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월 28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실
나. 소방본부
다. (재)충북학사
라. 정책관리실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실
오늘은 감사관실, 소방본부, 충북학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도가 전국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4,7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19개 직속기관·사업소, 21개 공사·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등 26개 기관에 정기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82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우수사례 83건을 발굴 전파하였고 141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감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고 도민 감사관의 역할·역량을 증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감사에 대한 시·군의 부정적 이미지가 잔존하고 열린감사제도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청렴시책 추진, 시·군에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Green & Clean 충북’을 지원하는 전략감사, 도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용감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2010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공감하는 실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Green & Clean 충북’을 지원하는 전략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합목적성 부가감사로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해 품격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상생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방향 정립, 감사역량 제고 및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6개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는 시·군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지원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감사는 기관별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조직 운영의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합리화를 유도하고 수익사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는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방향 정립입니다.
문제사업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생활불편 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겠습니다.
산림·환경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의 선정절차, 설계방법의 적정성, 예산 낭비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실태를 감사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 리스크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용역대상과 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계약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감사역량 제고 및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사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자체 감사활동 성과평가를 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별 2개 이상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학습동아리 운영 등 감사요원들의 감사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용감사를 하겠습니다.
2010년 도정 운영기조인 ‘Green & Clean 충북’ 건설에 맞는 도민에 유익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주변에 혜택을 주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긍심 고양과 녹색 생활환경 조성, IT감사로 부정행위 예방 및 효율적 감사, 엄정한 민원처리로 청렴도 제고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자긍심 고양과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의 역사유적과 문화시설이 충북 전통과 문화를 빛낼 수 있도록 역사 유적 및 문화시설·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법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으며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는 IT감사로 부정행위 예방 및 효율적 감사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전산자료를 통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수입도 적극 발굴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련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보조사업 전산자료를 통해 보조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의 횡령, 정산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e-호조와 새올행정시스템 등 전자문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선의의 진정·건의 등 도민의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장부지 확보 실태 등 투자환경과 기업부담행위 요구 유무, 기업 지원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녹색성장 동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도정참여 욕구 증가와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실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도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 청풍명월과 충절의 충북 자존심 고양,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3개의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감사관실 코너에 감사관련 시책,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을 연중 게재하고 의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행정감사 공개제를 운영하겠으며 감사정보 수집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감사기간 중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열린 감사를 하고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감사위원도 감사에 참여하고 도민 감사관 중 전문가가 출자·출연기관에 감사하는 등 도민의 감사참여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풍명월과 충절의 충북 자존심을 고양하겠습니다.
클린 충북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분야에 대해 청렴도 제고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부패방지토론회와 청렴도 측정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전국 제1의 청렴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일류화를 위해 청렴도가 떨어지는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청렴 특별교육과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 및 취약지에 대한 공직감찰과 주민생활에 도움주는 실용감찰, 언론보도·제보사항에 대한 기동감찰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공직 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는 엄중 문책토록 처벌 기준금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 취업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고 병역사항 공개의무 대상자 변동사항을 신고받으며 해외출장자 선물 신고요령 교육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2회 이상 적발 및 신분 은폐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며 음주운전 사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과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만흠 위원장님은 감사위원에, 김환동 위원님은 청렴1번지추진협의회에, 강태원 위원님은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등 행정소방위원회의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도민이 지켜보는 청렴도정 파수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감사를 통하여 전국 최우수 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우리 충청북도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살펴보니까 농촌에 폐비닐이 논둑이고 밭둑이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 치워지지 않은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감사부서를 통하고, 우리 도에 물론 해당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협조해서 우리가 점검계획을 갖고 점검을 하니 해당 부서에서 더욱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소각을 하든 판매를 하든 그런 쪽으로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점검을 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작년도에 준비해서 올해는 좀 더 확실하게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진작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촌에서 수해가 나는 거는 90%가 이 폐비닐 때문에 수해가 납니다.
흄관이나 이런 걸 막아 가지고 폐비닐하고 나무하고 같이 떠내려 오다가 막아서 터지고 터지고 해서 논둑이 됐든 밭둑이 됐든 폐비닐 때문에 전부 수해가 나는 건데 이것을 본 위원도 100% 회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폐비닐 값이 사실은 걷는 거에 대한 수거비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시·군에다가 종용을 해서 폐비닐 값이 30원이 가면 이거를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이 사람들이 걷을 때 이거 수익이 생기면 또 일반 농민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걷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농촌에 일손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또 가격을 보조를 해 줘서 이 아까운 자원이 토양에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감사관이 52개 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선거가 금년에 있습니다, 6월에.
