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20일(토)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11시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11시02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모든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대가로 금년 여름에 비브리오균이 예년에 비해서 국민의 건강에 많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든 미생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고 나서 적합하다고 한 부분은 인정이 되겠지만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난데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내리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서 지금 이질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까운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예방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만약에 비브리오균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남해안에서는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전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장비를 구입하심에 있어서 타도하고 비교할 때 우리 충북이 타도에 뒤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장비를 갖추고 있든가 또 만약에 타도에 비해서 장비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것은 빠짐없이 갖춰야 되지 않는가 또한 그러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저희들은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올릴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금 사전에 설명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생물에 대한 부적합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셨는데 보통 미생물인 경우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병원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들어오는데 부적합이 나서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그에 준한병이라고 판정될 경우엔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즉시 팩스로다가 알려주면은 보건소에서 방역조치와 함께 치료까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식중독, 비브리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식중독이 만연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괜찮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대비한 검사방법이라든가 시약을 확보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그저께 저희가 그런 공문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도 바로 없는 시약은 시중에서 발주를 한다든가 또 보건원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절기에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식중독계통 이질계통 이런 것들이 더러 있는데 충북은 다행스럽게 내륙지방이라 타도에 비해서는 안전하다, 그런데 대부분 식중독환자들은 상가집이라든가 잔치집에서 단체로 음식을 먹고 특히 돼지고기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방역조치도 하고 또 계몽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타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 수준이 어떠냐 지금 질의을 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타도와의 수준은 같은데 갯수는 모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적어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비는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직원들이 기다려야 되고 줄을 서고 이러한 실정이라놔서 장비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ICP 같은것, GC메스 이런 것은 굉장히 첨단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수준은 타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갯수에 비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사전 위원님들께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동감입니다.
원장인 제가 부족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상의 말씀을 드려야 됐을텐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구입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장비를 사야되는 필요성이라든가 장비의 기능이라든가 장비를 사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26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조사 연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청주 문암 쓰레기매립장 2개소, 증평 광덕 쓰레기 매립장 2개소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매립장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같이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구요.
만약에 도내에 있는 일반 쓰레기매립장중에서 물론 생활쓰레기를 매립만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같이 매립을 하는 경우에 나오는 침출수를 비교 분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쓸 수 있는 BOD나 COD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데 지금 특정 폐기물, 일반폐기물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일반 폐기물로 봐서 그것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슬러지만 별도로 매립하는 매립장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함께 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혹시 슬러지만을 매립하는 그런 매립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침출수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일반 쓰레기와의 종류라든가, 오염물질의 종류라든가 농도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개 보건연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인적문제도 인적 자원을 질적과 양적인 면에서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예산과 도민의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공무원이 다른 도에 비교해서 순위가 얕은가 높은가 어느 순위에 가 있느냐, 그리고 질적인 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 질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향상시켜야만이 그 첨단기계를 가지고서라도 부단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텐데 그걸 보다 낫게 향상 발전을 시키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서 계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15군데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보건환경사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모범 보건소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선진한 나라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찰하셔 가면서 여기는 잘 됐다고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 데가 있다면 동남아시아쪽에는 어디고 유럽쪽에는 어디고 그리고 이 남미쪽에는 어디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상과 거기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계신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각 시·도가 인구와 지역이 서로 비교해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만 보더라도 타 시·도보다도 적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0 ∼ 130명 저희 배 정도 되고 충남같은 경우가 이번이 저희보다 한 15∼ 20 정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 시·도와 예산을 비교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참고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니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장비구입비라든가 시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것 역시 검사건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검사건수가 들어오는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순위을 매기기는 참 어렵지 않겠는가…
질적인 업무추진에서 양적인 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어떠냐고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를 평가하는 기관은 중앙에 있는 국립환경연구원과 보건원 2곳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듯이 매년 1년에 몇번씩 저희한테 미지의 시료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료를 검사를 해서 농도와 종류와 양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되면 중앙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질인 경우에 카드뮴같은 중금속을 0.002를 넣어가지고서 저희한테 얼마를 넣었다는 것을 애기하지도 않고 그냥 보내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시험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얼마더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평가하게 되는데 질적인 면을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같으면 그 평가를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상위권 보통 금년에도 1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람관리 의식수준, 아무리 우수한 게 있고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식수준이 안된다고 할 것같으면 사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의 구성을 연령별로 볼 것 같으면 참 젊습니다.
