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발전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발전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발전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10시34분)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자년 쥐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균형발전국 소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언을 바탕으로 금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적용될 균형발전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재정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11조4,275억원, 특별회계 2조111억원 등 총 13조 4,386억원으로 이중 균형발전국 소관은 2.9%에 해당하는 3,8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소요는 584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 투자소요는 3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575억9,000만원, 31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6억3,600만원, 32페이지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53억5,000만원으로 연평균 365억1,500만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균형실천도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등에 110억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촉진, 도시개발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4조4,867억원, 143페이지 바이메카 충북완성을 위한 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 등에 302억원, 경관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농촌주거환경개선 등에 868억원, 107페이지 주거문화조성을 위한 주거문화개선, 주택개량 융자금 대여 등에 1,273억원, 135페이지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1,217억원이며 사업비 20억미만 포괄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균형발전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균형발전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835억2,900만원, 특별회계 378억7,600만원으로 총 1,214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정책과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8억4,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대비 87억6,200만원이 증액된 24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사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경지 사용 임대료 67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20억원, 6페이지 한방엑스포 약초 허브전시 판매장 건립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비 30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8,000만원, 2008년 6월 정책기획관실에서 균형정책과로 업무 이관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7,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5,200만원,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용역비 2,000만원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열람 공고료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도시건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비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비 16억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8,000만원, 지방분권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60억원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촉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비 18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0억7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도분 1,000만원, 11페이지 시·군분 1,750만원, 도계마을 육성 사업비 6억원, 도 캐릭터시설 유지 보수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비 69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사업비 2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기정착 홍보 및 관심 유도를 위한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비 5,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바이오사업과 소관입니다.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위해 제8회 오송 국제 바이오 심포지엄 개최비 9,000만원, 제7회 바이오 실험 경연대회 개최비 7,000만원, 오송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 추진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잡초제거 및 시설관리 인부임 790만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 2,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700만원,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경비 5,8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입지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9년 1월경 시행 예정인 사업자 공모 공고에 대비하여 정부에 제출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제안서 작성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09 박람회 지원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금 40억원과 약초 및 허브 상품의 마케팅으로 관광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한방엑스포 약초허브 전시 판매장 건립비 19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 27억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시외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비 34억9,8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 39억4,000만원,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 보상금 4억8,600만원,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버스구입비 2억3,600만원, 중증장애인과 고령자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2억3,000만원, 차량 고급화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비 3억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 교육 등 지원비 5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 사업지원비 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 개최비 700만원, 신 교통문화 보급을 위한 교통 종사자 해외 연수비 2,000만원, 실효성 있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를 위한 제1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운수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등 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자질 향상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금 8억5,600만원과 21페이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연수원 생활관 개보수 지원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번기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활용할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 7억원, 농촌경관 저해 해소, 범죄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농촌빈집정비 사업비 4,500만원, 자연 친화적 담장 개량 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5억7,100만원 23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2,350만원과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9,000만원이 증가한 16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13억9,000만원이 증가한 16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비 129억9,000만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1억원, 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비 30억원, 균형발전 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지원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0억9,900만원이 감소한 3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9억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150억9,900만원이 감소한 3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6억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4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4,600만원이 증가한 6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5억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총액과 같은 6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4,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6억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비 40억원, 예비비 20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5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증액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비 185억7,000만원과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26억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 총액과 같은 14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억8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21억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촉진, 국고보조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이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선도하고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5.5%인 115억5,406만원이 증액된 369억7,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총 세입 369억7,667만원 중 자주재원은 세외수입은 30억2,067만원이고 의존재원(보조금)은 339억5,600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2010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등에 따른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4%인 135억8,081만원이 증액된 801억8,6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에 전년대비 35.4%인 15억7,110만원 감액된 28억6,59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0.3%인 23만원 감액된 7,887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6.7%인 10억원 증액된 1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개발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전년대비 30.7%인 81억644만원 증액된 345억5,02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1%인 585만원이 감액된 4,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사업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메카 충북완성에 전년대비 56.2%인 25억2,253만원 증액된 70억1,211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0.5%인 32만원이 증액된 6,1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한 교통물류기반구축에 전년대비 40.8%인 37억6,917만원 증액된 130억 1,835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7.5%인 1,104만원이 감액된 5,2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경관조성에 전년대비 23.7%인 2억6,200만원 감액된 8억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거문화조성에 전년대비 0.5%인 2,552만원이 증액된 56억4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6.1%인 705만원이 증액된 5,0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등 8개 사업에 주민편익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26쪽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용역, 40쪽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 59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관련 전문가 워크숍, 6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민간경상보조.