이 선거에 대한 감사는 한 군데도 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련해서 별도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직감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특별감찰단원이 돼서 우리 도의 감사관실 요원을 포함하고 시·군의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수시 동향을 살피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법령에 위반될 때는 감찰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응분의 문책이든지 또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짚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민선4기에서 5기로 변했을 때 수장이 바뀌면 많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아주 공무원들의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현직 단체장들한테 줄서기를 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의 감사반들도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 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계획 내려온 것을 보면 2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단계별로 감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 같은 부분은 중앙 선관위에서 하는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고 앞에 말씀 주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차단을 하고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선관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만큼은 타 도에 못지않게끔, 선거를 공무원들이 공명정대하게 치렀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련 비리색출에 전산자료와 보조금 관련자료 대사를 통한 비리파악이 신규로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전에 어떻게 비리 색출을 했었습니까?
전에도 비리 색출을 위한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고 컴퓨터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신규라고 했던 부분은 신규로 행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지금 앞에 말씀됐던 부분 같은 것이 더 보완이 돼서 그 상시 점검체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전에도 전산자료나 이런 게 관련자료 대사해서 비리를 파악했던 것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지난번 작년도에 하던 분야보다 확대해서 신규로다가 더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도 자체로는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그 비위발생 예방계획을 수립해서 팀별로다가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종합감사와 상시감찰 또 출연기관이든지 비위조사의 방법을 달리해서도 이렇게 상시모니터링 해 가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게 신규로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기회되는 대로다가 말씀대로 사안이 생기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획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더 요새 최근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보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업무별로다가 분담을 하고 팀별로다가 분담하고 감사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하여튼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청렴도에서 9위 하다가 작년에 2위로 아마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감사관 직원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전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는 감사관실이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저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 주문했었고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에도 나름대로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잘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평가하기를 잘된 점으로 열린 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나름대로 성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도민감사관 참여를 목표치를 12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감사위원회가 연 7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지금 운영하는 것은 시·군감사를 할 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작년도의 경우에 다섯 군데를 했기 때문에 다섯 번 했고 또 우리 도 감사를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받을 때도 도민감사관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상수도시설이라든지 테마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건별로다가 참석한 것을 해서 7회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 보호 관련해서 다니면 시·군은 6개 시·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1회로 쳐서 일곱 가지 종류의 감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을 출자·출연기관에는 지금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도 감사부서에 있는 요원들만 나가서 하다 보니까 경영에 관련된 그런 분석하는 데는 좀 모자라는 감이 있어서 올해 감사 운영계획에 회계사, 공인회계사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결정을 해서 향후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도민감사관으로 회계사를 거기에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도민감사관 확대를 한다고 해서 2007년도에는 6회 하던 것이 지금 늘어서 금년에 12회를 한다는데 그 12회가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12회를 어떻게, 작년에도 12회이고 올해도 12회 계속 12회거든요.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12회다, 그래서 이 12회에 대한 열두 번을 하는데 그 열두 번이 뭐냐 여기에 대해 궁금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자문역할만 하던 것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죠? 직접감사 참여를 시키겠다고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그렇죠?
