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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9월17일(월)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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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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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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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와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위원은 모두 네 분으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님이시며 내일은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는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하여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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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청대학교 학생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 및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성있게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해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원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제6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의 마지막날까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그래도 도의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민과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따스한 사랑을 소망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설레이기 시작한 21세기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도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더욱 찌들어 가는 느낌이며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한 폭설, 가뭄, 홍수, 적조 그리고 예상되는 긴 겨울은 우리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년 연속 대풍을 눈앞에 두고 추곡수매 걱정 등으로 농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에 대하여 목이 메이는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심기일전하여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도지사님이나 저의 임기도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하는 각종 일들이 도민의 바램대로 되었는지, 그릇된 점은 없는지 되집어 보아야겠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요사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사항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도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충북도의 소신과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공간의 제공, 21세기를 대비한 휴양시설의 복합기능을 가진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청주시 주중동 구종축장부지 58만8,000㎡에 인터내셔널존, 조이월드타운과 조이월드존, 그린존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테마로 나누어 2004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6월 4일 밀레니엄타운 내의 골프장 조성 구상은 2002년 9월 개최예정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계획유보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과연 충북도가 어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일부의 반대 여론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점을 이끌어 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충북 도에서 주장하듯이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이를 성사시켜야 함에도 사업계획 자체를 유보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사업목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조성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단계라면 전도민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진 중요한 사안을 신중히 검토치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간의 본사업 구상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 행정력낭비 그리고 도민간의 갈등과 행정의 신뢰실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와 또한 일부 단체의 반대의견이 과연 우리도민 다수의견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유보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과 정책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일부의 의견을 전체로 보아 올바른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대화하고 타협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진정으로 도민의 백년대계가 무엇인가를 깊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올바른 방향과 정책이 일단 정해지면 소신과 추진력으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조조정과 인사와 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1, 2차 구조조정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한다 하였으나 의회에서 여러 차례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명확한 조직진단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기구가 조정됨으로써 이질적인 기구가 통·폐합되고 신설되었으며 행자부의 지침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5급 심사승진자 선발시 소요인원 판단이 정확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998년 2월 24명, 1999년 2월 19명, 선발 인원도 적시에 사무관 임용이 되지 않았으며 2000년 2월 선발된 38명도 여러 차례의 인사를 통하여 발령하였는가 하면 교육이수자 1명은 1년 8개월이 된 지금도 미 발령상태이며 2001년 2월 선발된 26명중 직무대리자 5명만 사무관으로 임용하고, 21명의 교육이수자는 3개월이 지났지만 단 1명도 사무관으로 임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타 시·도의 교육이수와 동시에 전원 사무관 임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행정수행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사업소 및 시·군 감사수행에 있어서 감사관들의 경직된 자세와 징계요구권 남발과 감사결과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모든 공직자들을 파렴치범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직자로써 본분을 망각한 그릇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결과의 공개·비공개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겠으나 공개한다고 해서 행정의 착오·비리가 예방과 차단이 된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1, 2차 구조조정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기구의 통·폐합과 명칭이 당초대로 회귀하는데 대한 견해와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과와 마무리 방침과 각 실·과의 소위 힘있다는 총무, 기획, 예산, 행정담당 등에는 직원이 8～10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고 사업소부서와 사업소에는 담당 1인 또는 2～3명만이 배치되어 청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하여 있는데 대한 해소대책과 5급 심사승진선발의 소요인력 판단기준의 명확한 설명과 2000년도 1월 선발자중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미 발령은 소요인력 판단 착오이며 2001년 2월 선발한 교육이수자 21명에 대한 사무관 임용시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기술직종 분야의 퇴직예상자와 사무관 교육이수자가 함께 근무함으로써 의욕상실 해소대책과 사무관 선발 개선책은 무엇이며 또한 도 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감사권, 징계권 남발이 심하다고 보는데 2001년도 감사실시 결과의 훈계이상 처분 요구사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부작용과 개선책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환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0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청주, 충주, 제천, 증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이 없는 8개 시·군에서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외에 불우생활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사회복지5개년종합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11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의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년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일은 지침에 의하여 틀에 짜여진 일을 추진하다 보니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10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모범사회복지관 선정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사례를 해당 복지관은 물론 타 사회복지관에 전파, 도입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한 제도시행에는 동감하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도 일을 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향상되면 대상자에서 탈락됨으로써 공공근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놀면서 혜택을 받으려는 주민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수급자들이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틈새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의 종류가 5종에서 10종으로 늘면서 매년 장애인 증가추세로 장애인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시설을 보면 생활시설 15개소, 이용시설 15개소, 비인가 시설 14개소, 그룹홈 13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그룹홈 확대 추진으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인가시설은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현재 비인가 시설에 대하여 그룹홈으로 전환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보조단체 2001년도 지원해 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보훈단체 및 기타에 3억1,400만원, 장애인단체 2억6,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생을 위해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보조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 업체 등과 연계하여 폐휴지 활용, 운송수단, 제품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별도의 정책 즉 종합적인 틈새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 및 환경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기름보다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2개 댐과 188개의 하천, 시·군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11개의 주요 하천이 있지만 우리 도내의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이 몇 급수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주요하천에 수질의 급수를 책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도에서 2,595개의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연간 5,865만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1,746개의 업체에서는 4,697만9,000톤을 자체 처리하고 849업체에서는 2만6,00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기에는 항상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각 공장들의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각 하천에 수질의 급수를 책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듯이 또한 산업폐수처리를 책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수질급수책정 및 주요하천 공장폐수 감시장치 설치가 시급하므로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의 평준화와 원내 교수요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창조하며 새로운 인력개발에 전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원내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과 능률성으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추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을 새시대의 리더로서 지방행정의 전문가로서 나아가 분야별 최고의 신지식인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근간이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교수방법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공무원교육과정별 교육점수를 통계에 의거 살펴보면 지방행정의 가장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중견실무자반 및 일반행정반의 년도별·기수별 최고·최저 평균점수 차이가 ’96년 4.1점, ’97년 4.93점, ’98년 5.06점, ’99년 4.84점, 2000년도 4.86점으로 평균 4.75점이며, 사회복지반은 ’99년과 2000년의 평균점수 차이가 12.52점, 화공행정반은  6.59점, 기능행정반은 7.57점, 데이터통신반은  5.28점, 건축행정반 5.6점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신규 일반직반, 초급 실무자반, 지적·토목·농업행정반 등은 평균적으로 1～2점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통계를 볼 때 중견실무자 및 일반행정반, 사회복지반, 화공행정반 등의  기수별 교육점수의 큰 차이는 같은 환경하에서 교육을 받고도 결국 공무원 근무평정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향후 원내교수요원의 전문화 제고와 출제 경향에 따른 교육점수의 편차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천～충주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지역과 연관된 문제로 추가 질문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2005년까지 16조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그 중 학생 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낮추고 교원은 2003년까지 2만3,600명을 증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2003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낮추는데 추가 소요되는 시설과 예산은 얼마나 되며 부지와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은 초등, 중등 구분하여 얼마나 더 증원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초등교원은 현재에도 부족하여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증원하게 된다면 충북의 교대 출신자들이 전년보다도 더 많이 타도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종전의 예를 보면 학교 신설의 경우는 개교 전전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을 계상하고 개교 전년도에 건축비 등을 계상하여 신설을 추진하여도 3월 개교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학교 신설, 증축 등이 필요시기에 완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시설 및 초등교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선택교과목 개설로 과목별 부족 및 남은 교원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어 부전공 자격연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부전공 자격연수 실적을 보면 530명을 연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591명을 연수할 예정인데 부전공자격연수자의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공 자격연수는 인접 유사 관련과목에 대하여 실시하여도 주전공에 비한다면 연수기간이 매우 짧아 전공 확보도가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입시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제도가 2002학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내신성적에 의한 전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의 학력차이가 없을 경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여겨지나 현재로서는 시지역의 학생과 인근 농촌지역과의 학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농촌지역의 학생이 시지역으로의 지원이 늘어날 경우 시지역에서는 탈락자가 그만큼 증가하여 통학의 불편, 학부모의 부담가중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인근지역에서 시지역으로의 지원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한 이에 따라 2002년도 정원을 고려하여 시지역에서의 탈락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특히 인문계를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요시설 테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나라마다 자구책을 강구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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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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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호   이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바로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답변해 드림은 물론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이길하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와 교육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충북도의 소신과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 종축장이 이전한 구종축장 부지가 도시근교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과 도시개발 추세로 보아서 그냥 둘 때에는 아파트 단지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대비하여 심혈을 기울여 지금 우리 도가 조성하고 있는 오송단지와 오창단지 두 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해서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면서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과 국제비지니스에 필수적인 핵심기반을 도입함과 아울러서 청주권에 있는 100만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종축장 부지 등 17만8,000평에 민자 857억원을 포함해서  총 1,357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위락지대와 숲과 야생화 정원 등 자연환경지대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시설인 컨벤션센터 및 대중골프장지대 등 3개 시설 공간으로 구분해서 지난 4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0년 후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 자문,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는 한편, 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부수시설의 하나인 대중골프장조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오송역유치, 수도권총량제 대응,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대형국책사업의 예산확보 등 도와 관계된 주요한 현안해결에 도민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일부인 대중골프장 조성 때문에 도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은 지역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지난 6월 4일 대중골프장 부분만에 한해서 논의를 중단하고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에 도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사업인 동시에 21세기 우리지역의 국제교류 기능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중골프장의 위화감조성 문제는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의 눈높이로 보면 그것은 일반화된 스포츠일 뿐만이 아니라 또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06년 이후에는 대중화 또 저변확대에 대해서 많은 의식의 변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만큼 과연 무엇이 청주권역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목표를 두고 도민 여망에 부응하면서도 충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미국의 테러참사와 관련해서 충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용서받지 못할 이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분노하고 경악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것은 차치하고 우리 한국 또 충청북도에 미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본다면 먼저 우리 국방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방범죄들을 비롯한 범죄발생 또 사회기강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있던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충북을 책임져 이끌고 나가는 관계기관장들이 한데 모여서 여기에 대한 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여기서 대응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저희 충북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경제단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하기에는 우선 아직 테러가 있은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 될 때 분명히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염려했던 만큼 달러화의 변화나 유가의 변동같은 것은 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제단체도 전부 기관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대미수출과 관계된 이런 곳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고를 받아서 필요한 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체제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처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충북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명칭 재조정과 그동안 구조조정의 방침과 성과 그리고 인력이 일부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시 3국 5과의 많은 조직이 통합되고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행정의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도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취약한 정책개발 기능을 신설 보강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조정과 기능의 통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조조정인 지난 8월 구조 조정에서는 그동안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집중 관리된 정책개발기능을 부서별로 분리하고 일부 명칭도 재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방침과 성과는 그동안 도에서는 3국 8개과의 조직과 총정원의 17.8% 인 499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부문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가 중복된 분야는 통·폐합하고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는 민간위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연간 124억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하겠으나 짧은 기간 많은 조직과 인력의 감축으로 인하여 업무량의 과다, 직원의 사기저하 등 하위직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 부서의 인력과다 배치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그간의 구조조정으로 어느 부서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하위직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부서별 인력배치는 나름대로 직무분석과 업무의 중요 등을 감안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 주무부서의 경우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안업무의 관리 등으로 계수적으로는 많은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세분화된 직무분석과 기능의 재조정 등으로 신축성 있는 인력관리를 통하여 일이 편중되지 않게 하고 전자결재의 확대, 전결권의 조정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직원 등의 과중한 격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의 심사승진 선발경위 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심사승진 선발대상의 소요 판단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과 최근 3년간의 연평균 퇴직율 그리고 증원요인과 과원요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직렬의 경우 당시결원 12명과 42년생 등 예상결원 연평균 퇴직율 등을 고려할 때 법정방식으로는 27.33명이 산출되었으나 구조조정 기간중에 특수성을  가만 연평균 퇴직율을 2분의 1로 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1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1월 선발자중 아직 승진임용하지 못한 기계사무관 후보는 당시 예상결원이 있어 선발되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원된 화공5급을 복수직렬 직위에 배치함으로서 지금까지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초과현원 해소지침에 따라 과원해소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며 향후 공업직군에 5급이상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임용할 계획입니다.
