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
2.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전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장준호의원외11인발의)
2.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국(여성회관포함)
(11시28분 개의)
위원여러분 오늘은 장준호 의원외에 11인이 발의한 건의안의 심사와 '9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전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장준호의원외11인발의)
(11시29분)
본 건의안은 용담댐 하류 수질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수량조절건의를 환경부 건설교통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을 제안한 장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등 우리 의회의 중추적인 분야를 관장하시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야지대인 전주권등의 용수부족은 심각한 실정으로 이 곳의 용수확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용담댐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댐 하류에 위치한 우리 도에서는 용담댐 건설로 야기된 용수부족과 수량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뿐만 아니라 대청호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는 계획방류량 증가와 충청권의 기득수리권 보장은 물론 수질관리비용 및 주민 생계비의 국비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중앙부서에 건의코자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을 할까 합니다.
낭독을 해 드릴까요?
다 이것을 읽어 보세요.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장준호 의원외에 11인으로부터 1996년 7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 수량조절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용담댐으로 흘러들어 오는 주요수계가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주요수계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담댐의 주요수계는 어디어디이고 대청댐의 주요수계는 어디어디인데 문제가 되는 수계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러들어 오는 수계, 모르시겠습니까?
수계가 어디어디에 물줄기가 있을 것아닙니까. 주요 물줄기가.
또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주요 물줄기가 있을텐데 용담댐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는 어디어디이며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는 어디인가 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대청댐과 용담댐과에 문제가 되는 주요수계가 어디인가…
남대천쪽에서 초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있고 보정천이라고 해 가지고 보은, 청산을 거쳐서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정천을 뺀 나머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위 용담댐 이하로해서 무주를 거쳐서 심천, 초강밑에서 마주치는 그 물줄기가 바로 용담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쪽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쪽에서 내려가는 물 말고도 남대천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남대천에서 흐르는 물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너무 예민한 과민반응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들 지역으로 오는 물줄기중에 가장 큰 줄기중의 하나가 용담댐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쪽으로 들어오는 물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 지역 지명밖에 없는데 지명은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청댐은 주로 금강수계거든요, 용담댐도 금강수계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용담댐에 갇히는 물은 약 4억 9,000톤, 앞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7억 7,000톤입니다.
그래가지고 2억 8,000톤이 우리 대청호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십니까?
건의안에 대한 내용중에 댐관련 부처의 확실한 약조와 환경변화연구기관 설치를 반드시 선행토록하는 내용이 명기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 사항에 대하여 1안과 2안 내용을 환경 연구기관설치 및 최소방류량 명기를 요망하는 내용등으로 건의내용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에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종합된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9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국(여성회관포함)
(14시18분)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을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와 관계관께서는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사회복지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신축문제로 말이 많았고 그동안에 우여곡절속에 관계 담당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고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이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배려와 도움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준공만 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 이런 것을 항상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지마는 그 준공이 되기 이전에 그 프로그램 개발을 뭐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그 계획안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사전에 알고있고 더불어 거기에 보충할 수 있고 이런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7월 4일, 5일 거쳐서 저희가 시설 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충주에 나눔의 집 하고 제천에 세하의 집 이하의 집이 있어서 세아의 집을 가봤는데 같은 장애인들의 시설로써 너무 비교가 되더라구요.
비교가 되는 걸로 볼 때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고려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주의 나눔의 집에 가 보고는 정말 거기에 서 있는 자신들이 부끄러웠구요.
제 자신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도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걸 이런 시설에 와서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어떠한 시설에 집단으로 수용되서 있다는 느낌보다는 가정같은 데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시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하나한테 미친다는 걸 아주 저희가 눈으로 보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꼈는데 제천에 가서 새아의 집에 가서 보고서는 너무 거기와는 다른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부지를 잘 선택을 했고 건물도 새로 지어서 좋지마는 이것은 아무 시설이 없는 데에 그냥 아이들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파출부 아줌마 같은 분들이 아이들의 시종, 그러니까 배설물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런거나 치워주는 정도에 있지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갖고 대한다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한 시설되어 있는 게 너무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리가 먼 그런 시설실을 해 놓고는 앞으로 이걸 이용하겠금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그 장애자들이 거기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사때라든가 집행부 나름대로 또 거기를 항상 감시하고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 도움을 받고 우리가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이고 도비 이런 걸 들여서 그만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보다 효과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집 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줄 때에도 적극적으로 좋은 점은 타 시설에서도 그렇게 하겠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장애인시설 두 군데를 방문해 주셔서 많은 부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이 없는 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보면 대개가 많이 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이런 보호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정말 사랑속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하거나 시·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카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졌는데 그 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 보고를 받고 그랬을 때에도 나눔의 집 갔을 때 있죠?
