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2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5.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산의 취득
8.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이 교육부장관 주재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보은군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사드리세요.
전형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재정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6건,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육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9회 정례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에서 2022년 의정비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산의 취득
8.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0일 개막되어 2018년 9월 17일 폐막된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위해 조직된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실질적 자치권이 확대되는 추세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더불어 충청북도 지역어의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직권철거를 위한 보상 재정을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이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도의회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도의회로부터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하주차장 건립 확대 요청 및 시민단체의 도민소통 공간조성 요청과 함께 충북도청 청사의 행정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제2청사 건립 필요성이 있어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은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선정사업의 관리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18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총괄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민간위탁기관 등 67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개선요구사항 116건과 건의·촉구사항 371건 등 총 48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시정·개선요구사항으로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 종합대책 마련 1건, 입법 및 법률 고문 적극 활용방안 강구와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건의·촉구사항은 5건이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여성 관리자 DB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와 도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시정·개선요구 32건,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충북도립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건의·촉구사항은 106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인터넷방송의 의정뉴스 및 문화·관광 분야 기획콘텐츠 확대와 SNS를 통한 홍보방안 마련,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조례에 명시 등 시정·개선요구 16건, 도 지정예술단의 관리·감독 철저와 자치연수원 시설 도민 활용방안 마련 등 건의·촉구사항은 23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전통시장 인력 도우미 운영 세부 지침 마련과 도내 농식품 수출단지 전수 점검 실시 등 시정·개선요구 36건,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와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외국인 투자 확대 대책 마련과 드론을 활용한 돌발병해충 방제 확대 등 건의·촉구사항은 125건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은 폭염 대비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겨울철 제설작업 적치장 확대 등 시정·개선요구 6건,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관련 철저한 준비와 조령산 휴양림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등 건의·촉구사항은 47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와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마련 등 시정·개선요구 25건,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확대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관리 점검 강화 등 건의·촉구사항은 6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는 제11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11대 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11대 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163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제11대 의회가 개원 이후 다져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강호축 개발과 자치분권 확대, 충북선 고속전철화, 오송역 활성화 등 도민과 지역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새해에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의 신뢰 속에 품격 있고 성숙한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역량과 지혜를 모아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63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