  5급이수자의 임용시기는 연말 또는 수시 결원발생시 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할 예정이며 지적하신 기술직렬의 퇴직예상자와 교육이수자의 근무부서 조정 문제는 직렬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정배치가 어려움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시·도에서 결원 발생후에 승진후보자를 선발하여 교육수료 즉시 임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유지함에 따른 조직운영의 비효율성과 승진지연에 따른 개인적인 불만 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승진 대상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실제 예상결원을 세심하게 예측해서 교육후 임용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 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2001년도 감사실시 결과 훈계이상 처분요구사항과 그 결과 그리고 행정감사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로 인한 부작용의 개선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소와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3조 등에 의하여 2년 1회의 주기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도 사업소 8개소, 시·군 5개소, 소방서 2개소, 출연보조기관 4개소 등 총 19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1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완료한 15개 기관에 훈계이상 처분요구 대상자는 총 124명으로 징계 31명, 훈계 93명입니다.
처분요구대상자 124명중 현재 처분이 진행중인 청주시의 37명을 제외한 87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말씀드리면 징계대상자 15명에 대하여는 감봉 1명, 견책 5명, 표창감경에 따른 불문경고 및 훈계 9명 등의 처분하였고 훈계대상자 72명에 대하여는 전원 훈계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감사시에 문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모범공무원 22명을 선발하여 표창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공개는 행정의 정보화, 공개화 추세에 부응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개방법은 감사개시 10일전에 감사계획을 공고하고 감사종료 1개월 이내에 총괄내용, 중요지적 사항, 수범사례, 제도개선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의 공개는 그동안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야기된 도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행정처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행태의 개선, 위법·부당한 행위의 사전예방과 재발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공직자들에게 불이익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공개는 현재의 지적사항 위주의 공개에서 수범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을 먼저 공개하는 등 공직자와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길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시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시·군별 사회복지관 건립계획과 모범사회복지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보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도내에는 청주에 6개소, 충주에 1개소, 제천에 1개소, 증평에 2개소 등 총 10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도심중심으로 건립 운영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이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과 공단주변지역,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해야 하고 사업운영주체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능력 있는 건실한 법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단위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관 건립 운영은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고 복지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선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사회복지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씩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운영주체와 건립부지를 선정토록 하였으나 군 지역은 아직까지도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도내 전 지역에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소외지역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복지  센터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전체 10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우수복지관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수범사례와 우수 복지프로그램은 타 복지관으로 전파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파급사례로는 성공적인 주부자치대학 운영,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운영, 학교 부적응아동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운영, 장애인 소그룹 활동 등으로 도내 전 사회복지관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득이 향상되면 수급대상자 대상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데 도에서 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비 지급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놀고 먹는 일이 없도록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중지하여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시·일용근로 등에 참여한 후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수급자중 상시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며 조건 불이행자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되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는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며 조건부과 제외자와 조건부 수급자, 진단서 제출자 등의 개인소득과 금융자산 및 이자 소득을 생계비 지급시 소득에 반영하고 선정기준 초과시는 보장을 중지하돼 비닐하우스, 쪽방 등의 거주자나 노숙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합당할 경우 적극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놀고 먹는 복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근로를 기피하는 수급자들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으로 도내 장애인 시설확충보다는 그룹홈 확대 추진과 비인가시설을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장애종별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도내 등록장애인은 3만9,120명으로 그 중 재가장애인이 3만7,203명, 시설장애인은 1,9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시책도 중증장애인은 평생보호차원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탈시설화하여 지역사회 안으로 흡수, 사회통합의 복지이념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신고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룹홈시설은 증가추세이며 도내 신고시설 13개소 중 9개소가 2000년 이후 신규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사회재활교사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2,300만원 정도 지원되며 금년까지는 3개소만 지원되고 있으나 2002년부터 미지원된 10개소도 국비예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비인가시설의 그룹홈 전환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홈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위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인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미인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규모의 적정화로 유도하여 장애인이 재활에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및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동모금회 등 사회자선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훈관련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1억300만원, 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인건비 등 사업비로 2억1,100만원, 장애인단체는 재활협회 등 10개 단체에 센터운영, 연수회, 체육대회, 각종 행사경비로 2억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 단체별 기능과 특성을 보면 보훈관련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로써 회원의 관리를 위한 연락 등 상부상조 사업을, 노인충북연합회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 성금모금 배분사업 운영,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자 육성, 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사업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 단체별 그룹 활동과 특성에 맞는 자활자립 행사추진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별 예산을 충족히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관련단체의 자생능력 배양과 자활·자립을 기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적성과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미흡하고 단체운영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광고기획과 청소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틈새복지의 실시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단체별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체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을 발굴·보급하는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및 환경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각 하천에 수질급수와 산업폐수를 측정하는 장치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폐수 처리시설 데이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장폐수는 배출업소허가시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청정 또는 가, 나, 특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정지역은 수질Ⅰ등급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을, 「가」지역은 Ⅱ등급을, 「나」지역은 Ⅲ,Ⅳ,Ⅴ등급 수질을, 특례지역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및 농공단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놓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BOD, COD, SS의 기본항목과 페놀 등 26가지의 오염물질을 지역별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업종에 따라 폐수의 특성도 다양합니다.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시·군 및 환경청에서 수계별로 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고 데이터를 환경부에 디스켓으로 제작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급수를 측정하는 장치와 산업폐수 측정장치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반항목, PH, BOD, SS, DO, 대장균수 측정과 특정수질 물질분야에 대하여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댐, 하천, 상수원수, 농업용수 등 149개 수질측정망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우리 도가 80개, 환경관리청 38개, 수자원공사 13개, 농업기반공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측정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자동측정장치는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금강수질검사소에서 회남대교, 석남천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확인결과 1대 설치비가 약 3억5,000만원하고 설치 부대시설비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점차 확대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산업폐수에 대한 자동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아직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국고보조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면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성적의 평준화와 원내 교수요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훈련 목표를 도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21세기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과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행정인 육성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공직자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평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6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공통전문교육은 2주 이상 과정에 대하여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선택전문교육 10점을 합하여 20점을 교육훈련성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와 관련하여 공통전문과정의 경우 평가배점은 학습평가 50점, 개인연구과제 25점, 분임토의 10점, 현장체험 10점, 근태평가 5점 등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평가는 객관식 80%, 주관식 20%이고 평가문제는 원내교수는 3배수, 외래강사는 2배수를 받아서 출제시에는 교육생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과정에서 연도별, 기수별 평가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정별로 교육생의 학습열의와 담당교수의 출제경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외에는 합숙과 비합숙의 차이 또는 계절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전평가제는 교육생 입교시 학습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적정한 강의수준을 유지하되 평가난이도 조정을 통하여 연도별, 기수별  교육성적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외래강사초청 교수기법의 향상, 신임교수 예행강의, 교수요원 자체 연찬대회, 발표력 향상 교육은 물론 중앙 및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교수요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석한 본 교육원에서는 전국 2위인 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수요원 전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도청답변이 모두 끝났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충북교육은 금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0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됨으로써 ’97년이래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본도 교육이 명실공히 전국 정상수준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은 물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성원 등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21세기 선진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을 비롯한 1만5,000여 본도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은 우리 도 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을 적극 참작하여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으로서 많은 경륜을 쌓아 오시면서 평소 충북교육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격려해 주심은 물론 높은 식견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수용을 위하여 고등학교 100학급, 중학교 288학급, 초등학교 736학급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2003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0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고 교실증축은 고등학교 89실, 중학교 125실, 초등학교 230실 등 총 444실이 소요되는데 이중 고등학교의 신·증축 물량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계획이 시달되어 있고 나머지 2002년도에 추진할 초·중등학교 교실 신·증축 물량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축에 1,074억원, 교실증축에 356억 등 총 1,430억이 소요되는 바 재원은 국고를 지원받아 확보하되 국고 이외의 부족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며 이중 고등학교 2개교의 신설 및 89실의 증축재원은 328억원과 중학교 4개교 중 부지매입비 10%와 설계비 등 22억원 총 350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개교 부지는 모두 사유지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중 가칭 제천 내토초등학교 부지는 이미 학교용지로 고시되어 있고 가칭 청주 사천초등학교, 율봉초등학교, 충주 금릉초등학교 부지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4개교의 부지중 청주 분평동과 가경동, 충주 칠금동에 1개소씩 총 3개교 부지는 택지개발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제천 장락동에 1개교 부지는 사유지로써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2개교의 부지는 청주 용암택지개발지구와 청주 가경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지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급증설에 따른 초·중등교원 증원계획과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대책 그리고 초등교원 확보 실현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00학급 증설에 따라 