하는데 그게 지금 금년 계획이 7회 정도로 직접 참여를 시키겠다는데 이게 작년에 7회를 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올해 7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거 12회는 시·군 감사를 하는 여섯 군데, 6회를 했고 테마감사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불편해소, 공익재산 관리실태 등 여섯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군은 물론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1회씩 치면 1회가 됩니다마는 6개 시·군을 쳐서 합쳐서 이렇게 6회 했고 그렇게 해서 12회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7회가 시·군 종합감사와 도 직속기관 감사 등 이렇게 네 군데 정도 해서 7회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만흠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 1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할 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감사위원님들을 감사할 때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용어가 좀 잘못됐고 참여를 부탁드려서 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님들이 시·군 감사기간 동안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하루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 한 시간을 해 주시든지 감사장에 좀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셔서 우리 감사하는 공무원들 현황·현장을 보시고 또 피감사기관에 관계관을 좀 면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감사 현장을 가신다면 저희가 안내를 한다든지 해 가면서 우리 감사하는 것을 좀 더 같이 이해를 하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충 12회에 대한 것을 알겠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운영을 여기에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2회를 써놓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7회로 운영한다 하기에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아마 이것이 업무보고는 전년도 보고했던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7회면 7회, 9회면 9회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고 할 때 지금 변화된 게,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게 도민감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자문역할을 하던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하겠다가 진전된 내용인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거 정도 그 정도도 안 하는 거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것을 탈피해서 감사위원회를 더 전문가적으로 해서 토목이면 토목의 전문가를 외부 영입하고 토목감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고, 그렇죠? 산림청은 산림전문가가 가고 이런 식으로, 농업은 농업전문가, 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감사위원이 잘하고 있지만 그걸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분석 가능한 공인회계사를 영입하겠다 이것 참 잘하는 거다, 그렇죠? 또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금년도 감사관실 인원충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원충원을 내부인원을 채워 올 수도 있겠지만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 달라, 내부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전문가 활용에 대한 감사 실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좋아진 것이 공인회계사 영입문제 잘 했고 조금 더 확대해서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감사원의 조직구성을 할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할 때 아예 회계사라든지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7급 공무원인가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런 저기는 없고 지금 현재 금방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렵고 앞에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다가 공인회계사를 임시 활용한다든지 향후에는 그런 분들을 공무원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의 공무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을 직종별로 이렇게 모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 대표로 한다든지 판사님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종별로 하기는 어렵고 여기 참여할 때도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향을 여쭤봐 갖고 계획을 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 향후에 감사관실에서 인원이 증원이 될 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는 방향을 그리고 조직 인사에 관련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원 충원할 때 외부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향후에,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면 어떨까 그걸 한번 그런 조직의 틀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2위 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과 주민들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으로 대한민국 청렴 1번지를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이동성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및 덕산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인력 확충 등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평가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종합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충북소방의 역량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155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소방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충북소방이 도민들께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마지막으로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예산, 주요기능 및 2009년도 소방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성과평가 중 잘 된 점으로는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15개 성과목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119지원단 운영 등 경제위기 극복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을 통하여 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하여 효와 나눔의 119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나눔문화 실천으로 새로운 소방의 역할을 각인하기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를 Best-Clean 충북소방 실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C-119민원도움터 구축 등 9대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장동력의 근원인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분위기 확산을 비롯, 외근부서 3교대 조기 실시 등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1인 출동 구급대와 벌집제거 등 생활민원은 2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며 신규채용 인건비 미확보로 임용이 지연되었고 조직문화 인터넷 글 게시 등 공직기강 해이 또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27.5%, 인명피해의 45.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소방기본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소방점검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사점으로는 진정성 있는 新 조직문화 조성으로 조직내부의 결속 강화가 필요하고 3교대 조기정착을 위한 부족인력 확충과 고품격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은 경제특별도 완성과 녹색소방을 선도하는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녹색성장 맞춤형 현장대응체제 확립 등 4대 전략, 14개 성과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 맞춤형 현장대응체제 확립입니다.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복잡화 등 위험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민간조직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기반의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녹색기반의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등 중요행사와 신종플루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소방안전대책을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출전을 통해 소방기술 연마 및 체력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11개 민·관·군 보유 인력·장비 및 비상연락망, 도로여건, 출동거리 등을 재정비하고 응원협정체결기관 간 불시 출동훈련과 광역 화재진압훈련 등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진압체계 선진화로 녹색소방을 실현하겠으며 연중 화재, 구조, 구급 등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유지를 위해 장비 보강과 이동전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고충을 해결하는 등 119 수보·지령체계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효율적인 현장 밀착형 재난대응기반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재난유형별 전문교육 및 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항공구조대 재난대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습득 일환으로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심혈관계 의료술기 위탁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 감염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화재조사 선진화 및 안전·나눔문화 확산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로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전기·가스안전공사 위탁교육을 비롯 심포지엄, 세미나과정 등에 참여시키고 과학적인 감식 및 실험·연구를 통해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겠으며 119안전과 나눔의 문화행사 추진을 비롯, 화재피해 이재민 재활을 위한 나눔지원단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참여·협력에 기반한 민간 소방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전문화·활성화를 위해 위험물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수상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초기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검사를 민간자율점검체제로 전환하고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통해 도민 자율참여형 소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안전서비스 개발을 통한 119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유비쿼터스 소방민원서비스 등 4개 성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유비쿼터스 소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업지원 소방협력팀을 운영하여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유예를 비롯 소방관서별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중심의 고밀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화재예방대책 강구를 위해 재래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고시원, 복합상영관 등 다중출입장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화재사고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40층 이상 고층아파트 및 취약주거시설 안전대책과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뉴 거버넌스형 녹색 소방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를 비롯 소방동요경연대회, 119소년단 여름 소방체험캠프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도민안전체험관 상설운영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초일류 구조·구급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책임성 확보를 위한 119 Real-name-service,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응급의료 품질 개선에도 힘쓰겠으며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중환자용 구급차를 운영하고 범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19자전거 구급순찰대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한발 앞선 녹색소방 활동으로 인명피해 저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한 소방, 생산적 소방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덕성과 청렴수준이 사회적 자본이자 최대 가치로 평가 받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확고한 공직 윤리관 재정립과 조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국 제일의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 등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전국 제일의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입니다.
