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2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건설방재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방재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필수 하천과장께서 지난 11월 28일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또 윤기복 도로과장님은 2009년도 국비예산요구 등 회의 참석을 위한 국토해양부 출장관계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건설방재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방재국
(10시32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4,552억원으로 도 전체 13조4,386억원의 약 10.8%를 차지하고 연평균 투자규모가 2,9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 이상 사업의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93페이지 일반공공 행정분야의 하천사용료 수입관리에 33억원,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1조8,116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209억원이고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사업에 2조4,817억원, 도민만족의 건설종합행정 서비스 제공에 1,015억원, 지방도관리 사업에 3,733억원이며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상생발전 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사업에 160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67억원, 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에 1,268억원, 토지정보 확충사업에 4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1% 증가한 1,952억8,4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소하천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주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원 등이고 국고보조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250억원, 행정안전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6억6,900만원, 국토해양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02억100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천과 소관은 주요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1억원 등이고 국고보조금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31억1,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2억9,746만6,000원 등과 국토해양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54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훈련과 재난피해심리관리지원사업에 2,5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7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건설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중부신도시 진입도로사업에 100억원,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억2,500만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에 도로명주소사업 13억3,600만원, 도로명 홍보추진 1,000만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토목시험수수료 2억7,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예산은 2,507억2,258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로 관리사업에 6억9,3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교통량조사 4,455만6,000원, 접도구역관리 4,862만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6억원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는 4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1,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4억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8개소에 43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천~문광간 6억2,400만원, 부용~청원IC간 18억1,900만원, 청풍대교 116억2,600만원, 위림~명지간 1억2,400만원, 남일~문의간 90억5,300만원, 문의~대전간 100억2,500만원, 칠금~가금간 50억원, 신니~노은간 49억3,0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주 남면~북면간 150억원, 청주 휴암~오동간 100억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 27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2억원과 황석~구룡간 지방도확포장 등 21개소에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신양~삼청간 등 16개 사업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상생발전 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4,700만원과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지원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1억1,258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인력운영비 4,313만2,000원과 기본경비 6,9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08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2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도준설사업 133억3,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총 20지구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하천정비 기반구축 사업 17억원은 8개소의 하천기본계획수립 사업비입니다.
51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106억3,596만6,000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92억9,746만6,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원,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하천역사표지판 설치 3,600만원, 마을앞 하천진입로 개설 1억원, 폐천부지 실태조사 3억8,000만원, 하천유지관리 추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3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적재난 예방을 위하여 1억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억2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20만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제작 2,000만원,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 1,000만원, 안전점검 추진 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대비 계획수립을 위해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관련계획 수립 인쇄비 1,250만원, 주민행동요령 책자 등 제작비 2,500만원, 재난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978만원입니다.
55페이지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에 7,0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1,050만원, 재난정보시설 유지관리비 4,040만7,000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상한 4,100만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입니다.
5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3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복구사업에 풍수해보험 1억4,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6,6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신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9,6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5,000만원,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대책위원회 지원 1,000만원, 신도시건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3,628만6,000원입니다.
59페이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6억5,000만원은 일반운영비 2,150만원, 여비 4,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200만원과 광고 및 유치행사 등 일반운영비 3억1,000만원,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건설 기본구상 용역비 2억원, 지역투자 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중부신도시 조성사업 100억원은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140억원은 오송단지 진입도로 2개 구간에 90억원, 신촌교 건설 50억원입니다.
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6,6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2억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9,4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8,840만원, 지적업무 관련 책자 제작 1,365만원, 토지행정 업무추진 1,000만원,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명패구입 225만원입니다.