211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2003년도에 초등학교 950명, 중학교는 561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중·고등학교의 교원증원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증원이 확정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수급 균형이 맞지 않아 교원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교원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원의 대폭증원과 신규임용 자원의 전국적인 부족현상으로, 초등교원 충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초등교원양성소 설치·운영 또는 교대 편입생 대폭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정규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요건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본도 나름대로 연수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1년도 8월 16일 시·도 교육감회의 시 본도의 발의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초등교원의 유인책으로 교육대학 졸업자가 본 도에 많이 응시하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고 임용고사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신규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고 기간제교사 임용자원이 부족할 때는 중등자격소지자를 교과전담강사로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필요시기, 완성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학교신설을 위해 부지매입과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교실증축공사의 경우 2002년 2월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사실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정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준공기한에 쫓겨 무리하게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에 다소 준공이 늦어 진다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2년 2월말까지 준공이 안될 경우 수업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증축한 교실과 보통교실로 전용 가능한 특별교실을 우선 활용하여 학생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도 교육청 산하 기술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사감리단을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교원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 활용실적은 2001학년도 현재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후 자격취득자 530명중 30%에 해당하는 158명을 활용하여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158명중 부전공만을 가르치는 교사는 69명이고 부전공과 주전공을 병행하여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89명입니다.
  향후 제7차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2004학년도에 이르면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 대부분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 능력향상 방안으로 2002년부터 과목별 심화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계획이며 또한 부전공 연수이수자에 대한 교과지도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중학교 저학년부터 점진적으로 현장배치하고 동일교과 교사들과의 협력적 장학을 통하여 교과지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입시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내신성적에 의한 신입생 선발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인성 및 창의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신제 전형이 실시되면서 도·농간, 학교간 학력차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학교로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도시지역에서 탈락한 학생이 농촌지역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는 학생 수용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2001학년도 고입부터 시행하려던 내신제 전형안을 1년 유보·보완하여 2002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볼 때 인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높은 지원경향을 보이는 곳은 청주시이며 충주시와 제천시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계고에 대한 진학 희망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2002학년도 고입전형에서는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반계고 학급 수와 모집인원을 늘리는 반면 실업계고는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집정원에 대한 일반계고 비율이 청주·청원지역은 58.1%에서 66.3%로 충주시는 60.6%에서 63.6%로 제천시는 50.0%에서 55.0%로 상향조정하여 시지역 출신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지역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지난 7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희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한 학생은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31.9%로 예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지원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 지역에서 청주시 소재 일반계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합격한다고 가정해도 예년수준에서 청주시 출신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학년도 청주시 일반계고에 합격한 학생은 청주시 중학교 학급당 평균 20.2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신제 고입전형이 이루어지면서 각 학교별 합격 예상선에 대한 예측이 용이해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 탈락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일반계고 분할모집과 미달학교 추가모집을 통해 탈락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입전형방법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교육청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의장 김진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길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의원   예.
○의장 김진호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이길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 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밀레니엄 조성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우유부단하고 임시봉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계층간·집단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지역화합 차원에서도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분명한 상황인식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내년 9월까지는 깊어가는 갈등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 관련사회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전문 여론기관에 용역 의뢰하되 찬반의 논리를 균형 있게 홍보·전파한 후 도민의 여론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이 조사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인사, 감사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답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도민과 청내직원 그리고 시·군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진솔하고 발전적인 사고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는 그동안 구조조정 성과가 3국 8개과의 조직과 총 정원의 17.8%인 499명을 감축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하위직인 기능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조직과 인력감축으로 하위직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하위직에게 언제, 어떻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직관리 업무가 소속된 부서는 항상 비대해 왔습니다.
  기획관실에 있을 때에는 “계”가 늘어나더니 지방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더니 5개 담당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인원도 늘어나고 비대부서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무엇이고 무슨 업무가 현안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부서가 도민에게 실질적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부서는 물론 정책개발 등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업부서, 분주한 부서에 대하여 괴롭힘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실과에 대하여 모여라, 자료 빨리 내라 하는 등은 그 부서에 필요이상의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5급 심사승진 대상자 선발의 소요판단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결원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퇴직율, 증원요인 등을 합산하여 적법하게 선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으로 심사승진 대상자 선발함에 실제 예상인원을 세심하게 예측한다고 상충된 답변은 금년도 선발한 행정직렬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여 부탁에 의한 과다선발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포괄적, 원론적 답변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499명을 감축하였다 하는데 각 직급별 세부내역과 현재 대기중인 인원에 대하여 각 직급별, 기관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 하였는데 그 방안의 기본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부서 담당내 인원과다 즉 총무, 기획, 예산, 행정담당 등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안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한 답변내용 중 행정직렬 15명 선발은 적법하고 구조조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발했다 하는데 행정직렬만으로 금년도에는 몇 년 생이 몇 명 퇴직하여야 하며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구분하여 몇 년 생이 몇 명이 퇴직하여야 하고 이외에 퇴직예상 인원을 얼마로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완료한 15개 기관의 훈계이상 처분요구는 총 124명을 하였고 그중 징계 요구한 31명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 처분하였는지 아니면 징계로만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감기관별 경징계, 중징계 또는 징계인원을 밝혀주시고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 전원을 수감기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 여부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행정심판, 처분요구에 반하는 조치, 부당 감경에 대한 도에서 조치한 사항 등을 수감기관별로 세부적으로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씩 건립을 적극 권장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각 시·군,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예식장, 일반학원, 이발소, 태권도 도장 등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로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시·군 예산 형편상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사회복지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수급자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 보다는 읍·면·동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시·군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 결과 도출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인가시설은 14개소입니다. 이 14개소중 규모가 작은 것은 그룹홈으로 전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이 빠른시일에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시·군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의 평준화와 원내교수요원의 전문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광역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세분화, 전문화, 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다양한 행정의 환경속에서 공무원의 전문화는 과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에서와 같이 도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공무원교육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한다면 현재의 구체적인 시스템없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의 근거처럼 새로운 지식과 최근의 사례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와 틀에 일대의 변화를 불어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를 소개해 보면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는 외국어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외국어 강사를 채용하는 조례를 4～5년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교육훈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영월군은 지방공무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제군 또한 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자체연찬대회, 원내 교수요원의 개인연찬, 국가전문연수원교육 등 내부교육 과정에서 탈피하여 그야말로 원내교수요원 개개인이 맡은 담당과목의 내용이 전국 어디에다 내놓아도 경쟁적이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정에서 하나의 해결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내 교수요원에게 비수기인 하절기 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 규칙제정이 필요한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에는 교육기간과 선발인원을 정예화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 실제 회화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외국어강사채용조례 도입 검토의 사례를 들었듯이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분야별 법학, 회계학, 농학, 건축, 토목, 도로 등에 최근의 전문지식을 체계화, 사례화하여 보급해야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상관없이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공무원 조직사회의 끊임없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새롭고 더 차원높은 신지식인을 점차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교육의 시스템 개발 도입을 새롭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천, 충주간 국토4차선 조기완공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후에 도정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관련한 보충질문 대한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직급별 감축인원, 하위직의 어려움 해소방안 그리고 주요부서의 현황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와 5급 승진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로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일반직의 경우 40.7%, 연구직은 4.2%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의 경우는 39%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이 과다 감축하게 된 것은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기능직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서는 중앙의 방침이나 도의 방침이 전문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감축하는 관계로 해서 기능직의 경우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급별 감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인력이 갑자기 감축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때는 그 시스템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구조조정과 함께 시스템의 변화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전자결재를 추진해서 지금 도에서는 7월말 현재 99.5%의 전자결재율이 되어 있고 하위직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보고라든지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자보고를 하면 도에 1인1PC 전자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전자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의 과다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 기획, 행정 이런 부분의 인력이 타 분야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획의 경우에는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력 보다는 많은 편이고 종합적인 현안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의 경우에는 이북5도라든지 노근리사건이라든지 문의나 영동대책 등을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구조조정을 기점으로 해서 일하는 부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인력이 재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급 승진후보자가 과다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5급 승진 임용자 교육을 할 때는 연간에 승진대상자를 분석을 합니다.