지금 보통 연구사들의 평균 연령이 34세 35세, 30대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인원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근무의욕이 지금 현재 상당히 왕성한, 오히려 나이먹은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는 저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태만하다거나 게을러질 것을 걱정해서 저희들이 그룹별로 또는 한달에 한번씩 조회를 통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때때로 교육을 또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식은 젊고 발랄하고 폐기왕성하고 아주 의욕적인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느 기관보다도 이것은 아주 자신이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가 연구사업과 검사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고 저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하는 것만큼 성과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실적문제는 의뢰기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을 검사하면 그것으로,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택하는데 신중성을 기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구체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먹는 물 검사를 한번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하고 먹는 샘물만은 어느 도 못지 않게 인력도 많이 배치를 했고 장비도 그 방에다 직접 넣어주고 그래서 먹는 물 검사는 우리 도에서 굉장히 먹는 물로 유명한 도이니까 먹는 물 검사는 한번 전국에서 제일 잘 해보자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질검사하는 것이 14일 걸리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은 14일이 길거나 뭐 참고적으로 알면 되는 것인데 인허가와 관련된 업체에서는 사실상 지금 14일이 길다고 그럽니다.
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물검사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봤더니 최저 14일에서 30일, 보통 20일간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은 줄여야 되겠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대폭 그 쪽으로 확충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도 인허가를 위한 물이라도 그 답답한 사람들, 인허가를 위한 물이라도 처리기간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의 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한 11일간 걸려서 할 수는 없겠는가 이러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을 구체적으로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미처 제가 평소에 그런 노력을 좀 하지를 않아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진 도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능력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선진 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연구원에서의 평가가 저희가 선진입니다.
그런데 양적인 면에서는 저희 도세도 적고 의뢰하는 건수도 많지 않아 양적인 면에서는 하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위상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를해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앞으로 좀 시원스럽게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네들을 원장님께서는 표창신청을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상을 비롯해서 도지사님 상, 이래서 상신은 금년도에도 한 5명 현재까지 '88년도에 저희 연구원에 들어온 연구사로서 표창을 못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 3사람에 관해서는 금년말에…
여기 앉아 계신분중에서…
누구신가요?
조경주과장입니다.
지금 직급으로 볼 때에는 연구관하면은 더이상 진급할 수가 없고요, 직위로 따진다면 지금 과장이니까 앞으로 부장이 된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구결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사업장 부산물 중금속성분에 관한 조사연구해서 시멘트 제조업장하고 제철 및 제강업에 보면 철의 성분이 오히려 시멘트가 더 많이 나온 이유가 그게 어떻게…
비산먼지하면 측정지점이 부지경계선입니다. 굴뚝에서가 아니라.
공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제조업을 할 때 철을 반드시 넣습니다. 시멘트 제조할 때 철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철이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철 및 제강업이라고하는 것은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철을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산분진은 사실상 적게 나올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데로 제철할 것같으면 철을 용광로에다 용해를 시키니까 그 과정에서 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충북에는 제철업은 없고 제강업인데 때문에 기이 만들어진 철을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산분진되는 철은 시멘트 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료에 얼마나 그 특정의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느냐 하는 원료나 부원료에 함유된 양과 공정이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됩니다.
자연중에도 있는데 나온 양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질소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질소의 형태가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이렇게 시간이 가면 세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질소순환과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또하나 질소가 그냥 용점, 녹아있는 질소가 있고 또 녹지 않는 질소가 있습니다. 안 녹은 질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용점질소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순환과정에서 질소가 변화하는 과정,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를 저희들이 측정한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질소의 함유량이 더 많아졌다 이거에요.
많아져야 정상인 것이에요.
실태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처리장내에 질소방지시설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해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질소가 변화되며 변화된 농도가 저류조나 폭기조나 이런 계통이 있는데 어느 상태에서 얼마마한 양이 있느냐는 것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곧 이 하수처리장에 3차처리시설을 질소나 인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지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 보니까 질소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 연구하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저류조에서 양이 많을텐데 폭기조에서나 침전조에서 일부 제거가 될테이고 그러면 저류조가 제일 많고 방류조에 제일 작은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회에 걸쳐서 측정을 해본 결과 오히려 처음 보다는 NH₃- N의 경우는 방류수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먹는 샘물중에서 수소이온농도가 전부다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이 7.8, 7.4, 7.5, 7.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물은.
