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9일(화) 14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5.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환경국
다.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3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 등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회의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객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3시35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19억 7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01억 6,294만 원보다 17억 4,46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지방도 확·포장 및 재해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61쪽의 균형개발과는 도계마을 육성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 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1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도로과는 접도구역 관리 도비 반환금 수입 90만 원과 지방도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55억 원 등 총 55억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의 교통물류과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도비 반환금 수입 등 1억 6,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의 치수방재과는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2,076만 원, 재해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59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9억 6,3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3,349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용품 매각대 5,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7쪽의 도로관리사업비 옥천지소는 불용품 매각대 1,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116억 4,2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52억 1,132만 원보다 35억 6,806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천유지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사업명세서 168쪽의 균형개발과는 총 13억 4,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도로과는 총 3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가금∼칠금, 북충주IC∼가금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7억 3,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속리산연계도로 확장공사 6,782만 원과 170쪽의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9억 8,52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도 도로등급 조정 용역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5억 8,0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치수방재과는 총 86억 6,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원, 건진천 건진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개소에 75억 2,000만 원, 176쪽의 고향의강 정비사업 3억 3,240만 원, 177쪽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14억 5,32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0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구룡천 재해예방사업 15억 원, 외천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인력운영비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80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1억 1,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인력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1쪽부터 1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문의 간 국지도 건설 등 59건을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과 3쪽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사업 간 예산조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76쪽,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177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지방국토관리청 상반기 재정집행실적률 지적사항 내용 및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예산 증액 후 금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신규사업 내역과 12쪽부터 14쪽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국장님께서는 검토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재정집행실적 지적사항하고 또 2회 추경 시 예산 증액 후에 하면서 또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추경 시 예산을 증액하고 또 감액하는 사유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천사업을 할 때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 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고향의강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고향의강 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증액을 하고 이번에 감을 하는 이렇게 증가도 하면서 감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증가된 사업비를 다시 감액한 이런 경우가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소가 많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천의 미당천이 21억이 2회 추경에 증가가 됐고 그러면서 3회 추경 때 1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괴산에 성황천이랄지 괴산에 고마천 같은 경우에도 각각 3억 8,000억, 5억 정도 이렇게 감이 됐는데요, 실제 정확히 금년도 8월 정도가 되는데 남부지역에 상당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그래 수해복구 충당을 할 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이때 하천사업비나 이런 걸 전국에 있는 걸 집행사유나 이런 걸 들어서, 물론 총사업비에는 변경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정이 될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890억을 조정, 감을 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지역이 전체적으로 55억 정도 감이 되는 이런 사유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됐던 사업이나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이 890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하천 개소마다 이 사업이 다 이렇게 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 비슷한 사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수해복구 충당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장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감 편성을 하겠다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불용품 매각대에 관련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매각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매처분이 됐나요, 아니면 입찰을 했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이번에 불용품을 매각한 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전에는 공영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장비만을 거의 가지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예전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던 노면파쇄기나 로더나 롤러 같은 것은 지금 구입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불용품 결정을 한 다음에 관리전환 수요 조회를 한 결과, 필요한 데가 없어 가지고 불용품매각 공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조,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절차가 있죠?
일단 어디에다 공고를 띄워 가지고 도내에서 혹시 우선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에 대한 사전절차가 있죠, 사업소장님?
그래서 자체 조사한 결과 불용 결정을 5월 28일 날 했습니다, 금년도.
그런 다음에 관리전환 수요 조회를 관련…
한 결과 필요하다고 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용품 매각 공고를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11월 24…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서 로더가 있습니다. 로더는 1991년도에 구입을 했고 롤러 2대는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3년도, ’12년도에 끝난 건데…
거기는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들은 집행잔액에 이자수입이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2012년, ’13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동안 이게 저기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묵었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자료에 올라왔는데…
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그 이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이상인가만 기재하는 걸로 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자를 따지고 볼 때, 10만 원 단위 밑으로는 안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시·군으로 줬다가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우리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스쿨존과 연계한 도로, 그다음에 용곡∼미원도 다 특별교부세로 결정이 됐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 올해 우리 충청북도에 특별교부세가 도로과에 많이 왔어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하려다 못한 화양교가 한 30억 왔고요, 또 그렇게 하고 지금 용곡∼미원이 25억이 왔고, 또 산성∼무성이 한 30억 정도 받고요, 추가로다가 후산∼황석도 하마 저희들이 이삼십 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내려오면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도비 확보를 못한 만큼 특별교부세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받을 때 저희들이 사업수요는 시설비를 세우고 시·군에 가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보조로 해야 되는데 그 입력 과정에서 자치단체보조 입력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시설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다가, 시설비를 자본이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상 문제, 진짜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저기를, 제가 그때 저기를 부탁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 또 명시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 지금의 문제만 아니고 2013년도 마찬가지고 ’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이런 저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지원도 사업도 30억, 이것도 89억 뭐 쭉 따져보면은 우리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너무 많은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런 문제 유념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매 때마다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또 금년에는 1·2·3차 추경을 하면서 좀 전에 특별교부세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간 중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결의하게 되면 연말에 어쩔 수 없이 익년도로 넘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누적이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을 하신 대로 계속공사를 하면서도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보상비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정당하게 저희들은 감정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만, 토지주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가나 이런 협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거나 원천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민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금년도 말에 시행되는 사업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는 경우는 또 익년도 2월, 3월 뭐 상반기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익년도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여유를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려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액이 확정되는 거는 회계연도 말부터 한 달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건 이거보다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약간의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조서를 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계속공사에 대해서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신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로 인해서 신규로 된 게 또 많아서 이월된 요인도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명시이월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최소화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설명자료 33쪽, 설운천 살미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1년부터 ’14년까지 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4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총공사비가 201억인데 추후 140억 정도 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기간이 공기가 언제까지이며, 그 감액된 내용은 이 수해복구비 절감액 반영이 돼서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운천 살미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국토부에서 60% 국비를 받고 지방비 4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에 국토부로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이렇게 수립돼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억이 추정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국·도비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 후에 사업계획만 수립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사업이 책정되면.