  연간 결원이 얼마나 발생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해서 그 인력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맞추어 놓는데 금년에는 승진후보자는 15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고령자 퇴직이라든지 결원예상인원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15명을 승진임용자로 교육을 해서 교육인원을 맞추어 놨는데 금년말까지는 고령자라든지 퇴직예정자로 해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5급 이상이 두 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사업소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행정직과 토목직이 각각 1명이 추가로 과원이 됐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지금 후보자로 되어 있는 15명이 완전히 해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현재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시·군별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읍·면·동  문화복지회관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해서 문화복지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 및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설립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노인이나 장애인 이러한 부랑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관 관련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도 지금 별개로 있고 우리 도에도 다루는 주무부서가 다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잘 활용되지 않고 소귀의 사업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하는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작년도 2000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2만5,374가구에 5만1,919명이었던 것이 금년 7월 기준으로 2만6,716가구에 5만2,754명으로 약 1,0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198명으로 일인당 260여명을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해소해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사회복지사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중앙부처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보다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인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그룹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조금전에 본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규정상으로는 우선 인가시설로 전환을 해야  그룹홈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특히 시·군별로 있는 소규모 비인가 시설 이런 것은 그룹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먼저 본 질문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 질문하신 사항에 먼저 답변 드리고 밀레니엄타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천～충주간 국도는 우리 도에 아주 중요한 척추와 같은 관광산업도로입니다.
  그런데 확·포장 공사가 10년 넘게 끌어오고 있어서 지역민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시멘트 등 광물자원, 공업자원의 수송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도로가 우리 도의 남북을 잇는 유일한 국도로서 교통량이 많아서 다리재 터널구간 병목현상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있는 점을 중앙관계부처에 본 도로의 조기완공 당위성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매년 60～70억원씩만 배정되던 예산을 민선2기 출범 다음 해인 ’99년부터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본 구간에 투입하게 되었고 앞으로 난공사구간인 다리재터널과 포장공사에 필요한 822억여원의 예산만 확보하면 이제 준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편성방침이 금년의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금년 도정에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모두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수차 방문해서 조기완공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제천～충주간 국도사업에 금년 211억원 보다 많은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준공을 다소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약 8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본 노선의 조기완공에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고 충북도 결정에 대한 대중골프장만 유보한데 대한 일부 반대 등 갈등이 상존해서 방치할 것인가 또 도민이나 시민, 학계, 전문가 등 합의해서 얻은 가칭 협의체라든지 합의체를 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중에 또 재차 추진할 때 의견수렴 검토를 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건설 조성사업이 21세기 우리 도가 나갈 방향에 즉 국제교류권역에 중심기능으로서의 밀레니엄타운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해서는 우리 도 누구나 변함없이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레니엄타운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지역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내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성공리에 개최하고 그 지역에서 바로 2단계 사업인 우선 수익성이 좋은 조이월드존과 그린존 사업을 시설하면서 2006년 이후에 인터내셔널존 특히 대중골프장 문제와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시설하는 사업은 2006년 이후에 하기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 지적하셨듯이 민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발전적인 요소의 의견도 있겠지만 반대 또는 소수의 의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취하되 소수의견을 버리지 않고 소수의견을 참고해서 정책에 일단 참고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한 도정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공장총량제라든지 오송기점역 유치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중골프장 문제에 한해서만 2006년 이후에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도의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해서 추진하자 해서 일단 유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1단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의 절차는 지금 착착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 밀레니엄타운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다양한 의견, 법적 절차의 의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안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결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 무엇이 충청북도 발전에 최적의 선택인가, 무엇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결정을 하되 그 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민들의 행정의 욕구가 어디고 행정의 수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결정은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자가 최종결정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택을 한  안인 만큼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질 것입니다.
  단 앞으로 3단계 사업인 대중골프장 문제는 우선 당면한 내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절차와 광범위한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의 새로운 지식시스템과 교수요원의 전문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금년도에 원격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몇 개 특수과정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과정의 정예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의원님께서 교육비수기 교수요원학점이수제, 외국어강사채용제,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화 등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길하 의원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호   답변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길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호   없어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길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김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나 와서 살고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 열린 인성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진천 제2선거구 조평희 의원입니다.
  지사님 오늘의 도민의 민심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흐트러진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풀어주어야 할 정치권은 도민의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때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보복전쟁의 긴장속에 불안해하고 뒤숭숭한 사회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치솟는 물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가부채로 인한 고통과 남아도는 쌀 소비가 안 돼 수확기 농민들은 쌀값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은 한마디로 단기처방이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러져가는 생명산업인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제30대 충북호가 출항한 지 3년의 긴 항해속에 이원종 지사님의 충북도정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목표아래 대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형적인 면에서 일부 시각에서는 긴 항해속에 표류하는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계획도 도민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추진하다보면 용의 그림을 그리려다 지렁이 그림을  그리는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사님! 본 도에서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용두사미격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레니엄타운 골프장사업, 잉글리시타운 조성, 중원특급관광호텔, 하이웨이아울렛 등 어느 것 하나 도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사전준비 미흡과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실·국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레임덕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전시효과만 노리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애초부터 무리수를 띄운 사업계획으로 아직 손도 못댄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인사문제에 대한 한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조직의 수장이 고유권한으로 펼치는 용인술은 도민이나 조직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의 도·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2기 출범이후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본 도 사무관급 이상 715명중 약 7.8%로서 2단계 구조조정시 후속인사와 함께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한다고 한 약속은 단순한 표어에 불과할 뿐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한 통로로만 하는 교류인사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공직사회의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은 정책의 입안부터 정책집행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을 이끌어갈 본 도의 농정국·과장이 평균임기 11.8월로 승진하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힘있는 행정직 편의주의 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농정국·과장은 지방부이사관과 지방농림부이사관 및 행정 또는 농업사무관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의 개청 이래 농정국장 인사를 볼 때 단 한번도 농업직이 수장의 위치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관행인지는 몰라도 농도라고 하는 말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정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을 책임진 인사들이 행정직으로 독식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농정국장은 물론 농정국 산하 과장들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 농수산국장이 농업직으로, 제주도는 농축산국으로 농·축·수산직이 국·과장을 맡아 전문성 인사로 농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사상 소외를 받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농정국장 및 농업직 관련 과장을 농업직 위주로 인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유권한 사항이지만 향후 의지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1999년 7월 30일 정부권한위임촉진법을 제정함에 따라 본도 공무원정원조례 제2655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2조에 의해 국가기관인 종자관리소제천지소가 금년 6월 1일자로 우리 도에 이양되었습니다. 우량종자의 생산 및 공급체계는 하나의 우수한 품종이 육종되어 수요자인 우리 농업인에게 공급되기까지는 기본생산, 원원종생산, 원종생산, 보급종생산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종자보급소를 2001년 하반기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원으로 이양하도록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남아도는 쌀 소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의 농촌의 농민들은 쌀 소비가 안되어 재고량으로 심각한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폭설피해와 1세기만의 극심한 가뭄과의 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래 6년만의 쌀생산량 목표량 3,560만석보다 3,750만석으로 대풍년의 기쁨보다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는 허탈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누가 위로해 주고 달래줄 수 있습니까? 도내 전체농가의 77%가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현실에서 쌀은 우리 농업의 기둥이요, 주 소득원인 생명산업입니다. 쌀 기반이 무너진다면 국민경제가 심각하므로 쌀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도의 현재 남아도는 쌀 재고량이 농협 RPC 자체수매분 2만3,000톤, 정부양곡수매분 6만3,000톤, 농가보유분 5,000톤, 의무수입쌀 5,500톤 약 10만1,000톤의 재고량으로 지난 해 이 시기에 비해 47%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재고량이 소비되기까지는 명년 2～3월까지 가야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년도산 수확기가 되어 햅쌀이 방출되면 햅쌀 소비 증가로 인한 묵은쌀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그동안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질보다는 양위주의 증산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도·시·군에 지원하여 정부의 인센티브제인 상사업비인 상을 받기 위해 힘써온 것이 시대적 흐름도를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3년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쌀 생산정책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시책사업인 인센티브제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곡수매 및 대란설과 함께 농협 및 일반 RPC의 경영악화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산물벼 수매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수확기는 시작되는데 농민들의 불안감속에 수확작업이 중단된다면 농민들의 집단반발과 추곡수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합니다. 