64페이지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23억780만원은 도로명주소사업 22억7,12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1,46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고도화에 계상한 8,501만9,000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20만원,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5,481만9,000원이며 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4,419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54억7,0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1억원, 포장도 보수 3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1억3,000만원, 지방도 배수개선에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000만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7억3,0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5억7,049만6,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건설장비 유지관리 2억9,8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2억5,835만1,000원과 중형화물차 1대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1억6,832만8,000원은 토목시험 기자재 관리를 위한 것이고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 10억은 교량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43억3,835만6,000원은 인력운영비 40억3,806만9,000원과 기본경비 3억28만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39억6,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구조개선 18억8,4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12억8,805만원, 교량 유지보수사업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도 안전관리에 6억1,5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6,030만9,000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4억4,000만원, 운행제한차량 단속경비 1,4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14억2,540만6,000원은 인력운영비 13억9,784만4,000원과 기본경비 2,756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오폐수처리부담금 4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하천과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3억7,9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도로과 소관 위험도로 개선사업 19억5,9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5억원 등 증액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하천과 소관 하도준설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1억원이 증액내시 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5억4,400만원이 증액내시 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30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증액 변경내시 됨에 따라 9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원의 토지보상 조정결정에 따른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오양~은대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 6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천과 소관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증액내시에 따라 3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하도준설사업에 4억9,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개소에 28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증액내시 됨에 따라 43억7,9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9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가 증액내시 됨에 따라 35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증액내시됨에 따라 4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충주지소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증액내시됨에 따라 4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가 신규 지원 내시 됨에 따라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50억5,900만원이며 2009년도 말에는 171억8,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탁금 38억5,000만원과 예치금 112억900만원을 합한 150억5,9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출연금 수입액 15억원 중 고유사업비로 10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4억5,000만원과 이자 등을 예치해서 2009년도 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17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30.9％인 460억5,190만원이 증액된 1,952억8,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총 세입 1,952억8,427만원 중 세외수입은 1.1%인 22억201만원이고 보조금은 72.5%인 1,414억8,227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6.4%인 516억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7.6％인 375억2,609만원이 증액된 2,507억2,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도로과의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전년대비 3.3%인 34억2,913만원이 증액된 1,060억918만원이 편성되었고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육성에 전년대비 50억원이 증액된 50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지원에 전년대비 5.3%인 6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4%인 1,381만원이 증액된 1억1,2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천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에 전년대비 15.7%인 74억2,990만원이 증액된 546억6,897만원이 편성되었고 댐 주변지역 지원에 전년대비 23억400만원이 증액된 34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적재난예방에 전년대비 115.4%인 7,726만원이 증액된 1억4,42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9.4%인 516만원이 증액된 5,9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관리과의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에 전년대비 45.2%인 75억5,298만원이 증액된 242억5,135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7.9%인 570만원이 감액된 6,6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54%인 17억6,000만원이 감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반건설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신도시건설 지원에 전년대비 165억2,329만원이 증액된 247억4,629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9.7%인 1,625만원이 감액된 6,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토지정보 확충에 전년대비 131.5%인 14억7,720만원이 증액된 26억112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6.6%인 310만원이 감액된 4,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 관리에 전년대비 35%인 37억4,093만원이 감액된 69억3,718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6.9%인 2억8,083만원이 증액된 43억3,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 관리에 전년대비 19%인 10억7,317만원이 감액된 45억7,819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8%인 2,518만원이 증액된 14억2,5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등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7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131쪽 제천IC~산업단지간 군도 확·포장공사, 133쪽 신대 교차로 개설공사, 139쪽 덕상리 보도개설 공사, 15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9쪽 댐주변 정비사업, 186쪽 중부신도시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189쪽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에 있어 출연금은 전년대비 54.8%인 17억6,000만원이 감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 회수에 전년대비 11.6%인 11억6,260만원이 증액된 112억8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6억6,620만원이 증액된 16억7,8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에 전년대비 51.6%인 11억2,000만원이 감액된 10억5,000만원 편성되었고, 예탁금은 13억9,6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6.5%인 7억3,256만원이 증액된 119억4,13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금 수입계획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억1,999만원이 증액된 14억3,271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7.4%인 15억7,367만원이 감액된 17억4,6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11.6%인 11억6,260만원이 증액된 112억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자금 지출계획은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에 51.6%인 11억2,000만원이 감액된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19%인 21억2,891만원이 증액된 133억3,7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재난관리기금 자금 수입계획 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 내역과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2억3,977만원 증액된 2,749억6,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비내시,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오창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계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당초 예산계상한 거 보다 87억5,953만원 했는데 추가 계상된 사업비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얼마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09년도 내년도에 하천추진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내년도 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9, 110, 111, 112페이지 도로사용료, 과태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액 현황과 또 그것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법기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결산액이 340만원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다가 그러니까 과태료를 한 2,000만원 걷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50만원으로다가 평균적으로 잡으셔 갖고요?