그런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까지 지난 기투자액 48억하고 13억하고 약 61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토부랑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지구거든요. 그 지역을 우리가 종결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잔여공기가 뭔가 잔여공정이 있는가 주민불편사항은 없는가 현장에서 전부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특별히 더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랑 해서 이것은 총액조정 대상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토부랑 협의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토부랑 사업비 조정승인을 받아서 감액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거를 지나기 전에 타 사업 진행되는 것도 있겠고 비근한 예로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고 나서 지금 시행중인데 지금이라도 다른 추가 사업이 있으면 되는데 지역주민이나 그런 데서 추가 사업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밟을 계획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만난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연말로 명예퇴직하시는 윤신부 치수방재과장님, 그리고 김희수 토지정보과장님, 권봉억 도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우리 도 재난예방과 도로, 교통, 토지 분야 등에서 도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이 많은 아쉬움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바로 헤어지기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잠시 그동안 마무리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잠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듣고 이렇게 조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신부 과장님부터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보살핌으로 저의 공직을 무난히 마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정든 도정을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도정에 관심 갖고 늘 관심 있게 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졸업하고 직업이라는 것에 처음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려도 되고 하여튼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장으로서 같은 시간을 많이 배려한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내 건승하시고 잘되시기를 떠나더라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가 먼저 2년 전에는 치수방재과장 하고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년 반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모든 공직을 한 40년 정도 하면서 도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올 겨울에 제설작업을 잘해야만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후임자가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서로 노력을 하는 거로 하고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많이 꾸짖어주셔 가지고 시정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도정에 많은 협조가 됐으니까 저도 앞으로 도청을 떠나더라도 항상 마음은 여기 도청에 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이상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비록 우리 도를 떠나더라도 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셔서 화목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현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리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또 유지비 지원이라든지 주택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든지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이 민간인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내지는 조례정비 또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현삼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해 주셔서 조례 시행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저희가 시행이 되면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환경국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과 바이오환경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줌은 물론, 깊은 성원과 배려를 더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각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바이오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의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420억 2,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2,556억 5,251만 원 대비 5.3%인 136억 2,5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8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바이오매디컬지구 연구시설용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7억 2,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담 공제회비 1,616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여 총 27억 1,3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바이오육성과 소관입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1,507만 원,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7,994만 원, 고추분자마커 연구개발사업 3,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6,108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시·군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시도비반환금 및 그 외 수입으로 9개 사업에 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대해 1,775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1개 사업 2,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9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하수처리장사업 3,511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총 2개 사업에 3,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확충 37억 6,2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49억 7,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12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9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개 사업에 110억 9,864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89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3,046억 8,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9억 6,048만 원 대비 4.2%인 132억 7,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 용역 1억 원, 바이오매디컬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3,60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부터 193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6억 7,45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46억 6,490만 원, 하수관거정비 4억 3,66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1억 4,2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61억 6,66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962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31억 7,4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상환 8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8개 사업에 모두 131억 6,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43쪽부터 47쪽까지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뇨바이오밸리 연구용역 5,000만 원,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매입 개발사업비 70억 원, 제2차 녹색성장추진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충청북도 대기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악취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5개 사업에 73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의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9쪽,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 용역비를 당초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예산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저희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께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송이나 우리 도내 미동산수목원 같은 데 한 100만 평 정도 규모에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의료기술 수준이 낮은 190개 나라의 의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면 우리의 약품이나 의료기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예산이 한 5,000억에서 1조 정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확보는 김화중 장관님이 책임진다고 하셨고 또 미국에 빌게이츠재단 사업비 기금도 이런 쪽에 쓸 수 있다 해서 자금 쪽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박재갑 명예도지사님이라든지 이종구 서울대병원에 대외협력실장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상의했는데 프로젝트 자체는 좋지만 의료기술 인력을 그렇게 과목마다 한 데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우리나라 의료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인력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사실 또 저희가 서울대병원의 이종구 대외협력실장을 통해서 서울대병원 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건데, 서울대병원 측에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난감하다는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용역의 의미가 없게 돼서 부득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없으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쪽인데요, 이번 3회 추경이 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감액사업이라서…
청주시 석남월류수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49억이나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조정을 했겠지만 환경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석남천 월류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 9월에 착공 추진되어 사업 사항을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감액 통보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에 90억 원을 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 도내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대략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도내에 먹는물 수입업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무원이 현지 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인도 하도록 돼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메이저급 큰 음료, 큰 롯데라든지 제주 삼다수 같은 데는 판매망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고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 시·군에서 했는데 5억 1,400만 원씩 이렇게 거기에서 국비를 4억 7,900을 반납하고 도비 3,500을 반납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국비·도비 사업은 일단은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처리장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지금까지 제반절차를 열심히 진행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성립되자마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12월 달에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절차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1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주셨다면 한 6개월 정도 또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70억이 2회 추경에 세워졌으면 지금 한 4∼5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까지 가면?