본 도의 남아도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협 및 일반 RPC의 쌀소비가 안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도내 28개소 미곡종합처리장 회생 대책을 위한 긴급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도내 RPC 운영자금을 이차보전할 용의와 지역쌀 포장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제2항과 제10조 위탁급식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도내 429개 급식학교에서 소비하는 연간 쌀 구입비 약 28억원 상당의 급식쌀을 정부수매 정부미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 도의 남아도는 쌀 소비를 위해 일반미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본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쌀 증산정책을 위해 34종의 정부가 장려한 벼 품종들이 올해산 산물벼 구매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총 28개 RPC처리장중 농협 RPC 17개소에서는 추정, 대안, 동안벼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에 국한해 산물벼 수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증산정책을 위해 농민들에게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돈이 안되는 품종은 수매를 안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도의 금년산 정부가 장려한 품종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매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관계관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립전문병원건립을 위해 현 미평동 답 25번지는 지적상 생산녹지로서 쌀을 생산하는 생산녹지임에도 이를 형질변경하여 의료법인 인화재단에 1998년 12월 12일 병원신축부지로 3,400평을 구입하여 1,143평을 본 도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2,300여평은 잡초만 무성한 채 현재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영관리권 위탁을 선정할 때 특정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 토지를 매입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주변 미평동 농지소유 농민들은 형질변경을 시켜주고 본 도에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화재단에서는 기부채납된 1,143평 이외에도 2,300평이 넘는 농지를 이사장 개인명의로 구입, 형질변경을 하여 울타리인 옹벽을 치고 현재 흉물스럽게 도로변에 휴경지로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해 주고 있는 충북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지선정에 있어 사직동 의료원 부지내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앞에 넓은 땅이 도립전문병원으로 최적지의 도청소유 부지가 있음에도 이 좋은 곳을 외면하고 소음이 심한 대로변의 생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나홀로 도립전문병원을 건립한 것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으니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도립전문병원 신축공사 후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비 9억원을 인화재단에 배정 병원에서 자체 지불하였는 바 병원은 본 도 부설 위탁사업소로서 도청소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지출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부채납한 땅이라도 엄연히 소유자가 충청북도이며 그 땅위에 도청소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데 인화재단에서 공사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건축업자 선정 시 본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였다면 건축비 예산 30억원을 29억5,000만원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이라면 12%를 제외한 금액에 제일 가까운 업자에게 낙찰되는게 관례인데 인화재단에서 건축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약 3억5,000만원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립전문병원 건립취지는 좋았으나 건립과정에서 의문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해 소문이 무성한데 도민들의 궁금증을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수련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의 큰 일꾼을 키우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라는 명분으로 1998년부터 추진해온 충남 보령시 신흑동 제2지구 15블럭 제1롯트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6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초현대식 호텔수준의 수련원을 건립하기로 하여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확정되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 학생수련원을 건립하는 장소는 각종 여관, 러브호텔 및 민박시설 등 음란영업소는 물론 각종 소음 등으로 어려운 주위환경이 정서교육상 학생수련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도·감독해야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유해 적선지역인 이런 수련시설에 충북도에서 보낼 학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수련원의 사용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도내 초·중·고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련원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라면 현대식 초호화 수련원의 건축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수련원의 건립은 본 의원이 금년 8월경 현지 답사한 결과 향후 수련원을 건립한다 해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은 물론이고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수련원을 신축해야만 하는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학생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급식 납품재료는 최저가 원칙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농산물과 수입농축산물의 납품으로 급식소가 재고처리의 장으로 전락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비판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 급식은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2001년 현재 도내 429개 학교에서 학교 자체급식 88%, 위탁급식 12%로 연간 급식비 약 402억원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학부모 부담이 75.5%, 교육특별회계예산 20%, 자치단체 보조 2.3%, 급식후원금 2.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급식소에서 구입하는 주·부식 구입비가 연간 236억원 중 농축산물 구입비 중 우리 농산물 구입은 44%, 수입농산물구입은 56%로서 그 중 가공식품은 60%, 양념류는 80% 이상이 수입농축산물로 식단을 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롭고 값싼 수입농축산물로 어른들의 왜곡된 경제논리에 입맛을 서구화시키는 일에 도내 급식소가 앞장서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 급식소에서 소비하는 쌀 및 주·부식을 우리 농축산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감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배고픈 설움입니다. 도내 결식아동 7,100명 중 34%만이 교육청과 학원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나머지 66%는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식 학생에 대한 급식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21세기 지평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도정을 담당한 우리 모두는 훌륭한 도민의 뜻을 모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희망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입줄, 도민들의 눈총, 도민들의 민의를 소중하게 그리고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게 도민들의 입줄과 민의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그리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도정이 바로 지방자치에 충실한 도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및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조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평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평소 도정발전과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평희 의원님께서는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장과 농업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농정의 현장에서 익힌 체험에 근거를 두고 농촌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대규모사업 재검토,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부지사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지난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힘을 모아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IMF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와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가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또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농촌은 금년도 초의 폭설피해에 이어서 90년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 그리고 광우병 파동과 구제역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고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기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가뭄을 극복하고 이룩한 풍년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쌀 수매와 쌀 가격을 걱정하게된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04년 WTO와의 제2차 협상을 앞두고 금년도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적으로 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 한 덜어 드리고 특히 금년 추곡수매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28개 RPC에 대해서는 이들이 융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도비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활력을 찾고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초석을 넓고 큰 안목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유망한 미래생명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해서 우리 도를 4대 농업권역으로 나누고 또 10개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충청북도농업발전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또 이를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매년 확충해 나가도록 관련부처와 노력해 가고 있고 금년에도 이 부문에 69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과 소득원을 새로이 개발을 하고 농촌환경정비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54개 특화작목반과 57개 농촌특산단지를 중점 육성하고 농촌문화마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을 육성해서 우리 도의 농축산물이 국내·외 품질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환경농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도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농업정보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마인드를 확산하고 또 첨단영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통한 「e-고향」사업 그리고 「사이버 농정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도가 농업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우리 도의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자 의지입니다.
  생명산업의 보루인 농업경영인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농업발전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규모사업에 대한 재검토 또 도정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의 도정목표아래서 21세기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송단지·오창과학단지의 건설, 밀레니엄타운의 조성, 오송분기역의 유치, 중원특급호텔 건립,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자체 대단위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를 거치고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말 조성이 완료되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난 ’87년부터 구상되어 추진해 오다가 무려 15년만인 금년에 들어서야 기업이 입주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도 ’97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IMF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장될 단계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이 착공되는 유일한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토지공사에서 보상비도 충분히 확보됐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어서 충북의 발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의 단지가 될 것입니다.
  대형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및 정책과 맞물려 있고 또 민자와 외자유치의 경우는 더더욱 우리들이 지향하는 공적목적과 아울러 기업의 수지균형문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와 협의와 조정 등 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가시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지금 바이오엑스포 진행과 더불어 현재 15억원을 들여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특급호텔건립에 있어서는 금년 2월 23일에 이미 우리 도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고 지난 8월 23일에는 청주시에서 건축허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서 내년 2, 3월쯤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사업들이 정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마는 지금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 즉 오창단지, 오송단지, 밀레니엄타운 개발, 충주종합휴양단지 또 중원특급호텔, 중부권 물류기지 등이 불원장래에 궤도에 오르면 충북은 그야말로 앞서가는 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단위사업의 추진 체계와 의지를 더욱 다져서 실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도・시군간 인사교류 문제와 농업관련 조직의 부서장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사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활성화 방안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사교류로 인한 비교행정체험 등 조직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권의 이동에 따른 가사문제, 생소한 환경에의 적응불안 등 역기능을 우려한 나머지 교류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선자치제와 구조조정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인사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74명, ’99년도에 50명, 2000년도에 51명 그리고 금년도 현재 40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의한 직위 수 감소 등이 주요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급 승진자의 시·군 전출과 연계한 교류 확행, 시·군 여성 공무원의 전입, 인접 시·군간의 상호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사교류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군수에게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권고하는 등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조직의 부서장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의 농정국장과 농정과장의 정원은 행정·농업 복수직렬이고 현원은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과 국의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은 전문성과 함께 다른 실·국과의 조율, 국내 현안의 조정능력과 함께 정책기획력 등도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조율과 협조체제 유지가 비교적 용이한 행정직렬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를  검토 분석해서 전문성 확보와 인력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종자보급소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소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관리소의 제천, 평택, 대관령 등 지소가 위치한 해당 도에 이양키로 결정되어 우리 도에서는 금년 6월 1일 제천지소의 인력과 시설을 인수받아 벼, 옥수수, 콩 등 우량종자를 연간 1,700여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수당시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와의 업무가 유사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소장의 직급·정원 등이 타 보급소와 형평이 맞지 않아 행정자치부와 협의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후 균형을 맞추어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금년말경에 타 시·도의 보급소와 균형을 맞추어 주겠다는 방침으로 있어 당초 계획과 같이 이번 구조조정시에 통합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정원의 증원 등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승인을 받아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조직·기능·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운영 과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증가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각 50%씩 총 38억2,500만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5층, 지하 2층 12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금년 2월 1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료법인 인화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향후 10년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당초의 예상보다 빠르게 개원 6개월만에 100%의 병상을 가동하고 있어 지역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위탁사업자가 건립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미평동 25번지 일대에 건립하게 되었으며 병원건립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병원건립은 가능하나 병원의 진입로 일부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여 이를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도에 기부채납한 미평동 25번지 1,143평과 기부채납자 소유 22-5번지 67평, 22-6번지 110평에 대하여만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기부채납자 소유 2,243평중 177평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한 것은 부지형태가 세모형으로 되어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편입된 것입니다.
