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9월18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4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동군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새 천년을 맞이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반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고통이 늘어만 가는 서민층은 어둡고 힘든 터널을 헤쳐나가고자 혼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반면 땀흘려 일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직업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선심성 재정낭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속에서 독자적인 마인드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기에 연연하는 정치적인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소신과 강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의 활성화대책입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광정책에 자치단체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관광명소의 연계성과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머무는 관광이 아닌 잠시 거쳐가는 관광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서 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내년도 월드컵 특수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렇다 할 대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각종 행사, 대회시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개발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38개 지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소비는 머물고 숙박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도내에는 22개소의 호텔이 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시설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리 충북도에서는 각종 엑스포를 비롯한 중요한 국내·외 행사가 빈번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행사나 대회가 주로 열리는 청주권에는 특급호텔 하나 없어 외국의 관광객과 바이어를 비롯한 내국인까지도 우리 지역을 기피하고 인근지역인 대전이나 유성으로 옮겨 숙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시간 거리안에 있는 도내 관광지와도 연계가 되지 않아 충북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청주지역에 특급호텔 1개소와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수요를 대비하고 체류하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추진중인 호텔 외에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텔의 추가건립과 아울러서 주변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점진적인 개방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일본인 관광객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중국과의 지치단체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청주와 상해, 심양간 국제선을 운항하는 등 여건이 좋은 입장인데도 우리 지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안내표시판도 정비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신규 취항이나 우리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해외 인터넷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가 왜곡되거나 낡은 자료가 실려있어 이미지 손상과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외국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하여 세일즈외교를 위해 방문하는 자치단체의 인터넷에 충북안내사이트를 링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산업교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선방안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40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7월 음성군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화합, 질서, 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으로써 체육발전은 물론 나아가 충북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도민체전이야말로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기회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종합채점제에 의한 종합순위 결정문제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결과를 종합채점에 의하여 시·군별로 종합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떠나 지역간 지나친 승부욕과 과다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순위 결과를 놓고 자치단체장을 평가하거나 치적을 의도적으로 홍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군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성적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민체육대회는 과열된 승부욕을 조장하고 부정선수 출전시비를 비롯한 격렬한 몸싸움까지 발생함으로써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어야 할 체육대회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종합순위제도에서 나타나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체육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체육단체와 통합하거나 위임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우선 종합순위제도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제로 개선하여 내년도부터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가범위와 축제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지역의 최대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체육경기의 한계를 벗어나 전 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3,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석유형이 선수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다수가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도민체육대회가 지역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의 벤처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44개의 벤처기업이 지정되어 있고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총 수출액 대비 벤처기업의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아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벤처기업들이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자금·인력·정보 등 벤처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간접적이며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벤처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실정과 산업에 적합한 벤처대학 또는 벤처학과 설치와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내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하여 대학 캠퍼스내에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의 벤처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벤처기업 관련된 각종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인 만남의 광장·기업상담 코너·기업정보 등을 통해 기업가와 지원자 또는 투자자와의 만남을 촉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벤처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기업 입지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벤처기업이 타 기업과 구별되는 핵심 특성은 창업된 신생기업이라는 점과 독창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기업의 창업 및 첨단기술의 개발, 정보교류 등이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고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환경을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벤처기업 입지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방안이 있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얼마나 해주었는지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계획된 자금액과 실제 지원된 자금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조합 결성에 일정 금액을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본으로 하여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벤처캐피탈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여건과 유일한 내륙지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발전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국토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권역별 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세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BT·IT산업 등 핵심기술산업,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물류의 중추지대 건설 등 21세기 충북비전의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충북미래를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들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철학적인 측면과 지나치게 연구집단에 의존하는 데에서 오는 시행착오, 특정지역에 치중되는 투자와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1세기 충북발전계획에 의하면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남부지역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등 권역별 개발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이중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의 경우 ’96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도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타 지역과 유사하게 투자되는 일상적인 영농지원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합산하여 계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는 그동안 낙후되어온 남부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동지역은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의 중심지이며 타 지역과 접경을 이루는 교통요충지임에도 연계도로망이 확장되지 않아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중 대전～무주간을 개통하여 무주리조트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영동을 경유하지 않고 대전으로 진입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계되는 도로망이 확장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여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9번 국도인 영동～무주간 개설공사가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나 영동의 관문인 영동IC에서 영동소재지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영동IC 이용을 기피하고 대부분이 옥천IC를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에서 영동을 경유하여 경북 김천을 잇는 4번 국도의 경우 대전～영동간 4차선 공사는 이미 완공되었고 김천～추풍령간 공사는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영동～추풍령간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동지역의 도로망 여건은 타지역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소외감은 물론 지역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영동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동IC 진입로와 영동～추풍령간 확·포장 공사가 4통8달의 교통망 구축이라는 지사님의 도정기조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 화학무기폐기시설 문제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영동군 매곡면 군부대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5월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화학무기 폐기시설이 사전공개나 의견수렴없이 극비리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철저히 은폐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지역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집회와 서명서 제출 등 시설의 허가 취소와 완전철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주민들의 이와 같은 시설철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무책임한 태도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감정이 격화되고 철도점거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대책위 2명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주민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 판로의 어려움, 주변의 지가하락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및 완전철거를 요구하고 시설철거가 안될 경우 주변지역주민이주대책 강구와 안전성, 투명성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지난 8월 24일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를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만 화학무기폐기시설의 철거불가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주민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강경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같은 노력은 비단 영동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폐기시설 문제가 해결되어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소리)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역균형 발전촉진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은 지난 세기까지 국토개발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서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토중심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을 활용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1세기 희망의 땅 충북을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지역특성을 살리고 균형된 공간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4대 발전축을 육성하는 한편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중·북부지역의 중부내륙권·중원역사문화권 또 중부지역의 청주광역도시계획권 그리고 영동·보은·옥천의 남부권 등을 광역적으로 연계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남부지역의 발전방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남부권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96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541억원을 투자해서 포도비가림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남부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인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새로이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서 잘 보전된 환경과 건실한 지역경제를 조화시키자는 이러한 전략하에서 고기술농업, 청정산업, 물류유통, 관광레저 등 지역개발사업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5대 전략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가공 및 유통산업 또 친환경적 관광명소화 등 3대 부문 45개 세부사업과 농업과학생태공원 조성 등 8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위 사업별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현재 수립중인 군계획과도 연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동IC 진입도로와 영동～추풍령간 확포장사업의 조기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충청북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어디에서도 이동이 편리한 