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3.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6인)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32분)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되어 수정·보완된 우리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분야와 환경보호분야 및 수송·교통분야를 준비된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3페이지입니다.
4번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예술제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충북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덕성 회복사업 전개 및 원활한 종무행정으로 지역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도서관 등 생활권내 밀착형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표 문화명품을 개발하고 국제음악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부분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축제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우수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체계 확충과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명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지역특화, 휴양관광지 및 체험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체육부분입니다.
역동적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집중육성 및 경기단체 지원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정비를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국제대회·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진흥조례를 제정·운영하는 한편, 충북 스포츠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시·군별 스포츠 특성화 전략종목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적극 발굴·지정하고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수질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해 나가며 또한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토양 및 지하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부분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 부분입니다.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경보제를 시행하여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의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환경보전 의식 제고 및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운영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매연차량 신고포상제 홍보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연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를 구현하고 깨끗한 자연자원 육성 및 자연관찰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토사랑 대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관찰 생태학습장 제공으로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수송 및 교통분야, 항공·공항분야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노선 개설과 접근 교통망 개선 및 홍보를 통하여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방향과 연계한 연도별 투자사업은 책자 98~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충북 실현, 역동적인 글로벌 스포피아 충북 건설, 청정환경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1,084억5,300만원, 균특 452억5,000만원, 기금 19억5,100만원, 총 1,597억7,800만원으로 이번 2009년 당초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30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88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200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 8억8,200만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 42억5,9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13건에 7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국제발효박물관건립 9억원, 상당도서관 등 4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34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건립 12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균특보조금 11건에 7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및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지원 사업에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 세입예산 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9년 사업이 충북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부담금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사업 45억원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7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8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3억원, 우수관광상품개발 5,000만원 등 6건에 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세입예산 89~9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원사격장 시설개선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 8억, 생활체육공원조성 9억8,600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37억3,000만원 등 9건에 5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억8,600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8,800만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15건에 1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90~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는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 58억6,300만원,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25억8,900만원 등 환경부 국고보조금 19건에 16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 91~9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는 하수처리장 사업 35억2,9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508억1,6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6억8,000만원 등 총 12건에 84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6억5,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한·금강 수계기금 사업 및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인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16억2,800만원, 무선통신 사업자 등 전기요금 800만원 등 4건에 1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충북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도덕진흥 사업비 1,500만원은 국민정서 순화와 윤리·도덕정신 함양 필요성 증가에 따라 부족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지역 문화역량 강화와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비 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전문가 등으로 충북 창조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제의 발전과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메세나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순수 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영화, 미술 등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지원사업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2,300만원, 제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1,500만원, 제16회 충북민족예술제 3,500만원, 제51회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각종 음악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등 5개 사업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베트남과의 공연예술 및 문화예술인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하여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에서~102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4억5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선진도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립예술단 운영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200만원,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8,400만원, 예술단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4억8,200만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제천을 영상문화산업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작품 발굴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평생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상당도서관 건립비 17억3,300만원과 진천도서관 건립비 13억원, 오창 도서관 4억5,000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옥천 군민도서관 건립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시·군 특화 문화산업육성 전략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비 19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발효과학문화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52억2,8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22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비로 2009년도 문화재청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민족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1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철장·사기장·중원 청명주 전수교육관 건립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군민운동의 모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보은동학제 행사 3,000만원과 전통마을 조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충주 견학리 토성 등 4개소에 대한 문화재보호 구역 내 토지매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우수축제를 지원하고자 지역축제 육성지원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0 지역방문의 해 사업 선정에 따라 2010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유망축제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충북 관광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관광포럼 운영비 2,500만원과 관광의 날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맞이 희망축제 개최 소요경비 7,000만원과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홍보관 운영비 및 개최비로 각각 500만원과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에 TV를 통한 충북관광 홍보를 위하여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우수 관광상품 생산 개발 지원비 1억원과 북부·중부·남부권으로 구성된 도내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2억3,500만원과 국내외 관광교류전 참가 및 홍보관 운영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내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문화관광 허브사이트 유지 보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북관광 홍보를 위하여 관광 홍보매체 관리비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입체형 관광지도, 운전자 가이드북 등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1억3,300만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광안내도 관리비로 각각 1,900만원과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관광정보 제공 및 해설을 위한 도 시행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군 시행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2009년 충북주관 사업으로 충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운영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UN평화공원 조성 등 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5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 반기문 생가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비로 100억7,500만원을, 충북·충남 및 대전 3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 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및 신규 개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 등 청주국제공항의 다양한 신규 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 추진비로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청주국제공항 홍보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한국과학재단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한국과학재단 전문 경력인사 연구 장려금에 3,600만원을,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제89회 전국체전에서 창단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도청 운동 경기부 운영비에 1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22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국제 스포츠 교류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체육인 양성을 위한 도체육회 전문체육 진흥사업비 43억3,000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4억7,500만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맹 경기단체 지원 및 충북 스포츠센터 운영 관리비를 위한 지원비로 각각 1억3,500만원과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자배치 등에 9,0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에 3억8,9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2억3,000만원, 충북궁도 50년사 발간사업에 1,500만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억8,600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8,8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4,600만원을 지역생활체육진흥 및 동호인 조직 육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하여 5억원과 실업팀 창단을 위한 지원금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확장 사업으로 하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3개 시·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방체육진흥을 위해 충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건립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에 8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 제천시에 10억원, 2010년 도민체전 개최지인 옥천군에 5억원,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체육행사 지원 사업비 1억원, 전국유도대회 개최비 1억원, 산악자전거대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도계 종주 등 걷는 길 잇기 사업 4,000만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원 5억원, 제13회 한일청소년 하계스포츠 교류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 견학 및 조사학습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친환경적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풍명월21활성화 지원비 1억6,000만원은 민간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아름다운 녹색 충북을 실현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휴양공간을 창출하고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소류지내 미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경관 우수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생식물식재사업 1억원을, 자연환경명소100선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제30회 자연보호전국대회 경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억3,400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개체수 조절로 사람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현상 등 지역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의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13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대비한 우리도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실현 및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의 범도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녹색쉼표 녹색도시녹화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2억2,400만원은 기기 설치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장려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136페이지입니다.
재생가능한 농촌 폐비닐을 체계적으로 회수·처리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현 부지를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13억5,600만원, 영동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1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감축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비 7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비 31억9,300만원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이 찾는 열린공간으로 재조성하겠으며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회수와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충주 공공재활용기반시설비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매립완료 후 차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우기 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충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정비 사업비 2억3,600만원은 님비(NIMBI)시설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53억6,6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확대 지원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8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율 저감으로 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비 26억5,400만원과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12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28억9,000만원과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인건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144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주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사업비 46억8,3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비 515억5,2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장 96억8,7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억3,6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86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비 5억2,0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47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의 수려한 자연과 대청호반의 경관을 활용한 호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관리부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관광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청남대 시설관리비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부분으로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및 홍보영상운영 등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화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구축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사위탁 관리를 위한 11억4,400만원과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급약품 구입, 안내표지판 제작 등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우수한 자연경관의 지속적 유지 및 확대조성을 위하여 경관조림사업 5,800만원과 숲가꾸기 사업, 우량소나무보존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97억7,800만원보다 9억8,900만원이 증액된 1,60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30억원보다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2,25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를 당초예산 대비 3,1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영동 명양정 보수사업비 2,200만원, 진천 문학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6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TV 드라마 촬영지원을 통한 관광홍보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7페이지입니다.