  인근 개인소유의 토지 2,000여평은 토지 소유자 개인이 형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역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입지선정은 기부채납 한 병원건립의 토지에 대하여 환자의 접근성, 채산성, 환경, 기타 여건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한 것이며 병원의 신축 및 장비구입을 도에서 직접하지 않고 위탁자인 인화재단에 위임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설립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한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수탁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설계·입찰·시공, 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병원운영 경험이 있는 위탁사업자가 노인전문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의료장비의 기능과 특성을 잘 아는 전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례로 이를 사전승인 받아 추진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 추진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철저한 지도로 우리 지역의 노인전문병원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소비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RPC회생을 위한 예산 지원, 쌀 소비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문제 그리고 정부장려품종에 대한 수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비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서구화 되어가면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쌀 소비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90년에 119㎏에서 2000년에는 94㎏으로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정부양곡의 재고 수준은 전년의 25만석보다 7만석 정도가 많은 32만석으로 보관에 여유가 있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7월 1일부터 도정도를 10분도에서 12분도로 조정하여 쌀의 품질 향상과 함께 쌀 소비촉진의 간접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최소시장 접근물량으로 수입된 쌀은 가공용으로 소비하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또 금년부터 우리 도내의 소규모 가공시설까지 확대해서 공급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도 차원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아침 밥 먹기운동과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는 출향인사와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들에게 우리 지역쌀을 구입·활용토록 도지사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쌀의 쿠폰제 실시를 유도하고 지역 쌀에 대한 브랜드 홍보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쌀의 용도를 다양화하며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식품 등을 개발해서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부터 국고사업으로 RPC를 설치하여 왔으며 우리 도내는 현재 모두 28개소의 RPC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들어 이 RPC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운영자금 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지원금액도 개소당 평균 13억원에서 18억원에서부터 27억원까지 확대하고 RPC의 매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탁판매제도의 도입 또한 내년도에도 쌀값 계절진폭이 없을 경우 정부양곡 공매를 중단하는 등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RPC의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28개 RPC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 RPC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운영자금 이차보전비 4억원 또 포장재지원비 3억원 등 총 7억2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용 쌀의 일반미 구입과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용 쌀만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우리 도내에서 생산한 햇곡으로 반값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연간 360여개 학교에 2,000여톤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수와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은 초등학생으로서 급식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서 학교재정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장려한 품종을 재배한 농민이 수매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문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료곡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부 RPC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예견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이미 정부수매 계획량인 32만석, 우리 전체 수매량의 37%가 됩니다. 이 32만석이 지난 4월에 약정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에 구분 없이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가매입·시가방출제에 의해서 수매하게 되는 농협매입분 11만석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장격리를 시킬 목적으로 금년에는 산물벼가 아닌 포대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확계 품종으로 보급했던 다산, 남천, 안다벼와 같은 품종은 종자용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산물벼로 수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다수확 계통의 품종에 대해서도 건벼로 수매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급한 특정품종을 재배한 농가가 수매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와 시·군, 농협, 그리고 민간RPC 등이 다함께 어려운 현실을 공감을 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번 가을수매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농정시책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은 물론 본도 교육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수련원 건립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브호텔 등 주위환경이 수련원으로 부적합한 지역에 건립하는데 따른 우려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용지는 용도가 수련원 부지로 돼 있으며 또 이곳에는 서울, 충남, 대전교육청의 수련원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청주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등 각 교육기관의 수련원의 밀집지역입니다.
  수련원 주변의 숙박시설은 피서객을 위한 시설물로서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수련원 운영계획 및 운영관리비 등의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수련원이 건립되면 하절기에만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학생 수련계획에 의거 연중 계속 학생 수련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체험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수상훈련과 해양·생태탐사, 인명구조 등의 다양한 해양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계획이며 학교 부적응학생 및 재·입학생 졸업을 앞둔 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아성찰교육, 간부학생 수련,예·체능 특기신장을 위한 각종 특기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수련활동이 연중 전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회와 복지·휴양시설운영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비로서 직원 인건비는 기존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이므로 인건비부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운영비는 약 3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련원의 평당 건축비 과다책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비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 약 110억원을 투입하여 8,733㎡ 부지에 8,253㎡, 평수로는 2,496평의 건물을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립하게 될 경우 평당건축비 44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초 및 토목공사비 1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평당건축비는 390만원이 됩니다.
  이는 ’99년도에 완공된 서울 임해수련원의 평당건축비가 410만원이었고 또 ’98년에 설계한 대전시 수련원이 평당 건축비가 37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적에 충북서해수련원은 평당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며 동 수련원 건립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서 바다가 없는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취적인 참된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평희 의원께서 염려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여 더욱 훌륭한 수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함양 나아가 국민식생활개선과 국가식량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품의 최저가 구입과 값싼 수입 농축산물 사용으로 인한 학부모의 비판 및 질 저하우려 또한 학생들의 입맛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 및 우리 농축산물 애용문제 등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크게 염려하는 사항으로 매년 학교급식의 기본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내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는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식단을 작성하고 구입처도 되도록 농협구판장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구매요구 시 원산지표시, 품질등급 등 식재료의 규격을 제시하고 납품 시에는 철저한 검수와 더불어 부적격한 재료에 대하여는 즉시 반품조치와 함께 납품업자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기 쉬운 육류는 전문업체에서 계약과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원본을 활용한 납품확인기록 등을 통하여 질 좋은 육류가 납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검수에 참여토록 하여 감시활동과 더불어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맛이 서구화되어 가는 원인은 식생활문화의 발달로 인스턴트식품의 범람과 이를 선호하는 식생활로 인한 것으로 학교급식을 통하여 우리 식생활문화의 우수성 및 전통식품에 대한 학부모 홍보와 급식활동을 통한 학생의 편식교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우리 식생활문화를 주도하고 우리 농축산물 애용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가 식량정책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계획수립 및 교육과 일선학교 행정지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중식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생들간의 위화감해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식지원 대상자는 2000년보다2,599명이 늘어난 9,557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3.9%에 해당되며 학교에서 지원대상자로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는 총 58억8,800만원으로 국고지원 21억3,800만원, 교특비부담 28억2,600만원, 충청북도 지사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지원 8억6,900만원, 기타 성금 5,5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도 중식지원대상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고지원금 변동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평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 및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내용중 양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으로 이해가 된 부분도 있지마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질문의 핵심의 요지를 벗어난 형식에 치우친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시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대부분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차기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인기성 행정에 치중하면서 표를 의식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이해관계 때문에 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염불보다는 잿밥에 치우친 행정이 된다면은 피해는 150만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매월 개최되는 데 이 문제를 공식제기 제도화된 지사님 산하에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본 의원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공직사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라는 대안성 보충질문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농업 비중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농도입니다.
  농업관련 조직인사중 실·국과 조율, 국내 현안 조정능력, 정책개혁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는 본 의원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청이래 단 한번이라도 복수직렬에 대한 농업직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평가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직으로 인사를 해 보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행정직으로 보직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행정직 위주의 독식인사는 지방화시대에 관례적인 행정관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진취성이 없는 구태의연하고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도 전체 공직자 1만200명중 본청 공직자는 2,340명이고 그중 농업직이 도내에 909명이 있습니다.
  본청 산하에는 7개국의 실·국이 있고 그중 건설교통국은 건축·토목직으로만 임용하는 것은 농업·건축직간의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내 공직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농업직이 있기 때문에 농정의 전문성을 갖고 능력있는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여 농업직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높여 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의 향후 소신과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도내 RPC 17개소 일반 RPC 11개소중 28개소 처리장이 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본 도에서 금번 추경에 7억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증산정책을 유도해 온 본 도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추곡수매의 차질과 농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으로 증액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부서 책임자나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서는 금년 추곡수매시에 지난해보다 8만석이 더 많은 물량을 수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수매물량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보관창고 대책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보관창고 여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수확기의 계획량이 모두 수매될 경우 과연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어디에 보관할 수 있을지 보관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수련원 당초 부지가 괴산 청천 삼승초 폐교지에 건립하도록 교육부의 승인인가로 교부금을 받았던 충남 보령시 현 부지가 유해적성지역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대학수련원을 거론하셨는데 대학수련원은 지성인이 활용하는 곳이고 대학생은 성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와 대학생을 비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충남수련원 부지는 유해적성불능지역이 아니고 대전교육청 부지는 나대지로 있으며 현재 건축시행은 여론에 밀려 검토중 유보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입지선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리인의 17명은 현정원에서 재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은 수련원 관리인을 두기에 현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시책을 위배하면서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련원 건립예산중 교부금 75억, 지방비 45억원 총 120억원 예산은 국고든 지방비든간에 이 모두가 국민이 낸 혈세라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있고 군청이 1,000억이 넘는 지방채로 연간 이자가 70억원을 지출해야 하고 OECD 수준에 맞는 교수정책으로 인해 지방채를 327억원을 발행하는 이 시점에 꼭 수련원 건립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해 1995년 사직동 구도립병원 본관을 철거하여 그 곳에 병원을 건립하기로 하여 노인복지회관도 한 옆으로 신축하였으며 병원건립을 위한 도의 소지가 확보되어 있고 이 좋은 충북의 의료메카지역을 외면하고 현 미평동 25번지 생산녹지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에 있어 구의료원 부지는 의료원, 노인복지회관, 한어학교, 영안실까지 갖추고 있는 충북의 의료메카지역입니다.