기준에 부적합한 게 수소이온농노가 2라는 것은, 두개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적합인데 이 두개 업체가…
그러니까 8.6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4점이 나왔다고 그러면 불소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그 다음에 먼저번에 텔레비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 공단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악취검사가 사람이 실지로 냄새 맡아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게.
기계분석도 있는데 역시 결과가 시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악취라하는 것은 사실상 악취를 규제하게 된 동기가 사람입니다.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냄새는 여러가지 나는데 싫어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만 있다면 사람의 코로 하는 것이…
주민들은 안 난다고 그러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난다고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악취상태에서 사람이 3분 이상 5분 있으면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 냄새나지만 조금있으면 냄새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검사를 하러가는 사람은 전혀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가자마자 그 동네에서 또 건강한 사람이 감기라든가 뭐 이런 것 걸리지 않고 다섯사람이 가서 처음 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고 검사를 하는 사람이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텐데 꺼꾸로 동네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검사하는 사람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할 것같으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오히려 좀 꺼꾸로 돼 가지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여자분이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우리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겪는다는 식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후각으로 그것을 맡아서 측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잘 알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의 맡을 때의 기분여하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날 것같애요.
기계가 하는 것은 정확하겠지만, 그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 검사를 할 때에면 저런식으로 하는가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기기를 살 계획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냄새라는 것이 그래요, 다섯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아서 몇등급이다, 1, 2, 3, 4, 다섯가지로 이렇게,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참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원시적인 것 같고 저래가지고 판정을 한다면 굉장히…
내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내가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내웃음)
하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묻지 않는, 처리하지 않는 쓰레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처리장에다가 같이 매립한다 이말이에요.
그걸 비교, 분석해 달라 이거죠.
한 3개월 정도만,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있다면은 한 3개월치만이라도 침출수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비교표를 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금방 먹는물 검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수도나 또 아니면 업체의 수질검사가 업체가 도내에 딴도 보다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는 수돗물을 먹는 인구가 90만 정도 나머지는 일반 우물이라든가 저기 물을 먹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의 먹는 물을 검사 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내 일제 검사를 어떻게해 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것보다, 물론 공동우물이나 아니면 이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일제 검사를 한번, 도내 전체 검사를 해줄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둘째 그런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도내에 일제 검사를 적어도 1년이면 1년내에 한다는 얘기는 저희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일예로 지금 계곡수를 지사님께서 전부 충청북도에 있는 것을 검사를 하자 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못하고 일부만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내에 도내 일제 물을 저희한데 검사, 의뢰한다 하더라도 저희 능력으로 봐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몇년을 두고 한다면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저희가 수립한다기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수립해서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한동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해 가지고 한동네에 한 서너군데씩 400군데씩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는 부분이 있거나 의심이 가는 데를 우리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시·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하도록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정밀 분석을 시·군에서 16가지인가?
식품 검사도 1,277건을 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전입니다.
며칠전에 어느 손님으로 가 가지고 통조림을 품종을 내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통조림을 주길래 대접을 받아서 그걸 먹으니까 이상하게 그 종류의 맛이 좀 같다고 그럴까, 이런 감을 느꼈길래 내가 남 집에 가서 저걸 보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국산이냐 그러니까 수입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자고 그래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게 36개월로 됐더라구요.
3년으로 됐더라구요. 통용기간이.