사실 건설업체에서 위반과태료는 적게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규정에 돼 있는 과태료보다 감경할 수 있는 건 최대 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는 금액은 그 사람들의 법규정보다는 한 75% 혹은 50%로 최대한 감경해서 저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범위 내에서 최소로 낼 수 있도록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위반과태료를 검찰에 고발해서 그 쪽에서…
고발하는 건수는 따로 있고 과태료는 과태료로 끝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경기가 현재 위기상황에 있고 또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체납액이 증가해서 징수금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6,000원을 증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방안을 확실하게 이렇게 강구를 하고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50만6,000원을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징수액 늘어난 사안은 이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점용료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미납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미징수액이 약 1억6,900만원 정도 미징수액이 돼 있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장도 내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재산압류까지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미징수분도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짓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명세서는 32쪽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또 211쪽에는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하는데 여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물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다르겠지만 뭐가 차이점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는 아마 6개 시·군으로 이 사업비를 보내는 것 같은데.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도로과에 계상된 예산은 시·군으로 자치단체에 주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으로 재원을 내려 주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206쪽…
지방도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로과에…
그다음에 131쪽, 명세서 39쪽 제천IC~산업단지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군도 15호선을 2㎞를 내년에 0.2㎞ 폭 15m로 4억원을 투자해서 우선공사를 하고 2012년까지 계속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제천IC간을 연결하는데 2010년에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 0.2㎞만 공사를 하고 2010년도부터 더군다나 국제 한방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인데 계속공사를 하면서 39억을 투자해서 1.8㎞를 확·포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제천한방엑스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를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제천한방엑스포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2009년도에는 사업을 조금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제천한방엑스포가 열리는 때에 39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확보대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제천시의 군도 15호선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장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를 도비 지원해 주는 사안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제천시장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방엑스포도 그리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진입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방엑스포 이전에 꼭 끝내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신대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청주공항하고 증평IC를 이용하는데 교통이 상습적인 정체구간이라고 해서 아마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0.06㎞ 즉, 60m 아닙니까? 60m를 6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10년 이후 공사를 계속한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 공사의 길이가 400m인데 이게 단가로 따지면 0.06㎞를 하는데 6억이 들어가면 100m를 한다고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는데 어째 이렇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교차로는 내수를 지나서 증평 쪽으로 가시다보면 증평IC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반대편에는 초정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고가로 해서.
그래서…
다음에요. 179쪽, 사업명세서 58쪽.
제천 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추진사업비 5,000만원, 79쪽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범대위 운영사업비 1,000만원, 홍보 및 범대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좀 있는 겁니까?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 연수타운은 성과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도 초청해서 홍보행사도 갖고 여름에 어린이들하고 부모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한 용역…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질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58쪽 폐천부지 실태조사인데 하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폐천부지가…
그 2만6,000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비 3억8,000을 계상 했어요. 그런데 폐천부지는 이게 폐천부지가 도유재산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국유지도 있고 옛날 건교부 소관도 있고 도 소관도 있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시간 나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동 위원님.
방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추진 관련해서 보충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유치설명회를 금년도 예정되어 있는 걸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7,0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 중에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신문방송 광고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유치활동비에 한 1,5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제천종합연수타운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제작이 안 돼 있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천연수타운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에 8,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 다른 홍보물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에서 일부 홍보물을 제작한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우선 본격적으로 이것이 추진됐을 적에 물론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본 큰 틀은 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수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홍보물과 또 신문광고 그다음에 유치활동을 위한 그 유치추진단을 지금 구성해 놨는데 그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천연수타운에 지금 입지는 잘 아시지만 하여튼 현재 상태로서는 입지가 맞지 않다 또 수요도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난 사항이지만 제천연수타운이 처음 시작된 동기부터 보면은 사실상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그 일환으로 제천 지역민들 하고의 어떤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고 지금 당장의 수요만 봐서 이것을 도에서 접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입지의 변경이라든지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있게 지금 제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하여튼 어찌됐던지 그 연수기관을 유치를 해야 된다. 청풍이 됐든지 봉양이 됐든지 그런 활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제천연수타운 유치대책위원들도 또 제천시와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전무하거든요. 2년반 동안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하고 싶어도 올 사람들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판단을 분명하게 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서 이렇게 자꾸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도 저는 이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유치기관이 전혀 금년 같이 답보 상태라면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이 분명하게 정리가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제천연수타운 올해 사용하고 남아서 내년도 이월된 액이 얼마입니까?
그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고 7,2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이거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7,200만원은 홍보예산이고요.