다음은 8쪽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63억9,0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50억원보다 9.3%인 1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낙후지역 전략사업은 2008년 사업비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1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 182억원보다 82.9%인 1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만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예산 130억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6억6,0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60억1,400만원보다 10.7%인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중 시·군징수교부금과 국고 귀속금을 제외한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는 특별회계 재원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조성된 재원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정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대비 4.2%인 33억4,250만원이 증액된 835억2,6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억2,600만원 증액된 148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검토한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과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적정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계상에 따른 세입 증가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설명서 23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4개 분과 60명으로 돼 있는데요. 60명 4개 분과 명단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2008년도에 8,500만원 예산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부예산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5페이지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위탁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위탁운영 관련된 계약서 및 전광판의 홍보내용 그리고 홍보시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설명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비 30억, 시·군비 30억 해서 60억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량이 16개소에 5.26㎞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16개소 어디어디인지하고요.
다음 39페이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충주시 산척면 외 29개소 구체적인 사업지역 내용.
그리고 설명자료 84페이지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도비, 시·군비 각각 7원억씩 14억이 계상됐는데 내년도가 아니라 7개 마을로 돼 있는데 금년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한 지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에 개발촉진지구 지구별 승인 시 민자 투입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수정예산안 65쪽에 있는 신발전구역 지정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신발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산출근거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부터 54쪽까지 밀레니엄타운 유지관리비 이 내용을 항목별로 해서 밀레니엄타운이 조성이 되고부터 지금 올말까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금년도에도 2,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2007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5,07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과징금 예상금액 지금 11월말까지는 이루어졌을 거고 얼마 추계가 되는지 사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낙후지역 시·군에 괴산이 아주 제일 첫 번째에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이 괴산에서 부군수까지 하셨는데 잘 좀 도와주세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자료 28쪽하고 29쪽이 있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인데 보은군의 속리산 속 생태관광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다음에 단양은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에듀빌리지, 교육천국 단양세계교육타운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명칭도 길고 그런데 교육천국은 어떻게 만드는데 교육천국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은 한 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천국 단양세계교육타운, 마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중에 단양군의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에듀빌리지는 행안부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체험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도의원도 모르고 하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사실 지자체에서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사전 선정절차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회의하면서도 서로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서로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전에 양해나 설명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얘기 좀 하고 그러세요.
무슨 괴산군청에서 군에서 뭐 좋은 게 올라오면 물론 일차적으로 군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일차적인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도에서는 도의원이 엄연히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콘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 설명자료 40쪽하고 그 옆에 41쪽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라고 그러는데 녹색자전거 대행진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물론 고유가 시대에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옆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5개 시·군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각 시·군에 가보면 자전거도로를 해 놓기는 많이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마무리를.
특히 코너 도는데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겨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런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은데 무슨 자전거대행진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육종각 과장님 소관입니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녹색자전거대행진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자전거로 운송하는 분담률이 적고 또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 대행진은 우리 도내 전체 그러니까저쪽 단양부터 시작해서 영동까지 12개 시·군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시·군당 400만원 꼴로 투자해서 12일 동안 저희가 그런 대행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주민도 있겠지만 자전거동호인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행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창원시예요, 창원시는 보도 턱도 낮추고 또 차량 뭐라 그래 횡단보도 그 선도 잘 그어주고 그리고 군청 직원들 3㎞에 있는 사람은 자전거타기운동하고 그게 창원시입니다.
또 실패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천안입니다.
그런 데를 가보시라고, 가보셔서 거기는 뭐가 잘 돼 있나 한번 가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고하니 자전거타기운동을 아주 전체적으로 전체 도민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춰줘라 이 얘기예요.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그러고 난 뒤에 자전거타기운동을 하고서 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행사를 해야지 그 행사가 뜻이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행사하고 자전거타기운동 하자 시설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 좀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0페이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11월 25일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삐걱거린다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도된 겁니까?
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유치 부분에서 뭐냐하면 의료기관의 집적도가 약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원장께서 삼성의료원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북대학병원장께서 삼성의료원이 오면 충북대가 아무래도 의료진이나 이런 면에서 저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거는 아니고 순간적인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의…
그래서 아마 실무자 되시는 분들도 뭐든지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해 구하고 사람이 알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매사에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자그마한 일이라도 의회하고 항상 협의하고 의회 의원들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쪽에 한방엑스포 약초허브 전시판매장 건립인데 판매장을 한다고 29억을 계상했는데 대략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고 기본구상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29억원에 대한 예산소요를 보면 균특회계에서 10억원이 오고요. 도비와 시비 해서 9억5,000 해서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2개년으로 잡고 유리온실을 3,000㎡ 그래서 전시장이 2,500, 사무실 및 판매장은 500㎡로 해서 온실구조는 철골조로 하면서 지상 2층 그래서 1층에는 사무실이나 작업장, 판매장, 체험장이 있고 2층에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제천에 약초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전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 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균특에 신청해서 이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부담하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도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속리산고속하고 서울버스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있던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일단 속리산고속하고 시외버스업체인 서울고속의 문제는 사기업간의 경쟁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를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른 건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상의 문제는 거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문제가 없는데 속리산고속이 금호고속으로 변환되면서 금호고속에서 와서 보니까 서울고속에서 각종 법규 위반이나 이런 거를 안 지키면서 자기네들 손님을 많이 빼앗아가니까 그 손님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린 거 같고요.