청원군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시·군주최 생활체육대회 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중 무술교류 사업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8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자연환경보존 재원적립과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설치된 환경보전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운용규모는 158억6,200만원으로 수입액은 도 및 시·군 출연금 15억원, 중앙지원금 2억8,000만원, 원금 및 이자수입 적립금 등 예치금 회수금액 134억1,4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전년도 적립금 및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등 150억4,200만원을 재적립하여 2010년으로 이월하고 예술 창작 사업비로 6억8,500만원을, 시·군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비로 1억3,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운용규모는 59억4,400만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7억9,1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2,700만원, 예치금 회수금 3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3억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27억원, 금융기관에 18억7,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감개가 무량하시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2％인 2억8,334만원이 감액된 1,597억7,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2.6％인 41억2,351만원이고 보조금은 97.4%인 1,556억5,419만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사용료수입 등의 수입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인 27억6,728만원이 증액된 2,230억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문화예술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전년 대비 19.4%인 25억3,948만원이 증액된 156억3,485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에 전년 대비 55.9%인 55억3,900만원이 증액된 149억5,2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2.8%인 266만원이 감액된 9,276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항공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23.7%인 37억9,599만원이 증액된 197억9,303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전년 대비 11.2%인 1억1,105만원이 증액된 11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11.7%인 628만원 증액된 5,9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에 전년 대비 4.8%인 11억4,439만원이 증액된 250억6,61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8.3%인 342만원이 감액된 3,7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에 전년 대비 39%인 18억5,905만원이 감액된 29억905만원이 편성되었고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전년대비 63.5%인 5억9,243만원이 증액된 15억2,5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 강화에 전년 대비 18.1%인 40억2,220만원이 감액된 182억5,578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2.3%인 233만원이 감액된 9,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수질관리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전년 대비 1%인 11억7,051만원이 감액된 1,172억9,524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입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1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4.8%인 262만원이 감액된 5,9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 명소화에 전년 대비 63%인 42억7,799만원이 감액된 25억1,413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11%인 1억5,944만원이 증액된 16억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역동적인 체육진흥,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청남대 명소화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4쪽의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266쪽의 전국 성균관 청년유도회 워크숍, 273쪽의 공연분야 창작 작품 지원, 397쪽의 충북관광 패키지상품 개발 운영, 398쪽의 문화관광해설 경연대회, 399쪽의 유엔평화공원 조성, 415쪽의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464쪽의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73쪽의 실업팀 창단지원, 531쪽의 기후변화 대응대책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전년 대비 7억2,78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전년과 같은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에 전년 대비 9억6,904만원이 증액된 134억1,401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 전년 대비 4,112만원이 증액된 6억6,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억2,796만원이 증액된 150억4,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수입 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4,112만원이 증액된 6억6,796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7억2,78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9억6,904만원이 증액된 134억1,4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16억2,796만원이 증액된 150억4,1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26억9,205만원이 증액된 30억2,535만원이고 이자수입에 3,644만원이 증액된 1억2,748만원이며 기타수입은 22억9,690만원이 감액된 27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전년 대비 6억1,689만원이 감액된 1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탁금에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11억5,152만원이 감액된 18억7,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자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22억1,429만원이 감액된 29억1,415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617만원이 감액된 4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26억9,205만원이 증액된 30억2,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금 지출계획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6억1,689만원이 감액된 13억7,000만원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10억4,848만원이 증액된 45억7,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 적당한 예산편성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수입 중 출연금이 현저하게 증가한 이유와 환경보전기금 기타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1.3%인 20억5,319만원이 증액된 2,250억5,3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비내시 및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항공과 소관인 거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각 시·군별로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면 기존에 73명이고 이번에 신규가 22명 해 가지고 95명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것 좀 시·군별로, 시·군별로도 아마 더 세밀하게 어디어디에 누구누구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있을 텐데 그것 카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그리고 관광항공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386페이지 대도시 관광홍보매체 관리 해 갖고 예산이 2009년도에는 6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5억5,045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 중에 이게 위탁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비에 관련돼서 최근 사업한 결과와 관련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가요제가 있는데 실시 현황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3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 사업계획서를 좀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5개 시·도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각 시·도에서 그만큼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에, 우리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1억1,000만원씩 우리한테 주면 그걸 세입 잡아서 5억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서울서부터 경기, 인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해외관광판촉전 그걸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이 1억3,500 또 관광상품자료집 제작 1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4개 국어로 해서 1억1,000, 또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원, 관광상품개발홍보비 1억8,000만원 이렇습니다.
주관만 그러면, 예산집행만 자치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비해서 줄은 이유는 어떤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잡수입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입액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연 임대료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대수만 대충.
예를 들어 금년도에 한 KBS ‘강적들’에 대해서는 100만원 받았고요. 그전에 ‘제5 공화국’ 한 것도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CF촬영이니 이런 것도 전부 받거든요?
이상입니다.
7대인지 8대인지도 모르고 살림 예산을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개인 살림을 하셔도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몇 대인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파악을 하시든지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6쪽 관광항공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관련 해 가지고 이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신규사업에서 우리 국비 균특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좀 물어보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180억을 투자하여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도비가 7억5,000 시·군비가 17억5,000 국비가 25억 해 가지고 50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국악의 고장 이미지를 구축함은 물론 이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남부권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게 중복 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 옆에,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회의실이라든가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도 내가 봤을 때 아마 숙식도 제공할 수 있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남부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난계국악예술제 같은 것이 지난해 전국대회 가서 우수축제로 지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다 지원을 해 가지고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체험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체험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도 좀 협소한데 그것도 한 250㎡를 더 늘려서 진짜 남부지역의 대표되는 축제 속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난계 국악에 대해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와 가지고 그것을 체험을 한다, 몰라요. 앞으로 이러한 180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근사하게 멋있게 해 놔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고 한 게 없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나는 그거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원 한 명이 나와 가지고 그 인원이 자리 빌 때는 꼭 걸어 잠가놓고 하루종일 자리 비워놓고 뭐 이런 지경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그 자리가 될는지 그 옆자리가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으로다가 보답을 해 드리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기 가 보시면 한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본 과장이 가보니까, 제가 몇 번 한 서너 번 가 봤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체험관에 학생들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국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창들도 몇 사람 내려와 있고 또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수련생들이 한 20～30명 있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을 또 이 균특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가, 여기 투자를 하면서 다른 데가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좀 이왕 투자하는 거 아주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 옥천 군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진천 도서관 건립, 상당 도서관 건립, 오창 도서관 건립, 옥천 군민도서관 건립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옥천 군민도서관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 도서관이나 청주권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땅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데 우리 진천 도서관하고 옥천 도서관하고 면적이라든가 그것도 거의 비등하거든요.
비등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천 같으면 작년 올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옥천 군민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28억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군민도서관은 농어촌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은 총액기준 국비가 16억까지만 지원이 되고 도비가 16억 해서 기준은 20억입니다.
그래서 2억원, 2억원 군비 여기까지는 부담이 되는 농어촌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더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군비로.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진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18억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도서관과 농어촌도서관과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옥천에 있는 농어촌도서관은 건축 연면적이 2,100㎡입니다.