지리적 이점에다가 4개 노선의 철도, 7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만 우리 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지역은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면서도 연계 도로망이 미비한 것이 오늘까지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번 국도 영동～무주간 확장공사가 2005년 목표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우선 면소재지 등 집단취락지역인 용산우회도로는 이미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추풍령 우회도로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황간 건널목개량사업은 현재 건설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동에서 용산인터체인지까지 11㎞ 그리고 영동에서 추풍령간 27㎞는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도 현안사업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당정협의회 또 국회의원 간담회때마다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재의 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있어서 벤처·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연리 3%로 연간 80억원 규모의 특별저리자금을 운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시에는 일반중소기업보다는 1%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일류벤처기업을 지정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한편 벤처기업을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간, 회원사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충북벤처클럽을 활성화하였으며 지난해 23개 업체에서 73개 업체로 회원사를 늘려서 확대 운영하여 회원사간 정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벤처마트를 개최하여 제품전시 홍보는 물론 1,200만불 규모의 해외투자 상담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벤처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한 우리 도의 벤처기업 입지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청원 부용지방산업단지에 2,954평의 벤처임대공단을 조성해서 벤처기업 2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3만평 규모의 벤처전용공단을 조성해서 2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입주 및 착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지내에 약 6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500평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지원시설인 오창벤처프라자를 2003년도 완공 및 입주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반도체 설계분야 등 첨단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다수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벤처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중부고속도로 주변을 벤처기업 집적지로 개발하고자 중부 Highway Venture Belt 기본구상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는 금년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간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사항과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사항 그리고 지원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금융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99년 5월 개소하여 현재 218억원의 기본재산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보증지원실적을 보면 금년 당초 지원계획인 1,600개 업체 400억원의 94%에 달하는 1,487개 업체 376억원으로 37%가 도·소매업이며 음식업이 19%, 제조업이 18%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총 199건에 70억3,000만원이며 이중 벤처기업은 2%인 2건에 1억4,0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설립초기에 소액위주의 보증 저변확대를 통하여 다수의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신보는 기본재산 부족으로 보증한도액이 4억원에 불과하여 일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충북신보를 이용하여 4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된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평가에 의해 지원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보증한도액을 점차 확대해서 충북신보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벤처캐피탈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창업투자회사는 충북창투사와 중앙창투사 2개소와 엔젤클럽으로 충북엔젤클럽이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등 벤처펀드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과 벤처기업 거품론 등 벤처기업을 둘러싼 금융 및 사회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출자하는 등 직접투자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우리 도에서는 벤처기업 제품전시회, 투자설명회 등 벤처마트를 개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엔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의 활성화대책과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환경, 정보통신산업과 더불어 21세기 3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자치단체간에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내년도 월드컵 특수를 위한 충북도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 등 외래관광객 특수에 대비하여 충북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어 다음달까지는 확정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96년 수립한 제1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성과에 기초하고 21세기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립중인 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27개 지구의 개발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11개 신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가하는 등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테마를 부여하여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개발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으로 충북관광의 진흥을 위한 전략계획이자 각 시·군 관광개발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써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관광개발의 향후전망에 대하여는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덜 훼손된 수려한 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충북의 관광개발 여건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전추이에 따라 관광지별 차별화된 테마를 부여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관광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이고 금번 수립중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는 향후 충북관광이 중부내륙지역의 거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 아이템을 발굴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도에서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의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기존 추진중인 호텔외에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관광호텔이 총 22개소로 1,522개의 객실에 4,00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청주지역에는 특급호텔은 없고 일반호텔만 5개소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규모가 적고 노후하여 청주지역 방문객들이 서울이나 인근 대전지역의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특급호텔 건립은 우리 도의 숙원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전인 ’96년부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율량동에 건립중인 중원특급호텔은 숙박과 할인매점시설이 도입된 종합문화쇼핑센터 시설로서 금년 2월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과 8월 건축허가를 거쳐 2004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또한 앞으로 구종축장부지에 국제회의 기능과 비즈니스형인 국제적 수준의 고품격 컨벤션호텔 건립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특급호텔과 컨벤션호텔 외에 특급호텔의 추가건립 문제는 호텔수요가 증가하거나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등 주변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호텔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전략으로 관광 하드웨어 부분은 테마가 있는 관광지 개발과 관광지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관광상품의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이 있는 관광상품 개발, 관광축제의 국제화, 수용태세 개선 그리고 정직, 질서 청결 등 도민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는 관광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텔은 자체적인 특별 이벤트를 상설화하는 상품개발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여행업체와 공동으로 관광상품별 차별화된 패키지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시 찾고싶은 충북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인관광객 수요증가에 대비한 신규취항 등 별도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공항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항공노선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 정기노선인 상해와 심양은 각각 주 3회, 북경 주 2회, 국내 제주노선은 1일 5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의 주요도시에서 전세기 운항이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 5월 중국 노동절을 맞아 중국의 석가장, 남경, 항조우, 북경 등 주요도시에서 전세기 36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 월드컵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관광특수를 맞아 중국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중국 남경, 일본 동경 등 주요도시와 정기노선 및 전세기 취항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도의 대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관광객이 우리 도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실무지원회의를 정례화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안내소를 ’97년 개소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명의 통역안내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점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잠재시장이 풍부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설명회 개최, 교역전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서 외래관광객유치여행사 선발·시상과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테마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중국, 일본 등의 관광수요에 맞추어 중부권의 스키장, 골프장, 온천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할 수 있는 충북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세일즈 자치단체의 인터넷에 충북안내 사이트 링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지역대표성을 갖춘 포털사이트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웹사이트와 연결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문화관광허브사이트는 국내검색엔진 심마니와 야후코리아 등 22개소에 검색어를 등록하여 세계 네티즌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의 5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또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는 우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99년부터 7회에 걸쳐 해외세일즈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사이트와 우리 도의 사이트를 서로 링크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의거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5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인 미국 아이다호주,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 멕시코 꼴리마주,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대상으로 문화, 관광, 통상 등에 관한 정보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아이다호주 정부대표 방문시 아이다호주 홈페이지에 우리 도와의 자매결연 현황이 게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면서 서로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링크하는 방안을 제의하여 좋은 아이디어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도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충청북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선방안중 종합순위제 폐지와 종목별 시상제도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통한 연대감을 형성하여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되어야 할 도민체육대회가 종합순위제로 인해서 시·군간 과열경쟁으로 부정선수 시비를 비롯한 경기중 선수간의 충돌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순위제도는 시·군에 실업팀 창단, 우수선수 육성 등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기업체 실업팀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 및 시·군청 실업팀이 전국체전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시·도 종합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순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도민체육대회의 종합순위제 폐지는 엘리트체육인들의 사기저하와 2004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 도의 대회운영 사례를 수집중에 있으며 또한 오는 10월중에 시·군 및 체육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계층, 다수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도민체육대회가 지역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접목하여 총 21종목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종목의 특성을 살려 최소 18세부터 70세의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참여하여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또한 전통민속놀이 계승을 위한 그네뛰기, 제기차기, 모래가마니 들기 등의 대회도 함께하여 엘리트체육인과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음성 도민체전 개최후 전국체전 참가종목이 적다는 각계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 경기종목을 늘리는 방안이 체육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도민체육대회가 지역의 화합 한마당이 되도록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접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 예.)
조영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통해 인지한 것처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추상적이고 단순논리에 의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여건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의 활용, 상품개발, 홍보 등 어느 부분 하나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관광정책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는 건립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이나 방문시에 가능한 수준높은 호텔의 이용을 원하듯이 시설이 미흡한 숙박시설은 결코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없으며 때문에 인근지역 대도시로 숙소를 옮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인 호텔건립이 요구됩니다.