내년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 재원이 없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 금년보다 줄어들었고 국비가 오는 균특회계라든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증액이 됐고 국비가 안 된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 그거하고 2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최대한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1,000만원 이상은 될 거 같고 어린이 글짓기 대회도 이것도 본예산에 지금 없습니다만 실지 금년도 추경에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집어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예산으로 실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특회계에서 국비지원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많이 못 세우…
국비가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50%라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정원 산업시찰은 저희들 도로 관리사업소에 기능직들은 본청이나 이런 데 정규직은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능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험용량도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대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능재료시험기라는 것이 어느 건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당 1억2,000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지 아니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고 지금 공사가 대형화되면서 시험용량도…
그리고 또 앞으로 도로같은 것도 많이 그전과 같이 사업이 많지가 않은데 구태여 이걸 사용 가능한 걸 가지고 1억2,000씩 들여서 신규구입을…
그런데 석재 같은 것이 지금 톤수가 100톤이었다가 200톤 이렇게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0톤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시험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수수료를 받고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시험을 해 가지고 시험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기가 오차가 나면 공신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자꾸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주어야 저희가 외부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또 하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사무용품 물품구입 해서 전년 대비 100%까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사무용의자 관리자용이 30만원이고 실무자용은 20만원인데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또 의자 하나에 30만원씩, 20만원씩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지금 본청마냥 전자컴퓨터의자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옛날 과거 의자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오래된 것은 ’70년대 건축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건물이 ’90년대에 건축을 했는데 건물이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에 처음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데 옮기는 걸로 돼 있다가 최종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10여년 가까이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지붕이 슬레이트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보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부나 외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율량 2지구 사업에 당초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보상비가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토지공사에 넘기는 가격을 가지고 달라면 상당히 저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개발된 이후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도에서 득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거하고 개발된 이후에 보상은 몇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늦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그쪽에 택지개발되고 그러면 이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을 때는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변여건하고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를 갈 것 같으면 보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산낭비 아닌가…
어차피 이사를 갈 것 같으면 지붕 새는 거랑 사무실 수선하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외벽에 도색을 하고 담장을 설치한다는 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거기 입주에 들어가면 앞으로 5년 이후나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할 수 있도록 도색하고 담장은 부서진 것은 수선하고 그런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지금 중부신도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 거기에 따른 자문이라 할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도와 또 음성군 그리고 진천 그리고 관련 학과의 교수라든지 또 대한주택공사, 청주상공회의소, 개발공사 이런 데를 같이 모아서 그런 논의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부신도시가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관리위원회는 지금 조례상에 정한 그 위원회인데요. 아직 구성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구성이…
이게 지금 갔다 오셔가지고 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책 같은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중부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 해서 올해도 예산이 1억, 국비 5,000, 도비 5,000 했는데 올해도 홍보책자라든가 캘린더 홍보용품 이런 거 만드신 거죠? 1억 갖고서.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돼있는데 2008년도 올해도 예산이 1억 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신도시발전세미나 개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거 갖고 무슨 세미나를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한번에 이게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신도시세미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부신도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 신도시 내에 담을 여러 가지 기능이나…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혁신도시에 대한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통폐합 기관 혹은 폐지되는 기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부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당초계획 대로 추진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하겠다. 통폐합되는 것도 지금 각 시도간에 서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도로 가고 제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전기관이라든가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오려고 그러는 기관들이 그렇게 선뜻 지금 마음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가족캠프라든지 가족초청행사라든지 방학 때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이전기관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뜻에서…
금년도에 용역 서있는 부분은 마스터플랜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명칭과 CI 개발한 그 용역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시할 적에는 목까지는 이렇게 내시를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사업에 이거 도비 부담하는 거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국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에서 내시한 그 금액이 깎이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중부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제작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또 용역도 2억씩 들여서 추가용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삭감했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 점은 다음에 우리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4쪽 중부신도시 방송 및 신문 등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1억5,000 해서 3억이 계상됐고요.
2009년도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2008년도에 이 3억을 다 신문 광고비로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1억이 감 조정돼서 전체적으로는 2억입니다.
그동안 아, 2억이 감돼서 1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간지나 주간지 16개 사에 신문광고를 해서 3,4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버스 외부광고를 통해서 홍보한 것이 2개 사에 4,300만원 그래서 7,7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중앙방송이나 중앙일간지 여기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개 사에 3,400만원, 버스 외부광고 4,300만원 이외의 금액인가요 이게?
1억이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금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물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홍보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쪽에서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일간지, 주간지 16개사에 3,400만원, 버스외부광고 4,300만원 나머지 부분 2,300만원을 KTX나 이런 데 활용하는 거하고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1억6,000 중에 홍보물 8,600만원 쓰고 나머지 7,400만원을 KTX에 그런 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국비로 갈까봐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도권의 공항이나 전광판 이런 데에 광고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목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건지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TV방송, 신문광고나 영상물 만들어서, 영상물 만들면 어디다 홍보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중앙방송에 영상물을 사용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2008년도도 똑같을 거고 2009년도도 똑같을 건데 지금 영상물 만드는 것도 방송홍보지 다른 데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 놨나 똑같은 홍보를 하는 건데.
CF 15초짜리를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을 방송에 활용하는 겁니다.
1억6,000만원 중에 8,600만원이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15초짜리 CF제작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역에.
그럼 나머지 7,400만원은 그러면 남는 겁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작완료 후에 수도권 공항이라든지 전광판 이런 데를 활용해서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은 제작물을 가지고 2009년도 지금 1억 세운 예산으로 중앙방송에다가 15초짜리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꼭 그것보다도 이번에 만든 광고물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광판, 도내에 있는 전광판들 그건 KTX라든가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데 우선 홍보하는 겁니다.
