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건설방재국
다. 문화관광환경국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법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이며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 촉구 등 2건이며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혁신도시 범도민대책위원회 수당지급 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에 맞도록 집행할 것 등 2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35건의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민간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자치연수원에 의뢰하여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세계경제의 침체와 민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 등 11건이며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시행시기를 조절하여 줄 것 등 7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충청권 3개 시도 여행업계를 통하여 청주공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등 8건이며,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문화재연구원의 자립시기 단축,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등 8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법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밀어주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도록 검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MOU체결하고 지사가 해당사장이랑 투자유치까지도 다 MOU까지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했던 거죠.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건설방재국
다. 문화관광환경국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해 오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균형발전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의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6,800만원을 증액한 281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도비 반환금 3,300만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고, 교통물류과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비 8억1,000만원과 108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3차 추경예산안은 균형발전국 필수 사업과 국가 지원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는 바 규모는 기정예산 830억3,900만원보다 12억6,600만원이 증액된 843억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신규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바이오사업과 소관입니다.
바이오과학관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시관 개관 행사비 1,500만원과 바이오전시관 운영 민간위탁금 3,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변경내시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비 2억2,500만원과 국토해양부 공동연구용역 취소에 따른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비 8억1,0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 집행 후 계상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제천 철도역사 공공디자인 개선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도 홍보물 설치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8,300만원이 증가한 24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 8억원과 국고보조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5억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31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증가에 따른 징수금 감소분입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300만원이 증가한 24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9,3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에 따른 반환금 117억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121억2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4% 증가한 1,738억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편입용지 매각 수익금 9,530만6,000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증액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0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의 2007년도 시·군보조금 결산결과에 대한 집행잔액 2,8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1,299만9,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품질 및 시험건수가 예상보다 증가되어 8,29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창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건설공사의 사업자부담금 집행잔액 16억4,02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가 증가한 2,542억99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02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토해양부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용~청원IC간 65억, 청풍대교 4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금~칠금간 국지도 건설에서 토지보상금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지방도로사업에 5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준공사업지구인 지경～사리간, 이원～심천간, 가덕도로, 덕평도로에 집행잔액 3억6,840만2,000원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영하～우산간, 문강～수회간 사업에서 6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준공사업지구인 의풍도로사업비로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지구인 송치～가래울간, 부강철도 가도교 가설사업에 15억44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간 조정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손해배상금은 지방도사업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지급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천과 소관으로 정부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기반건설과 소관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에 영향평가 용역과 설계용역의 집행잔액 4억6,104만3,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여 조기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 2,232만8,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48만8,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억1,600만원과 건설공사 집행잔액 11억2,42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도비분담액의 계상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766억1,600만원보다 13억8,400만원이 늘어난 1,7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25억4,800만원보다 11억6,500만원이 늘어난 2,43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 징수교부금 5,900만원을 계상하고 청남대 입장료 수입 2억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5개 사업에 2억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설치사업 3,400만원, 청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1,100만원 등 8건에 1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비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 4,000만원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2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도난감시시설 설치사업 5,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사업 지원비 3,000만원, 우수관광상품개발 5,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개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비 3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135페이지입니다.
도청운동경기부 운영비 1,900만원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136·13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연료비 지원사업,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영동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주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은 환경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3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7,000만원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140페이지입니다.
청남대 매표소 추가 설치에 따라 발권기 등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88·89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2억5,600만원, 미호천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8,400만원, 대통령광장 조성사업 7억8,900만원,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 12억3,300만원,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17억9,600만원 등 5개 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15억6,820만원이 증액된 281억4,59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3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320만원이 증액된 32억6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6％인 15억3,500만원이 증액된 249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12억6,608만원이 증액된 843억5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기정예산 대비 9.3%인 1억8,000만원 증액된 21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3%인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23억3,0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사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사업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7%인 4,892만원이 감액된 6억5,0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물류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3%인 5억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9,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4.6%인 5,000만원이 감액된 