  소음공해가 현 미평동의 1/10도 안 됩니다. 두 곳의 소음공해 수치결과와 현 위치하고 구의료원 부지하고 어느 곳이 적지인가는 삼척동자가 봐도 어느 곳이 환자의 접근성, 채산성,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설계, 입찰, 시공, 장비구입 등을 대행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약 40억원을 집행하는데 사업권을 선정하는데 모법인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공직자는 150만 도민을 위해 모든 행정을 순리행정, 민심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지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느 조직이든 우리 조직의 주변에는 예스맨 공직자들이 한건주의식, 실적 올리기식으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병통을 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생명력이 없으므로 도내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민본행정을 펼쳐달라는 촉구성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최영락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조평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정국 간부급 인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국에는 농업, 임업, 축산, 수의, 가축위생연구, 수산, 토목 등 12개의 직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렬의 조정과 조율을 위해서 행정직으로 보직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직경험, 현 직급 재직기간,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RPC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수정예산에서 증액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RPC가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7억200만원은 RPC가 융자받은 306억원 수매대금에 대하여 정부재정자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7.5%에서 5%로 2.5%포인트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RPC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의 포장재 지원도 도비와 시·군비로 각기 30%씩을 총 60%가 지원됨으로 RPC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재원판단을 해보고 추가로 지원한 사업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인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을 현 위치에 선정한 이유하고 또 병원관리를 위한 위탁사업자에게 위임한 근거와 병원신축공사와 장비구입 과정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건립을 현 위치에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본질문 때 제가 답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시·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은 위탁자가 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고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병원건립의 토지에 대하여 환자의 접근성, 채산성, 환경, 기타 여건 등을 종합해서 우리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료원 부지에 노인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병원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자에게 위임한 근거와 병원신축 공사와 장비구입 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설치및 관리에관한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충청북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보건복지부의 시·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병원건립 및 장비구입운영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서 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료법인 인화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립 및 장비구입을 대행토록 하였으며 이는 노인전문병원시설은 일반 시설과는 달리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였고 또한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건립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계약시 2개사 이상의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실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그동안 병원건립과 장비구입 등의 과정에서 투명성은 사법기관과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도의 수매량이 지난해보다 8만석이 많이 수매가 되는데 창고 등 보관 관리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보관 능력은 정부계약창고의 80만석 또 농협과 민간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59만석 해서 총 139만석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말 현재 도내 28개 RPC에는 37만석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고 37만석과 금년도에 수매하는 87만석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물량은 총 124만석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도의 총 보관능력 139만석에 비해서 약 15만석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RPC에 따라서는 수매 후에 일시적인 창고 부족현상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전체 물량 면에서는 보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금년도에 WTO 협상에 의한 MMA 수입물량 4만석이 추가 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정부계약창고는 전체 보관 능력의 약 9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 19동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일부 시·군간에 이동저장을 통해서라도 양곡보관문제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조평희 의원님의 서해수련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수련원의 후보지는 ’98년 5월 2일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얻어서 보령시에서 개발한 대천해수욕장 내 제2단지에 2,600평을 23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98년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임해수련원을 각각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이것을 통합해서 연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공동이용 요망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바로 교육부에 그 당시에 교부금 신청을 해 놨던 입장이고 그래서 청천 삼송리에 학생수련원을 건립하고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48억3,7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러던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 주민들의 대부분이 우리 내륙 도에서는 도내보다도 바닷가에 확보한 대천야영장 부지에 임해수련원 설립을 간절히 요망해 온 이러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다시 수련원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권고사항에는 충남이나 서울의 수련원을 할애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충남과 서울교육청에다가 공동사용을 요청했더니 이것을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거절당해서 이러한 실정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는 부득이 기이 확보된 대천야영장부지에 서해수련원을 건립코자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감사원에서도 내륙 도라는 충청북도의 위치를 고려해서 이것을 양해를 해 주게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당초에 청천지역에서 대천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수련원의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대천수련원에는 서울교육청의 수련원 2곳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1단지에 한 것이 있고 또 새로 개발된 구획정리된 2단지에 또 한 곳을 확보해서 서울교육청이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분양을 받은 곳이 대전교육청이고 그 다음에 충남교육청도 수련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원래의 충남수련원은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된 2단지 안에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이 협소해서 충남에서 사용하기가 협소하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편 길 건너에 옛 수산고등학교 자리에다가 다시 또 새로운 건축물을 충남에서 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있었던 곳은 우리와 인접해 있고 대전의 경우도 오히려 대전교육감으로부터 대전의 부지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같이 분양받을 때 우리가 큰 것을 차지했고 대전이 적은 것을 차지했는데 대전도 우리가 협소하니 우리하고 바꾸어 줄 수 없느냐고까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륙 도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또 감사원에 교섭을 해서 양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받고 교부금이 승인이 났는데 대전은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교육부에서 아직 교부금을 받지 못해서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에는 충남, 서울의 수련원이 같이 인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까 얘기 한 각 대학들의 수련원이 이미 청주대학의 경우는 벌써 수십년 전부터 갖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구획정리 돼 가지고 바로 우리 앞편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아마 대천해수욕장에 1단지보다는 2단지가 모든 면에서 계획적으로 구획이 된 것이고 모든 여건이 낫다는 것을 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그 다음에 조의원님의 기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적은 도로서의 재정규모를 봐서 우리 도의 재정을 걱정하는 이런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사실은 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빚이 한푼도 없는 곳으로 전국에서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제일 최우수 도로 표창을 받은 도입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년단축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명예퇴직수당을 주게 되면서 1,100억의 기채액이 생긴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명예퇴직제도가 추진되면서 정부에서 이 금액은 상환을 해 주는 조건으로 기채가 전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반기에 이자부담액으로 36억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원금은 내년부터 걸쳐서 3년에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수차 확약을 해 주고 정부차원에서 확약이 된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것은 상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우리 도는 재정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중에서 약 30여억원을 상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도는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36억원을 보조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교육여건개선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초에 정부의 추경예산이 통과 됐습니다. 정부의 추경예산이 통과될 적에 바로 이 교실증축에 대한 교육부 예산이 1조2,000억이 통과 됐습니다. 1조2,000억이 통과돼서 그 중에서 우리 도에 327억이 9월 1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명의로 예산배시를 받았습니다. 예산배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상에는 이미 제출될 적에 기채액으로 넣었지만 이것은 기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산배시를 받았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염려해 주시는 이러한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의 운영 필요인원은 이미 각 학교나 직속기관에 있는 인원을 한 사람씩 정도 차출하면은 능히 그 요원은 확보될 수 있고 또 나머지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에 의해서 파트타임의 봉사자도 희망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한 재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에만 민·관·군 수련원만 해도 44개에 이르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던 자연학습원도 매년 도민의 혈세가 약 4억 내지 5억원씩 낭비됐던 관계로 애물단지가 되어 올해 보이스카우트연맹에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민간에 위탁학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가 건립한 청소년수련원도 준공하자마자 운영이 어려워 불교재단에 수천만원씩 지급하고 민간위탁 시켰으나 계약을 위반하여 재임대하는 단계로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관도 준공하자마자 보람원에 수천만원을 주고 민간위탁 시켰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게 하여 지금은 주성전문대에 민간위탁 하였으며 청주시 청소년수련원도 준공하자마자 민간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 수백억원씩 앞다투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북도가 바다가 없는 이유 하나로 바다를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수련원이 도내에 밀리고 있는 데도 굳이 신규로 건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청주에서 가까운 독립기념관 인근에 국가에서 6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앙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앞다투어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도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깊은 판단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락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조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각 시·군에서 가진 이 수련원 예산을요, 우리 교육청에다 주었으면은 우리가 적절한 프로그램과 운영요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어째 문광부에서 이것을 시·도 자치행정부로 내려보냈느냐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광부에 과거 요로에 어째 이런 예산을 청소년수련원이라 하더라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다 내려줬으면 더 유효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청원군에 수련원이 생겼을 적에 청원군수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왔어요. 그때 청원군에서 이것을 세웠지만 운영요원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으니 교육청에서 맡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하고 교환을 해줘도 좋다 이런 것까지 요청을 해서 청원군에 할애 요청을 했더니 규정상 우리 교육청에는 이것을 위탁할 수가 없다 또는 양도할 수가 없다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못주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이 자치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우리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에 학생수련원에 독립기관이 없는 데가 충청북도 뿐입니다. 타 곳은 전부 교원연수원이 있고 학생수련원이 별개로 있는데 우리 도만이 과거에 이것을 합쳐서 단재교육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구가 하나 적은 겁니다.
  구조조정 때 두 기구가 있는 데는 다 하나로 합치라고 해서 기구는 합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충청북도만이 수련원 시설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없어요. 물론 도내에 우리 시·군교육청별로 간이수련원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내륙도로써 바다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과거도 제가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안을 승인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군에서 갖고 있는 수련원 운영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애초에 처음서부터 예산배시가 나는 이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조평희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조평희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쌀소비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 쌀이 소비되지 않는 것은 쌀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채소생산 농가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생산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빵, 라면, 국수 등 분식은 밀가루가 주원료이며 현재 밀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을 소비하지 않고 분식을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밀수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힘들여 벌은 외화를 외국에 지불해야만 됩니다.
  현재 쌀의 재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풍년농사를 이루고도 농민들을 슬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아닌 쌀의 생산량 증가에만 강조하고 특히 WTO체제 이후의 쌀의 수급조절에 안이하게 대처해 온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체구, 외모, 두발, 음식, 맛까지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간에 쫓겨 조리의 간편함을 추구하는 국민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전통적인 쌀문화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나 교육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방관 내지 게을리 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쌀소비를 회피하는 몇 가지 원인으로는 첫째, 라면 등 분식에 비해 쌀의 조리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며 둘째, 쌀제품의 음식은 보관기간이 짧고 셋째, 쌀로된 음식이 다양화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넷째, 쌀의 포장이 소량으로 다양화 되어 있지 않아 휴대 및 운반이 불편하고 다섯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부대, 학교 각종시설에 제공하는 쌀이 품질이 좋지 않은 묵은 쌀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쌀소비 계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이것이 사회전반에 무의식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소비에 대한 당위성있는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여 도민을 설득, 홍보, 협조를 구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과거의 정부지원은 현물지원도 많이 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원시 전액 현금이 아닌 일부를 쌀 등 현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상품권은 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교환이 가능하므로 양곡만 교환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지원시 상품수여를 적극 교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넷째,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의 간편한 조리 및 보관법 개발연구와 쌀의 포장재를 소규모 중량 단위로 다양화 할 수 있는 포장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째, 쌀과 김치 등을 주원료로 하는 명품음식을 개발 브랜드화 하여 신세대 젊은이를 상대로 하는 순회시식회 및 토속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공공시설의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분식을 되도록 쌀로 된 음식을 제공토록 하시고.