15초짜리 홍보물은 그렇게 하고 영상물은 각 기관에 다니면서 틀어주고 우리 도 홍보할 때 틀어주고, 그러니까 CF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앙방송도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고 현재 만든 걸 가지고서 서울지역에 있는 전광판, 전국적으로 전광판을 사용해서 홍보할 그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다.
1억6,000을 세워놓고 8,600만원 쓰고 나머지 예산은 KTX에다가 쓴다.
신문광고, 방송광고 자세히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전광판 모든 것을 같이 포함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내년에 광고비 총액이 1억이고 그걸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금년도는 더 많습니다, 홍보영상물 때문에.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분명히 주먹구구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1억6,000 세워놓고 남으니까 KTX로 한다고 그러고 올해도 1억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15초짜리 또 더 만든다고 그러고 대답이 좀 처음부터 어떻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니까 자꾸 진화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15초짜리도 만들고 15초짜리는 TV 광고용으로 쓸 거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자꾸 이렇게 긴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같은 경우도요.
이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김법기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거 직원자녀 방학캠프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187쪽이요.
김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전기관에 대한 유치초청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것은 겨울캠프하고 도내유적지 탐방을 금년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전기관에 대한 가족 여름캠프를 농촌체험행사와 더불어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행사와 더불어서 한 것은 대명콘도에서 했는데요.
오히려 모깃불 피워놓고 하는 그런 농촌체험하면서 당신들 자녀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진천, 음성으로 오라는 홍보가 더 낫지.
그리고 여름캠프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물론 한 군데만 계속 한 지역만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충북에 어떤 관광지나 여러 군데를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양 쪽을 택해서 또 그쪽 이전기관 쪽에서도 그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얼굴이 잘 생겼나! 무슨 인기가 있나! 뻑 하면 나와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그럴러면 농촌 지역의 진짜 때묻은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체험한 거를 홍보물을 만들든지 식상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어디 공짜로 구경 시켜준다면 나는 미국 아니라 일본도 보내겠습니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에 방법이니까 크게 질타는 안 합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좀 아이고, 위원이 잘 난 건 아니지만 서로 선수끼리 답변 주고받을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때그때 모면하고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자꾸 김화수 성질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두 번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것도 올해보다 예산은 내년도가 감됐지만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나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미나 한번 하는데 2,000만원씩 3회 6,000만원 이 세미나는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진천, 음성에서 하는 겁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중부신도시에 대한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요. 우선 먼저 혁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 4월 23일날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통합 이전된 이런 기관들이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가 돼야 된다. 하는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 공기업 유치방안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19일날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면은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좀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예 예산부터 이게 편성이 안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도가 활용할 수가 있는…
다음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보다 2,366만4,000원이 감액계상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이 줄은 이유는 재난피해가 최근 2년간 적게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내시를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못 쓰잖아요 이거는.
이것은 저희 관계 직원들 출장가면서 시·군 출장여비입니다.
저희 도에는 재난피해주민심리관리 전문상담 요원을 9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을 뵙고서 저희들이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또 안내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구독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원여비입니다. 그 관계직원 여비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수당은 그 밑에 보면 7만원씩 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장여비가 나오면 다른 출장비는 안 나오는 겁니까?
이 사항으로 해 가지고 출장을 가면 다른 출장여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실·과별로 풀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행사에 쓰는 여비고 이렇게 재난분야라든가 특수분야는 별도 이걸 또 계상을 해 줍니다. 해서 여비는 중복이 안 되고 어차피 나갈 때는 공무원출장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산출해서 이 예산으로 나가느냐 전체 풀여비에서 나가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럼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까?
그 여비가 전체 과별로 되어 있는 풀여비가 있고 또 이렇게 분야별로 특수항목으로 달린 여비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만 그건 출장 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지급합니다.
그건 수당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합니다.
그런 저기도 있지만 이 여비는 재해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이럴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상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요원 97명을 저희가 이미 뽑아놨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가서 상담을 해 드렸을 때 그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하루에 7만원 이것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의사 이런 사람들이 위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게 잡아 가지고 7만원으로 평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심리상담을 해서 안정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나 의사나 교수나 간호사나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당연히 심리 쪽은 정신과 쪽이죠.
그럼 간호사나 교수도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97명을 선정을 할 때 그런 자격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필요한…
심리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에도.