그러면서 청주 시민들 거기 이용하는 승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갔기 때문에 꼭 이것이 사인간의 경쟁에 의해서 경쟁에서 이긴 업체는 살아남고 진 업체는 도태하는 원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카풀주차장은 증평 방면에 한 개소에 한 250면 정도 만들려고 하고 또 광역 환승주차장 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시외버스 200면, 고속버스 한 100면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 작성 관련해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 계상됐는데 방금 우리 요용식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우리 충북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것만은 자명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사업제안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1억5,000만원 용역비는 어느 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까?
먼저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현재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11월 26일 하려다 12월 4일날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오늘 합니다. 그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설정과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 제안서에 담을 기준평점이나 모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제안서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규모별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용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이전에도 보고드렸던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굴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기관에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의 각 시도가 정말 과당경쟁을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그게 정말 권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되고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굴지의 우리나라의 유명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데 그럼 사전 교감은 가졌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 기관이 아니면 또 여기에 준하는 정도의 연구소에 용역 의뢰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용역비 하면 이게 1억3,000만원에도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1억에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추가로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쪽에서 예산 계상한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는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이 많지 않은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1억5,000의 다과를 불문하고 하여튼 꼭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유치위원회 7,880만원 교부해서 인건비 또 유치위원회 각종 회의 또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홍보물 5,000만원 계상에 대한 내용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물 하면 기획하고 또 인쇄비로 구분이 되는데 5,000만원이 과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오용식 위원님께서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와 또 이상헌 과장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카풀 환승주차장에 도비 30억하고 시·군비… 환승주차장은 우리 도비 30억으로만 예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난리냐 하면 방금 언급했던 진천, 음성, 증평, 괴산 공직자 특히 학교선생님들은 95%가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녀들 교육 문제로 인해서 청주에 와서 생활은 불가피하더라도 주민등록 등재는 지금 각 시·군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일반 현상입니다.
저는 이 점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억씩 들여 가지고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이런 막대한 30억씩 들일 우선순위에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재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청주지역에서 그동안 부담금 부과한 데서 특별회계에 적립해 놨던 돈 중에서 쓰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율량동 이쪽 도로변 아니면 상가 골목에 보면 하루종일 불법주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재원을 그간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여기에만 해당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했던 그 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른 시·군에서는 쓸 수도 없고 또 부과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첫 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정책과장 소관이네요.
지금 보면 신발전지역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개념으로 특별법이 뭐 제정이 돼 있나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는 목포, 무안, 신안 서남권이라고 하는데 J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 제정을 추진했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서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최종 의결이 돼서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그동안에 어떤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점 단위의 작은 사업이었는데 이 법에 의한 신발전지역제도는 낙후지역 3～4개 군 정도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 내부 방침을 도당 1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확보된 시도 중에서 두세 개 정도를 지정하겠다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 재원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모아가지고 한 것이 사실 8,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3억 이상 용역비가 들어가고 용역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국토해양부로 그거를 건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지금 8,000만원밖에 용역비를 못 만들었을 때는 나머지 그러면 3억이 들어간다 3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할 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해서 집행부가 동의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까지 제가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기존에 했는지 관례나 이런 거는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용역비라는 것은 이현령비현령 아니냐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지역종합발전 수립 연구용역을 준다면 기존에 저희가 입찰을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개발연구원인데 개발연구원에 그동안 이와 유사한 저희 연구전담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부분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넣어서 그 사업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무진 쪽의 의견하고 저하고 정책적으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 용역을 갖고 하다가 모자라면 증액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해당되는 지역 같으면 저희가 봤을 때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이나 증평, 괴산, 단양, 제천 정도인데 거기 사업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거기다 플러스한다면 아이디어 정도 좀더 받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연구전담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부는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이 용역을 주려면 그럴싸한 용역을 하면서 처음에 돈을 줘야지 그걸 뜨문뜨문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용역관례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알파 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전담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누구 말대로 진짜 좋게 만들려면 5억 정도 줘서 개발연구원 같은 데보다는 국책기관에 이런 데 줘서 확실한 안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다면 좀 저희도 이용하는 기존 자료도 활용하고 또 데이터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라저래라는 못하는 거고 내년에 우리 과장님 나서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 충북 우리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해서 포함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7쪽에 보면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나와있는데요. 올 예산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올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20억9,6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억5,000만원에서 약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기타로써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비는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이 행정도시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게 줄은 것이냐 이런 질의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통일을 했고 그런데 단지 하나 있다면 정부여당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좀 갑갑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의원 입법한 3개 안이 1개 안으로써 일단은 국회에 상정돼서 추진되는 걸로 해서 봤을 때 정부여당 쪽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충남이나 대전이나 저희 충북이나 3개 시도가 쟁점이 된다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서로 이해의 타산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웬만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사실상 이 업무를 보면서 좀 명칭상의 문제가 살기좋은지역은 뭐고 참살기좋은 쪽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는 참살기는 마을이고요. 살기좋은 이것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크고 작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자전거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 질의하셨나요?