소방행정 불만족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소방업무 취약점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고객을 섬기는 3S-1C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등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패 추방을 위한 자율정화 운동과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정결의대회, On/Off-line-Clean 신고센터 운영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lean 소방 정책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체 등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으로 Clean 소방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일과 성과중심의 선진인류 新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수행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시기별 집중 감찰 로드맵을 설정하여 비위 유발요인 사전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이념과 119정신의 가치정립을 위해 조직 내 갈등해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가치덕목 발굴과 소방간부 서번트 리더십 배양 특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창의적인 사고와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갖춘 능력 있는 소방관 양성을 위해 직무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전 직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다기능 임무수행을 위한 멀티소방관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핵심가치 몰입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소방업무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첨복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의 가속화로 소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형 소방인프라 완성을 위해 3개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창조적 실용을 통한 조직운영 역량 극대화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보를 위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 중인 외근근무 3교대 조기정착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해 부족인력을 확충하고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인력확충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인사문화 정착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등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명품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공무원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본부장과의 대화방 운영,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방관서장 회의 정례화로 소통문화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승진, 유공공무원 발굴 포상 등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자의 보람된 병영생활과 사회적응능력 배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맞춤형 비만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상담 및 의료강좌를 실시하고 현장대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PSP) 운영 등 건강이상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를 위하여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감각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저탄소 녹색소방 현장활동 지원인프라 확충입니다.
제천 화산119안전센터 등 4개 청사 신·증축을 일정에 따라 친환경 청사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소비 고효율 청사관리를 위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도 금년에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국고보조 및 지방비 총 21억원의 사업비로 20대의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겠으며 119구조구급장비 등도 상반기 내 구매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Safty 실현을 위한 소방정보통신 운영 등 24시간 빈틈없는 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소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 친환경 Green 청사 신·증축 시 주민접점 녹색쉼터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량 배치가 곤란한 행사장에서 순찰 및 현장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녹색119자전거 구급 순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녹색소비 환경조성 등 녹색생활 운동 실천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올해 대 충청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하여 제천 국제한방Bio엑스포 행사장에 임시 119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축제, 공연·행사 등 완벽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소방관련 행사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대 충청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소방관서 신설 추진입니다.
옥천군 6개 지역 농공·전자단지 운영과 의료단지 조성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천군에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금년도에는 소방관서 신설계획 수립 등 방침결정과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질병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급활동 중 신종 인플루엔자 등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구급대원 등과 응급환자의 2차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2개년에 걸쳐 소방관서별로 119구급대 소독실을 설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도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지킴이, 행복지킴이’로서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지난해에 많은 업적을 이룩해 주신 우리 8개 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우리 소방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은 구조구급도 중요하지만 화재발생 시에 어떻게 신속하게 출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연말인가요, 요즘은 본부에서도 각 지역대 간의 통폐합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백곡 명암리 쪽에 참숯공장인가요,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2층이 거의 전소가 됐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들어보는 입장이 되었는데 주민들은 백곡의 지역대에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천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다 그래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대형차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초기에 이게 진압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통합이라든지 제반 여건, 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그런 문제까지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관계라든지 1개 면에서 이게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의 소재지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대 간의 통폐합과 3교대를 이렇게 실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지역의 지역대를 어떻게 해야만이 초기의 화재 시에 출동태세를 완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 여기 지역 해당 본 위원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8개 소방서 특히 면단위가 있는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주식 위원님 읍·면, 면지역 소방대책과 119지역대 통폐합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여건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내 6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1명 근무, 31개 지역대는 1명이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씩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대도 있고 또 일부 지역대는 인근에 안전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거리가 상당히 좁아졌던 1,7㎞, 5㎞ 이내 범위 이렇게 되는 지역대들도 있고 해서 여건은 전부 다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곡지역대는 군청 소재지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은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대의 통폐합은 또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읍·면·리별로 다 통 단위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성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통폐합 계획은 지금 63개 지역대를 29개 통폐합해서 34개로 거점화 시키고 34개 지역대는 인력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34개 지역대 