저희가 97명을 위촉하면 이 분들도 교육을 중앙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육여비로다가 해놓은 것이 이 양반들이 교육갈 때 저희가 주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교육을, 저희는 이런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재난피해자들과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육여비 또한 5만원씩 30명이 두 번에 걸쳐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여비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가서 받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없었고, 더군다나 금년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피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피해가 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재난을 포함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굉장히 심적 고통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어차피 요원을 한번 이렇게 수당을 주고 한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이 요원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 안 해 보셨나요?
대부분 충청북도 지역에는 여름 우기에 수해피해인데 수해피해 전에 3·4·5월에 이런 분들을 다 교육을 미리 보내 가지고 요원화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규완 위원님.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 이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건 쉽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게 지금 200억이 우리 앞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3년간에 걸쳐서 올해 50억 이렇게 도비로만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50억 도비로만 들어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번 예산이 약 1,95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비가 이중에 얼마 정도 도에서 순수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누가 따져봤나요? 도비만 1,950억 중에. 우리 국에 1년 예산이 1,950억인데 국비니 지방비 빼고 우리 도비만 안 따져봤어요?
그게 제가 언뜻 해 보니까 근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또 192쪽·193쪽에 보면 오송단지 진입로 건설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0.8㎞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역사야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로 건설도 이 길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길 내는 것은 당연지사고 한데 2구간 건설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송 의료단지가 준공이 됐고 오송 의료단지에서부터 옥산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까 것은 36번 국도에서 고속철도에 들어오는 길이고 그런데 오창단지에서 옥산까지는 4차선 도로가 돼 있습니다.
옥산 거기서부터 오송단지까지 4차선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일부 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도에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3건을 오송단지 진입도로, 오오송단지 진입도로 2구간 그 뒤에 오송단지 신촌교 건설까지 있습니다. 같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분할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잘라서 도내 업자한테 일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건으로 발주해도 가능한 저기인데, 그래서 이게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하다보니까 오송단지 진입도로, 그다음에 진입도로2, 교량은 교량대로 별도 발주하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다 좋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순수 도비로만 약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200억이야.
이런 걸 봤을 때 꼭 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본 견해는 오송·오창에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다음에 건설방재국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마 참고자료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다가 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분산발주를 주기 위해서 나누어 놨다고까지 하시는데, 이런 제 욕심은 우리 도비 가지고만 이렇게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국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보태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설명자료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인데 하천역사 표지판 설치 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2009년도 내년도에 60군데에 6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60군데가 구체적으로 예견된 계획이 파악된 겁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도내 지방하천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60곳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마을 있는 데라든가 동네마다 이게 무슨 하천이라는 걸 표지판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마을의 유래라든지 하천관련 역사, 전래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인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유래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다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마을앞 하천 진입로 개설했는데 금년도에도 1억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을 계상했는데 이 1억의 어떤 산출기초를 보니까 12개 시·군에 균일하게 이렇게 830여 만원씩 이렇게 배분해서 마을 앞에 있는 하천진입로 개설하는 공사에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하천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 어떤 하천은 2,000만원도 소요될 수 있고 또 진입로 개설하는데 일부 구간하는 거라면 830만원도 소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1억을 12개 시·군에 830만원씩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게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저희가 산출 12개 시·군에 1개 정도씩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금액은 그래서 산출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거 2,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할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12개 시·군을 이렇게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장소에 따라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 수 있고 6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심사 하면 1억을 보면 산출기초에 833만4,000원 곱하기 12개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대로 집행 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획일적인 무사안일적인 그런 예산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사업 개소를 줄이더라도 1억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이걸 균일하게 12개 시·군에 한다라는 것은…
그 산출기초에 보면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나 단체에게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용 구급함세트, 라이트 열쇠고리, 휴대용 부채 이렇게 구입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 라이트 열쇠고리, 휴대용 부채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일반인들한테 안전의식 고취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어떤 홍보물 기념품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도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나가서 보고를 합니다. 팸플릿도 주고 그런데 실지 팸플릿만 주면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리고 받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거기에다 선물에다 씁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뭐 불조심 각 문구를 써 가지고 주면 그 선물은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선물을 주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홍보물만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홍보물만 줘서는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 교재 제작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금년도에도 이런 내용에 행동요령 및 방재교재를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법규에 따라서…
여기 표준행동요령 등 3종을 이렇게 해서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500부, 주민행동요령 1만부, 방재교육교재 700부 이렇게 상·하반기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꼭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바뀌는 거는 일부분이고 비슷한 건 많지만 실질적으로 방재교육 교재는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입니다
시·군, 읍·면·동까지 해서 이것은 꼭 만들어서 해야될 그런 사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저기로 그런데 주민행동요령도 제가 매년 1만부씩 만듭니다만 이게 이 양반들이 한번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만들어줘도 소모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건 자연재해 유형별행동요령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긴 만들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여유있는 사안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제작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휴식을 했다 하실까요? 1시간 됐는데…
계속하시겠어요? 거의 다 끝나 가는 중입니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달라는 뜻 같아 가지고 저는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 개인 의견 또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부신도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도로과장님, 하천과장님한테 3건,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1건, 총 6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신도시 건을 국장님, 이것이 같은 성격인데 왜 열 쪽으로 나눠놓은 거죠? 사업성격상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면 위에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업은 하나인데 열 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비즈니스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비즈니스센터 사업은 그 국고…
그럼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형평성, 지역 균형에 안 맞는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혁신도시가 저희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것은 전 지사님 계실 때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은 건교부나 균발위에서 청원으로 이렇게 찍어 줬어도 사실은 중부권 진천·음성으로 이원종 지사님께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반면에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원종 지사님 뜻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진천·음성에 7개 공공기관, 그다음에 제천에 2개 공공기관, 남부권 보은에 3개 공공기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건교부나 균발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라도 제천에 3개 연수타운은 그냥 뒀었죠, 그래도.
