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수완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황규철 의원, 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전원표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및 충청북도, 러시아 연해주 간 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른 출장으로, 교육청 기획관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해외선진사례 연수 참석으로, 그리고 권대윤 소방본부장이 신병치료 입원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고근석 국장은 음성부군수와 바이오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등 모두 17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허창원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69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6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상교 의원님과 서동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충청북도)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수완 의원
(14시16분)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수완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이며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 전략,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호축 개발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와 세부적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대집행기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은 충북혁신도시는 2016년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된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하나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도 청사 신축 중에 있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본격 입주로 혁신도시 인구도 지난 9월 2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 초에는 2만 5,000명 달성이 예상되는 등 그동안의 유령도시의 오명을 벗고 혁신도시의 틀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북혁신도시의 수용계획 인구인 4만 명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해마다 지적되는 정주여건 개선의 목소리와 낮은 수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혁신도시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정주여건 기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주여건 기반 확충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정주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여가활동 환경, 편의 및 의료서비스 환경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둘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셋째,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난 5년간 김포, 제주, 김해, 청주 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 항공수요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은 김해공항이 3만 8,000편으로 가장 많고, 김포공항 2만 2,000편, 우리 청주공항은 단 2,000편만 운행되었습니다.
국내선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제주공항이 15만 7,000편, 그다음으로 김포공항이 12만 6,000편인 반면 청주공항은 1만 4,000편으로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적만 보더라도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이 미흡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정부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지방 국제공항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만 청주공항 위상의 제고는 물론이고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관문공항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가 활주로 연장 문제입니다.
청주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지정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청주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주로 확장 문제는 부족한 경제성과 항공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유보상태입니다.
청주공항은 공군부대와 활주로를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민군복합 활주로로서 민항기 운항에 적합한 활주로 포장두께와 장거리 노선 운행을 위한 활주로 연장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2016년도 사드배치로 인한 8개 국제선 정기노선 중 5개 노선 운항이 중단되었고 특히 중국 금한령이 본격화된 이후 운항실적이 50∼90% 급감하여 유령공항이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은 사드배치 전인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61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69.7% 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면세점 매출 또한 국제선 운항편수 및 외국인 출입국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임대료가 체납되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며 몇 개 없는 공항 편의시설도 사라졌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일본, 대만, 베트남 등 국제선 노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정기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홍보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청주공항은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현재 89% 수준에 달하는 중국인 이용객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한편 현재 충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는 2017년 면허 신청이 과당경쟁과 시설용량 부족으로 사업계획 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지만 여객과 화물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머드급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선택할 수 있는 노선과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전국에 있는 항공수요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주공항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 다변화를 통해 LCC 유치로 중장거리 노선을 중점적으로 운항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활주로 연장 사업 반려, 에어로폴리스 MRO사업 포기, 사드 극복 등 지난 10여 년 동안 청주공항은 격동의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힘차게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군복합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계획 둘째,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 국제노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 셋째, 향후 저비용항공사 여객 운송 확대에 따른 공항 이용객 시설 개선과 편의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호축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요즘 정치권에서 연예인 ‘강호동’만큼 유명한 단어가 ‘강호축’으로 우리 충북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공통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부는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인구, 자본, 기술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한 축으로 쏠림에 따라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인 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 및 선진국 진입문턱에서 공전하는 등 이미 경부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강호축 중심의 발전계획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된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으로서의 강호축이 과연 충북과 국가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북의 전략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검증해 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호축의 핵심은 오송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과 강호축을 연결한 X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건설취지와 효율적인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각 권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교통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시도별로 구축된 산업·연구 기반을 활용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된 남북 교류협력 촉진이 강호축의 발전 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강호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균형발전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호축 발전의 필요성 둘째, 강호축 발전을 위해 호남권·충청권·강원권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과 활동 사항 셋째, 강호축 발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종합대책을 지난 1월 마련하여 4대 전략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거점 공영주차장 설치,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신호체계 정비 등 주차문제 해소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였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시외버스 및 순환버스 운행횟수 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유해광고물 집중단속,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다기능 복합혁신센터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및 우리 도 대응방안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신 지역성장 거점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도 차원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태양광 에너지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거점화, 핵심 정주시설 확대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분야 65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6,3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오픈랩 구축 등 스마트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공공 무선인터넷 설치, 증강현실(AR)기반 간판 등 스마트특화거리 조성, 스마트 가로등,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생활안전구역 조성, 공유 자동차, 공유 자전거 도입 등 스마트 교통체계 개선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혁신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군복합활주로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계획입니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군용기 전용 활주로 1본과 민군이 공동 사용하는 복합활주로 1본이 있습니다.