중에서 소방 수요가 많은 데는 또 안전센터로도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9개 통폐합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 및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는 절대 추진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이 면 지역의 소방대책은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역소방력 총동원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용소방대 그리고 시·군산불진화대 또 군부대 소방대 그리고 업체에 있는 자체 소방대까지도 동시 출동태세를 구축해서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외의 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근무하는 면, 아주 거리도 멀고 진짜 외지인 그런 면은 우리 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2∼3명이라도 어떻게 더 의용소방대 대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좀 계획적인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가상 훈련계획을 한번 세워서 아주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계획적인 훈련을 하면 무언가 좀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보완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소방대원 중에는 1종 대형면허소지자도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한번 가상 이런 진압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위급 시에 우리가 소방서에서 본서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출동하는 것 말고도 30∼40분간에 도착하기 전까지 1차 화재를 진압하는, 그래서 피해를 좀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물론 우리 인력도 중요하지만 아주 영세하고 취약한 지역에 우리 한번 연구하는,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 보고 자리지만 연초에 한번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1인 근무지역대에 대한 우리 소방대책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진압훈련 계획 수립 같은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적극 저희들이 추진해서 계획적으로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을 수립하고 또 1인 근무지역대 지금 3교대 때문에 일부는 주간에 근무하고 일부는 야간에 근무하고 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해서 야간 취약시기에는 2∼3명씩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점차 여건을 만들어서 전담의소대 체제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도내에 전담의소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연말에 가보니까 정말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더욱 더 결속력도 높아지고 또 소방진압기술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훈련이라든지 장비관리에도 관심을 쏟겠고 영세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히 살펴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반영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안전한 충북 소방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이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보를 받고 하는 우리가 지금 광역소방체제인데 지령을 받고 신고를 받고 지령하는 시스템이 거의 2개 도를 제외해 놓고 14개 도는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도도 올해 내에 다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본부 내에 통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구축도 있고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고 소방방재청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구축시스템이 약 한 40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주고 있어요.
저희들은 한 2012년도 정도에 소방청사가 새롭게 지어지면 그때 표준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긴급구조시스템으로써 통합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옥천에 불이 나면 대전소방서가 출동합니까, 영동소방서가 출동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영동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영동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있고 대전은 거리상 이유가 필요하면 동시에 지원출동 의뢰를 하고 있고 옥천소방서 신설관계는 지금 이번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소요분이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것하고 이번에는 지금 뭐냐 하면 방침만 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제반 행정처리만 하고 신설관계는 2011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남부 쪽에서 남부는 영동소방서 1개소밖에 없고 대부분 대전에서도 많은 지원 출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 쪽에서 인구도 한 5만5,000명 가까이 되고 새로운 농공단지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수요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선도하는 이동성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충북학사
정호성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 중 교체된 간부가 없어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 해도 저희 직원 모두는 재사 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운영실적 그리고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 설립 운영해 오던 중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학사 이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충북학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9년 9월 16일 많은 도민들의 축복 속에 충북미래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 개원하였습니다.
4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학사시설 등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금 37억5,000만원은 안전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2009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신축 이전한 충북학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318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및 충북미래관 관리인력은 20명으로 이 중 일반직은 10명입니다.
개원이래 2,6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1999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한 청람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원이래 2,2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원은 총 36명이나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2명 등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하고 있어 현원은 33명입니다.
다음 7쪽 2009년도 주요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건립 입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신축 이전한 충북미래관에는 충북학사는 물론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건물로 건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대금 174억원을 포함하여 총 39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약 1년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관 운영관리는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희 충북학사에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입사생 선발입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선발계획을 확정하여 공고 및 선발과정을 거쳐 2월 11일 충북학사 65명, 청람재 115명을 선발하여 3월 1일 입사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충북학사는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충청북도 내에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로 서울시 소재 4년제 정규대학 학생이며 청람재는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으로 성적평가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평균성적으로 신입생의 경우는 대입수능시험 성적 및 고교 내신성적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입사생 입사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면학 및 생활관리입니다.
정독실을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학사는 1만여 권 청람재는 5,000여 권의 책을 보유한 장서고를 운영하고 있고 재사생들의 성적관리의 일환으로 매 학기 성적을 확인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하는 등 면학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신선한 제철 식단 운영, 철저한 소독 및 종사자 위생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생들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등 학생들의 위생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졸업생 관리입니다.