그나마 최종적으로 안 해 주니까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틀에 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내년도에 7,200의 예산을 세워서 설명회를 하기로 한 것은 종합연수타운이 있고 남부 보은에는 사실은 용역비 6,0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공기관, 제천의 혁신도시, 남부 보은 에 대안 제시한 최종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천에 7,200만원, 그것도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확실성이 없는 거고요. 또 보은에 용역비 6,000만원 줬는데도 아직까지 발주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성격상 추진한 도의 사업인 저희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은 제천의 종합연수타운이나 보은에 대안 제시한 관광사업처럼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 비율대로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와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균특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 외에 어떤 남부권이나 제천 연수타운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혁신도시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 하나의 공공기관의 통폐합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등 해서 아직도 불투명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북부권의 종합연수타운이나 남부권에 균형발전을 하자는 대안 제시 최종 도 기관이 2개 오기로 한 것 대신 지사님께서 대안제시를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 자체도 북부나 남부권처럼 예산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천·음성 출신 의원님 계시지만 또 앞에 하는 것을 물귀신 작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 대안 제시한 업무부서가 균형발전국 소관이라 여기서 세부적인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똑같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북부권, 남부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소외시키고 있고 등한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130쪽부터 145쪽까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양～삼청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16건 38억 내년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이미 내년도 것은 시장·군수님하고 상의가 됐고 또 시·군의 재정 열악으로 이렇게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농어촌이나 마을안길 이렇게 많이 건의를 드리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농어촌도로사업 지원근거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수가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 받은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지방도 사업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똑같습니다. 지방도를 해 주나 농어촌도로를 해 주나 마을안길을 해 주나 새마을도로를 해 주나 다같이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은 지원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니까 2010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근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농어촌도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원을 덜 드리면 저희 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과장님께…
이 사업은 2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86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121개 사업을 했고 나머지가 45개소 남았고 내년도에 8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 또 사업책정 여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잘못 해석하는지 몰라도 계획서하고 내년도에 올라온 사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군데 보면 제천시가 계획서하고 안 나타나 있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책정됐고요. 또 청원군이 그렇고 옥천군이 그렇고 진천군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본계획은 순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에도 없는 것이 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점수를 여러 가지 항목별 배점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꼭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실제 이것은 즉흥적으로 8개 시·군에서 반이 그렇거든요. 반이 여기 계획에도 없는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한 4개 군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자료에는 45개소가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그런데 자료에 보면 41개소가 남았거든요. 거기도 3개가 차이가 나는 것이 또 빠졌어요, 3개가.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45개소가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셔서 그걸로 소하천도 하천으로…
소하천은 저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45개소가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7쪽 마을앞 하천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1년에 1개 시·군씩 13개 시·군에 대해서 1억씩 해 가지고 834만원씩 줘서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해야 할 곳이 수백 곳이 넘거든요, 사실 이런 곳이, 1개 군만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1억을 갖고 13개 시·군에 이렇게 분배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어떻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소에 저희가 1억을 세워서 12개 시·군에 하나 정도씩 하겠다 해서 830만원 정도로 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1,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금액은 조정이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많이 세우지 못하고 1억씩밖에,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 거고 내년에도 1억, 앞으로는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도비로다가 계속 넓힌다는 것은…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폐천부지 실태조사는 2008년도 4월 7일 「하천법」 개정에 따라서 3년 안에 고시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DB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자료 준 거 보니까 1필지에 1만4,718원 해서 42만6,000필지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로과장님 사실 이거 용역비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당 1만4,718원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비가 이렇게 줘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공유재산실태 조사비를 적용 필지당 1만4,718원을 계상해서 2만6,000필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시범사업 1억8,300만원 205쪽에 대해서 저희들 DB구축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또는 저희들 지적행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75쪽이요. 하도준설사업에 당초에 133억3,300만원에서 4억9,300만원이 증액된 138억2,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뒤쪽 76쪽을 보면요 18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하도준설하고 교량하고가 관계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준설하고 교량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도준설은 말 그대로 하천내 퇴적된 흙을 치운다든지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서촌지구 석남천 청주에 있는 0.7㎞ 사업에 사업비가 7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적성지구 대가천 단양에 1.2㎞를 하는데 1억5,300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천마다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설사업에 차이가 나나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도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도정비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읍·면 어상촌이라는 것도 없고 어상천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건 의미는 없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80쪽하고 82쪽, 80쪽에 있는 자료는 선형개량 4개소 또 82쪽에 있는 거는 선형개량 2개소인데 82쪽 거는 신규 1, 계속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을.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충주지소 하고 예산이 별개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양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거기하고 진천 이월하고 괴산 청안, 문당하고 청원 문의계곡 그게 4개소입니다.