향후 노선 다변화로 민군복합활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에 대비하여 민항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015년 민항기가 군용활주로를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방부에 포장강도 강화를 건의하였고 이에 정부가 응답하여 현재 군용활주로 재포장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군용활주로의 성능개선이 완료되면 민항기가 2개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활주로 이용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노선 다변화 노력입니다.
청주공항은 2007년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273만 명을 달성하는 등 개항 이후 19년 만인 2016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선이 중국에 편중된 청주국제공항은 지난해 사드사태로 2017년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보다 69.7%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국제노선 다변화 필요성을 실감하고 국내외 항공사를 방문하여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노선 유치를 노력한 결과 올해 일본 오사카, 일본 후쿠오카, 미국 괌, 대만 타이베이 등 4개 노선을 신규로 유치하여 중국 일변도의 국제노선을 어느 정도 탈피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저비용항공사 진입 장벽이었던 ‘과당경쟁’ 조항을 삭제 발표함으로써 청주국제공항 LCC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주요 지역의 중·단거리 노선이 다양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이용객 시설개선과 편의성 제고 방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최근 5년간 1,826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선 터미널 증축, 활주로 갓길 포장, 평행유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주차빌딩 신축, 국내선 터미널 증축, 군용활주로 재포장, 주기장 확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활주로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향후 수도권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과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호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강호축은 경부축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입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부축에 편중된 국토개발 정책으로 국가의 자원과 예산이 경부축에 집중 투자된 반면, 강호축은 국가적 개발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강원과 호남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발생시켰습니다.
7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3차에 걸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 속에 강호축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서 경부축 대 강호축의 발전상은 현재 8 대 2 내지 7 대 3 정도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강호축은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원시림처럼 남아 있는 강호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경부축의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과는 차별화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백두대간을 따라 관광치유벨트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쉼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강호축은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축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통해 국가 X축 교통망이 구축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남북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로 가는 꿈의 실크레일이 되어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충청·호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사항입니다.
강호축에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8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세 차례 채택하였고, 8개 시도 연구원이 참여하는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강호축 의제의 확산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강호축 관련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 시도지사 등이 대거 참여하며 뜨거운 협력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입니다.
강호축 도민보고대회를 통해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을 확산·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도 강호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수완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 질문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북도, 충북의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산업용지를 확보한 유일한 그런 혁신도시입니다.
우리가 산업용지 약 40만 4,000㎡가 확보됐는데 다른 혁신도시에는 전혀 없는데 충북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밖에 우리가 클러스터용지라고 그래서 산업용지 말고 산업도 들어가고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병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클러스터 용지를 별도로 68만 4,000㎡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20㎞ 이내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일단 받는 것을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정을 받아서 현재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은 약 14.4㎢, 20㎞ 이내에 약 한 436만 평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원래 클러스터용지는 처음에 계획된 대로 클러스터용지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즌2를 공공기관이 10개의 공공기관에 122개를 배정한다 그러면 한 11개나 10개 정도 최소한 온다고 보는데 그 공공기관은 어디다 어떠한 자리에다 유치할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현재 추가로 공공기관 유치하는 문제는 언론에서만 난 것뿐이지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혀 정부에서 검토단계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은 전혀 검토단계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선 다변화를 위한 추가 활주로 확보 또는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며 활주로 연장 포장사업 추진 전에 활주로 연장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C가 나오려면 앞으로 10년이라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지금 청주시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전시관만 해도 한 1,700억 정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거 뭐 중앙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 청주공항의 활주로가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2,774m에서 3,200m가 돼야 되는데 한 450m 정도가 부족해요. 난개발이 더 되기 이전에 부지확보라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활주로 문제라기보다는 허브공항 이런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지방 공항 중에서 제주공항, 김해공항은 3,200m가 되는데도 중·단거리만 뛰고 있고요. 또 제주공항도 3,200m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갈 때 부정기가 가끔씩 뜨는 것 이외에는 정기노선은 중·단거리만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연장이 뭐 필요는 합니다마는 유럽이나 장거리 가는데 그것만 되면 자동적으로 장거리 가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여러 번 우리가 협의를 했었는데 활주로 연장된다고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 가는 노선이 생기는 건 쉽지 않다, 급한 것이 그거보다는 활주로가 군용활주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건 강도가 낮아서 일반 여객기가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재포장해서 강도를 높여서 활주로를 민간항공기 2편을, 두 번을 쓸 수 있게 그런 거.