광역도시계획인가요?
청원, 보은, 옥천지역에서도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계획이 없다고 제출됐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의 어느 정도 사업승인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교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의상에 좀 있고요.
그다음 번에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청주시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광역 환승주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풀주차장에 대해서는 청원군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 보완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세입추계를 2,000만원 했는데 2007년도 결산액이 5,070만원이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한 4,110만원 아까 우리 답변할 때는 2,000만원 내외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4,000만원 이상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거쳤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추계를 해서 2010년부터는 세입추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도내에 폐가, 방치돼 있는 농가가 많은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300동 동당 5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했는데 지난해는 도비, 시·군비를 5 대 5로 7,500만원씩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30%밖에 안 하고 시·군비에 재원 부담을 더 전가를 했어요. 이 양을 늘려주시고 우리 도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하면 폐가가 굉장히 시골에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국장님,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알량하게 도에서 종전처럼 5 대 5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8,500만원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회의, 워크숍, 정례모임 협력사업인데 혁신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 기구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역의 혁신 주체인 산·학·연·관이 모여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분담금은 전 시도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도 더 출연금도 내고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와 재정능력지수를 50%씩 비중을 감안해서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서울시내에 안내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1년에 네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에 보면 소규모 지원시설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페이지 보면 진천군 같던데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해서 예산이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석대학교 설립인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났습니까?
아직 허가까지는 안 났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교육청하고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서가 이미 접수가 됐고 또 우석대학교 건립 국민서명운동도 올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립인가까지는 안 났지만 우선 설립인가 승인신청을 내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보조내시나 이런 거를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의 그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설명자료 42페이지 제8회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8회씩이나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했는데요. 올해 오송 바이오행사도 했고 그런데 해마다 9,000만원 올해도 9,000만원 내년에도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면이라든가 8회까지 했으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지 그리고 여기 행사 내용을 보면 국내외 석학 초청 연사비로 4,000만원씩 하고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인데 굳이 9,000만원씩 들여서 심포지엄 행사를 해서 이게 우리 바이오 관련된 사업에서 산업이 발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송단지가 2010년도에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대다수 입주하기로 예정돼 있는 제약회사에서 아마 건물이나 이런 것이 완공돼서 가동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 오송에 대한 지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고 또 충북에서는 바이오와 관련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국내보다는 국외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심포지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사도 강사도 예를 들면 복제양 둘리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석학을 초청함으로써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국내외 석학이나 이런 분들을 함으로써 저희 여러 가지 오송단지의 우수성이라든지…
몇 십억씩 국비, 도비 들여서 했는데 그런 효과에서 지금 여기 보면 행사 초청 연사비라든가 운영비가 4,000만원, 5,000만원씩인데 해마다 이거 하면서 반복되는 행사인데 이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하면서 국내 특히 우리 도내 바이오사업에 어떠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연사 초청하고 그러면 주제발표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관련된 그쪽 부분이랑 해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다음은 제7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니까 시설 임대료가 1,500만원인데 지금 실험경연대회는 어디는 하는 겁니까?
다음은 53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사무실 청소위탁 관련해서인데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 내 바이오사업과의 사무실이 있죠?
청소하는 분은 위탁관리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전체적인 청소에 대한 용역을 아줌마 한 분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네 명은 축구장이라든지 운동장 시설 또 야간시설까지 하는 경비를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 분들은 밀레니엄타운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과학관도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5페이지인데요. 위탁운영비로 연 올해는 3,960만원, 내년에는 3,630만원씩 해서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를 주는데 이 전광판은 우리 도 소유죠?