그 7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아마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어디 다른 데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그대로 저희 세정과 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리고 이런 이자 부분 쪽은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이동 없이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4분)
먼저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선거구 김봉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회 의원님이 제안하신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하고 또 용어순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안 제11조에는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써 현재 경기도밖에는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 앞서서 발 빠르게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조례 내용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면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를 폐지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첨복단지 육성과 관련한 중점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현 오송첨복단지 입주기관지원위원회를 본 개정조례안에 맞도록 “오송 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첨복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관에 지원하는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제정하였던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를 폐지하면서 재단 지원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운영비 등 지원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의 목적은 본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와 관련한 준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본 조례에 불필요한 설립 관련 조문이 있는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제7조, 제8조를 정비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본 조례와 관련 규정인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이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행 조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설립 운영 중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바이오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소방본부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은 1,217억 5,492만 원으로 12억 1,6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은 153억 66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2,0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8쪽, 소방종합상황실 세출예산안은 27억 1,659만 원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미들웨어 구입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쪽, 청주동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49억 2,266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2,9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쪽, 청주서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22억 3,690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3,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쪽, 충주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23억 2,118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2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5쪽, 제천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32억 1,260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7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8쪽, 옥천소방서 세출예산안은 67억 9,684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8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쪽, 영동소방서 세출예산안은 73억 315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3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2쪽, 증평소방서 세출예산안은 79억 8,200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3,2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4쪽, 진천소방서 세출예산안은 82억 2,591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쪽, 음성소방서 세출예산안은 93억 357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6,9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조정과 소방종합상황실 시스템 보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소방서 인력운영비 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심의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소방서에서 다 못 쓰고 타 부서로 주나요, 이거를?
다른 데서도 이 돈 갖다 쓰나요?
그래 본예산에 저희가 8억을 요구했는데 6억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깎여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소방서에서 인력운영비로 해 갖고 역시 3회 추경에, 그 당시 정리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있지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그 금액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정리추경에.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저희 남은 인건비 등은 총 1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 담당자들이 뒤에 다 배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작게 봐서는 소방본부의 일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인력운영의 인원도 많고 우리 충북도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소방본부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도 많고 또 예측도 어렵다는 것도 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와 달리 소방본부만 유별나게 이렇게 인력운영비의 반납이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것이 내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의 일반 어떤 정책예산 집행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조정되고 걸러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결국 10억 원을 반납하게 되면 그 10억 원만큼 소방본부로 편성됐던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정책사업 못했던 거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소방본부 측을 바라보는 예산운영의 시각이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운영을.
그래서 12억, 10억을 감해도 실제 예산편성이 일억 몇 천밖에 넣어주지 않는다, 3회 정리추경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배석하신 우리 일선 소방서의 이런 인력운영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배석하신 걸로 알고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연구해 갖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작년도에 3억 줄이셔서 2억 줄이셨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5억 더 탁 줄이셔 가지고 아주 이렇게 최소로 한번 운영하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추경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금년도의 내용을 보면 휴직자가 32명이 생기고 명예퇴직자가 15명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거를 예측을 안 하고 다 100% 포함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추경할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순묵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1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기금에 맞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 등 2건과 소방본부 소관은 시·군별 5분 이내 도착률이 차이가 없도록 센터 및 지역대 재배치 등 5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청주사천지구 포함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수립 등 3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48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5%에서 10%까지 확대하여 저발전지역 지원할 것 등 12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은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과와 관련 수출실적관리 철저를 기할 것 등 10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은 관람객 유치를 주로 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우리 도 뷰티산업과 지역산업을 도와주는 내실 있는 산업박람회로 방향전환 추진할 것 1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터미널 조성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 5건과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장비조작 미숙과 노후차량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훈련 중점 실시할 것 등 9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조속히 수립할 것 등 7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할 것 등 4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순묵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완이나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6시07분)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속기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이성수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윤신부
토지정보과장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박노영
수질관리과장이재경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대응구조구급과장김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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