중중환자들이죠. 애들이.
굉장히 중중환자들인데 이런 아이들의 시설에 있는 그 근처의 길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거리는 짧지마는 포장같은 것 이런 것을 해야 될 때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물론 복지시설은 다 어렵고 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마는 정말 부모도 싫다고 버린 아이들, 정말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따뜻한 그런 손길로 보아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갑자기 어디를 데려가야 된다든가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짧은 거리지마는 길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서둘러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법적 제도를 받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부분은 많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도에서도 24일날 2시에 도청회의실에서 장애인 먼저 실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공감을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부분에는 저희도 행정력을 통해서 많은 시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설치 법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정원외에 몇명이 있어 가지고 그 아동들에 있어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몰래 갖다가 아동들을 놔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동들을 어디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대여섯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넉넉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설도 비좁지만 그 아동들을 운영하자면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얘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는 사항인데 충주 화장장의 경우에는 시 재정이 넉넉하면 혹시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주변에 화장장 입구 길이 너무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길 확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상 4대 의회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그걸 할려다가 여러가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려서 제대로 안 되고 했었는데 제천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의 경우에는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아마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충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화장장 문제는 제천보다 먼저 화장장을 현대화 시켰고 진입로 문제가 거기 과수원길 옆에 있어서 개인 땅이 많아 가지고 그걸 매입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차로 지점하는 데를 확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장할려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개인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고 그래서 충주시 하고 여러번 협의를 거쳐서 우선은 교차점을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는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땅을 매입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과수원 진입이 여름 같은 데에는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 안에 주차장시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내 사회복지협의회에 기관단체장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현지를 불우시설 사회복지 시설을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은 잘하는 곳이나 못하는 곳이나 차등을 해 가지고 지원도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차등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 분들이 불만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획일적으로 정부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다 주시지 마시고 도내에서도 우선적으로 정말 잘 하는 곳에서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차등지급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 운영되는 데에도 똑같이 가고 그렇게 안해도 똑같이 다 간다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그런 시설에 정말 운영을 그걸 갖고 내실있게 더 잘하는 데에는 우리 도비나 이런 비로다가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선에서 복지사업을 실제로다가 현장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나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여쭙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분이나 또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감시, 감독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다 사람이 하는 것인 까닭에 인사관리에 따라서 그 성과가 적으냐 크냐 앞으로 더 보다 낳게 발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성패가 좌우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출생성분과 사회성분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국가관, 그 사람의 사회관으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까닭입니다.
즉 복지사업의 혜택을 입어서 공부를하고 그 공부를 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복지사업의 직접 운영이나 행정기관에 와 있는 사람과 전혀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공무원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인사책임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직에 와서 있는 거와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똑같이 현장에서 복지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거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고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럼으로서 인사관리차원에서 생각할때 국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전공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또 그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서 공무원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 공직자로서 그런 뜻을 가진 것을 알고 자진해서 이자리에 와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이나 공무집행하는 사람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그러한 출생성분과 사회성분, 사회성분이라는 것은 그 학교를 전공했다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복지사업을 하는데 공직의 그 자리를 확보하실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가 또 그런 사람으로 채워졌을 때 그 성과가 크다고 생각해 보신 일은 있으신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 '80년도 후반 '90년도 오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됐지 과거에는 그냥 수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을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렬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는 내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분야도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는 특히 그러한 부분이 더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의 보호문제도 이 부분이 정말 그것을 전공하신 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배려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또는 적응력도 길러주고 또 전문성도 길러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같은 데에는 전문직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길러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는 생활권 중심으로 있는 이용시설에서도 정말 더불어 사는, 우리가 같이 살면서 소외계층들한테 얼마나 더 사랑의 손길을 배풀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역할을 하고 이렇게 전문화를 요구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직렬로 되면 우선 순환보직도 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할려 지금 중앙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중앙에 그런 사항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우리 아동복리지도원이라든가 부녀상담원도 한자리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읍·면·동에도 나가고 시·군도 순환보직하고 역할도 많이 다양하게 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그런 공부를 전문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전담을 해서 그 부분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용 시설에 가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하는 그 부분의 역할은 많이 이루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적으로 박위원님의 의견에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이 그렇게 개선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사업중에서 인류사회에의 가장 큰 봉사는 저는 적십자봉사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한 사람중에서 적십자사업에 봉사한 앙리뒤낭도 있지만 또 아프리카에서 봉사사업을 한 슈바이처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논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앙리 뒤낭이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읽어 봤을 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봉사 안 하고서는 못견디겠다라고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이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감히 이 두책을 건해 드립니다.