그래서 여기 전광판 운영하는데 청남대라든가 홍보가 필요한 부서 것도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배정을 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련돼서 과장님, 우리 밀레니엄타운의 지금까지 용역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강 기억하고 계세요? 만날 신문에 나는 것 우리 도의원들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17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또 밀레니엄타운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5～6년 동안 7억2,000여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김법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계속해서 밀레니엄타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엄청난 우리 도정을 운영하는데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라도 적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건설방재본부 기반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밀레니엄타운 유지관리, 보수관계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 모든 걸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 받으시는 국장님 또 다섯 분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우리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보은도 그렇고 영동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단양, 제천 다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투자에 비해서 민자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사실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늦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촉지구 사업은 보은이라든가 영동 공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균특자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자사업은 기반시설이 된 후에 거기에 민자를 투자해서 관광휴양시설이라든가 주민소득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은의 신정지구라든가 또 영동의 늘머니 과일랜드 이런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군하고 또 사업시행자 협상과정에서 소득관계, 이익관계 때문에 그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은 사업성 문제에서 항상 걸림돌이 돼서 그런 민자사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반시설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늦잖아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균특자금은 현재 내년도 거는 국비가 확정된 후에 최종 저희한테 내시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840억이 됩니다.
2년 동안 충청북도 균특예산이 배분된 것을 보면.
그런데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38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도 본청에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에 보면 증가가 21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27%가 증가됐고요. 또 시·군은 2007년도에 비해서 169억이 증가돼서 11%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본청 같은 경우에 균특자금이 27%가 증가된 반면 시·군에는 총 전체 누계로 봤을 때 11%가 증가됐고요. 사실 균특자금이 도에 증가하는 것보다는 아까 글자그대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시·군에 더, 특히 낙후 시·군에 증가되는 만큼 배분돼야 되는데 도 본청에는 늘었는데 시·군에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간에 균특예산 분배된 거를 보면 시끼리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2년 동안에 208억원 그다음에 충주시가 596억원 균특자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천시가 396억원 시끼리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군끼리도 비교해 봤는데 남부3군 이렇게 보면 보은 같은 경우가 2년 동안에 400억, 옥천이 320억, 영동이 515억 사실은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은 차이가 100단위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을 보면 증평, 괴산, 음성을 이렇게 볼 때 증평이 어차피 군이 좀 작으니까 243억원, 괴산이 505억원 그다음에 단양이 425억원 실질적으로 균특예산이 시·군간에 엇비슷한 낙후군끼리도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분배하기보다는 도 본청으로 막 20%씩 증가를 하고요, 국비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촉지구는 ’96년도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입안된 게 제가 지역계획계장 할 때 ’94년도 이때 입안이 돼서 일단 보은과 영동이 낙후지역형이다 그래 가지고 보은을 우선 하자 해서 보은부터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구는 ’97년부터 2006년도까지고 영동지구는 ’98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 예산도 당초에는 5년만에 기반시설사업비로 다 끝낸다고 했다가 국가예산이 정책적으로 바뀌는 와중에 좀 늘어지게 됐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소요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찍 시작한 군에는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나가고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적게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균특사업에 따른 시·군별 차이점은 균특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사업에서 해당 시·군이 목적별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낙후됐다는 지역에 대해서 적게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민자투입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민자유치를 17조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개촉지구 민자유치에도 연결되도록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균특예산 교부도 사실은 지도 감독을 시·군에 해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충청북도 본부는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이렇게 알아서 앞서가니까 27%씩 1년 사이에 증가하고 시·군은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충북도 본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지도를 시·군에도 좀 지도 감독 이렇게 해 주셔서 증액이 낙후 시·군에도 같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는 다시 정리하면 민자투입도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또 균특예산도 시·군에 지도 감독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관리청이 시장·군수님한테 있는 거지요?
가능하면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한 많은 지원이 돼서 빨리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예산이 자꾸 주는 것이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40쪽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 5,000만원 내년도 예산 선 거요.
타 시도의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관련 홍보 및 사업한 시도가 2개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1,000만원 갖고 행사를 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언론사에 위탁을 해서 18개 시·군에 동시에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4,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 예산을 계상한 곳이 5개 시도가 있습니다.
