헬기 구입문제 지금 우리가 있는 소방헬기가 한 육십 몇 억 들여서 사와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헬기를 쓰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도 보험료는 3억 3,000 정도 내야 되고 정기검사료 1년에 한 5,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4억은 그냥 헬기를 쓰건 안 쓰건 간에 일단 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헬기는 그거하고 차이가 더 납니다. 큰 헬기를 사오다 보면 아마 보험료 문제에서도 상당한 저기가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헬기를 지금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새로이 헬기를 구입하면 이건 처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헬기가 저희가 한 대 있는데 전국에 소방헬기가 26대가 있습니다.
헬기 한 대당 운항실적이 충청북도 헬기가 가장 많습니다. 평균 1.7일, 이틀에 한 번씩 헬기가 운항을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의 헬기는 한 대 있고 소방차는 약 300대가 넘는데 소방차는 불이 날 때만 출동하기 때문에 2∼3일에 한 번씩 출동하지만 헬기는 정비기간 빼면 거의 매일 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 이틀 동안에 헬기가 여덟 번을 출동을 했습니다, 여덟 번을.
그러니까 하루에 네 번씩 출동을 하는데 한 번 출동할 때마다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산악구조를 그렇게 많이 출동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헬기 한 대 가지고 헬기 조종사들이 계속 그렇게 출동을, 오후 내내 출동을 해야 되니까요. 오전에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오후 내려올 때쯤 되면 못 내려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후 내내 헬기가 공중에 떠있는 격이 됩니다,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헬기 한 대를 가지고 운행하게 되면 조종사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안전도도 좀 걱정이 되고.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기 두 대는 있어야지만 교대로 출동도 하고 대원들 안전도 그렇고 또 저희 헬기는 현재 좀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마력수를 큰 안전헬기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두 대고 서울·경기 그다음에 9개 시도가 두 대 이상입니다.
세 군데 정도…
저희 출동횟수가 한 대당 출동이 전국에서 하여튼 제일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람 구급하러 가는 것, 산에 가서 저기되면 이런 것 출동하는 거지 우리 헬기가 불 끄러가는 걸 보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뜬 것 같아요, 그 내역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조하러 갈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헬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하여 간 우리 주위에 임대를 해서 출동해 달라고 딱 그래서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얼마씩 우리가 주는 게 어떤가 한번…
그런데 헬기를 임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났을 때 소방차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 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에 가 가지고 요소요소에 여기서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느 지역이 돌풍이나 하강기류가 차이가 있나 그걸 다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 가지고 쓰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소방서마다 숙소가 있죠?
그리고 442쪽에 지금 우리 소방서에 석면건축물을 아직 해체를 다 안 했습니까? 이거 인제 하는 거예요?
상황실도 그렇고 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 이런 데는 천장 텍스가 석면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천장을 뜯어서 고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우리 선진 외국 소방제도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150만 원을 줘요? 그럼 이 150만 원을 갖고 지금 우리 선진 외국 소방하는 데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이게?
이거하고 또 의용소방대도 저기들 해외연수를 보내주죠? 거기도 150만 원씩 이걸 아마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이 150만 원 가지고 22명이 우리 선진 외국 소방제도를 연수하는데 어디를 지금, 어느 쪽을 이걸 택해서 가시려고?
우리 또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체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 4월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시유지활용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 안행부에서 아마 그걸 마친 것 같은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는 미반영됐다가 아마 요번에 2억이 증액돼서 예결위 소위가 11월 20일 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전국에 이게 6개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이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도 또 저기를 했고, 전라북도 119체험관이 작년 4월 10일 날 개관을 했고, 지금 건립 중인 데가 충남 천안시 태조산공원 내에 2014년도에 완공이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박도 하고 항공기도 하고 화재 뭐 이런 산악 아주 다양하게 구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산이 서면은 외국의 안전체험관도 한 번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아주 동남아, 청주공항에 오는 중국인들까지도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명품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국내에는 벤치마킹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 시도와 달리 우리 충북만의 아주 우리 체험관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하나 보니까 참 이거에 좋은 예가 일본에 고베에 가시면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95년도에 고베에 지진 났을 때 그거를 교훈삼아서 아마 이거를 잘 지어놔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 그리고 관광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람이 가면 거기 한국인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언어의 문제도 없이 일본 고베에 이런 체험관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아까 소방본부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잘 저기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베지진 후에 10년 동안의 고베 부흥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체험관이 바로 미래체험관인데 저도 다녀온 바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 하여튼 동남아에선 최고의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67쪽에 노후 소방장비 보강해서 특수사고 대응장비하고 도시탐색장비하고 이게 뭔 내용입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탐색하는 그런 찾기 위한 장비가 있고 특수사고라는 것은 그런 붕괴 외에 어떤 화학적인 재난이나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장비 구입해서, 444쪽.