충북학사는 개원 이래 현재까지 2,410여 명, 청람재는 2,0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충북학사와 청람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충청북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졸업생들은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충북학사는 충북미래관 신축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최소화하였으며 청람재는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사회의 중추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인성교육강화 그리고 유대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2010년도 신입생 선발은 2월 3일까지 입사 신청을 받아 2월 10일 신입생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사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1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충북학사가 70명, 청람재 120명 등 총 19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1월 27일 어제까지 충북학사에 입사 신청 접수한 인원만도 291명으로 2월 3일까지 입사 신청을 받게 되면 지난해보다 입사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발방법은 국가유공자 자녀 5%, 특수면학자 5%, 예·체능계 지원자 5%, 기회균등 15% 등 30%를 도 단위로 선발하고 시·군 배정 70%는 시·군별 상주인구를 감안하여 배정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적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학분위기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면학상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및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수면학자의 지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계획 지도 및 면학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습참고 및 출제경향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별도로 사실을 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처음으로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이 해외연수 탐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재사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명인사를 분기별로 1회씩 초빙하여 강연회를 갖도록 하고 도내 복지시설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 적응능력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사출신 우수 졸업생을 초청해서 재사생들에게 진로선정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동아리 활동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대의식 제고입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애로·건의 등 의견을 청취하여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충북미래관 신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자모회 임원 중 희망자를 초청해서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충북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충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학사 졸업생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졸업생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졸업생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2,000명에 대한 D/B 구축을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제도 개선입니다.
예년의 경우 학업성적만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있어 실기 점수가 중요시 되는 예체능계 신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예체능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단위를 신설 예체능계 우수자들도 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강태원 위원님께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선발인원을 입사인원의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학부모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하여 충북의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하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워낙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북미래관을 건립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호성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책관리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세종시 수정논란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충북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도약기반을 구축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도정목표와 전략을 반영하는 아젠다 2010+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최대의 투자유치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고 도정배심원제,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주민참여 예산제도, 상상도정 실현 등을 통해 도정에 신뢰구축에 힘쓴 결과 국가생산성 대회에서 국무총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건립 운영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을 다양화하여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강도 실현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당초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09년도 균특회계 운영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57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일류 상상도정을 통해 창의·실용 행정을 정착시키고 산하 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성과를 높이는 한편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화 시켰으며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K-충북 실현을 위해 정보화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도정운영방향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오늘 도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정책관리실 역점추진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한 녹색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도정발전 방향 전략인 충북아젠다 2010+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민선5기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녹색성장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에 집중발굴과 교육강도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 기본틀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3조4,000억원을 달성 목표로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초일류 상상도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하고 초일류 상상도정의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지향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Green ICT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창출과 지식정보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민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 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주요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의 보고에 앞서 정책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신병대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이병재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승우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21 팀입니다.
정·현원은 11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650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26억7,7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쪽에 2009년도 도정주요성과와 반성과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완성과 ‘Green & Clean 충북 건설’을 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5개의 전략과 22개의 성과목표를 준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에 대응한 녹색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도정비전 제시입니다.
첨복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한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아젠다 2010+’와 연계한 민선5기 핵심프로젝트를 개발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 재수정계획과 연계한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중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충북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각종 중장기계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관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과 도내 주요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실명제와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주요현안사업을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와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광역 행정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간 연계발전방안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와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미래발전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 340억원을 조성하여 890명에게 장학금과 체험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디어챌린지 2010 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 개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도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미래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도, 시·군 서울사무소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쌍방향 도정 추진입니다.
도, 시·군간 원활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합동워크숍, 시·군 순회교육, 녹색성장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와 여성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 확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충북아젠다 2010+ 현안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연계된 지역현안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목표액 3조4,000억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을 정비하고 시·군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 보조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예산 350억원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녹색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민참여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설문조사와 ‘도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는 한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하고 BSC와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예산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사의 경영혁신을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복리증진과 균형발전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개발채권 만기 도래자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정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 평가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준비상황보고회, 워크숍 개최 등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정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G&C 충북을 견인하는 초일류 상상도정 구현입니다.