관광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호텔과 관광지 주변에 전통민속공연 등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외국의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산품을 생산과정, 가공, 시식, 판매로 이어지는 테마관광의 명소화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폭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직지,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인 초정약수 등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지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종합안내소를 풍부한 관광정보상품의 기획, 판매, 광고,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관광산업은 이와 같이 관광기반시설에서 홍보에 이르기까지 구체화시켜야 함에도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도 관광정책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한국광고공사와 한국갤럽에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호하는 관광지, 음식, 쇼핑상품 등을 분석하고 유형별 베스트 상품을 다양화하여 관광마케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는 형식적이고 논리에 치우친 관광정책을 탈피하여 21세기 관광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충북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산업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종합순위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종합순위제는 시·군에 실업팀 창단 유도,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전국체전의 대비와 전국체전에서의 실업팀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종합순위제 폐지는 엘리트체육인의 사기저하와 2004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순위제도가 우수선수 발굴과 실업팀 창단,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목별시상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종목별 참가팀의 경쟁력을 증진시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종목별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놓고도 소속 시·군이 전체 종합순위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사기가 함께 떨어져야 하는 문제와 종합순위제는 시·군간의 과열 경쟁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는데도 어떠한 이유에서 종목별시상제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평소 충북관광 활성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충질문하신 호텔과 관광지 주변 연계상품 개발와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인 초정약수 등을 개발하여 관광명소화하는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북관광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수정 보완하겠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체육대회와 관련 종합순위제로 인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실업팀 창단,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와 종목별시상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종목별 참가팀의 경쟁력을 증진시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종목별시상제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청 실업팀이 2000년도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거둔 성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역도팀·펜싱팀을 비롯해서 청주시 검도·태권도·로울러, 충주시 베드민턴 등 9개 시·군에서 총 14개 종목에 69명이 출전해서 금 2, 은 7, 동 10개를 획득하여 우리 도 총 2만7,059점중 17%인 4,633점을 득점하는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순위제의 장점은 시·군간 경쟁 유도를 통한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장 시설확충 등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도내 고교졸업 우수선수가 실업팀으로 취업할 수 있어 초-중-고-실업선수로 이어지는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우수선수 타 지역 전출 방지로 우리 도의 열악한 선수층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전국체전에서 충북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군간 과열경쟁으로 행·재정적 부담요인이 되며 또한 다양한 층의 참여가 미흡하여 선수들만의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시상 종합순위제의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순위경쟁을 하지 않아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감이 해소되고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대회로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도민화합에는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목별 시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조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하 의원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충북의 관광정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선진국들은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몇몇 나라에서는 관광객의 홍수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촌이 되어버린 오늘날 관광상품의 개발은 곧 국민소득의 증가로 직결됩니다.
공장을 짓고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로 이어지기까지에는 많은 자금과 노력,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관광상품은 어떻습니까.
늦게나마 우리 충북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도내 관광지 곳곳에서 여유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차 선·후진국을 방문하고 그네들의 관광정책을 접하고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그때마다 느낀 것은 한마디로 복받은 나라, 선조들이 일으켜 놓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나라, 친절하고 상냥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연을 아끼고 가꿀 줄 아는 문화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내부 구조변경은 마음대로 하되 외부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도시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명관광지마다 넘치는 쓰레기, 무질서, 불친절, 바가지 상혼 등 부끄러운 뒷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전 충청북도에서 도내 27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외래관광객 불편사항을 점검한 결과 관광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교통, 숙박시설, 전문기념품판매장들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내 관광산업이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리 충북의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서 임시적이기보다는 항구적인 정책으로 전환 관광충북의 입지를 굳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관광 활성화정책중 금년 상반기 처음 시행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정책을 되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관광 활성화 차원의 정책이라 생각되어 찬성하는 바이지만 자칫 외형적인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면 금의야행이나 노이무공이 되어 귀중한 혈세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말을 예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전망과 인센티브 지급액, 외국인들이 도에서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전망, 둘째 본 정책의 지속적 여부와 도내 여행사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따른 대책, 인센티브 정책이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 셋째 전번 결과에서 나와있듯이 차라리 이러한 자금을 확대 조성해서 저금리로 관광 편의시설, 다시 말씀드려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등의 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외국인 관광객에게 충북을 찾게되는 이유를 설문조사 받아본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21세기 발전계획에 의하면 첨단지식산업벨트와 내륙순환관광벨트, 과학영농특화지구 등 세 권역으로 크게 묶어서 육성 발전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투자된 내역을 보면 ’96년도에 도비 36억, ’97년도에 도비 36억, ’98년도에 18억, ’99년도에 12억, 2000년에 12억5,000, 2001년에 20억 이렇게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2기의 도비 투자가 민선1기보다 대폭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에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1개군당 도비 투자가 4억에서 6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3군에 투자되는 금액이 교량 하나 정도 건설한 금액밖에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 시·군의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과 남부3군에 투자되는 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입고 있는지 전연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아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농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심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이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입지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벤처열풍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1만774개가 있습니다.
전국대비 우리 충북에는 2.3%에 244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 IT·BT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오창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단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러한 입지지원 방안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벤처에 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구상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8,000평 규모에 일반공단 42개 업체, 벤처공단 24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전용공단 입주현황을 보면 입주업체가 24개 업체인데 현재 공장설립을 한 것은 가동중에 있는 것이 두 곳, 건축중에 있는 것이 두 곳, 준비중에 있는 것이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럼 19개 업체는 과연 어떠한 입주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업체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충북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불안과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충북에 입주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가 여기에 대한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결과 9월 14일날 채권단에 의해서 3조원이 출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바로 우리 오창산업단지 벤처공단의 핵심사업으로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입주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북 경제에는 커다란 영향이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촉구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오창산업단지내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계약금액이 648억원, 지급납부금액이 479억원으로 74%의 대금결제를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납액이 169억이 남아있는데 과연 하이닉스 반도체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벤처공단은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세계적인 벤처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위치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벤처의 입지지원사항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국가적인 정책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지역내에 벤처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심흥섭 의원은 촉구성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기관석에서 -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연말 외국인관광객 유치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말까지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원예상을 상반기 대비해서 33% 증가한 약 3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센티브 지급에 도내 여행사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1/4분기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11개 여행사에 3,667명, 금액으로 3,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서 2/4분기에는 24개 업체에 9,273명에 7,91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도내는 세림항공과 국광여행사 2개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에 소재한 여행업체들이며 우리 도내에는 일반 여행사가 5개 업체뿐으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대부분 서울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센티브 예산액을 숙박시설 등 개선자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2002 월드컵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등을 대비해서 보다 많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인센티브 예산액을 숙박시설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여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융자알선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관광객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있느냐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은 과학영농특화지구와 내륙순환관광벨트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과학영농특화지구에는 총 54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6년간 매년 90억원씩 타 시·군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남부지역에 경쟁력이 높은 포도라든가 표고, 감, 채소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김치, 표고와 같은 유통가공시설을 중점 지원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에서는 이들 3개 시·군에 대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동지역에는 벤처농업연구센터, 농업생태공원 조성 또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구상을 하고 있고 벤처농업육성협의회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환경자문센터 등 친환경적인 벤처농업 확산을 위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본 계획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 예.)