교육훈련 장비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수난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옥천은 그 소방서 내에 산악구조 암벽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소방서 교육훈련장에서는 산악구조 관련 그런 훈련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예를 들어서 화학보호복 같은 경우는 훈련장비를 2벌을 했는데 이걸 교관들이 사용할 것이고 각 소방서의 화학복을 가져가서 대원들은 고육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도 구조대원들은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이거는 교육교관들이 이렇게 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3쪽이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맥락에서 심신안정실을 이렇게 발 빠르게 이강일 본부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동부, 충주, 제천 저희 지역구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서부소방이 사실 출동횟수라든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자타 공인하듯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우선 동부, 충주, 제천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 전체의 계획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 소방서에 다 필요합니다.
지역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안전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방서까지는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서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데 약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 도내에서 한 세 군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어느 소방서를 먼저 하느냐 그 문제를 했는데 저희가 동부소방서하고 충주, 제천 가장 화재가 많은 곳이 청주, 충주, 체천이라서 충주하고 제천에 했고 청주는 동부와 서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는 동부소방서는 옥상에 창고하고 회의실을… 서고 같은 게 없어서 회의실을 증축을 합니다, 옥상에.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 서고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콘테이너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소방서에다가 3층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공간을 밑에 2·3층에 있는 공간에 쓰는 장비를 그리로 옮기고 거기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신안정실을 설치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동부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 또 수습하고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하고 서에 와서 쉬고 조금 심신을 안정시킬 공간이 이건 필수적입니다.
잘 했는데 119안전센터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지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 계획이며 또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큰 틀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요가 되는데, 1년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3개소에서 5개소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염려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관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충북 도민안전체험관이라고 있죠?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저희가 간이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기 피난체험관이라든지 소화기실습장 그리고 응급대처체험관도 있고요, 풍수해체험관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기왕에 소규모이지만 있는데 재난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전국적인 유행처럼 각 시도별로 아까 5개가 완공이 돼 있고 충남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또 부산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전체험관을 안 지으면 안 되는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느낌이 있는데 아까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장비보강이 시급합니다.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게 2005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안전체험관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 우리 소방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격상하기에는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 소방본부 입장에서 볼 때 직원들 복리후생문제, 그리고 인력부족문제, 장비개선문제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과연 이 체험관을 260억씩 들여 갖고 유행의 사조에 이끌려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지금 소규모 간이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체험관을 했을 때 도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올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청주시내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만 하고, 유치원생들하고 학생들만 오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 5년 동안 2005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큰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가 큰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국비를 50% 지원하는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 지침으로 전국 시도에 모두 설치하지 말고 권역별로 설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설치한 곳이 전국에 서너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화재사건 대구에 설치하고 강원도 설치하고 서울에 설치하고 전북에 설치해서 권역별로 했는데, 권역별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분석한 결과 안전체험하는 사람들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도별로 하자 다시 장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분석한 결과 시도별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필요한데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도민의 생명보호입니다.
도민의 생명보호는 1차적으로 도민이 사고에 처했을 때 소방공무원이 가서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도민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체험을 해서 안전의식을 높여 가지고 도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도민의 생명보호는 우리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안전체험을 해 가지고 스스로 어떤 안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작년, 재작년 해서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몇 백 억대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은 그다음에 괴산·단양소방서 신설이 더 시급하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건물신축 그리고 인원보강을 그쪽에다가 방향을 틀었죠. 그렇죠?