그리고 진천 도서관은 건축연면적이 2,480㎡인데 그 면적하고 이런 거 해서 공공도서관하고 농어촌도서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 자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다른 곳에도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러면은 국비도 더 받을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농어촌 그 면적 몇 ㎡ 차이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 시·군에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설계 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라오니까 면적 가지고 이것은 면적이 작으니까 농어촌도서관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여기에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 올라오면은 ‘얼마 정도 이상을 해 주십사, 그래야 공공도서관이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부담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좀 적은 도서관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한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뭐 한다면은 이 도비라도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약간의 도비라도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비를 보태든지 해서 이왕 도서관을 짓는 거 도서관답게 건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해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불만 없으시죠?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장님이 대전일보 행사 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국장님 내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제가 세어 보니까 69건입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좋은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이시나 이렇게 노파심인데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사업이 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더 하려고 했었는 데도 많이 깎인 게 있고 지금 살아있는 신규사업은 보조사업과 또 우리 부득이한 도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사업이 낭비성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판단은 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잘 분석해서 예산안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실·국에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3쪽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공연예술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돼서 하는 단체가 지원분야가 공연예술 장르에서 연극, 무용, 국악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는 연극, 무용, 국악 이렇게 공연예술이 네 개입니다.
여기에 음악까지 들어가는데 이 넷 중에서 세 군데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창작작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 내년에 처음…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립예술단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도립예술단을 창단할 때는 네 가지 장르 아까 공연예술 얘기입니다.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이 네 개 분야에서 예술단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각 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중에서 다들 연극도 원하고 무용도 원하고 국악도 원했습니다마는 음악으로 장르를 결정하니까 다른 장르에서 우리가 도립예술단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좀 예술단을 설립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창작활동을 하게끔 좀 지원해 주십사…
다른 단체에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규모로다가 약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기존에 돼 있는 이러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창작작품을 받아서 그걸 우리 도민들한테 순회공연을 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전체가 다 어려운데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갑자기 억 단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품은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을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왕 제작이 된 작품은 나가서 공연하는데는 얼마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작품을 우리 도민들, 특히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 문화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공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은 많이…
이 공연은 우리 도내를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작품을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도내 전체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 지원입니다.
여기는 어느 시·군입니까? 예술학교 지원한다는, 민속화 예술학교가 어디입니까?
(「괴산」하는 이 있음)
괴산이에요? 그런데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라는 예술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현감을 당시에…
연풍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다음 323쪽 도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솔직히 국장님, 도립예술단은 선심성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또 채우려면 10억을 채우지 9억9,99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게 4월 창간한 걸로 봐서 1, 2, 3월 인건비는 안 나가니까 이런데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예술 행정을 하면서 예술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시도에 충남하고 경남만 없고 이제 충북이 생기면은 다 생기는 건데 그 어려운 걸 알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챔버오케스트라로 하면은 투자비도 작게 들고 그다음에 도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시에는 예술단이 있는데 도에서 없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최소의 규모로 또 효과적인 예술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아울러서 이것을 하는 이유도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예술인들한테 혜택도 못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도 이런 맥락에서 우선 도립예술단을 하면은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한 10억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도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시지만 저도 노래를 좋아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표현하면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관람객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창단해서 만들면서 과연 도민들한테 말로는 겉포장해서 좋은 얘기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뭐 문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랬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실내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 14회 정도가 그런 전부 무대 장치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데서 그런 데서 한다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신이 안 나거니와 그게 되겠느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문화재연구원이 발족할 때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자립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거기에서도 꼭 이번 한번만, 내년까지 한번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3억을 계상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인가요?
내년이면 내년에 딱 지원해 주는 것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자꾸만 어려운데 또 도와준다 또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자꾸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은 저희들 문화재연구원에서 소규모 민원성 발굴이나 시발굴 여기를 다른 발굴회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떠밀려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남지도 않는 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한 3억원을 예년서부터 죽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은 자립단계까지는,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못해 봤지만 자립단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399쪽입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전에 정부에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대운하 할 때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것을 떠나서 우선 자금이 그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충주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북부지역의 단양 영월 이쪽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앞당겨서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된 단계면은 여기에서 도비나 시·군비 지원이 국비로써 좀 많이 대치는 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이게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생각한 거 하나 가지고서 왜 도가 끌려다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대현 국장님 790억 중에서 도비 192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교환이 오고가고 했었습니까? 향후 192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까?
충주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까?
김정선 과장님은 충주시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왜 도가 끌려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현지 조사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청남대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청남대 경험이 있지 않느냐, UN평화공원도 제2의 청남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매년 도와줘야 되고 매년 거기도 관리비 인건비 모두 다 들어가야 되고 입장료 들어오는 거 갖고 충당 못하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경제 원리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도에서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자꾸 끌려가는 식으로, 또 충주시 자체에서 충주시 의회 자체도 회의를 느끼는데 왜 도가 자꾸 끌려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만 매입해 주면 국도비는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거의가 다 얘기가 된 상태냐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언론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은 지역구니까 무슨 말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여덟 분 위원님들 중에도 누구 하나로부터 이 UN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얘기를 들어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향후 192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10억5,000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주시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재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어떤 졸속적인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항에 봉착하게 되고 모든 책임은 혼자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것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의회는 의회 또 단체는 단체 함께 같이 가야지 이게 힘을 받는 건데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정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물론 고심을 하겠지만 주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을 만들었을 때 그 후대에 가서는 꼭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결과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걸렸죠?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 농다리 관광명소화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도 도비가 1억5,000 지원이 되는데 이 농다리는 우기철에 장마 한번 지면 꼭 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또 만들고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과연 관광명소화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 김정선 과장님이에요?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보면 보도를 통해서라도 농다리 문제가 유실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유서 깊은 우리의 민족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시대부터 유래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유산인데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유실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복원해야 될 것도 우리 후대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보고자 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농다리를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농다리 만드는 거 저희들도 어렸을 때 다 보고 다 마을마다 이런 거 다 건너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20억씩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전시관 이런 것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가치가 있느냐 또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하지, 왜 도는 또 왜 물고늘어지느냐 또 거기에 해마다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아, 시·군에서 하고 그러잖아도 의회에 가서 이거 가지면 얘기할 텐데 시·군에서 하든지 하지 왜 도에까지 물귀신마냥 물고 들어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 좀 하시면 어디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해마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비만 오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54페이지에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이거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내내 연중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하나와 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 이것도 해마다 3,000만원씩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객관성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사실상 도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여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하나의 정신문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부터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주요한 사업은 아까도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북학 연구총서도 매년 같은 게 아니고 매년 다른 사업을 해 왔습니다.
1집은 예를 들어서 ‘충북의 석조문화’ 또 5집은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도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 가면서 추진을 해 왔고 또한 교양총서나 또 충북학문화재 또한 심포지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온 사업이고요.
지금은 모든 예산이 개발원에 많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업을 안 해도 다른 사업 갖고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사실상 처음에는 개발연구원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을지 몰라도 죽 해 오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추진은 학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내년도에는 신규식, 손병희, 김수온, 신잡, 권근, 우탁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을 선정했고요.
작년, 재작년 3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분들이 만일 작고하신 분 중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사망하신 날이 그날일 경우 우리 충북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올해 한 거와 작년도 한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다 이렇게 거의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 발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유적지정비 사업을 뭐뭐 하셨나요?
그분들이 다행히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문화재사업 국비든가 이렇게 그 사업에 병행을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효자문하고 사당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여기 올해 사업을 한 게 네 군데인데요, 정비사업 한 게.
올해 2008년 선정된 분들이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을 유적지정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유적지로 지정돼 있는 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구태여 올해 사업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적지정비 사업을 한 그런 꼴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요.
꼭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한 거보다는 그때 해야 될 문화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됐었기 때문에…
3,000만원 뭐하러 들입니까? 업적하고 활동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여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선양 사업은 사실 잊혀져 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적지정비 사업요.