소년 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에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또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연사업확대를 계속 노력하시겠다고하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상반기까지의 결연사업확대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소년 소녀가정은 거의 100%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혹, 후원자가 지로로 보내줘야 되는데 중단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년가장은 결연이나 또는 복지재단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의 빈곤을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함가정부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소년 소녀가장에 준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의 결연상태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연사업확대를 해서 100%를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결연사업만 확대해서 결연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선 시·군에 우리 소년 소녀가장들의 결연자들과 또 소녀가장들과 정말 유지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문사항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같이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93년서부터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부녀상담원들은 일단 상담사업에 주기 때문에 나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청에서 전부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나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우선 관청의 문을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별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군단위 한 20명정도 상담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군단위에 20명 이상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카바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성폭력 상담소 부분을 제가 중앙에 가서 예산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여기에서도 개설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카바돼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또 우리는 행정계통을 통해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카바가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상담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것이 아니고 평소에 관리를 통해서 죽 그것이 이어져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방사업이 저희들 부분만이 아나라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같이 성과를 거둘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결연만,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들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도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번에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군에 그 부분에서 카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가시적이라도 우리 도에서도 좀 집행부,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에 공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일반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칭찬해 주는 데에 대한 것을 참으로 이것야말로 인색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표창제도를 갖다가 많이 이것을 활발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천인가요, 꽃동네가?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도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 제도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사이사이상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문화상 제도가 있는 데에도, 복지사업 자체가 중요한 문화사업중의 문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사업중에 문화사업에 그렇게 혁혁한 공로가 있는데 거기보다도 우선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문화상 제도가 있는 데에도 그게 우선하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참 미안한 감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담을 진짜 느낍니다.
늦기는 했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문화상 제도가 있는데 그 분을 빼놓고는 넘어 갈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다음 기회에 그 문제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중에서도 지사나 또 그 위에 중앙정부에도 말씀을 하셔서 복지부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우선해서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표창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혜택을 입어줬을 때에 그분의 영광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하는 자체에 영광스럽다하는 명예감을 느낀다고 할 적에 보다 나은 발전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추천도 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그런 공이 있는 분들은 문화상 수상 할 때에 추천도 해 주시고 또 오웅진 신부같은 양반은 더 큰 상이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드리는 상이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고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표창의 기회가 되면 많이 상신을 해서 정말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웅진 신부는 우리 정도 백주년 기념해서 자랑스러운 도민상으로 현재 추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기회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페이지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참 눈물겹고 가슴이 떨려서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50명 정원중에 현원 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9명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14살먹은 얘기 어머니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분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하여튼 도민운동 아니면 국민운동이라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50명씩 정원이 있으면서도 현재 9명밖에 수용이 안되어있나 하는 데에서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규모상 정원이 50명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대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대개 미혼모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외받는 미혼모들을 여기에서 보호를 하면서 순산이 되도록 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위한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에서 있다가 순산을 하고 아기문제는 아기문제대로 처리하고 직업훈련도 시키는데 현재 인원이 적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제가 이 시설을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10대 중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군에서 이러한 부분도 현재 그 학생이 우리 미혼모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교육을 통해서 저희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런 것을 카바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정의 가족기능이 약화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이 없어지고 또 자녀하고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가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많은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의 상담원을 통해서 상담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마지막까지 오는 부분에서도 여기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지 않고 제2의 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업교육이라든가 다른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인으로써 낙오가 되지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인원이 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들한테 인계도 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 하는데 현재는 1995년도 보면은 우리가 입소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 또 퇴소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정기적으로 인원이 정원까지 딱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신분님이 책임을 지고 여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재지가 청원군입니다.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서…
인가를 받지 않고 그런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복지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인 재산을 축재를 했다는 사람도 누누히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런일이 있었다면 불행한 일이고 용납되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은 혹 그전이나 지금이나 더러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혹 들으신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셨다면 성과는 어떤 것이고 이제까지 성과가 없었다면 왜 성과가 없었는가 이 기막힌 일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아직 복지사업을 하는 1세대들의 의식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기업도 경영기업으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지사업도 전문화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법인시설을 인가를 해놓은 사람들이 그것이 내것이다 하는 인식을 갖는데 그것은 공인의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개념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착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화가 요구되는 또 그러한 전문인이 학문을 연구했던 이 사업에 뜻을 두고 전문직을 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면은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파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제가 할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준비에 만반을 다하시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사회복지국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제안들을 적극 수렴하시어 하반기 업무에 만전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현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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