그 부분 그러면 지금 체험관의 필요성이라 든지 그게 광역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볼 때 도별로 해라 이런 내부교감이 있었나 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내년, 후년 그래서 ’18년까지 종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타이밍을 지금 예산이 너무 그런 고정자산 투자 쪽으로 가주는 것을 지양을 하고 내부 어떤 인원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되고 이것을 몇 년 딜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신축의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2009년도 이후로 3교대를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것은 2009년도 이후에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내부적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거에 비중을 둘 것이냐 도민들에 대한 비중을 둘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도 나름 추진하지만 안전을 통한 도민들의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안전체험이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디기는 하지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3교대 관련은 추진됐고, 거기 하위급 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급을 했고 간부 이상급은 지금 소송제기를 안 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기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서의 간부들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충북소방본부 전체에 그 3교대나…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기채로 할 거예요, 그냥 일반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고층아파트가 위험한데,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거주민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이라든가 피난을 못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복도로 나왔을 경우는 옥내소화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는 데 도 인구의 거의 50%가 청주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하고 또 저희가 그걸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권인구 그다음에 그런 걸 따지고 생각해 보고 또 지금 그쪽은 동남권 택지개발지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뭐 가장 큰 동남권 택지개발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요 정도 체험관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총예산이 한 어느 정도 투여가 되나요, 1년에?
그렇게 대가 없이 내가 헌신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자아실현감 이런 것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대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3교대 말씀하셔서 이 3교대가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100%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청주권역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구급 같은 경우는 출동횟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말 격무에 심각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3교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가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교육 말고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라고 해서 설명자료 456쪽에 보았더니 이것도 대장님들한테 소방학교 교육을 100명을 보내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300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데 이게 투숙을 하는 건가요, 그냥 당일인가요?
교육이요, 그 전문화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물화재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화재에 그런 위험물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숙박을 하는 건지, 이게 뭐 며칠간 식대예요? 일비는 하루치를 표현을 해놓고 식비는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두 끼를 먹습니까? 세 끼 먹는 거예요, 이게?
이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이틀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일비는 4만 원으로 해놓고요. 식비 4만 원 이거는 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까운 동남아권에 중국이나 대만, 일본 이 정도를 갔는데 내년도에는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외유성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 거보다는 몇 명이 가도, 인원수는 줄이더라도 선진국, 예를 들어서 소방선진국이라면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선진국이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쪽 그쪽이 소방선진국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저희가 선진국이지만 그쪽 나라가 저희보다 선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여비가 150만 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인원 문제는 지금 42명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적은 예산으로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은 우수대원들을 잘 선발을 해서 엄선을 해서 이것도 그냥 지금 타 시도처럼 보라카이니 태국이니 필리핀이니 이런 데 가서 괜히 비난받을 필요 없이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원도 적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국가도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42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도 변경하실 건가요, 그러면?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의용소방대 대원들 교육시간과 교육비 지급문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같이 허위로다가 수당 받아내 갖고 징계 먹고 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관 행정과장님!
446페이지에 호흡보조장비 정비실 설치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호흡보조장비 정비실이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충북하고?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호흡보조장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호흡기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의 상식을 넘는 그 부분이 어느 물질이 생기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형성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 사용하는 것은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100킬로압, 센티미터당 100킬로압으로 충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되면서 250킬로 정도까지 고압으로다가 충전을 해 놉니다.
결국 사용시간은 길어지는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의해서 고압으로 충진된 그 압력 내에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으로 해서 별도의 그 안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호흡을 통해서 소방관들이 호흡을 할 때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느 물질이 생긴다는 그러한 어떤 분석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물질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속에 내부가 뭉쳐서 그 안을 꽉 채우게 되는데 이게 사용할 때마다 소방관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한 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분해를 해서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가 설치돼 있는 그런 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호흡기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으로 충진된 이후부터는 이 안에서 생기는 물질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는 지금 아직 밝혀진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도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니까요.
호흡보조장비 정비실 기존에 충주소방서에 우리 도에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곳에다가 지금 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정비시설을 호흡장비의 정비실을 좀 더 보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진압시설 이쪽이기 때문에 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국비 확보가 지금 안 돼서 도비로만 대응하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대응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민 안전체험관 옥상 방수공사, 이 옥상에 다른 설치물이 없습니까, 여기에?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요 크랙이 가고 빗물이 조금 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햇빛이나 이런 데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이 발생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들어서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양소방서 먼저 신축관계 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단양안전센터가 단양군 시가지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이고 그래서 저희가 본서하고 진압대만 시가지에 하고 구조대하고 구급대는 다른 지역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단양군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통보가 안 오면 저희는 현재 위치에다가 층수를 높여서라도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할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다가 짓더라도 크기가 현재 약 460평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여기 시내 보면 옛날 청주소방서 오른쪽에 북문안전센터라고 청주소방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여기도 약 500평에 그렇게 소방서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내년에 꼭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신축은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몇 군데 더하고 그럴 예산은 못 세우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에 청사 냉난방 설비시스템 교체작업인데요, 진천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는 33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걸로 천장형 냉난방기로 계획을 올리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거는 45대를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내셨는데 이렇게 33개 기존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된 데에다가 더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거의 이런 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잘돼 있는 것 같은데.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소방서가 2005년도에 개서가 됐습니다.