보충질문하신 이길하 의원, 장준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도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설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애태우더니 그래도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벼를 전량 수매할 수 없는 실정이라니 참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한숨이요, 땅을 쳐다보아도 한숨이요, 이 참담한 농민들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 또 언제나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21세기 희망찬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도민 그리고 옥천지역 주민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0대 충청북도 이원종 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8년 6월 지방선거후 이제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도민에게 얼마만한 희망과 기쁨을 주었는지 짚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98%가 완료 및 정상추진 되었고 2%인 4건이 시기도래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도민이 느끼는 것은 그러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에서 일부분만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난해 완공되어 8개 업체가 착공 및 완공되고 있으나 산업용지 분양이 53%인 65개 업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송, 충주, 왕암 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것으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열린 도정실천 중 충북 CHANGE 21 기본계획수립을 1999년 7월 8일 발표하였는데 8개 부분 34개 분야 장·단기 발전 지표설정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건변화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28건 중 25건을 반영한 주요내용과 미반영 3건의 내역, 셋째 복지충북건설 중 실버타운 건설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실버타운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본 의원이 업급한 바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민자유치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칭 “도립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공약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과 실버타운건설 등 4건으로 임기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구축사업 중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64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그동안 투자실적은 340억원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을 유치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 금년도에 총 대상인원 2,132명 중 69%인 1,474명에게 10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합당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로 선정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근무평정 50%와 실·국장 평가점수 50%로 하였는 바 피평정자와 평정자가 동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중평가와 평가점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이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평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또한 지급대상자 선정은 몇 개 부서에서나 본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 성과금 지급액을 나누어 가진 부서는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으로 조직내 불평불만이 쌓이고 구성원의 결속력이 이완되고 있는 원인은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예를 들면 각종 평가, 도정시책추진 우수자 등을 연초에 확정하여 공개하고 연말에 그 추진실적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함으로써 조직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0년도분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과 지급결과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은 명칭을 변경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면모를 갖추고 지역사회에 첨단역군을 배출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3년이면 고교졸업자 수보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정원이 3만7,000여명이 많아지며 이같은 추세라면 2004년부터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내년부터 교수월급도 주지 못하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지역대학의 존립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육성 등 자구책 마련이 대학존립의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2002학년도부터는 직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충북과학대학도 10개 학과 중 시각정보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 등 5개 학과를 3년제로 수업연장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지역 주민들은 공고보다 못한 대학이라고 하며 이 빈약한 대학이 언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지역 주민들은 충북과학대학의 현재 위치가 협소하고 지대가 낮아 입지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옥천군 발전과 충북과학대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옥천 조폐창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이 도립이고 옥천 조폐창도 정부소유로 용지를 맞교환하거나 상호 매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과학대학을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현재 기숙사 현황을 보면 교외기숙사 아파트 전세임대 13세대에 106명, 교내기숙사 임시숙소 4동에 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 입실희망 예상인원이 250명정도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내년도에 36세대 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5억원을 투자 전세임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과학대학과 캐나다 공동으로 IT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시설과 강사 기숙사를 제공키로 했으나 기숙사는 물론 수강생을 교육할 시설준비도 못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에 기숙사다운 기숙사 하나 없어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152회 본회의에서 기숙사 문제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가산자산이 확보되면 기숙사 건립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기간산업망 구축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전국 도로평균포장률은 72.1%인 반면 충북은 65.5%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 및 지방도는 전국 평균포장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농산물 운송과 벽지지역 주민들의 주 교통로인 군도는 전국 47.8%에 비해 8.8% 낮은 39%이며 농어촌 도로는 전국 평균 27%에 비해 21%대에 머물고 있는 등 열악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으로 인해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농산물 유통체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 옥천, 괴산, 단양, 제천시 등 5개 시·군에서는 도로 포장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이 미진한 것은 그 동안 힘없는 충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사업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998년 4월 청성면 묘금에서 안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계획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중부, 나라 등 2개 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서까지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일대 96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세금만 납부하고 친환경영농자금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1998년 수해로 인해 양저교만 개설하고 그 이후 확·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생활불편과 농산물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선의의 피해 대책은 무엇이며 확·포장공사의 완공시기를 지역주민 앞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옥천 안내에서 보은 회남간 지방도 중 안내면 답양리 확장구간의 조기포장과 안내-회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81년 준공된 대청 다목적 댐은 유역 면적이 물경 4,134㎞에 이르고 있으며 댐 건설당시에 옥천군과 청원군 문의면을 비롯한 대청댐 인접지역이 대청호로 인한 관광자원화에 큰 기대를 가졌으며 정부에서도 대청호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옥천군 일부지역과 청원군 문의면의 경우 당시 정부의 국민관광 휴양지 조성계획을 믿고 수몰지역 인근에 새롭게 시가지를 조성하고 정착했으나 댐 건설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지역은 침체된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대청댐이 광역상수도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청남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당초 계획했던 국민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을 슬그머니 취소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대청댐 정책은 수몰민에 대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수혜지역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도의회에서 댐특위를 구성하고 제19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청남대의 개방과 대청호 국민관광휴양지 지정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청북도의 대처방안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즉, 녹색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농촌관광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농업계 및 자치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틀 연휴가 시행되면 가족단위로 관광, 문화, 영농체험 등을 위해 1박 2일 코스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농촌은 이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판매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농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 패턴 변화와 새로운 관광레저 욕구에 걸맞는 선진국형의 그린투어리즘 도입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제도정비와 자치단체의 지역농촌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새 전략수립이 시급하며 특히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그린투어리즘이 확산됨으로써 일본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의 농외 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녹색체험관광의 시장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 마을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타 시·도와 이웃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과 도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의 도계마을 수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비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방향이 예산에 맞춰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또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도계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 이미지 부각이라는 당초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일률적이고 답습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특성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사지 과수원의 모노레일 설치와 신선한 미질의 보존과 관련한 쌀 저장고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과수원은 대부분 농경지가 아닌 산지를 개발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영농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경사 30°이상 과수원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수, 채소 등의 저온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선한 미질의 보존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종래의 평가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평가 방법으로서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비율적용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과제물평가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주체인 현장교사가 수행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전문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교육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이고 학교별 교육목표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평가도구와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으며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 타당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80년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행 연구된 수행평가가 아직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지도벌점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99년 도교육청 행정감사시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의 단안으로 학생체벌규정을 제안하였었는데 이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민주적 생활지도계획을 수립 학교별 학생체벌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체벌 대신에 학생지도벌점제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학생지도벌점제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여 불량상태에 따라 벌점점수가 달라지고 벌점상태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선도보다는 학생의 감정을 자극하며 공개적으로 문제학생이라는 오명이 주어질 수도 있으며 벌점이 누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사례로 기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첫째, 1999년 도교육청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제시한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의 단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둘째, 학생지도 벌점제의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셋째, 학생지도벌점제에 대한 폐지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150만 도민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괄적인 공약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선거당시 150만 도민여러분들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열린도정의 실천, 농업기반 구축 등 10대 분야를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 후에는 이러한 10대 분야를 보다 구체화해서 10대 분야에 40개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105개 항목 17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아직 시기가 채 도래하지 않았거나 미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사업 등 4건을 제외한 170건의 모든 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공약사항을 연차별 도정 주요업무로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지역발전 의지를 담은 충북 CHANGE 21계획을 수립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지역발전 방안을 대폭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6개 부문별 하위 실천계획도 수립해서 명실공히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균형된 충북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도 취임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7,000억원 수준이던 것을 두배에 달하는 1조4,000억 수준으로 대폭 증액 확보함으로써 중앙고속도로는 금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간을 내년도에 각각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겨서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화물기지 유치, 청주광역권의 별도설정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등 21세기 유망기술분야를 우리 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설정을 하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사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육성한 결과 채 1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읍·면·동까지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이미 지난 6월말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가입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 단위에서는 하위권에 있던 우리 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2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3일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식기반지수에 있어서도 도 단위에서는 단연 1등, 전국에서는 4위를 하는 등 정보화 선도지역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항한 충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해외세일즈 활동을 전개해서 충북도정의 범위를 저 먼 중남미와 유럽지역까지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한단계 올려서 구축했습니다.