상상도정 이행과제 추진을 위해 이행과제를 지속 정비하고 부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상상제안 및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상상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내 우수 녹색·혁신 기관과 기업의 현장체험을 통한 창의·실용행정 전문그룹을 육성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시책 발굴을 위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정운영 지표로 활용하고 실천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성과목표 추진상황 평가, 정성평가단 운영, 실적검증단 운영, 지표개발 보고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지향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점검 및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중심의 지식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와 법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자치법규 심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완벽한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녹색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기업규제 발굴 TF팀을 운영하고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와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추진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적극 구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채증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를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도민 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의 복지 정도를 측정하겠으며 시·군단위 GRDP 추계를 통해 지역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도정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책자 7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Green ICT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녹색정보화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3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16만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청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서 사무능률을 제고하고 중고PC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자 장비의 적극적 활용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해서 녹색도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도입된 통합 온나라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신규조성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등을 시행하겠으며 ‘IPTV 공부방’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경시대회, 연찬회, 세미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SW산업 기반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마케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겠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u-IT 및 u-City 국비 공모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이트를 보완·개선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도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각종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 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에 대해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정보통신망,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훈련과 행사에 정보통신 설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도민에 대한 전화친절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스템 구축을 실시하고 시·군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용 PC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민선5기 충북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금년에는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충북 아젠다 2010+ 성과를 반영한 민선5기 핵심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챌린지 2010’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참가대상을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한 ‘정부정책 리그’를 병행하면서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 아이디어 컨퍼런스와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2010’ 행사를 통해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고 대학생들을 충북의 미래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세계 속의 지식·아이디어 메카로서의 충북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목표는 2010년도 목표액 대비 13.3% 증가한 3조4,0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60%인 1조2,885억원이며 조기집행의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서민경기 회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예산의 낭비와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조기 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완성과 Green & Clean 충북 건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Green & Clean 충북 건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전략으로다가 서게 된 것인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Green & Clean 충북 건설을 도정운영 기조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그린 그로스, 녹생성장입니다.
녹색성장이고 또한 이 그린 그로스는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어떤 국가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 설정한 어떤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정부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도정운영기조를 그린그로스, 그린성장 쪽으로 녹색성장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 저희 충북이 가장 자랑할만한 부분이 청정환경 쪽입니다.
청정이미지 쪽이기 때문에 그린성장과 맞추어서 청정한 지역의 어떤 환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이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북을 어떻게 부각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더불어서 G&C를 저희 운영기조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2010년도 비전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완성과 Green & Clean 충북 건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먼젓번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경제특별도에 대해서는 홍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Green & Clean 충북 건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전체 하는 걸로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때도 우리 도에 2010년도 비전이 경제특별도에서 Green & Clean 도정으로 바뀐 것이냐 이런 질의까지 좀 했었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완성을 하면서 Green & Clean 충북 건설을 홍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서도 홍보내용 중에서 공보관실의 홍보내용 중에서도 경제특별도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언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중심의 투융자심사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금액이 얼마까지죠, 도에서 자체심사가?
자체심사가 200억이죠?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는 것은 40억 이상 또 시·군 것은 50억에서 3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는데 200억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억이 넘으면…
혹시 그것 분석 좀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례를 들어서 도로 분야에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대소-삼성 구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진행되겠다는 그것도 없고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4차선 계획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음성 지방도 515번이죠. 두 개 다 515번 지방도입니다.
515번 지방도에서 대소-삼성 구간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만 받아놨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대소에서 혁신도시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515번 지방도.
그것도 투융자심사를 재작년에 받았는데 어떤 투융자심사만 받아놨지 아무런 사업의 진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너무 투융자심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데 투융자심사만 해 놓고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도 투융자심사는 벌써 한 2년 전에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소에서 혁신도시로 나가는 4차선도요,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결국 투융자심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못되고 투융자심사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 남발한 게 아닌가.