대구에 1,900만원, 인천에 3,700만원, 대전광역시에 5,000만원, 울산광역시에 1,000만원, 강원도에 3,000만원 5개 시도를 평균 내 보니까 2,92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도 작년에 4,000에서 1,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동일사업을 하면서 평균 2,92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이 됐거든요. 자전거 홍보에 대해서는 고유가 시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행사 때 걷기, 달리기행사 때 사실은 경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저도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5년 동안 읍·면 순회 걷기대회를 하면서 평균 매달 나가는 것이 자전거가 한 20대씩 나갔거든요, 벌써 5년 전부터.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아까 답변에 13개 시·군을 릴레이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릴레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 충청북도는 음성에서 MBC에서 주최하는 전국사이클 그것이 거의 시·군을 경유해서 대회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로서 저희들 돈에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고유가 시대에 저희 도에서 유가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좀 경품비용도 많이 자전거를 보급하는 의미에서 경품비용에다가 자전거를 많이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지역에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13개 시·군을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릴레이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 여기 넘어오기 전까지 예산부서에 요구한 거는 약 1억원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뭐냐 하면 자전거대행진을 하는데 자전거도 주민들한테 많이 경품 추첨해서 드리면서 그거를 기화점으로 해서 옆에 분들도 같이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는 이때 참가자들한테도 티셔츠 같을 거를 해서 자전거에 대한 고유가에 대한 홍보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립도도 높은 5개 도에서도 사실은 평균 2,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작은 충북도에서 자립도도 낮은 데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릴레이식으로 홍보를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써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전거 관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에 대해서 똑같은 4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37억원 중 도비 지원이 15억이 되는데 이것이 몇 ㎞를 개설하는 거고 또 자전거 보관대는 몇 대를 보관할 건지 하는 거고 또 스테이션, 자전거 정류장은 몇 개소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저희가 시·군의 의지가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증평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절차를 거쳐서 확정했는데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연장 6㎞ 시청～경찰서～장락까지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션 4개소를 하면서 도내 최초로 도로를 갖다가 다이어트하겠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면 일부 일정 차선이 갈 수 있는 도로를 줄여서 한 쪽 면을 갖다 자전거 도로로 하겠다 하는 걸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무심천 하상도로 2.8㎞에 스테이션 2개소 그다음에 옥천은 2.5㎞에 스테이션 2개소, 영동은 1㎞에 스테이션 1개소 또한 증평은 증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개 시·군 중에서 증평군이 자전거이용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활성화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연장이 12.4㎞입니다. 시내에서부터 율리까지 해서 스테이션 2개소로 하고 중간에 카페 7개소, 가로등도 160개소 그다음에 장미터널을 한 790m로 해서 증평에서는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관광사업까지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증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하나의 사업을 특화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증평군수님의 하나의 군정의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시·군인가요? 아니면 선발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시단위 1개소, 면단위 1개소, 읍단위 3개소 시·군에서 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요구하기로는 15억을 요구한 게 아니라 30억을 요구해서 더 한번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자전거도로사업을 활성화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30억을 요구했다가 도 재정 때문에 15억으로 삭감되면서 시·군비를 좀 늘렸습니다.
대전에 둔치에다 한 것을 제가 한번 시범을 가봤는데 갔다오셨을 건데 사실은 거기서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다만 도로 옆에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또 5개 군을 뺀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서도 같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7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5억7,600만원 중 도비 2억3,0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66쪽부터 드리고 다음에 77쪽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도로 여건상 실질적으로 군단위에는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저상버스는 시단위만 우선 도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개발 완료를 2010년으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하고서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승행사를 다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모델이 나왔을 때 하겠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능동적으로 지금 업무추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노약자들에게 균형적인 편의제공을 한다면 특장을 실정에 맞게 꾸미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으니까 앞서서 움직여 주셔서 시·군이 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77쪽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죠, 30만 이상 몇 대, 10만 이상 몇 대 그렇죠? 이것도 청주하고 제천하고 충주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나 노약자를 위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도 시단위뿐이 해당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교통물류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사실은 해야죠.
균형발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한테 골고루 가게끔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사실상 저상버스 문제는 저희 도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한정된 문제고 또 이 버스 개발문제는 어느 일정한 회사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한 군데에 줘서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위원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와서 시골의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네께서 차 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또 미끄럼 방지턱이나 만든 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차에서 보면 팅팅열차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조만간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은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9년, 2010년도에 된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특장차를 꾸미는 데 제가 어제 갔다왔었어요. 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해요. 그런 공장에서. 그런 기준이 꼭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모델 나와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차체만 사다가 꾸미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사실은 교통관련 쪽인데 시골의 대·폐차도 그래요. 꼭 기준 대·폐차도 사실은 더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을 고려하지만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실질적으로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폐차될 것을 갖다가 내구연한까지 끌고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낭비는 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0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 작은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부서마다 계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서고 이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보다 도면이라든지 문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 과 바로 옆에 자그마하지만 서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고가 지금 좀 작고 그다음에 저희 과를 위원님들도 와보신 분들도 있는데 와보시면 알지만 다른 과들은 다 복도가 있는데 저희 과는 사무실이 복도를 다 털어 가지고서 서쪽 큰도로변에서 소음관계라든지 그런 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문서창고를 제가 쓰고 있는 자료로다가 자리를 옮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거로 맞바꿔 갖고 하는데 그게 한 3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104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사업의 필요성이 대도시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목적은 대단위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광역교통시설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광역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세입분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7쪽에 보면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잡았고요. 이 세입에 대해 마찬가지로 세출에 대해서도 세입세출을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30.2%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회계 예비비.
그럼 이것이 예비비가 30.2%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4개 시·군에 사업비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예비비를 30.2%씩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에 쓸만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저희들 재정자립도, 활용도, 인구수 해서 부과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대전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수립돼 있는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 오송간 고속화도로라든가 아니면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년에 얼마씩 걷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우선 청주시에서 급한 대로 환승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수정예산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쪽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충청북도 전체의 광역적인 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단위용역보다는 충청북도 전체의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사업이지요?