또한 500여건에 달하는 도정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서 각계 각층의 도민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 주신 결과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1인당 도민소득은 전국 3위권에 이르렀습니다. 16개 시·도중에서 3위권이면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정보화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67개 부문에 240억원에 달하는 상금도 받아 오는 등 뒤떨어졌던 충청북도가 전국의 선두권에 달리는 자치단체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충북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은 바로 1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충북을 사랑하는 일념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합해준 그런 덕분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행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고 한 발짝이라도 타 도보다 앞서 나가는 충청북도를 만들겠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 지급문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솔직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행정의 특성상 다양한 사무의 성과물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열을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성과급의 지급과정은 평정단위기관인 실·국·원별로 부서장의 평가점수 50%와 근무성적평정점 50%를 합산하여 적용하였고 150%～50%까지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연초공개와 연말평가 방법론은 객관성 확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업무 유형의 다양성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충주·제천 산업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송·충주·제천 산업단지는 21C 핵심기술 분야인 생명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지식 산업벨트의 중심 축으로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금년 하반기부터 141만평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여 내년 5, 6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0년에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금년 4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국가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단지조성공사 준공 동시에 국가연구기관 이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생명공학산업을 2010년까지 G7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지난해 10월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보고회에서 오송에 200여 보건의료 바이오관련 기관·단체를 집중 유치하여 보건의료 종합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천명하였고 오송단지에 세계적인 바이오기업과 연구소 유치 홍보를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내년도에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충주시에서 기본조사를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요구하면 도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충주산업단지는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지방산업단지 신청 및 ’98년도 감사원 감사를 거치는 동안 단지 규모의 축소·유치업종 재검토 및 단지 지정 유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99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기업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지난해 44개 업체에서 34만평 정도의 입주 수요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81만평 규모의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충주시와 사업시행자를 물색하여 조기에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 및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천산업단지는 금년 5월 산업단지조성공사 기공식을 하여 본격적인 단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7년 건설교통부의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9년도에 착공한 진입도로 및 용수인입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1만1,000톤의 폐수처리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내년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진입도로 및 용수인입시설공사를 마치고 2004년까지는 계획대로 단지조성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 CHANGE 21 계획이 여건변화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25건과 미반영된 3건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 CHANGE 21 계획은 새 천년을 맞아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2010년까지의 도 장기종합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지역 발전방안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인 제3차 도 종합계획으로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분야별 계획과 매년 업무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CHANGE 21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 계획이다 보니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CHANGE 21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한 제3차 도 종합계획도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충북 CHANGE 21 계획을 토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부내륙권 지정, 수도권～충주～문경간의 남북종단 철도의 신설, 중원문화권육성, 청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등 25건은 반영하였으나 국토발전축을 경부축과 함께 호남～충청～강원권으로 연결하는 국토X축 설정 및 내륙순환고속도로 신설 등 3건은 유보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역발전계획이 알차게 결실을 맺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희망의 땅 충북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실버타운건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각종 노인위락시설 등 복합적인 노인서비스가 가능한 실버타운 건설은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독일 테라바트사와 추진하고 있는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실버타운 건설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보아가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령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계획하였던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 및 충남 금산의 금산댐을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던 북부권 및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댐 건설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거나 불투명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계획변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건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종합휴양레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변구역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여건이 다소 취약한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 육성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541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만도 이들 3개 군에 지방비 등 92억원이 투자되어 농민단체와 각 작목반, 개별농가 등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해당 군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상 이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오전 조영재 의원님 질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금년도에 남부 3개 군을 대상으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남부 3개군이 각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대청호의 청남대 개방과 국민관광휴양지 지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규제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혜자부담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의 개방과 대청호 국민휴양지 지정을 촉구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청남대 개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관계부처 등에 여러 번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하기에는 보안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검토를 위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청남대 주변 지역주민 등 관람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개방을 실시하는 방안을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청호 국민휴양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청댐지역은 1982년도에 당시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개발 대상지로 선정·통보되어 1983년도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도법상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관광지개발 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촉구와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혜자 부담원칙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오염시킨 자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우리 도가 주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대청댐 물을 마시는 대전, 충남과 충북도가 전액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이 일부지역에 한하여 적용 되어 왔으며 수혜자 부담원칙이 법률에 반영된 것은 1999년도에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최초이며 이는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국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지원토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청댐 권역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2000년도에 수립하여 금년 4월 29일에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제정·공포되면 대청댐 물을 마시는 대전, 청주, 천안 등 하류지역에서 연 간 약 400억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댐상류 피해지역에 지원하게 되므로 상류지역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조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이 조속히 의결 공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 관광의 활성화 대책과 과수원의 모노레일 설치, 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저변에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농촌을 찾는 도시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녹색체험을 통한 관광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려한 경관과 국내 제1의 내수면을 보유한 우리 도의 자연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농산물을 관광자원과 연계시킨다면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6개의 농산물쇼핑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99년에는 5,400명, 지난해에는 1만300명 등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5억2,000여만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의 인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33개의 관광농원과 24개의 민박마을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촌의 여건이나 정비되지 않은 환경으로는 도시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음은 물론,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시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서 앞으로 농촌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지원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조성된 30여개의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린투어리즘 지원사업이 결정이 되면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주변환경과 여가시설 등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 사업과 우리 도가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상호 보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의 모노레일 설치와 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가 심한 과수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은 대다수의 농민이 설치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가 ㏊당 1,500여만원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전액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과수 재배면적은 1만2,000㏊가 됩니다.
이 중에 모노레일 설치가 필요한 과수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6%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레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22㏊로서 그간에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과 농림지원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농가에서는 많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성 면에서 호응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과수농가 중에서 모노레일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남부 3개 군의 경우에는 과학영농 특화사업에서 기타 시·군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가공, 저장, 규모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쌀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내의 일부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는 과채류와 같이 신선도가 요구되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마는 쌀과 같이 건조된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미질 저하가 우려되고 또 전기료를 비롯한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타 시·도 등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에 대한 확대방안 그리고 도계마을 정비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는 전국 평균 포장률보다 조금 높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전국 포장률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도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된 ’91년 이전에 새마을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해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간이 포장된 기준미달 도로가 타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노폭 5m미만의 기준 미달된 포장도로, 콘크리트도로 등을 미포장도로로 전부 전환시켰기 때문에 포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즉, 저희가 양여금을 획득할 때 전체 도로 연장 및 미포장률에 의해서 양여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포장률이 높은 것이 양여금 받는데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이유에서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의 확·포장사업은 전액이 국비가 지원되고 보상비만 도비로 부담하고 또 지방도는 양여금이 60% 지원되고 40%를 도비로 부담하는데 이것을 거의 행자부에서 노선 및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고 군도는 양여금이 80%가 지원됩니다.