지금 지방도를 충청북도 내에서 하는 곳에 몇 군데죠?
지방도를 어떤 걸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형을 바로 잡거나 지금 대부분 위험도로가 선형개선 작업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방도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공사비가 지방도 예산이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간 400억이라고 그랬는데 참 굉장히 작습니다. 400억이면 그렇지만 저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빨리 해 달라고 닦달은 하고 예산은 작고 그런데 이런 걸 넓게 길게 본다면 선형개량을 다시는 안 하도록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처음 개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전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길을 따라 간 것도 많고 또 특히 선형개량 하는 이런 지역들은 옛날 군도나 군에서 그냥 따로 해 놓은 건 이게 지방도 승격되다 보니까 시설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하는 지방도 사업은 도로 시설기준에 맞게끔 선형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한번 충주댐으로 이설된 도로니까 한 20년, 25년 됐지만 지금 닦는 지방도라면 조금 더 그런 보완책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좀 긴데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데 이 사업을 목별로 벌여놓은 게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2008년도에 1,700만원, 2009년도에 2,150만원,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 2008년도 4,950만원, 2009년 4,400만원, 중부신도시 방송 및 신문홍보 2008년도 1억, 2009년도 1억, 홍보영상물 제작 1억6,000만원, 중부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2008년도 1억원, 2009년도 5,000만원,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2008년 1억, 2009년 6,000만원, 이전기관 및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에 2008년 1억2,000만원, 2009년 6,000만원, 공공기관유치 및 기업유치행사로 내년도 신규사업 4,000만원 계상,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건설 기본구상에 2008년도 2억5,000만원, 2009년 2억 계상,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내년도 2009년에 계상한 예산만 7억3,550만원인데 이 모든 사업비 집행을 기반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는 우리 도에 건설되는 진천·음성 쪽에 중부신도시가 건설되는데 그 중부신도시가 제대로 건설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논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유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 각각 1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학교수들, 주택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업무를 할 적에 급량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근 급량비입니다.
많이 간다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는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보고서 내용은 보지 않고 질타부터 하는데 작년에 내가 문화관광환경국에 신동인 국장님 지금 안 계시는 분 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50억 들이는 도립미술관, 야마나시현 미술관 보고 보고서 만들었다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1박2일 어디 갔다 와서 인터넷 쭉 베껴 가지고 만든 보고서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예산 몇 억씩 쓰면서 여러분들 저희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1년 국외여비 18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언론에 씹히고 온 시민단체 도끼눈 뜨고 쳐다보는 거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는 보고서 이렇게 안 만듭니다.
나중에 만든 거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 자기가 느끼고 본 거 사진 찍은 거,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더군다나 민간인 위원도 있고 공무원 위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신도시를 개발합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기는.
올해는 갔다오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국외여비 가는 예산 4,400만원 중에 100만원만 주면 책자 만듭니다.
책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호치키스로 찍어서 보내줘도 좋지만 각자 위원 한 명 한 명이 보고 느낀 것 위원이 그냥 위원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위원 가면 어떤 프랑스 파리 가면 어떤 건축물이 있더라 어디 가면 어떤 도로가 있더라 이걸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서 같은 보고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길이길이 남으면서 또 중부신도시만 만듭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다보면 북부지역에 신도시 만들 때 그게 하나의 자료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별 추궁까지 다 하는 본 위원을 욕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꼭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그게 책자로 나와 있다고 해서 책자를 제가 보고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신도시 캐릭터랑 심벌마크 이게 아니라 책자로 용역해서 결과 나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규완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기반건설과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연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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