신발전지역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모델을 3～4개 시·군 정도의 권역을 잡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 조사비나 이런 거를 용역 하는 부분에 저희가 넘겨주면 그러한 비용만큼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거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고요.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염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인건비, 경비 또 일반관리비 쭉 이렇게 빼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 용역 어떤 때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실행계획 수립용역 하면 이것은 3,800만원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분야별이기 때문에 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면 이것도 예산이, 이것은 광역권이니까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2억7,400만원 2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4건으로 나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 4건에 1억6,300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장기교통정책방향 하면 단위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4,700만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아니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검증 이런 것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2,600만원, 또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경영서비스 용역평가 이것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1,000만원 이렇게 됐고 오송역 충북선 이런 단일사업은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처음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충청북도 대상으로 권역별로 종합적으로 할거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8,000만원 갖고 하는 것은 적다는 얘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용역하는 건데 중요한 건데 북부, 중부, 남부 시를 빼놓고서 권역별로 하는 건데 저도 이게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차라리 이것을 1회 추경에 아주 확실하게 세우시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하려면 2～3억 들어간다고 아까 답변 주셨거든요, 국장님이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 있는 자료 갖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더 줄여주시든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기획관실에 있는 풀예산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균형특별회계 있는 것도 한번 긴요하다면 이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지 이 예산을 저희들이야 한 3억 세워줘서 유수의 기관에서 용역을 해 주면 제일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하면서 다 마찬가지인데 또 이것은 저희들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완벽히 나오도록 국장님 말씀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이현령비현령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이규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충청북도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고 어떻게 했든 충북지역의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이 지난 8월 29일날 발표됨으로써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충북도도 이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목포, 무안, 신안군이 참여한 서남권과 같이 대상지로 조성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청북도에서 한 개를 선정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회 용역에 한 개 지역이 선정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저희 충북지역에 따른 권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이고 보통적으로 아는 것은 충주·제천·단양으로 한 북부권 그다음에 괴산·증평·진천·음성으로 한 중부권역 그다음에 청주·청원으로 한 청주권 그다음 번에 보은·옥천·영동으로 한 남부권역 이렇게 네 가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확정시키지 않고 예를 들면 괴산을 북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중부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읍·면단위가 그림 그리다 보면 읍·면단위가 일부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교부의 지침과 부합되는 권역이 어디쯤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번 건교부 지침과 부합되는 권역을 한번 잡아보자. 이 권역에 대한 그림만 한번 그려보는 과제를 균형발전센터에다 부여한 겁니다.
모든 것을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겨 갖고 거기서 해 주는 대로만 해오다 보니까 늘 새로운 계획이 세웠어도 또 줘야 되고 또 그것과 비슷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 또 줘야 되고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충청북도가 각종 용역 발주를 남발하는 실태를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99억5,500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통계를 제가 못 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연평균 33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중복 유사한 사안에 대한 용역 의뢰를 꼬집었는데 이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역시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지역발전을 위한 갖가지 용역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수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용역도 용역비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과 같은 유사한 용역을 정리하고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몇 억씩 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저희와 경쟁되는 타 도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한번 효과를 내보자.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8,000만원을 저희가 수립한 거고요.
실질적인 실무진이나 타도에서 봤을 때 전북 같은 경우 3억, 경북 같은 경우 3억, 전남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 가지고 5억8,000까지 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한번 기존 기초조사나 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8,000만원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용역비를 남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총론적으로 공감하지만 개론적으로 각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권역에 기초조사와 종합발전구역 설정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과제 추진을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선정된 권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9년도 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 용역은 아까 설명하셨지만 1차 충북개발연구원에 주고 2차는 아까 얘기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 주는 건가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지금까지 충북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 놓은 게 많고 또 그 인력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제기했지만 거의 한 달에 서너 건씩 과제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 인력으로 그렇게 쏟아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꼭 선정되기 위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아주 짜임새 있고 알찬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안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전용 이전단지라고 해서 조성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각종 재정사업을 이 지역에 몰아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용역을 착수해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가 내년 10월쯤 신청을 받을 스케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대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자체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중간중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년 12월말까지 개략적인 어떤 구상에 대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준 것은 비용은 거의 안 들고 저희들은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참여했던 국토연구원의 연구원이나 국토해양부 담당자들하고 한번 워크숍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어떻게 권역을 설정해서 신청하는 게 좋은가 이런 워크숍도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향후 내년 2월에 용역이 시작된다 해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준다고 할지라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국토연구원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연구에 참여했던 그런 연구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삼성경제연구소가 아웃풋이 퀄러티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데하고 붙어서 내년도에 저희 지역이 선정되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 주시지만 너무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의 용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설명서 24쪽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비수도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균형발전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공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본회의가 개최되고 또 수시로 실무진들끼리 연락과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장으로서는 시도지사 중에서는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국회의원 쪽에서는 민주당 전남 영광·함평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낙연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발족을 했고요. 