6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분이 저기 된다면 내년도가 아닌 그다음 연도에 혹시 시·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이…
그런데 현재 가요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청주, 보은, 영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데 왜 구태여 두 군데만 2,000만원씩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충주시와 제천시의 충주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제천시에 전국박달가요제는 사실 한 5년전부터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역시 속리산 단풍가요제도 제13회까지 가고 추풍령 가요제도 현재 5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죽 지원을 해 준 데는 일반가요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더 전국대회로써 알려져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새롭게 지원해 줄 필요성을 사실은 다른 데는 그렇게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걸 보면은 보은 같은 데 예를 들면 1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 데 또 열악한 군이고.
그래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추풍령가요제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원해 주시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항 관련해서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념행사 추진이나 일회성 행사 경비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신규 취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취항을 취소하는 판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효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행업체가 공동마케팅을 통해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한다, 지금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취소가 되는데 무슨 어떤 마케팅을 해 가지고 국제노선을 신규로 추진하신다는 건지, 그게 행사성 예산 아닌가, 또 소비성 예산, 아무 효과가 없는 말 그대로 행사성 경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 관련해 가지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참 이 공항문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뚜렷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항 관련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저희가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공항이 잘 나갈 때는 그래도 10주년 기념 축하 행사라든가, 또 청주-북경 간 노선 청주국제공항이 잘 될 때 한 8,000만원 들여서 축하행사도 했고 했는데 금년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가 현재 실물 경제 위기까지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취항이 지금 중단되고 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주에서 삿포로 간 전세기가 취항을 했었는데도 그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우리 실무 파트만 가서 꽃다발 하나만 기장한테 걸어주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부터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24시간 올라운드로다 운항하는 그런 경축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년도에는 좀 다 같이 한번 자체적으로다가 힘을 불러 일으켜 보자, 또 스스로 사기라도 한번 올려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이 많다면 많습니다마는 필요적 경비를 계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이용객을 위한 주차료 감면을 9,6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 주차, 비행기만 이용하는데 과연 이걸 돈을 주차비를 갖다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도비를 들여서. 비행기만 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 충북을 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숙박을 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주차료 감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외지서 와서 거기 도착해서 주차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집에 가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하는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공항보다 청주공항을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궁여지책 끝에 나온 어떤 시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주차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올 때에는 다시 청주공항을 이용해야만이 자기 차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유도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를 놓고 주차를 시키고 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1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서 비행기 노선이 많고 비행기가 이착륙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래도 가만히 놔둬도 항공정비나 타 부품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서 1억5,000을 과연 내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창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담당과장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MRO 즉 항공기 정비 관계만 검토를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청주공항공사와 함께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진척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지금 헬기 부품 정비업체입니까? LG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복합적으로 우리 항공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원군에 오창단지가 있습니다. IT단지입니다.
여기에는 항공정비를 담당하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에 항공 관련 연구소라든가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항공복합단지를 하게 되면은 보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MRO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그 상승 효과가 몇 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 연구용역 해 놓고 사장시켜 놓고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활용이 되느냐, 또 미진하면 연구용역 연구용역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몰라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네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게 보면 청주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됐다고 그래요.
국제노선이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잠정 중단하고 그래서 제주도 가는 거뿐이 없고 CJB에서 12월 27일서부터 내년 1월 며칠까지 캄보디아 가는 노선 그것도 제주항공에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고 계속 해서 오늘도 제가 식당에 갔다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썼어요, 여기에.
(신문제시)
“청주국제공항 올스톱 동네공항 전락 위기”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설을 보니까 청주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활주로 확장 등의 소요예산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 항공 관련 업무는 우리 도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업무입니다.
거기 이렇게 썼어요.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테니 국회 예산심의 때 국회에 요청하라는 말을 믿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여러 가지로 썼어요. 공항관리를 여기 이 부서에 붙였다 저 부서에 붙였다 한다 하는 얘기도 쓰고.
그런데 문제는 공항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기반적인 시설이 갖춰지고 물론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날 딴 거 가지고서 계속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뭐 그렇게도 썼어요. 민영화 문제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민영화하는 쪽이 좋다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민영화는 어떻게든지 반대다, 그런데 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겠다 확실하게 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전에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5페이지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 및 부품산업 타당성 연구 또 추진방법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연구기관 어디다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항공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연구하는 곳이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의 적정성 유무를 좀 따져 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개 인건비하고 일반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또 연구원, 보조원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한 85% 정도 차지할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경비로는 여비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한 자료비라든가 또 전산처리비라든가 각종 조사분석비 같은 거 이런 것으로다가 구성이 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도의 지정축제는 각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를 의미하는가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도 축제 평가를 12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하나를 하는데 지정축제라고 지금 이렇게 사업 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목적도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대표축제 집중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축제가 각 지역에서 너무 남발하니까 엄격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잘 하고 활성화된 축제는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익년도 축제 예산으로 최우수의 경우는 4,000만원, 우수의 경우는 3,000 또 유망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의 평가를 보면 여기에 충주 호수축제가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MBC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관을, 어때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여기에 지역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을 신청받도록 도에서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음성에서 하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참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데 여기 지금 평가 내용에 보면 평가요인이 축제의 발전성, 축제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 운영의 적절성, 축제의 성과 등 이 4개 분야를 평가해서 이렇게 1억6,000만원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의 어떤 타당성 여부보다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운영을 여기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도록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정축제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의 난계축제라든가 충주의 무술축제가 계속적으로 문광부 지정 축제로 지속된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음성의 품바축제가 2년 연속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광부에 신청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문광부 지정축제하고 도 지정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광부 지정축제에서 탈락되는 그런 지역의 시·군의 축제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도 지정축제를 문광부 축제에 아, 지정축제에 맞추어서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축제로다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금수산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는 이게 마라톤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다른 고유의 축제도 겸해서 하는데 브랜드를 이렇게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도 지정축제로 요청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것은 우리 도 지정축제로 요청을 안 하고 설성문화제가 저희 축제로 요청이 됐는데…
우리 너무 지역에 지금 통합 운영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괴산의 경우도 그렇고 음성도 고추축제, 농산물축제와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설성문화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좀 앞으로 다른 여타 시·군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런 행사성, 물론 그런 축제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고 문화예술 그런 것도 향유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선심성 행태의 그런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런 인센티브제도 평가 운영을 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장려 시책인데 운영을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적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우리 이주혁 문화예술과장님,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청주시가 주최를 하고 해동연서회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이 직지 국제서예대전의 경우는 직지는 물론 역사성이나 어떤 가치의 그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직지 하면 충북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청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예대전에 도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할 명분이, 객관성이 있나 이 점이 좀 의구심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직지는 사실상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를 세계적으로도 홍보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이고 또한 정부에서는 직지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왜 이런 데 우리 도에서 5,000만원씩, 저는 이런 예산은 청주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직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서예대전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서예대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직지도 홍보할 수 있는 겸 또 하나는 서예, 하나의 예술을 장려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다음은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데 336페이지 시·군특화 문화산업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우리 축제도 관광항공과 소관의 축제가 있고 문화예술과 소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국장님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도정인데, 예산 운영인데 이거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평소에 업무 추진하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금년에는 한 2개를 더 올려가지고 1억8,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전부 다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를 하나씩 하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도 지정축제는 그러한 축제를 망라하고 그 외 축제도 이것이 도에서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 보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축제 담당교수 몇 분, 또 여기 몇 예술단체 해서 내년 것은 다음 주쯤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이 축제는 좀 도비지원 해서 키워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1년만 딱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평가해서 아니면 바뀌고 이런 것이 관광과에서 하는 여섯 가지 도 지정축제이고 또 그거 외에 국가에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계다 충주 무술축제다 하는 것이 된 게 있고 이래서 아무튼 축제는 지금 줄이라고 저희들도 하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해서 시·군에도 그런 감을 알아서 예를 든다라면 보은에 축제가 많은 것을 하나로 줄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한 개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특화 문화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씩 증액이 돼서 1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개 각 시·군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망라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단위사업별로 도비 지원을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최대 8,000만원 그리고 또 시·군별로는 1억 이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12개 시·군 중에, 시·군에 여러 군데를 균일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데 좀 더 이 12억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명분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예산이 좀 그렇게 운영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도.