개서 당시에 저희 냉난방기가 총 33개가 설치가 됐는데요, 냉방기가 8대, 냉난방기가 25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기가 좀 불편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냉난방기는 실외기가 하나에 하나씩 붙어있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45개를 설치하게 된 것은 실외기 하나에 이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같은 데는 냉난방기가 여러 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교체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으니까 2013년도에 3개 설치한 데가 있고 2009년도에도 3개 설치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 효율성 따져 가지고 어디 대체해서 의소대나 이런 쪽에 도내에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하셔 가지고 보내시고 그렇게 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단양소방서 문제는 말입니다.
9대의회에서 현재 장소에다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됐어요.
9대의회 때 현 단양소방파출소 자리에다가 증축해 갖고 소방서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가결해서 보고돼 갖고 끝난 상황 아닙니까?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소방서를 신축해야지 지금 당장 면피만 하려고 소방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아니 단양군에서 협조 안 하면 소방서 안 짓는 거지, 못 짓는 거고.
그쪽에서 부지 제공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데 부지제공 못하면 소방서 신축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9대의회 때 전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논란을 거쳐서 현장방문까지 도의회에서 다하고 또 거기에다가 도저히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라고 딱 결정이 난 사항인데 양쪽으로 분리해서 안전센터하고 119구급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거의 다 동의하셨어요.
어떤 지형적 특성 또 단양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해서 양쪽에서 분리해 가지고 증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지만 무슨 단양군에 실제 소방수요가 있는 곳이 단양군인데 단양군 측에서 오히려 소방서를 신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입장인데 도에서 소방서를 신축 못해 갖고, 지금 현재 소방장비라든가 소방인원이 소방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소방파출소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인력만 늘어나는 건데, 장비가 더 그렇게 보강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도에서 바빠 가지고 그렇게 졸속으로 소방서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불과 6개월, 1년 전에 말이에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현장 확인까지 다 한 사항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서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합니까, 의회에다?
이건 잘못된 검토내용이니까 말씀대로 단양군에 공문을 내서 단양군에서 어떤 우리 도의 방침에,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소방서 신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이제 두 군데로 분리 운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저희의 방침은 현 위치에다가 소방서를 짓고 그음에 그 눈썰매장에다가 구조대와 구급대 짓는 거는 눈썰매장이 아니고 단양에 이제 수중보가 건설되고 수중 또 관광선 유람선 뜨고 하면은 그쪽으로 눈썰매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제2의 그 소방청사를 장기적으로 짓는 구상하는 방안 그런 방안 쪽으로 저희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현 위치에다가 다 거기다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특정지역이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다른 어느 시기에나 다른 지역에 또 하나 별도의 청사를 짓는 그런 장기적인 접근에서 현재 위치에다가 일단 소방서를 짓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단양군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만들어지면 도의회에 보고해서 심의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양소방서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양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도 소방본부와 우리 충청북도와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이런 현안문제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됐을 때 소방본부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또 수고하신 소방관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15년도 예산도 전년도 대비 약 16% 정도가 증액이 돼서, 약 185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도민들의 어떠한 세금으로 구입된 장비라든지 이 시설에 대해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15년도에 우리 이강일 본부장을 비롯한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4시12분)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157만 5,000원 삭감,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첨단의료복합단지 LH소유 부지매입 24억 7,900만 원 전액 삭감, 바이오코리아 개최 3억 9,500만 원 전액 삭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3,000만 원 삭감, 화장품 전시 홍보 판매관 운영 3,000만 원 삭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7,393만 8,000원 삭감,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화장품·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개최 5,000만 원 삭감, 삭감한 금액 32억 6,951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기금 및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김선관
대응구조구급과장김유종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충주소방서장한종욱
제천소방서장남궁석
보은소방서장염병선
옥천소방서장연규영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괴산소방서장최종성
음성소방서장신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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