그랬는데 국산 통조림이라든가 그런걸 볼것 같으면 길어야 내가 24개월이나 이렇게 제가 보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산 밀은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것은 조금 있으면 바그미가 난다든가 이런데 수입 밀가루니 이런 것은 몇년이 가도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뭐가 수입했을 때 약품처리를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그런 통조림에도 기간이 국산보다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수입하는 저기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무슨 약품처리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쌀이나 밀가루에 처리하는 약품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면 참고적으로 한번 내가 국산 밀가루나 이런 것은 바그미나 벌거지 같은 게 생기는데 외국은 안 생긴다는데 과연 그 약에 뭐를 처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아시면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헌을 찾아 또는 다른 자료에서 찾게 되면은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걸 국민이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기오염 상태, 수질검사 상태 그것을 어떤 주기적이 아니라 궁금하니까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방송국에 특별 교섭을 해 가지고서 거기 협조를 받고 또 지방신문에는 그 난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일 알려주는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국민은 정말 그때그때 그걸 보고서 물을 마셔가면서 좋은 물을 마시고 있구나 또 공기는 이런걸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는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매일 알려주는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 법은 없는건가, 또 이때까지 안했다고 하면은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의 어려운 것이라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누가 어디에서 할려면 협조도 우리 의회와 더불어 그걸 한번 알려주는 서비스를 했으면 퍽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적지 그렇게 해 보신적은 없죠?
저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저희가 검사를 하면은 검사결과를 반드시 도나 행정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중앙으로 즉시, 중앙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관보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관보에 청주지역 상공의 아황산가스의 지금 농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고 하천도 전부 관보에다가 지금 현재 금강 어느 지점은 BOD가 얼마라든가 COD가 얼마라든가 대청댐은 얼마라든가 이것이 종합해서 환경부에서 매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보에 발표를 하는데 역시 충청북도에서도 도민에게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의 역할은 검사기관인 저희보다는 오히려 도의 보건환경국쪽이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은 검사하는 숫자만 나옵니다.
이 숫자를 잘못 발표를 하면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도에도 보고하고 환경부에도 보고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대안과 동시에 발표를 해 주는 이러한 체제가 어떨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먹는 물이 전국에 63%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물을 우리가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 원수를 채취합니까, 아니면 그 유통단계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까?
지금 시·군이나 또는 도 또는 먹는물 생산하는 업체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되는 쪽이 단속 차원이라면 유통되는 쪽의 비중이 더 큽니다.
아니면 한번 하면 그것을 끝을 냅니까?
16개 업체중에서 허가가 난 것이 4개업체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생산이 중단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검사의뢰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충청북도에서 먹는 샘물 제조하는 원수의 상태가 어떠한가, 만일에 나쁘다면은 그걸 좋게 할 방법은 없겠는가, 오염원을 우선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지금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또는 제조 업자가 의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7개 업체에 최우선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중에 수질검사가 최우선적인데 그러면 그런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를 안하는 겁니까?
이 27개 업체가 허가를 받을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중에 필수적인 것이 수질검사예요. 원수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수회에 걸쳐서한 것입니다.
해서 그 결과는 본인들에게 통보를 드렸고 여기에 연구사업은 그것과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검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 보다는 최종 유통단계에 있는 물을 검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질이 어떠하건 간에 최종 유통되는 것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원수가 나쁘면은 물론 처리 비용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좋은 양질의 물을 유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물은 시·군 위생감시원이라든가 도라든가 또 우리 물이 타도에 가면 타도에서 역시 수거를 해서 계속 식품의약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생산업체에서 100리터의 물이 대리점으로 공급이 되면은 대리점에서는 그 물이 200리터로 증가가 되어서 시장으로 유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은 모든 것이 수질이 검사가 되어서 좋은 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리점의 횡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먹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 샘물 수질검사는 적어도 최종 유통단계에 있는 물을 검사해주는 것이 우리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유재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고추, 벼 해서 중금속 오염도를 채취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폐광지역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으로부터 약 한 1㎞ 구간이 물밑이 언제든지 이상하게 하얀 이런 부패물이라든지 노폐물이 앉아 있어요.
이것이 보기 싫고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홀랑 뒤집어 놓으면 한 1년만 지나면 이런 것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폐물이라고할까 중금속 오염도나 등해서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항인지 그런가 하면 그 지역내에는 생태계가 다 하나도 존재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싹 없어지고 없습니다 아주 말갛게.
하면 이것이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어떠냐, 어떻든 알미늄도 그렇고 철분성분도 그렇고 자연계에 많이 나오면 이게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하천수, 그러니까 폐광에서 나오는 것이 하천이 된 거에요.
하천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물질이죠.
그렇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며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제안들을 참고하시어 하반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 원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총무과장나기봉
미생물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조경주
식품분석과장조상기
환경조사과장변상갑
대기보전과장김태영
수질보전과장곽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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