문화예술과 소관도 그렇고 지금 관광항공과 소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축제를 최종 점검, 이렇게 예산운영하면서 평가하고 하는데 참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강력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관심 사안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설명서 88쪽 TV 드라마 촬영 지원을 통한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를 통해서 충북 관광 이미지 제고와 홍보 마케팅을 목적으로 촬영지원비를 청주시비 2억5,000 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도비로 지원된 드라마 촬영 지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었고 세트장 지원 관계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돼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드라마가 작가는 물론이고 제작 감독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는데 카인과 아벨의 작가는 누구이고 총감독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드라마 작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작사는 플랜비픽처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랜비의 비는 알파벳 B입니다.
그리고 또 여배우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채정안이라고 전에 커피프린스1호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세트도 아니고 드라마 제작지원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이런 예가 있나요, 광역단체가?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남이섬이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인가요, 정확하게 제목은 모릅니다마는 그게 촬영됐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카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탤런트가 주로 어떤 층을 겨냥한 드라마인가요?
선과 악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젊은층서부터, 이게 병원을 주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돼서 전 계층에서 시청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충북관광을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론 드라마가 병원 한 군데에서만 촬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촬영되는 게 제가 대본은 못 봤습니다마는 대본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봤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 안 드립니다만 대부분 병원 드라마가 아무리 형제 이야기와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라 하지만 병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틀림없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충북 관광지에서 얼마나 혹시 촬영을 하는지는 나와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청주의료원에 얘기를 했을 때는 청주의료원에서는 기꺼이 장소 제공을 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은 있었습니다.
단양군도 드라마 세트장 지원을 하면서 자막광고가 나오는데 한 5초 정도 나오나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눈 여겨서 단양군 나왔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그거 그렇게 눈 여겨 안 보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것을 미끼로 모르는 군에 홍보가 엄청 상당히 되고 모르는 도에 홍보가 엄청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주로 촬영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니까. 2월 11일부터 방영을 한다면 지금 12월이나 1월부터 촬영을 해서 4월까지 방영되는 드라마인데 겨울철 드라마가 대부분 실외보다는 실내가 많습니다.
이게 아마 드라마를 촬영하는 시기도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좀 가능하면 봄부터 여름철로 해서 드라마 촬영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청남대도 갈 수 있을 테고 상수허브랜드도 갈 수 있을 테고 청주공항도 외관도 보일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실내에서 촬영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청주공항도 한 8회 정도 첫 번부터 청주공항에 내리는 부분도 저희가 설정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주공항과 관련해서는 8회 정도 청주공항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주를 배경으로 하는 또 충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과 또 자연경관이 우리 충북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악센트를 줘서 촬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 인터넷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청와대 홈페이지가 일반 서민들의 하소연, 울음 섞인 하소연으로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도 하루에 몇 만원도 못 벌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얘기부터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2억5,000, 청주시비는 제가 거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드라마 촬영에 홍보도 좋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사 또는 외주 제작사의 과장된 홍보 논리에 끌려간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혹시 이 제작사가 자기들이 제작비가 부족하니까 행정기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 어떤 달콤한 유혹을 줌으로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도 안 됩니다. 공항도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통해서 어려운, 잘 될 때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관광과 공항을 동시에 한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한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확신에 의해서 기획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주공항 충북도가 노력한다고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고 또 이미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입장에서 멀쩡하게 잘 가던 관광산업도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결과는 참 고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도내 관광지인 청남대와 상수허브랜드가 촬영지로 선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또 청주공항, 8회분의 촬영을 한다고 8회분을 거기서 촬영해서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홍보가 얼마가 될지 그건 아직도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끼워 맞추기식의 홍보내용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제공항이면서 제 구실을 다 못한다고 언론의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 드라마 촬영지원비 2억5,000만원을 드라마 촬영비로 지원하는 대신 이 예산을 진정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 대책을 마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려운 질의죠.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홍보방법으로 저희가 발굴했다면 발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신규 발굴시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5,000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과 함께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학의 논의 활성화와 구심체 역할을 위해서 연구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1999년부터 제1집 발간 이후 매년 한 권씩 500권을 발간하나요?
’99년부터 이것은 한 가지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9년부터…, 맞습니다. 매년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도내 기관단체하고 연구기관, 도서관에 배부한다고 하는데 주로 배부처는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혹시 누가 책 갖고 있으신 직원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의회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는 안 보낸 거로다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지금 책이 나와있는 것을 한번 건설문화위원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하고요, 물론 위원들이 책을 안 본다고 생각하셔서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년 이거 예산심의 때마다 아마 나온 이야기일 것인데 이렇게 책 정도도 한번, ‘이런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차질이 없도록 심의를 잘 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요구해야지 책을 갖다 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게 일몰제 사업이었었죠?
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금 어디 초등학교도 갑니까? 이 책이?
그래 가지고 도내의 각 기관단체 및 연구기관, 도서관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갔다오죠.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양서를 만들어서 어떤 교양서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교과서에 실린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종목이? 축구 배구 농구.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열광합니까? 보면 재미있으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쓴 사람들만 재미있고 이 일 준 사람만 재미있는 교양서라고 그러면 남들에게 안 읽혀지는 교양서는 교양서일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예산안 심사니까 더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딱 하나만 의문나는 점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조금 예산안 심사에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등 7명의 인건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는 12개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입니다. 전일제 지도자, 어르신 체육지도자 뭐 해서 6명이 있는데 말은 번드르르하게 우리도 사무국장이라고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명칭이요. 그게 사무국장들 보수입니다.
총수당하고 다 더해서 월 한 165만원?
왜냐하면 일은 더 많이 부려먹고 직책은 사무국장을 붙여놨는데 직원들하고 급여를 똑같이 주고 똑같이 시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당을 20만원 더 주면서 사무국장 칭호를 붙이고 일을 부려먹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앞으로 좀 고쳐갔으면 좋겠고요.
도 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회 사무처장 연봉이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나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의 사무국장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 친구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자로서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네들 그냥 안 나옵니다. 경품 뽑기 또 거기 나오는 어떤 기념품 주는 거에 혈안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참 교육의 문제는 문제인데 뭐 교육의 문제 본질까지 여기서 질의할 건 아니지만 이 초·중·고생들이 하는 대회에, 틀림없이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면 체육부장관 표창 상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면서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상급학교 진학하는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상일 텐데 굳이 이렇게 상금을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기야 이런 행사가 다 잔치라고 치잖아요, 축제 잔치.
그런데 이렇게 막 퍼대가면서 우리 충북이 아무리 유도의 메카고 김기영 선수인가요? 그 친구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지만… 타 대회는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안 퍼대도 선수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대회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하거나 준우승을 하면 대학 가는 인센티브도 얻고 또 어떤 자기가 스카웃 되는 그런 대회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막 차단을 해도 올 텐데 굳이 이렇게, 뭐 심판들 숙식비가 3일에 5,000만원이라면 심판하고 이런 운영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붐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차차 지원을 끊겠습니다.