  여섯째, 군부대,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대량급식시설 운영자가 중심이 되어 쌀 소비권장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급식학교의 학생중 도시락이 아닌 빵 종류의 분식을 지참하거나 급식학교의 경우에도 쌀의 품질의 낮아 학교급식을 회피하고 라면, 빵, 자장면 등 분식을 먹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급식을 시식해 본 적이 계신지 둘째, 학생들의 요리 실습시간이 대부분 우리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빵이나 서양요리 중심이고 특히 요즘 젊은여성들의 경우 밥을 짓거나 김치 및 장을 담글 줄 모르는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학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학생들에게 쌀, 김치 등 우리 농산물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간에 비교 시식하게 하거나 과제를 주어 체험수기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간에 대화의 시간을 넓히고 쌀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넓히는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각종 교육행사 및 시상시 쌀로 된 제품, 양곡 또는 양곡교환권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및 각종 교육단체에서도 쌀 소비를 위한 아침밥 차려주기 운동 등을 적극 권장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유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비를 위한 당위성과 도민홍보에 대한 설득 논리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쌀 농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해 온 그런 고유의 민족산업입니다.
  또 국민정서상 이 쌀만은 우리가 직접 지은 쌀로 먹어야 한다는 강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쌀 농사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환경산업 또는 수해방지와 같은 공익적 기능도 매우 중요시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소비 문제는 앞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쌀의 소중함을 알고 또 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농민을 돕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앞서 답변드린 많은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 현물로 쌀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는 양곡으로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대상자가 대부분이 노약자 인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 현물 대신 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산물상품권 대신에 쌀전용상품권을 발행하고 또 표창시에 상품으로 활용하는 문제 또 쌀식품 개발 및 소규모 포장재에 대한 지원문제 또 쌀에 대한 순회시식회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쌀음식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만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개발이라든가 또 표창시에 부상으로 수여하는 문제, 또 구내식당에서 분식 대신에 쌀을 제공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이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관련 기관 단체와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우리 도에서 우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쌀음식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에서도 매년 쌀음식개발품평회를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쌀음식 개발에 대한 시식 내지 품평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다각적인 쌀개발식품이 개발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을 소규모로 포장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수매 시부터 저희 도에서 20㎏ 포장재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에서 6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미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쌀에 대한 포장을 10㎏짜리 또는 3㎏, 5㎏짜리도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조해서 대대적인 쌀소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쌀소비시책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쌀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하기는 WTO협약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협이라든가 여성단체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쌀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또 쌀소비가 많은 군부대라든가 학교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쌀소비가 더 촉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동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유동찬 의원님께서 오늘 날 쌀문제로 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어려운 점을 대변해 주신 취지 로 알고 본인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정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급식은 원칙적으로는 그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식단을 전부 정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돼 있으나 도교육청으로서는 원칙만은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학교급식은 쌀을 주식으로 1일3찬, 세 가지 반찬 이상을 제공하도록 해 놓고 있으며 성장기 학생들이 우리 식생활에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지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는 쌀소비운동을 학교신문과 게시판, 교내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학생들이 식생활개선운동에 적극 참여 쌀소비운동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4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이 우리 쌀소비 및 농축산물 등을 적극 애용토록 하여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학교급식 현장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쌀 소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학교급식실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까지는 100% 급식이 돼 있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우선 정부시책으로 고등학교 먼저 급식시설을 해 줬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우리 도에서는 97%가 급식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도 현재 95%가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초·중학교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이 급식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급식비를 타오는 모양인데 학교 와 가지고 제멋대로 빵도 사먹고 라면 사먹느라고 안 먹는 학생이 있는 것이 고등학교 급식제도 운영의 큰 애로점입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제각기 분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이 빵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먹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있다는 이런 실정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에 급식을 하려면 그 학교 나름대로 전체학생이 참여해야 급식단가가 내려갑니다. 또 위탁을 해 준 경우에도 업자로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해야 채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나 한참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하라면 안하고 벗어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대로 라면도 사먹고 빵도 사먹으려고 이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분식을 억제하고 쌀밥으로 급식을 하라는 점, 또 교육감께서 직접 시식해 본적이 있느냐 제가 지방학교를 순회할 적에 초등학교에 가면 반드시 급식소를 꼭 돌아보고 그 학교 급식소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 가서 같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청주중학교에서 김덕중 장관이 오셨을 때 같이 먹은 적이 있고 나머지 초등학교를 제가 순회할 적에는 그 학교 급식소에 꼭 들리고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급식을 해서 어떻게 되나 또 나에게는 손자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너희 학교 급식 어떻게 하느냐 자주 애들 재롱 섞여가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리실습 시 서양식 음식만 학생들이 많이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 또 쌀, 김치 등 우리나라 농산물 음식을 만들어 비교 시식할 기회를 제공할 기회, 그 다음에 교육행사시에 모든 상을 양곡으로 해서 줄 용의는 없느냐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권장해서 아침밥먹기캠페인 용의는 없느냐 학생들은 거의 아침밥을 다 먹고 오고 혹간 여학생의 경우, 특히 여자고등학교가 급식이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여자 고등학교학생들이 다이어트문제 때문에 안 먹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강상 권장할 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이러한 개선책으로 알고 저도 공감을 해서 이러한 방안을 적극 일선 학교에서 이행토록 권장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과감히 도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동찬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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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시48분)

○부의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면서 흘렸던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을 맞는 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원 감사 또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시어서 도정질문 일정까지 변경하시면서 회기를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미국의 테러 대참사는 인류사회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사건으로서 우리 모두는 놀라움과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마저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참사가 우리 지역의 경제·안전분야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어려운 가운데에도 충북인의 끈기와 집념 속에서 값지게 일구어 낸 몇 가지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은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8년여만에 걸친 용화온천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우리의 긍지와 생존권을 지켜 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에는 창단 7년밖에 되지 않은 청주 기계공고 야구부가 녹색의 봉황대기를 차지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의 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값진 일과 더불어서 금년도 을지연습 때 충북의 사이버전 대책이 전국최고의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으로 결정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북은 의회에서 뒷받침해 주심에 힘입어서 정보화의 척도가 되는 초고속인테넷 가입자 비율이 전국 9개 도 중에서 2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초고속 통신망을 읍·면지역까지 가장 먼저 설치하는 앞서가는 충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달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사이버농정시스템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것이고 이것은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 최초의 바이오분야 전문 박람회인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D-365일 행사가 오는 9월 23일부터 3일간 우리 충북과 서울에서 엑스포성공기원 마라톤대회, 노벨상 수상자 초청 국제학술회의 또 엑스포성공다짐대회 등이 연속하여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21세기 바이오산업의 선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2회 국민생활체육한마당 축전이 우리 충북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내년 대회에는 30여 종목에 최소한 4만명 이상의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오늘부터 시작된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복구비의 예산확보 또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4,21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2,480억원보다 1,73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928억원보다 923억원이 증가한 1조85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2억원보다 815억원이 증가한 3,367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해 및 수해복구사업에 3,331억6,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11억3,600만원, 바이오엑스포기반시설사업 30억 또 도시개설 및 지방도 건설에 77억7,000만원, 시·군 현안사업지원 70억 등 모두 92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543억7,400만원 또 기타 특별회계가  271억1,900만원 등 814억9,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의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내국세 정산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채무상환, 재해복구비 지원과 정부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등 여건변동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경상예산 증액을 억제하는 한편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2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68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923억원, 특별회계 81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자금운용 상환금 등 세외수입이 120억원 증액되었고 중앙지원금이 803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18억원, 보조금이 38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17억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경비 등 1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하천사용료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및 충북과학대학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43억원 ’97수해복구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차입금상환 60억원 등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480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60억원, 중앙기금사업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100억원 등 64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건설 용지보상비 45억원, 새마을도지회회관건립비 10억원과 시·군 지역현안과 주민숙원 지원사업비 70억원 쌀생산농가 지원대책비 7억원 등 18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조정과 예비비 1억원 등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3,36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2,472억원, 기타 특별회계 896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544억원, 기타특별회계 271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8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추가분 126억원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418억원 등 544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특수영역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원과 도비부담금 등 2억원으로 실습기자재구입 및 특수영역프로그램 개발지원비 등에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20억원과 도비부담금 42억원 등 262억원을 시·군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 불안속에 수출부진으로 생산·투자 등 실물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침체되고 있으며 소비·건설 등 내수와 고용동향도 불안정한 상태로 하반기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채무상환, 현안사업 해결 위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9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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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7시02분)

○부의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기채를 하여 추진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들 각간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신뢰성과 공기부족에 따른 교실증축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고심끝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사업비 327억6,900만원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내에 지원받아 충북지방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둘째, 교실증축사업은 교실증축에 따른 날림,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환경 침해가 없도록 할 것과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안전문제 및 교원수급과 기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학생수업에 방해가 없도록 교실증축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각별 당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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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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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영락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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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층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상은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