또 농어촌도로는 85%가 양여금으로 지원됩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포장률에 의해서 양여금이 매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도로의 경우 저희가 금년에는 전국대비 8.2% 수준이었습니다마는 거의 9%에 가까운 8.9% 446억을 양여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비 비율보다 항상 상회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 80내지 85%를 양여금으로 지원받아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일시적 확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늦어진다고 판단돼서 도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에 49억원, 금년에 68억원의 도비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배정되도록 저희 관계자들이 항상 행자부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고 또 도비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성 묘금에서 안내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95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미포장 구간이 거의 대부분인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비포장 도로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요철이 심하고 또 굴곡 커브가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영농이나 기타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서 시행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도 일부 고충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포장 도로는 빠른 기간내에 확·포장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정 형편상 또 국비지원 계획상 일시에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교통량이나 투자효과 등을 감안해서 선순위에 의해서 포장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은 ’98년도 수해복구를 할 때 같이 설계가 돼서 일부 진행을 그때부터 했습니다마는 우선 취락지가 밀집되고 개통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지역부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에서 36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1개소와 도로 700m를 2000년 6월까지 포장을 마쳤고 금년에는 묘금～양저간 1,500m에 대해서 3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토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으로 약 2년 이상 되고 그 이후에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될 것입니다. 남은 구간의 포장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회남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일부구간이 대청댐 이설도로로 개설된 도로가 ’96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돼서 저희 지방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상당히 통행량이 적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묘금～안내간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취락이 밀집된 구간부터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회남면 거교에서 분저간 1.7km 구간에 45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방도가 남은 구간은 대개 산악지역이나 험지가 많기 때문에 연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 주민들이 띄엄띄엄 살고 현재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에는 ’98년 수해복구사업으로 기 확장해 놨던 구간 2km를 즉 안내면 답양리에서 용천리간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정비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른 시·도와 인접한 도계마을이 청주시와 증평출장소를 제외한 10개 군에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특색있는 도계마을로 육성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환경정비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도 도계마을 주민들과 비교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은 64개소에 38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공원조성, 농산물집하장 설치, 간이상수도시설, 농촌광장조성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농로포장이나 하수도설치 등 주로 환경정비사업이 주종을 이루어서 특화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시·군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타도의 사례를 조회한 바 사업내용이 타 시·도도 동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간 열악한 재정형편상 2000년까지는 시·군당 도비 5,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금년 예산부터 특색 있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차등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시·군 관계관 회의시 특성화 지침을 시달했고 이달 초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 현재 집계중에 있으며 도계마을의 수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이 신청될 경우에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대규모 사업비 지원은 어려운 만큼 80개 도계마을 모두를 대상으로 분산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1개마을씩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된 사업 개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공교육과 지역의 인재양성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근성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립대학에 대해서많은 애정을 갖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경쟁력 있는 대학육성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대입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서도 2002학년도 수능 접수결과 지난해에 비하여 3,400여명의 응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첫 번째로는 내실 있는 대학운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리 매김이 되고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교수 확보율의 향상, 현재 64%가 되겠습니다. 교과과정의 개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률의 제고, 재정규모의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년제로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교육과정이나 기간이 부족한 IT분야와 BT분야 등을 3년제로 수업연한을 연장토록 하여 전문직업기술 취득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립대에 비하여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시설의 연차적 개선과 함께 저렴한 학비, 지방공무원으로의 특채확대, 취업률의 100% 달성, 실험실습장비 확보, 장학금수혜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입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학년도 입학생 응시율은 총 520명 모집에 2,571명이 지원하여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여 전년도의 2.23대 1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는 청신호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확대를 위한 구 옥천조폐창 시설과의 교환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대학은 부지 1만4,697평, 건물 6,175평으로써 종래 옥천공고 시설을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규모가 타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하여 현재로선 큰 어려움 없이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학과증설, 3년제로의 교과과정 변경 등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는 도는 물론 우리 학교 구성원,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하신 우리 옥천지역의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옥천조폐창 시설과의 교환방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학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숙사 확보 방안입니다. 기숙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희망 인원의 80%인 166명을 교내·외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교외 기숙사의 경우 아파트를 전세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입학 자원의 부족과 지망 학생의 전국화 양상으로 기숙사의 입실여부가 입시지망의 주요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의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 시설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약 4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과다 소요가 되고 또한 연차 사업하여 추진할 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시기인 2002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투자효과가 격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학생들의 호응성과 수용규모가 우선 검토될 사항으로써 학생들의 호응성 면에서는 근래에는 별도의 집합된 기숙사 시설보다는 다소 생활이 자유로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수용규모 면에서는 추가 입주희망 학생과 국제 IT전문교육생을 포함하여 추가로 150여명 정도의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2002년도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36실 정도의 개인 연립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장성세보다는 작은 거인으로서 질 높은 교육과 기술 인재양성을 통하여 모든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때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하신 경륜과 평소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시면서 학생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수행평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학생지도 벌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학년도부터 도입된 수행평가제도는 미래의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며 문제 해결능력 향상 등의 고등정신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입된 평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정착되는 과정에 일부학교 및 교과의 부적절한 운영 및 이해부족 등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첫째, 수행평가의 계획수립기준을 작성하는 등 실시방법, 과제선정 등을 학교실정에 맞게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과제물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시행수와 빈도를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채점결과를 반드시 공개-확인-이의신청접수-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 수행평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수행평가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결과 현재는 수행평가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향후 정기감사와 장학지도 등을 통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교별 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지도벌점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99년 행정감사시 제안하신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의 단안의 활용에 대하여는 핵심요소인 학생지도시 전체 체벌을 지양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른 학생에게 가급적 비노출지도를 하도록 제시하신 내용을 각급 학교에 이미 공문시달 3회, 생활지도담당자 연찬회 4회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사제간 사랑이 돈독해 지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지도벌점제 개선방안 및 폐지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생활규정에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 생활규정의 제정은 학생,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근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벌점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 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명랑한 학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칭찬증제도와 같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긍정적 사고함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근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뭐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이 하나같이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 재정이 부족하니 양해를 바란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보겠다는 등 비전 없는 답변만 하니 도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여 부족한 재원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자세확립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앙부처에서 주는 떡만 받아먹는 복지부동의 자세 이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150만 도민이 집행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팽창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실버타운 건설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는 바 도립실버타운이 설립되어 도내 노인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부지역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1세기 좋은 시책으로 남부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과학영농특화사업과 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충북과학대학의 이전문제에 있어서 옥천조폐창 시설과 교환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조폐창부지가 260억원에서 현재 155억원으로 떨어진 상태이므로 조폐창으로 이전추진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간산업망과 대청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재정형편상 교통량,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지방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료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청성 묘금에서 안남간 교통량을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금강유원지가 지척에 있어 투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금년에 많은 차량이 외부에서 이곳을 통과하였으며 외지인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도 있는가 하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청성면 묘금에서 양저리까지 36억원을 투자하여 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행자부에서 사업비 확보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보다는 정확한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지역주민 앞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청호 수면활용이 묶여있어 청소년 수련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면에 위치한 청원군 청소년수련원도 수상활동에 적합한 위치에 있으나 대청호 수면활용이 묶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학생들의 수상활동은 물론 대전, 충남 일부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등 수련활동 수요창출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문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수면활용 대책방안과 다음은 낚시면허제 도입 시급입니다.