라마다호텔에다가 연찬회를 연다고 해 놨다가, 1인당 10만원이더만요. 220명 연찬회 하는데 2,200만원이라고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바로 거기를 옮겼지 않습니까? 라마다호텔에서 발 빼고요, 단재수련원으로 옮겼습니다.
교장들 연찬회 하는데 1인당 10만원 1박 2일 하는데 2,200만원 들어간다고 많다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들 이거 하는데 숙식비가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인건비는 뭡니까?
숙식비 주고 여기 또 수당 주는 거죠, 심판들 오면?
우리 위원장님 계셔서 이것을 없을 때 얼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이게 저희들이 충주 나가서 실태 조사도 해 봤고 또 그 사업계획도 설명을 들었는데 10억이죠?
이것도 보니까 매년 열리는 대회더라고요.
난 이거 올림픽처럼 아니면 2년마다 이렇게 열려 갖고 세계가 열광하고 이런 대회인줄 알았더니, 물론 유럽에는 열광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마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인기가 있는 대회는 아닌데 유치하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 운영비가 1월부터 9월까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0억인가요?
그게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488억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또 유치활동하는 게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그게 24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 부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전번에 현장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대회를 비교 좀 해 봐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는 운영비만 1,26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대구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이것은 워낙 큰 대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대한 인기라든지 인기종목만 유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충주가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대한민국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519쪽이요, 야생동식물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해에는 200만원이었고요, 아! 올해는 200만원이고 내년에는 1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혹시 이 포상금을 올해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대비해서 50%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협회에서 회원들이 밀렵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밀렵감시단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밀렵감시단의 신고는 하나도 없나요?
밀렵감시단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감시단이 단속하는 것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모양이죠? 한 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채근석입니다.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밀렵감시단이 단속한 회수가 254회,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이 돼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세 건입니다.
그리고 불법 엽구 수거한 실적이 515점, 그다음에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실적이 236수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단속반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또 민간단체 이렇게 혼성을 이루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건수로 안 봐서 포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거 실적도 없는데 포상금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포상금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100만원 세워놔봐야 작년에 200만원 세워놓은 거 신고도 들어온 게 없고 올해도 100만원 세워놔봐야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건데, 밀렵감시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밀렵을 가끔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564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량을 보면 4개 시·군 제천, 청원, 증평, 음성 6개 하천에 18.5㎞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것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우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대상기준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하천정비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는 그 하천이 강우빈도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비에 견딜 건가 하는 그것을 산출해서 통수단면을 결정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어도, 여울설치 이것은 하천정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하천관리과에서도 사업을 할 때 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를 보수를 해서 어도 설치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들이 따로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치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우선 홍수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하천 정비가 끝났지만 끝났을 때 사람들이 좀더 가까이 가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지금 하천 치수환경에 가지 않고 이수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천정비가 끝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에서는 앞으로는 「하천법」에서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리라 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실적 같은 거 있으세요? 신청한 내역.
이거 다 국비 70%입니다. 국비 70%, 도비 8.6%, 시·군비 8.6%, 수계관리기금 12.8%.
타 시·군에서도 신청된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은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위에서 반영이 안 됐고 증평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설계가 돼 있어서 우선 반영이 된 겁니다.
수생식물은 주로 갈대, 또는 창포, 또 버드나무 낮은 버드나무 이런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레옥잠은 갇혀있는 물에, 떠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에는 부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또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렵감시단체 지원은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자연보호중앙연맹 충청북도협의회에다가 도비 1,000만원 그리고 자담 500만원을 줘서 밀렵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6페이지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대도시 관광홍보매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이 KTX같은 경우 저희가 모니터 광고를 하면 KTX에다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대행회사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약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겁니까? 그러면.
보니까 월 저희가 KTX동영상이다 그러면 동영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월 사용료로 2,000만원씩 주는 거죠?
여기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던데, 하루에 1회 3분짜리 몇 회라든가 월 몇 회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객실에 TV가 1객실당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충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동영상이 뜰 때에 승객들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은 또 시·군대로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관광자원 홍보를 하는데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8건 정도 해서 이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또 지역진흥센터인가요? 여기 사장님이랑 똑같은 장익주 사장님, 이분이 똑같은 분이더라고요, 회사가.
주소도 똑같고, 이분은 지역진흥센터, 주식회사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는 강남구 논현동 똑같은 번지인데 그 법인이 두 개입니까?
법인이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은 똑같은데 두 개 회사가 같은 주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도권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역진흥센터에서 연 7,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8년도 기준했을 때, 그리고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 벽면 조명광고 해 갖고 1억2,100만원 12개월 기준, 또 벽면 조명광고 두 개소 해서 1,845만원 해서 이 한 개 회사가 지금 충북 거를 세 가지를 하는데 제 말씀은 이 회사가 특별히 그 광고를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할 정도로다가 무슨 그쪽에 기득권을 갖고 있다든가, 그 홍보하는 벽면에 대해서 어떤 사용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제안을 해서 충청북도에게 이런 장소가 좋으니까 해서 충북도에서 단가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른바 영업을 할 때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한 시간에 얼마만큼 돌아다니느냐 이런 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장소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입니다만 사실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 약한, 제주도보다도 떨어지는 제주도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열악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연속성으로 해서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하고 또 내년도 할 계획으로다 계속 하는데 굳이 이게 한 업체로다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따져보셨나 해서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관광허브사이트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3,800만원이거든요.
우리 관광허브사이트가 지금 어디 도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입찰로 하면은…
(…)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침에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73분의 관광해설사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73명이 해설사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번에도 같은 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3명이 아니라 72명 아닙니까?
자료 주신 거 보면 연번 4번이랑 6번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
(…)
주소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중복 들어갔습니다. 한 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2개소인데 종합관광안내소랑 공항관광안내소거든요.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관광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1층을 종합관광 안내소로다 쓰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만 계속 있으면서 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동적인 배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충청권관광협의회는 충남·북, 대전 이렇게 3개 시도…
2,000만원씩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사업 주관을 하고서 나름대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충청권관광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중부권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1억1,000만원씩이나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관광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하고 우리 충북입니다.
사실 강원도하고 충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상당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 서울, 인천, 경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해 달라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사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도권에 많은 인구를 가진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쪽으로다가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쪽으로다가 많이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또 팸투어도 충북으로 와라, 강원도로 와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경기, 인천쪽 지자체보다는 충북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쪽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다음은 419페이지 청주공항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위탁관리 3,600만원인데 월 300만원씩인데 여기도 어떤 업체에다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충북의 관광지도라든가또 어떤 관광코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적인 상황이라고…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잘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 회계과 파트에서 하는 사항인데…
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이왕이면 그런 게 있으면 지역업체를 통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과연 수도권 내에서 홍보라든가 이것은 청주공항 이용 관련해 갖고 홍보거든요. 관광홍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12개소가 어딘지.
연속사업으로다가 하는 거 같은데 12개소가 어딘지 위치라든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 해서 2008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추진위원회에다가.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청주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 및 중앙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인데 중앙대책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43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고속버스 쪽을 하고…
3,500만원 지원했고요. 1,500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임시총회 개최국과 2009년 8월에 폴란드세계대회 최종 개최지 최종 결정 관련해서 출장 간다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씩 1명이 2회, 민간인 1명이 2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출장을 가시면 어느 분이 출장을 가시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가는 거고요. 도청 공무원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충주조직위원회 조정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랑은 별도로다가 충북도에서 가는 거죠?