그동안 자문단이 2006년 12월 11일 비수도권 연구기관 연구원들로 하여금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7차에 걸쳐서 했으며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토론회라든지 또 서울에서 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4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해서 모인 모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마는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각 지역에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 찾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각자 동상이몽으로 우리 시도만, 우리 시도만 이렇게 속으로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7,000만원씩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크게 얻는 것도 없고 괜히 거기 다리만 끼어 있으면서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우리 지사님께서도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거물이니까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혹시 13개 광역이 거기 참여하면서 충청북도는 괜히 분담금만 내고 들러리만 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31쪽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파견자 주택보조비 이런 거는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들도 그러고 집행부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예산들인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중앙정부와 가교역할, 광역발전계획 수립 발굴에 필요한 전담인력 파견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 파견된 직원들의 주택보조비인데 대전발전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용은 타 중앙부처 파견을 갔거나 도에 있는 공무원이 시·군에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우하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각종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비부담 차원에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지역에 파견 나가는 직원한테 만에 하나 그래도 거기에서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아예 주택보조비를 줘서 거기서 원룸을 얻어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 지침 즉, 공무원 내부에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실무지원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이것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교류지침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가 보조율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2009년도 사업비 계상을 보면 도비가 24억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8,000만원인데 이 보조율이 맞지 않은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 사업 중에서 한 개 사업장이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내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역개발 주민지원사업은 원래 시·군 부담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두 개 사업이 중첩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와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 개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이 생겼습니다.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맞다면 1개 시·군에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또 모 언론사에서 하는 도내 시·군간 역전마라톤대회도 이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 독려 행사라면 이번 계상된 예산이 본 위원은 적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가 최소한도 1억 정도는 그 행사를 하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5,000만원으로 감을 했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 대전이라든가 또 대구 이런 쪽에는 상당히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청주 한 군데만 하기는 그래서 12개 시·군을 릴레이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무대 이런 것들도 실제 400만원 가지고 나눠보면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이런 행사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비도 한 4～50만원 정도 범위 애서 또 기념품도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시·군별로 릴레이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은 편이라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은 어려워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긴축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회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단일 행사에도 이보다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게 많은데 12개 시·군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감안한다면 시·군비를 부담시켜서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도에서 시·군에다 부담 주는 행위는 덜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시·군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의 일부 필요한 게 있어서 시·군에 자체적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 예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시·군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0쪽 신교통문화 보급을 위한 교통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나라의 교통문화를 체험하도록 계획돼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도는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옛날에 1994년도 이때 세계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사업인데 금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 한 번 했고 내년도에…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가서 이것을 보고서 개조해서 오는 것이 좋은데 또 한 가지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교통종사자 이분들이 사실상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형편이 상중하로 따지면 높은 편에 안 들어가 있는 분에 대해서 문화도 보고 그러면서 또 해외를 이분들이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해외에 나간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 및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육효과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도 발굴해서 교육 갔다온 사람들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갔다와서 사람이 달라지고 그 지역에 갔다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범적인 운수종사자가 된다면 그것도 표창해 줄 일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81쪽 제1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또 이 1차 이후에 향후 2차나 3차로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할 예고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가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일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계획이 6차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와 각 시·군에 다 의무적으로 내년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교통분야 박사를 이번에 하나 영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용역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만 이것도 또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참 필요합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필요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있네요.
(장내 웃음)
농담입니다.
82쪽이요.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동결을 하는 거고요. 단지 하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개선 및 관련 물품 구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1억2,857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교육물건비가 강사수당, 식당집기 등 2억3,9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걸로 봐서는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이 1,196평방미터 133평인데 총 다 합하면 1,384평 10억의 개·보수비가 적은 건 아닌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
기존에 설명서에도 있지만 침대방이라는 데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내무반식 침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종사자들이 가뜩이나 대우를 덜 받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쓰는 방은 호텔이고 우리는 여인숙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찾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한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도 재정 형편상 작년에 5억, 올해 5억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에 7개 시·군에 1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를 시·군 단위로만은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충주는 이류면 완오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보은은 삼승면 달산, 옥천은 안내면 도이, 그다음에 괴산은 사리 강천, 단양은 가곡 덕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을 그래도 이런 거 하나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날 때까지는 해 보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거 충청북도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며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1억원 삭감,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안 13억9,000만원 삭감, 교통물류과 소관 40억원 삭감, 균형정책과 소관 2,000만원 삭감, 기반건설과 소관 8,2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3억4,000만원 삭감, 지역개발과 소관 1억원 삭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8,660만4,000원 삭감, 체육과 소관 7억2,7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지 역 개 발 과 장육종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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