그다음에 국내선 터미널, 국제선 터미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연장 문제는 2022년경 가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는 접근성이 달라요.
지금 하남시나 성남에 이쪽의 경기도 일부 2분의 1 정도는 청주공항이 더 가까워요, 인천공항보다. 얼마든지 오죠.
3,200m만 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유럽 가는 항공노선 유치하려고 그럴 거 자기들이 와요, 스스로.
인천공항에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3,200m가 안 되게 되면 그게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해까지 당연하고, 서울에서 김해까지 뭐 유럽 가는 비행기를 탑니까? 인천으로 가지, 당연히 안 가죠. 뜰 수가 없죠. 지리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장거리 노선 뛰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천공항 위주로 이렇게 돼 있지, 1개 나라에 장거리 노선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여튼 우선 시설 자체를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활주로 문제는 수년 지나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부 측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LCC 투트랙으로다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은 청주공항이 좀 더 나은 쪽으로다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검토 한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축이란 문구를 만들어서 국토부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도 지사님이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다르게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진짜?
활주로 연장하는 거가 현재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은 많이 되지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노선을 가지고 중·단거리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도 중·장거리에는 쓰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봐요. 없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에서 장거리 노선 뛰는 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공항도 아직은 없고요. 김해공항도 아직은 그게 없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1,000원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청주공항 활주로 사업을 도민의 사업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지사님께.
그다음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만 해결되면은 중국과 일본하고 편중된 게 유럽으로다가 단번에 못 가겠죠. 순차적으로다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지사님은 그런 역량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금운동을 펴시든가 이 사업이 충청북도의 사업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 우리 지방의원들 사업이 아닌 도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지사님께서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지사님께 질문드리는 꼭지는 세 가지입니다.
시즌2를 위해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숙제를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해결이 됐고,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도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도민 모금운동을 한번 해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고요.
이걸 다 들어주면은 하나하나 숙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사님 제가 재선이기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뭐 “영충호시대” 이래 가지고 지사님 도정을 끌고 나가시더니 또 이번에 11대에 들어왔더니 “강호축” 그래서 저는 깜작 놀랐어요. 참 우리 지사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요.
요 꼭지도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강호축 발전계획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의 강호축을 개발해 국가적으로 경부권에 집중된 개발축을 강호축으로 발전시키자는 노력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같은 맥락에서 혁신도시 시즌2 종합발전계획안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이 충북의 시책에 반영되어 일등경제 충북도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7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황규철 의원, 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전원표 의원)
요즘 지역에 있는 상가를 들어설 때마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장사를 잘 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꾸중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비교적 손쉬운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외치며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기업 계열의 영화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소상공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 57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미리 살피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도시개발 행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2동입니다.
청주시는 저의 지역구가 포함된 구도심권 낙후 개선방법을 손쉬운 택지개발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지구, 방서지구 등에서 개발사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아파트 미분양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우리 충북도 상당한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은 택지개발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역 환경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방식으로만 도시개발을 한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주시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삼십여 곳에 이르렀지만 많은 지역이 추진이 어려워져 지금은 열네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곳이 사직동과 모충동 일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의 예정 분양 수는 약 1만 5,000세대에 이릅니다. 1만 5,000 세대 수는 한창 개발 중인 동남지구의 분양 세대 수와 거의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년에 시행될 공원 일몰제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 공원 약 1,000세대와 개발이 예정된 매봉산 공원 2,000세대를 합하면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만 약 1만 8,000세대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에 행해지고 있는 동남지구와 방서지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업 전체가 시행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십수 년간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조합비가 한 구역에 많게는 수십억에서 백억 단위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조합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조합비를 평균 금액으로 나누면 수십억에 이를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조합비 폭탄은 현재진행형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조합원 개인의 일이라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상공인들의 문제처럼 때를 놓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중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겠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도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정비를 지양하고 낙후된 구도심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원이기 이전에 주민입니다.