도지사님을 일단은 수행도 해야 되고요.
지사님은 여기서 가는 겁니다.
다음은 체육과 관련해서 496페이지 걷는 길 잇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필요성 보니까 충북 도계 및 산맥을 따라 현장을 탐사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이 탐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도계탐사만 했고요. 내년에는…
(…)
사용내역, 2,000만원 사용내역.
그게 충북도계 종주 걷기 길 탐사하고 한남금북정맥 걷기 길 탐사는 탐사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50명한테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40만원 꼴인가요, 50명이면? 5×4 20 40만원꼴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도계탐사를 해서 보고서도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2,0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옆 페이지 497페이지 걷기대회 개최 해서 도비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인데 2012년까지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지금 걷기대회를 하실 예정입니까, 어느 시·군에서?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주 갔을 때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세부적으로다가.
그래 24억을 전체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도에서 공무원들 파견 나가고 도 체육회에서도 파견 나가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상 너무 무리한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 관리 프로그램 이게 조정선수권대회랑 어떤 필요가 있는지 500만원 2회 해서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 500만원 해서 3회 1,500만원, 그래 충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세 번씩이나 해서, 체육행사 물 관련 해 가지고 1,000만원 3회, 시민자전거 퍼레이드 500만원 1회, 걷기대회 여기도 또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500만원.
시민결의대회 2,000만원, 기타 민간행사 참여 1,500만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업무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 대행사를 주더라고요.
지금 12억 정도 예산을 주어서 대행사에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동영상 제작 5,000만원, 프레젠테이션 6,000만원, 해외 홍보인쇄물 6,000만원, 이런 게 필요한 건지 해외홍보 수행비 1억1,500만원, 그리고 2차 실행해서 유치기념 이벤트 5,000만원, 그렇게 하고 스포츠 외교 컨설팅 해서 3억5,000이에요.
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물론 시비랑 도비가 붙지만 이게 우리 체육과에서 검토를 해 보신 건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도비를 십억 이상씩 지원해 주면서 적정한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소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정원하고 호반산책로는 우선 개통이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100만송이 국화전시도 했고요.
그래서 9월부터 관람객이 그 전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소화 사업이 대통령 광장 조성 사업도 있고 또 옛날 청남대 시절에 대통령이 쓸 때 대공 발칸포를 설치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남대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데 거기다가 올라가는 등산로도 닦으면서 전망대도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7～8월 중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청남대가 그전에 와 보셨던 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대도시 관광홍보 이런 게 지금 다 관광이라든가, 청남대도 관광이랑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청남대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공항 활성화 들어가는 거를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합쳐 갖고서 지하철 광고라든가, 벽면의 스크린 광고라든가, 동영상 광고라든가 이렇게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각 과마다 각 사업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년에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또 몇 억씩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 갖고 이게 관광 활성화 관련, 청주공항 활성화, 청남대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게 각론에 들어가면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통합으로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특별도나 이런 거에 묻혀 가지고 청남대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딱 3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가 안 됩니다.
2억이면 2만명이 1만원씩 내면 2억입니다. 국민들 세금 1만원 더 나왔다고 그래서 아우성치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도 예산 보면서 참 이거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우리 충북 관광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전체가 조율이 안 되면 문화관광환경국이라도 조율을 하셔 가지고 홍보하는데 홍보를 효율적으로다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올해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이것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하고 325 콘텐츠 개발하고 공모전 개최인데 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통 신화라든가 전설, 의식주, 문화제 등 문화재 원형을 전수 조사하여 이건데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북 문화상품 공모전도 해마다 하는데 과연 이게 상품으로 개발돼서 활용하는 게 있느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올해는 신채호 선생님하고 또 충북의 식품, 산성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걸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상품 공모전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수한 상품이 나와서…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데 이 문화상품 공모전은 저희들이 전국 공모로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고 현재도 또 상품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상품권 같은 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장려를 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000만원 들여서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과연 그게 또 시장성이 있을 건지.
지금 현재 이 시상을 받은 사람은 17명인데 우선 제일 먼저 이것을 개발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관광항공과, 자꾸 관광항공과만 한다고 하는데…,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하고 369페이지에 관광포럼 운영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어떻겠나, 실행계획 연구용역이나 포럼 운영이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0년도 지역방문의 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충청권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실행계획은 저희 도차원에서 충북 차원의 실행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럼에 한 것은 충·남북, 대전, 3개 지자체가 1,000만원씩 내 가지고…
충청권 공동사업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또 하나는 연구과제 수행을 주어주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하고 대전을 제외한 우리 충북만의 순수한 실행계획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쪽 관광포럼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충북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남하고 대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그게 충청권 공동사업 계획의 일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명칭만 홍보단이지 단일종목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류행사에요.
그래서 단일종목 할 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하고 운동화만 달랑 들고 가서 운동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우리 충북에 관광지 유리한 거 또 충북의 발전상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좋겠다 해 갖고서 명칭만 이렇게 붙였지 내내 선수들이 가서 홍보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걷기 대회 예산이 491쪽에도 있고 496, 497쪽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제 기억으로는 산악연맹인가요? 산악연맹에서 도계 탐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 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맞나요, 국장님?
처음에 예산 설 때 이거.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악연맹에서 한번만 도와줬으면 앞으로 사업을 갖다가 효과성 있게 하겠다 했는데 자꾸 이게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산악연맹에서 했으면 그걸 갖다가 사업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계 탐사도 하면서 또 한남금북정맥 산경탐사까지 하겠다 해서 무언가 좀 예산을 방만하게 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 이 사업은 무언가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청풍명월 2500리 길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래서 2010년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꾸 예산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자꾸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요. 걷기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이건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차라리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걸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설치’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 놓고서…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고친 겁니다.
이규완 위원님.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파악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올 9월에 준공이 됐죠? 보은.
현재 시험가동 중이고 준공처리는 1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설계부터 미스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제작동을 못하고 아마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는 시설비라든가 다음에 기한이라든가 이게 많이 연장이 될 거 같은데 그것 좀 담당사무관님이라든가 누가 거기 현지에 한번 가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실태 파악 좀 해 보세요.
저도 파악한 게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거기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용역 받은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와서 탐탁히 여기지도 않고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지확인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577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국비가 4억, 도비가 3,600, 시·군비가 8,400, 수계관리기금이 2억8,000.
그래 가지고 국비 내지 수계관리기금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이게 무슨 사업이다,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수질에서 오염원을 할 때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된 거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산림이라든가 농경지 넓게 퍼져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것은 비점오염원 인공 습지를 해서 거기서 1차 당초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농경지나 특히 도로 같은 분야에서는 처음에 흐를 때는 그 물 속에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습지를 통해서 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올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충주댐 그쪽 상류 우리 단양 그 지역에 이것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수계관리기금 걷히는 게 한강과 금강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강은 수도권에서 먹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비점오염저감사업도 하고 있는데 금강은 수계관리기금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청댐에서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좀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간단하게 하시죠.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위탁을 어디 딴 자원을 위탁받아서 안내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관광해설사는 도비도 지원되지만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청원군에 청남대가 있으니까 문화해설사를 청권군 문화해설사를 쓰면은 기금 30% 도비 35% 시·군비 35%인데 좀 예산절감도 되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해설사를 당초에 국가에서 만들 때 취지는 집에는 일을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은 전화하면은 바로 와서 그냥 안내해 주는, 해설해 주는 이런 취지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관광안내원은 그냥 12시간이면 12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을 계속 와서 근무하는 거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초에 태동할 때부터 그런 차이로 태동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찬회 가서 봤을 때도 문화해설사가 관광지 내에 배치돼 있으면서 관광객들 오면 해설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러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합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성격이 다른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안내원은 상시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관광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일종의 지역에 봉사자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만원씩 어떤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평균 한달에 한 18일 정도 많을 때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한달에 지금 성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4만원 정도를 가져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봉사적 차원에서 내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봉사적 차원에서 안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청남대가 인건비가 정원 25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 외에 상근 인력이 또 13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안내원까지 15명 이렇게 자꾸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좀 헛갈리기도 한데 그러면 28명 51명입니다, 51명. 청남대 근무자가.