대청호주변은 날로 증가하는 낚시꾼들로부터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의 젖줄인 대청호수질을 보전하고 낚시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낚시면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청댐 유휴지 경작자의 보호대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 유휴지 115만4,291평을 3년간 계약으로 옥천 440명, 대전 164명, 청원 91명, 보은 81명 등 모두 780명의 농민들에게 대부하여 벼와 옥수수, 담배, 채소 등을 경작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농민들로부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연평균 900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해 10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이 세운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서 하천홍수위 양안 1㎞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경작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의 건설로 인해 대청댐주변의 유휴지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본래의 하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경작을 금지시킨다면 780명의 유휴지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대책이 막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은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불합리하게 묶인 군북면 증약, 자모, 이백, 감노, 비야리 13.04㎢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청호 수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안내면 오덕, 청성면 능월, 도장, 망월, 신기, 두릉, 도곡, 마장은 1권역과 2권역에서 완전 제외하여 주민들의 건축 및 영업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본회의장에서 질문드린 바 있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 환평, 동이면 가덕, 청마지역에 갈수기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에 대하여 간접 보상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자료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상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옥천, 보은의 어업종사자는 어민들이 내수면연구소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등 거리가 멀어 민원보기가 어려우므로 옥천에 내수면연구소 분소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대청댐 지원금으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어를 생산하여 대청댐에 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대청댐 수몰지역인 동이면 가덕, 청마지역 진입로의 소규모 교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가 조금만 와도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청댐 수몰지역인 동이면 가덕, 청마지역 진입로에 소규모 교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가 조금만 와도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집행기관석에서 -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중 본국 소관인 옥천군 내수면연구소 분소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내의 내수면어업 현황을 보면 우리 도 내수면어업허가 총 845가구의 11.5% 인 98가구와 양식업은 242가구의 11.9% 인 29가구입니다.
그동안 어민들의 민원사항은 어획을 주업으로 하는 내수면어업허가와 양식업신고가 대분분이며 일부 양식업 기술에 대한 상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허가와 양식업 신고사항은 옥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양식업 기술지도는 군에 배치되어 있는 수산직 공무원과 내수면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이 수시 순회지도를 통하여 양식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연구소 옥천 분소 설치는 열악한 내수면어업환경과 내수어업 소득증대 등 보다 많은 기술지도를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기구의 증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구 조정이 마무리 된후 지역의 제반여건와 타당성 등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중앙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 지난 1999년도에 수계를 고려해서 이를 기준으로 대책지역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지역은 현재 1권역으로 지정돼 있지마는 2권역지역인 옥천읍을 지나는 수계이고 1권역과 2권역으로 지정된 안내면 오덕리와 청성면 도장리, 릉월리 지역은 비대책지역인 보은군 삼승면을 지나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는 등 불합리하게 권역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6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위 권역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금년 7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관 및 전문가들도 여기 실사를 한 후에 권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업무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권역조정업무처리가 지연되어서 당장 옥천 군민의 숙원사항을 해결은 못 해 드리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옥천 군민의 숙원사항인 불합리한 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낚시면허제도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과 같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자격증의 개념입니다.
그간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내수면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청댐 지원금으로 우리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어를 생산해서 대청댐에 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민들이 자체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은 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옥천군에 통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대청댐내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만도 메기 등 치어 61만 마리를 방류하고 또 빙어 수정란 5,000만입을 이식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성 묘금에서 안남간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을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순위를 행자부와 작업한 지방도사업 장기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에서 안남간 지방도 575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여부와 본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 일제히 매년 10월 세째주 목요일날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만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가장 평균적인 통행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미포장 구간이고 산악구간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평소에는 차량통행이 미미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 지역이 여름 한철에는 대단히 차가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금년도부터는 이 지역와 함께 안내에서 회남 또 충주 동량에서 제천 금성 또 충주 살미 내사에서 충주시 마지막제 크게 이 4구간이 비슷하게 상당히 긴 연장이 포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의 변화추이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확·포장사업 자료로 활용하도록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의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최종 작성한 행자부에 제출된 지방도사업 장기10개년계획에는 사실 2006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98년 양저교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해서 그전에 군도 승격 당시의 일부 확장됐던 구간을 포함하는 등 기존 취락구간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님들이 적극 애로사항을 소개를 해서 계획보다 조기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남아있는 구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도로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을 수립하지 않아서 2002년 본예산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정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예산을 심의할 때 정비용역비가 꼭 확보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대청호 수면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대청호는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수백만 약 350만 이상이 됩니다. 약 4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식수원으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는 물론 대전시에서 ’78년부터 시작해서 ’80년에 주로 대청댐 수몰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문의면, 회남면, 대전시 등을 해서 약 179평방킬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대청호에서의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는 녹조경보까지 발령되는 등 매년 수질악화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환경부에서 ’90년 7월 19일 옥천군의 상당부분이 포함하는 대청호의 지역을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아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일부 조정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청호에서의 수면활용을 위해서는 특별대책지역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 생산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및 특별대책지역의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수면활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청호 유휴지 경작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청댐은 다목적댐으로 홍수조절, 발전, 생활, 농업, 공업용수는 물론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에 약 400만에 가까운 인구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특히 가뭄과 심한 녹조로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죽고 또 어느 해 보다도 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청호의 수질을 더 이상 악화할 때는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댐관리 부서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청호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청호 녹조의 원인을 대청호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생활·축산폐수 및 농경지에 뿌려지는 유기물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할 때 대청호 유휴지를 더 이상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댐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대청호 유휴지를 앞으로는 농경지보다는 수질보호나 생태보호를 위한 친환경적인 자연보전하천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대신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대청댐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생활개선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주변 주민에 대한 간접보상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마는 대청댐주변 주민들께서는 정든 고향과 비옥한 옥토를 수몰시키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고향까지 잃어버린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규제와 만수·갈수기 등의 좋지 않은 여건으로 상당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질문에서 질문하신 사항과 또 지난번 보충질문 하실 때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가 1차적으로 시장·군수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해본 바 옥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으며 옥천군 검토내용도 대청댐 만수시 농경지 출입도로가 침수돼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갈수기에는 조성된 뻘로 영농에 지장은 있으나 오히려 갈수기에 영농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옥천군의 보고에 의하면 침수 또는 뻘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을 받는 농지면적은 39만1,529㎡이며 이를 보상할 때는 추정보상액이 31억3,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옥천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위원회에 우리 도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실농보상을 건의한 결과 2001년도에 옥천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총액이 36억3,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실농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에서 또 수자원공사에 서면건의를 한바 대책 마련이 없다는 전화가 왔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실농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예산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옥천군 군북면 추소, 환평, 동이면 가덕, 청마지역에 대한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특별지원해서 영농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옥천군과 해당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촉구토록 하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옥천군 동이면 가덕, 청마지역 진입로에 소규모 교량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천군 관계자와 현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겪으시는 고정사항을 저희가 전부 확인하고 교량의 설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설치를 누가 할 것인가의 주체여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가 등을 직접 판단하도록 현지 출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근성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유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님의 도정질문 사항 중 경사지 과수원의 모노레일 설치와 신선한 미질보전을 위한 쌀 저온저장고 설치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우리 농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답변이 부실하였기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과수산업은 복숭아와 사과 그리고 포도 재배가 전국의 2위이고 배 재배는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포도는 전국 3위이고 음성군의 복숭아는 4위, 충주의 사과는 8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와 사과는 산지나 비탈면에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민의 수가 감소되는 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1998년까지 보조를 실시하던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을 안일하게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수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수원경사지 30°이상의 과수원에 대하여 모노레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로 농민들은 더욱더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하여야 합니다만 우리들의 주식인 쌀 증산을 포기하는 것은 농민들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고가 쌓여가는 쌀을 신선한 미질보전과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쌀 저온저장고 설치가 시급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치의 혼돈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과 함께 하시는 이원종 충청북도지사께는 어려워진 농촌, 희망을 잃은 농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관계관의 답변은 실망입니다.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1998년까지 50% 보조, 융자 30%, 자부담 20%로 잘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하였습니다.