주민의 고통 뒤에 숨어 손쉽게 도시정비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며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충청북도에는 어렵고 힘든 곳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도심 중심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도시가스 설치나 벌레 방지를 위한 소독이라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기 쉬운 길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다면 함께 가는 길이 진정한 행정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경쟁력 향상의 주요 메커니즘이자 사회적 성공과 사회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교육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양극화는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인하여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6개 군의 129개 학교 1만 9,517명 학생들이 공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6개 군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지역과 비교하면 도농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6개 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66억 4,000만 원 대비 5배 이상 감소한 17% 수준이고,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진행된 6개 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단절과 축소는 해당지역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을 날로 악화시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여러 교육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교육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재정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치중한 법과 규정, 그에 따른 정책들은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 교육기회를 차별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평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잘못된 법과 규정에 따른 정책과 행정으로 6개 군 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박탈감과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 교육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와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님께 충북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6개 군을 포함한 충북도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환경 등 교육격차 전반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격차 실태를 주기적으로 다면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교육 균형발전 특별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법 규정 개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도 충북도내 교육격화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교육 균형발전 법제 구축과 재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진천·음성지역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2006년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3단계 사업을 준공했고,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에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만, 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열리던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9점에 불과했고 이는 전국 평균 52.4점보다 10점 이상 낮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됐는데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는 45.7점, 편의·의료서비스환경은 39.6점, 여가활동환경은 36.6점, 교통환경은 34.7점으로 교육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 횟수와 노선 증가가 필요하고 주차공간 확대, 도로 확장 및 정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편의·의료서비스환경 분야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30점대에 그쳤는데 이는 충북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비록 출퇴근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정주여건이 좋은 원거리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비율이 4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모 기관의 경우 89.2%의 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밤에는 불 꺼진 유령도시로 전락하여 무늬만 혁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지난 5월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시고 있는 데에 대하여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혁신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도서관,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민 공동체 공간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들 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실업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은 72명에 불과한데 이 숫자는 광주·전남의 861명과 비교하면 12배나 차이가 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인재채용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전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 수준까지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음성 이전공공기관 열 곳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네 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실적이 전혀 없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어 충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이시종 지사님께 두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니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혁신센터 조기 건립과 종합의료 및 관련시설, 관광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둘째,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북지역의 노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약 82만 명의 취업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충북 노동자들의 고용 현황을 보면 2018년 7월 기준 고용률은 70.2%로 17개 광역시도 중 3위이고 실업률은 2.5%로 4위이며 청년 실업률도 9.2%로 6위입니다.
또한 최근 충북의 경제동향을 보면은 2017년 기준 수출 증가율은 25%로 전국 3위, 2018년 3월 기준 수출실적은 24.1% 상승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해 그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 충북 경제규모 4% 달성이 민선7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적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는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용의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월 상용노동시간은 181.1시간으로 광역 2위, 월 평균임금 총액은 288만 9,000원으로 광역 10위, 시간당 급여액은 1만 5,951원으로 광역 12위, 근로여건 만족도는 25.4%로 광역 12위에 그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은 양적 고용 및 경제지표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67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남, 경북, 대구, 울산과 함께 우리 충북은 아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역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충북지역 산업재해율과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률도 17개 광역시도 중 안타깝게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북도청 산하 노동자인 도로 보수원이 2017년 폭우에 무리한 긴급도로보수로 사망하였고, 이어 올해 또 사망사고가 있었으나 사고 후 산업안전장비 구입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서도 충청북도는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청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558명 중 약 13%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마냥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63만의 충북 인구 중 82만 명이 노동자라고 하지만 충청북도에서 노동 전담부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도의회 역시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노동’이란 단어 존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경제 4% 달성에 박수를 치고 양적인 고용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결된 질적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저는 이 문구, 단어의 원 가치와 본래적 의미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과연 생명이 우선되는 충북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부터라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조례 제정,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영세 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지역거점 노동상담소 등을 속히 도입·추진하여 노동자들의 민생부터 먼저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충청북도청, 도교육청 등 집행부에서는 서둘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 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화재 참사로 인해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들이 하루속히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화재 참사사고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화염 속에서 몸부림치며 스러진 악몽의 그날을 잊지 못한 채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화재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2017년 제정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3,800여만 원, 그리고 부상자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숨에 대한 가치가 금전적으로 보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탈법, 편법 그리고 인명경시 풍조가 빚어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상하려는 것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책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다면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29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그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제천으로 달려와 피해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한결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후속조치는 오간 데 없고 남아 있는 유가족들만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 이시종 도지사께서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는 유가족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 보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 참사로 말미암은 수많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화재사건에 대한 보상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사고,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부산광역시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등이 제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들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성의를 다함으로써 이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삶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화재 참사 이후 우리 제천은 날이 갈수록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용두동 화재건물 주변상권은 물론 제천시 전역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화재 참사는 단순히 피해자와 유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 제천 시민 모두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제천시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화재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만이 제천시민의 가슴에 남아 있는 그날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로부터 안전한 충북,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남은 유가족과 제천시민의 아픔도 함께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8년 11월 5일, 공고 제2018-55호)
○회의록 서명의원
정상교 의원, 서동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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