그러면 인건비가 청남대에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남대의 안내원은 일용인부 성격입니다. 일용인부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임용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건데 그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본 위원이 심의를 하는 거지 줄 거 다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묻습니까, 여기 지금?
청남대는 조금 특수한 사정으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청남대 그 종사하는 인력을 더 줄여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초에 문의 지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것은 알면서도 지금 끌어안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인건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자꾸 위원들한테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가능하면 경상경비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래 가지고 누릴 거 누리고 그러면서도 경상경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 차라리 항공과장님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해설사는 뭐 하러 놔둡니까? 어차피 동절기에 그 사람들 관광객이 안 오면 또 놀릴 건데 그분들도 어차피 안내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기존에 있는 거에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참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해 갖고 맞대야지 자꾸 안 된다고 발뺌을 하다 보면, 안내원 어차피 위탁 운영하는 거니까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문화해설사 데려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청남대관리소장님?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해고시킬 수는 없고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다른 건 몰라도 청남대에서 지적하시는 건 아주 똑떨어지게, 변화가 되지 않으려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적자 면할 수 있고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비난의 화살은 가서 꽂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난의 화살만 꽂힌다고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식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2쪽과 303쪽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하고 워크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워크숍하고 심포지엄을 뭐 이렇게 특별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북예술발전 워크숍과 예술발전심포지엄이 각각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행사 내용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하나는 워크숍은 1박2일로 해서 예총 임원들이 와 가지고 1박2일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예술발전심포지엄은 당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청강의나 초청공연은 워크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1박2일 할 때 예술발전심포지엄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은 조금 달리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2개의 행사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그런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그것을 통합을 시키고 소통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쓰일 때 가서 정확하게 쓰이는 이거 한 가지 예를 봐도 누가 봐도 이거 통합해서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1,200만원 신청했는데 700만원만 줘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9년도 내년도 예산에만 편성된 게 아니고 전에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해 본 다음에 별도로…
그걸 뭘 지난 시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시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변화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으시면 변화될 수 없다는 게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시는 문화관광환경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문화관광환경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난 5월 19일 ‘문화선진도’를 선포하고 충북 문화상 정립, 신명나는 문예활동 진작 등 문화선진도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창단은 신명나는 문예활동 진작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선진도로써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제정을 통해 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도립예술단의 장르와 단원의 구성, 제3조는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직무, 제5조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 단원 및 사무직원 등의 자격과 위촉방법, 제6조 및 제7조는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 제10조 단원 등의 해촉 사유, 제11조 운영자문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 단원 및 사무직원의 보수·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은 충청북도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지방의제(Agender) 2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도민 등과 함께 민간 주도로 지구환경보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7년 12월 ‘청풍명월21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제7조는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는 경비지원 대상사업, 제11조는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정산, 제12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녹색성장이 가능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예술단의 장르 및 구성인원, 단장 등의 직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 단원 등의 해촉사유,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수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 관람료 및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는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도립예술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립예술단 창단과정의 장르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예술단체간의 갈등 문제가 더 이상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경비지원 대상사업,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97년 12월부터 이 단체가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한 사유와 타 광역단체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조율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사무직원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무직원 2명도 단원들 뽑을 때 같이 뽑는 건가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국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술단을 뽑을 때 같이 뽑는 겁니다.
여기 단원 중에 상임과 비상임이 있는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임은 16명, 현재 악장하고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16명, 비상임이 11명인데 상임에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여기는 상임으로 하고 일반 목관악기나 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것은 비상임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그러시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에 도립예술단 창단과정의 장르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예술단체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예술단 선정과정에서 8월 7일 도립예술단 창단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8월 21일은 시민단체 및 예술단체의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8월 28일에는 청주MBC 이슈토론도 가졌고 9월 3일에 CJB청주방송 시사진단 등에서 도민과의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단체와 연극단체가 장르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도립예술단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지사님과 예술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일치를 보고 예술단 창단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8일 도립예술단 창단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도 충북예총 회장을 비롯해서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공인예술 장르의 대표가 모두 참석해서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을 위한 예술단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전혀 갈등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단 빠른 시일 내에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 답변을 올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도립예술단에 그런 장르도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항의 예술단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보면은 예술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운영 자문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운영자문회 회장과 부회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당연직 회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 회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예술감독이 된다, 그리고 이제 4항에 위촉회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촉회원에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의회 의원님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도 여기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경험, 여기 상임위원이 다 저희 업무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의원을 하나 넣는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4항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제없을 것 같으시죠?
예, 그러면 문제없는 것으로 하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를 하는 법 조문인데 여기 제3조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2명 했는데 이 부협의회장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그냥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협의회장과 그 밑에 계속해서 3조3항에도 보면 협의회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그랬는데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그리고 그 밑에 죽 부협의회장 용어를 부회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성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에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위촉직에도 또 도의원을 거기다 명기를 해 놨어요.
위촉직에서는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자로 하고 도의원을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만 넣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싶은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 두 분만 당연직으로 들어가셔도, 당연직에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위촉직에 당연직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 의원을 또 한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빼는 게 맞을 것 같고.
정규직원은 사무처창 1인, 직원 1인 2명이고요, 일용직으로 회장님이 특별회비를 내셔 가지고 도우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 도청공직자 사업부서에서 실제 많이 지원하고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사무처 직원도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부협의회장”은 “부회장”으로 그리고 위촉직에 “도의원”을 한 거는 빼고 사무처 직원에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하는 거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3인을 2인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업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먼젓번 예산에 저희들이 3인을 계상을 했다가 그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회장님한테 하소연을 하셔 가지고 회장님께서 별도 특별회비를 여직원 도우미로 쓰는 조건 하에 회비를 내셔 가지고 월 80만원 주고서 여직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3명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조례로 3명 이내로 하면 하나를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집행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자구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무처 직원을 지금 조례안에는 “3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제 의견은 2명으로 이렇게 “2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장이 급료를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정도로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협의회장 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과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크게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 이 업무가 그 정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회장님께서 연간 여직원을 위해서 근 1,000만원씩 별도로다 부담하고 계신데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완 위원님은요?
현재의 업무도 3명 정도를 가져야 수행이 가능하고 또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펼치자고 주장을 하고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지방의제21이 맡아서 도민들을 앞장서서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 방향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아까 자구 수정하는데 여기 부협의 회장님이라는 말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
현재보다 대우가 좀, 이렇게 지원조례가 되면 대우가 좀 낫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에서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원조례가 됐을 때 지금보다 그래서 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
그래도 안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
그럼 하신 걸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말이야, 직원도 채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그렇게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제3조2항에 도의원 내용을 빼고요. 제5조에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문제를 부회장으로 바꾸고요.
그 두 가지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박재익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규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