잘못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고서 사업이 3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업은 아직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3년이 넘으면 재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신규사업 중에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에 법무통계 관련 지역협의체 구축 정보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지역협의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협의체라 하면 법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고문변호사 세 분 또 통계업무관련 부서인 통계청 청주사무소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공유를 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의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우리 법무통계행정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담당관실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의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도비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 예산에서 심의하다 보면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이 어떤 규정이 없는 거 같아요, 일정한.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현재 도비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336건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시·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보조사업 발굴이 9개 사업은 어느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든 또 도비보조사업이든 도와 시·군간의 재정부담 때문에 서로 좀 덜 부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간의 부담을 정해 놓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을 정해 놓은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몇% 지원해 준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그 많은 사업 중에도 일부이고 대다수 사업이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면 그 기준대로 도나 시·군이나 각각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도하고 시·군하고 약간의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도하고 시·군과의 부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적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 336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등보조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도비가 3억 이상 또 해당 시·군이 8개 시·군 이상이 해당이 될 경우에 우리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차등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좋은 그런 데에는 5 내지 10%를 줄여서 기준보조율에서 줄여서 보조를 해 주고 재정력이 약한 그런 단체에는 5 내지 10%를 기준보조율에서 플러스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또 경로당 운영비 또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또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 유수율 제고, 산불예방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면서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재정이 약한 그런 시·군에는 비율을 앞으로 도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기간예고제 운영은 뭡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
이 기간예고제는 저희가 매년 한 수백 개의 도비보조사업을 시·군에다 주는데 한번 시·군에 지원이 된 사업은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서 도비를 달라,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기간이 넘으면 다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꼭 그 사업이 다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1년, 3년, 5년 이렇게 정해서 만약에 3년짜리 사업이라면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가 기간예고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편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가 있다라는 반성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선4기 하게 되면 저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4년 단위로 저희 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와 정부 순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조에 대해서 쭉 끌고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책기조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노무현정부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을 모토로 했는데 현정부는 균형발전보다는 어떤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쪽에 치중을 둬서 정부 정책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대응해서 저희 나름대로 빠르게 빠르게 지역차원의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부분 앞으로 반성하고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반성점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 잘 하셨고요.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나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빨리 발 빠르게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잘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었던 거고 또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세종시 문제인데, 세종시, 그렇죠?
세종시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으면 일단 지방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봐서는 다 공복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을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공복의 입장이지 않겠는가 또 다르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사개인 의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지금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변화인데 나름대로 지도자가 끌어가면 나름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총 간담회 할 때 아마 우리 기획관이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살짝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고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그거였어요. 나름대로 긍정적, 부정적 했는데 긍정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거의 부정적으로 하고 원안고수가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인 것처럼 발표가 됐었단 말이죠.
그걸 분명히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 말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그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발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종시 같이 큰 어떤 정치사안이나 국가의 어떤 중대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을 사실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종시 관련돼서 그때 말씀을 올렸던 부분은 지난 정부부터 국가정책으로 확정이 돼서 지속 추진해 왔던 사안이고요. 또한 그와 관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나 지역현안과 연계돼 있던 부분들이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지금 대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TF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식해 나가고 다만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우려된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도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차라리 논의를 하자, 이제는.
그렇게 논의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도 공무원 자체가 한번 해 보자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린 게 기업유치 쪽에서 차질이 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원가가 세종시는 지난번에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의 말씀이 나오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 실무반하고 대응반하고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차라리 대응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유인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가시책에 관련된 근본정책에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사나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논리로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복인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만약에 지방자치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 부정적 그렇죠.
그냥 얘기를 하고 지금 잘못 나오면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시민·사회단체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이게 또 그렇게 비춰지고 또 국가에 그렇게 전파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만약에 이것이 뭐와 관련되면 이래서 지도자가 바뀌면, 잘못 바뀌면 그렇죠.
또 여러분들 인사에도 관련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직…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큰 역사의 물결을 끌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 입장이 개인의 사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도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충북 이전에 공무원 입장에서의 국의 큰 백년을 내다보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의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 하나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 국가정책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소신을, 분명히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고 또 저희 도에 어떤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했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어떤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 어떤 일개 공무원이라든지 일개 어떤 부서의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난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또 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정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깔 때, 할 때만 해도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반대했던 것이 지금 보면 그 때 차라리 깔 때 그렇죠, 12차선으로 깔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지 정치인들의 다음 선거에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여러분들 공복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정말로 그렇죠.
어느 일개의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실장님!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끌고 가는 중심에 서 가지고 냉철하게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가 날 건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몇의 이익만 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다.
정치적 논리, 지역적 논리 다 떠나서 기대의 논리로 봐 주시고 그러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사회에 해 줘야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어린 정치인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이런 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이 정책관리실의 고유한 일 외에 각 부서의 팀장급으로다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쪽에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정안 쪽의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도에서는 이미 그걸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원안 쪽에 무게를 둬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복들이 철학과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갑론을박하는 공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TF팀에서는 어떠한 결과에 대비해서라도 다 저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이승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우병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고 2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충북개발공사,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우병수
정 책 기 획 관이승우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 과 관 리 담 당 관신병대
법 무 통 계 담 당 관이병재
정 보 화 담 당 관김영수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정인택
방 호 구 조 과 장남궁석
청주동부소방서장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이대원
충 주 소 방 서 장배달식
제 천 소 방 서 장전현섭
영 동 소 방 서 장박진영
증 평 소 방 서 장유인걸
진 천 소 방 서 장이기봉
음 성 소 방 서 장류충
·충 북 학 사
원 장정호성
부 원 장이상직
부 원 장박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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