농사 특히 과수는 장기계획에 의하여 영농을 하는 것인데 음성지역의 경우 많은 농가에서 본 사업에 효과가 있어 설치를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중단하니까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중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호응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농민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전 과수농가에 홍보하고 희망농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당장 내년부터라도 본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국내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관심도는 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답변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냉각쌀이란 쌀의 맛과 영양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섭씨 5°내지 7°의 온도로 최신냉각시스템에 의하여 벼를 저온 저장하여 소비자의 주문즉시 가공하는 것으로써 햅쌀 맛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실험적 검증이 된 바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미가 밥맛이 없다는 것은 창고에 보관한 벼의 수분이 밥맛을 상승시키는 17% 내지 18%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15% 이하로 보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도정공장의 가공도 수분이 16%가 적합하다고 하나 17% 내지 18%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맛은 벼 종자의 차이도 있겠으나 벼와 쌀의 수분유지가 필수인 것은 일반인들이나 특히 농정 관계자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답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쌀 저온저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행안농협과 충남 서천군 동서천농협의 사례를 보면 2000년 9월 싸이로시설에 냉각기의 설치는 300톤 싸이로 4개에 7,000여만원이 소요됐으나 도정한 쌀의 가격은 일반창고 저장고는 20㎏포장이 4만4,000원인 반면 저온처리한 쌀은 15㎏이 4만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 8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인데 설치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설치비가 7,000만원이라면 쌀 40㎏용 2,187포대를 판매하면 투자비가 회수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쌀 저온저장 시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내년부터 음성군을 비롯한 기타 시·군 등에 대하여 이를 2, 3개의 사업소를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의 질문사항 중 대청호주변 활성화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과연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답변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는 속담을 되뇌이면서 먼저 청남대 개방에 대하여 답변서에는 집행부에서 수 차례 건의한 것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라 청원군민들과 천주교 신성국 신부가 요구한 것을 이렇게 답변하였다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 ’83년도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협의과정에서 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문서보존연한이 5년으로 ’88년도 5월에 문서까지 폐기된 사항을 13년이 넘었음에도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신청 하였다고 취소되었다고 답변한다면 이 답변이야말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주변의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는데 이 사항도 사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본이 없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얼마나 달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와 같이 무성의한 답변을 듣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은 집행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95년도에 도의회에서는 1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도에는 2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지만 이 성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8년 9월 29일 152회 임시회에서 이근성 의원이 댐지역에 대한 대책 질문을 하였고 ’99년 12월 4일 168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 2000년 5월 23일 173회 임시회에서 또한 본 의원이 질문, 2000년 12월 4일 182회 정례회에서 옥천의 유동찬 의원이 질문, 2001년 5월 15일 188회 임시회에서 권영관 의원이 댐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원금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처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92회 오늘 이근성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3년 동안 6명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대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면서 의원이기 이전에 피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 답답함은 물론 집행부의 대처 행정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충청북도가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 옥천 군민들이 여기 참석했습니다마는 옥천 군민들은 ’96년도에 군민 모두가 십시일반 2,000만원이라는 헌금을 모아 피해백서를 만들고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고 관계 여론에 홍보하고 있고 청원군민은 국민관광지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청남대 군사경비지역 축소, 정부가 약속한 국민관광휴양지 추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책 등을 중앙에 건의 요청하고 단양지역에서도 ’94년부터 군민과 단체가 7,000만원의 돈을 모아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용역을 주고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는 소 닭 쳐다보듯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경기의 개발연구원에 물관리전담연구원 2명, 환경관리전담연구원 5명을 박사팀으로 구성하여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 엄청난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댐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인 이근성 의원의 질문 중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은 1998년 8개학과로 옥천전문대학으로 출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설립당시의 기대와 다르게 아직도 학교 재정은 물론 시설, 교수요원, 교육과정, 학습기자재,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에서 기존의 공업전문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립대학보다도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2001년도 충북과학대학의 입시경쟁률은 작년의 경쟁률 2.2대 1 보다 높은 5.5대 1이라고 하였으나 해마다 대입수능응시자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의 지방의 유명한 대학들조차도 취업률 저하 및 입학생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지방소재 대학의 연쇄부도 및 붕괴는 그리 멀지 않았고 이들 대학이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 내지 경쟁은 눈물겹도록 치열하다고 하는데 과연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심부족 내지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며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북 과학대학도 명품화 내지 브랜드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한 바 기숙사확보 방안외에 다른 답변은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에 불과하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서 IT분야와 BT분야 등을 3년제로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전문직업기술 취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업연한연장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컴퓨터, 디자인, 창업, 광고마케팅 등 기술과 경영이 접목된 과목은 물론 영어 및 제2외국어 과목을 학생들이 필수 이수과목으로 설정 학생들이 졸업하면 어학 하나만 가지고도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충북과학대학의 재정운영은 학과운영에 충분한지, 실험실습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연간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내실 있는 대학운영을 위해서 연간 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학생과 교수가 함께 연구팀를 운영 국내 및 세계의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 특허출원 및 등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 다섯째 충청북도와 기업, 대학이 연대하여 조폐공사와 협의 조폐창시설과 부지를 장기임대 또는 장기분할 납부방식으로 확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지역은 조폐공사 폐쇄, 옥천담배원료공장 폐쇄 등 옥천 군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들 시설을 과학대학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 연구기관이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찬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98년까지는 농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국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사업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나 시·군에 정식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우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즉 남부 3군의 경우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서 또 기타 시·군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서 우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쌀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미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쌀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RPC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싸이로에 별도의 냉각기를 설치해서 쌀의 습도를 유지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이 싸이로에 보관중인 쌀은 대부분이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이전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냉각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거의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 시·도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파악해 보고 이 사업이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도에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하여 대책 강구는 물론 도정에 빈틈없이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충 북 과 학 대 학 장김광홍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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