10억3,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20쪽의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 228쪽 도 홍보물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4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억4,000만원 보다 1.2%인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나 세출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89억3,108만원이 증액된 1,738억3,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에 기정예산 대비 14.8%인 14억6,892만원이 감액된 84억3,084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기정예산 대비 8.6%인 104억원이 증액된 1,314억593만원이 편성되어 적절한 세입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87억4,471만원 증액된 2,54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2%인 107억3,300만원이 증액된 918억3,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0.2%인 3억4,800만원이 감액된 8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지방도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0.5%인 16억4,029만원이 감액된 140억1,3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60쪽에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삭감사유와 261쪽 오창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삭감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3억8,409만원이 증액된 1,780억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2억3,419만원이 감액된 51억1,648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6억1,828만원이 증액된 1,728억8,392만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1억6,514만원이 증액된 2,437억1,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5,100만원이 증액된 182억7,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1.2%인 4,800만원이 감액된 39억2,375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청주국제공항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28.1%인 3억3,000만원 감액된 8억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0.9%인 9,740만원이 증액된 109억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정예산 대비 8.9%인 9,000만원이 감액된 9억1,946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3.1%인 7,500만원이 감액된 234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기정예산 대비 1.8%인 21억8,958만원이 증액된 1,247억7,886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수입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3.3%인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명소화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600만원이 감액된 28억6,9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유산 예술의 전승·보존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82쪽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28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건설방재국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2003년부터 2009년 내년까지 약 233개소 467억7,300만원을 가지고 233개소를 댐지역주변 조성사업이라든가 복지문화 시설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까지 421억6,500 투자가 되고 올해 기정예산이 11억5,200만원 했는데 이게 3억4,800만원이 그러니까 삭감이라고 할까 이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뭐 하는 거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2009년 내년도까지 233개소에 467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당 300억이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청댐에 300억, 충주댐에 300억인데 충주댐은 우리 지역만 있기 때문에 300억이 다 오고 대청댐은 우리 충북지역에 대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167억7,300만원이 우리 도에 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7억7,300만원이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으로서 현재 국비 이번에 온 것이 감액됐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인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78명에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 78명은 누구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도비부담 없이 이제 시·군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 학생들 선수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선수숫자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쪼개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아니고요. 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팀수하고 선수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도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요.
이걸 2억을 반납을 하는 건데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 이거 미리 반납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걸 반납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상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2회 추경 때 증액하려고 그러다 증액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이번에 감액 편성하는 건대 왜 저기가 됐느냐 하면 마지막까지 한 시·군에서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갖다가 끝까지 조율하다보니까…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사업비 갖고는 시·군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율하다가 안 돼 갖고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시설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이 현재 80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이거 너무 미진한 수준이 아닌가 좀더 홍보를 해서 시설사용료를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의 시설을 영화촬영이나 각종 CF촬영 이런 걸로 활용해서 시설사용료를 많이 올리려고 금년에도 서한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조금 저조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영화촬영 하는 데하고 CF촬영 하는 데를 직접 찾아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독려도 하고 많이 올릴 계획으로 돼 있고 또한 금년에 한 것 중에서도 일부 기타 잡수입하고 조금 구별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잡수입에 들어가는 바람에 잡수입에는 오르고요. 시설사용료는 조금 달성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올 안에 마무리지으라고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들이 거의 다 청남대는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하늘정원이라든지 산책로 일부가 국비를 받아서 명소화사업으로 완공이 돼서 아주 관람객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크고 이러다보니까 잘못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연됐고요. 일부는 거의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건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용 설치시설도 두 가지 다 6월에 했는데 너무 이걸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예산을 사장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공기가 절대부족한 게 아니고 할 의지만 있으면 미리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다 됐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표지판 설치라든가 공고판 설치, 차선도색, 긴급도로보수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여러 건을 이렇게 명시이월 했는데 의지만 가졌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교통안전시설정비 하면 크게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도로안 시설물 설치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이월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긴급보수사업은 평산도로와 옥동도로, 현암도로 이렇게 3개인데 평산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학교용지가 편입이 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토지협의과정으로 지연이 됐고 옥동도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업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앞으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사업설명서 219쪽,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인데 여기 보니까 전액 균특예산으로 하는 건데 도협의회하고 3개 군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2008년 9월 11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충북에 4개 사업이 선정 됐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충북과 제주의 水와 陸의 만남 그러니까 제주도와 저희 내륙지역인 충북지역을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을 갖고서 했고요.
옥천군은 옥천에 특성화 돼 있는 옻산업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눈높이 교육기반 직접 찾아가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해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 3박자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마을별 맞춤 현장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문화된 그룹별 혁신리더연구회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산군에서 한 것은 지역잠재자원 발굴 및 온라인 자원뱅크 구축을 위한 자원사업화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잠재자원으로서 괴산지역의 명품, 명인, 명소를 발굴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측면과 역사·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역혁신의 구심력 확보와 외형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지역의 잠재자원을 조사 발굴하는 것이 되겠고 온라인 자원뱅크를 구축 즉, 뭐냐하면 발굴된 자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사업화 전략으로서 발굴된 자원 중에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사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선정된 마을은 감물에 감자꽃 옛향수마을 조성을 해서 오성리가 되겠고요.
장연은 미선나무동산만들기, 청천은 백두대간 중심마을에 문화쉼터 만들기, 청안은 배꽃향기 가득한 배나무골 만들기, 사리는 용바위와 샘이 어우러진 마을 가꾸기로서 이것은 중앙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각 시·군이 다 공모를 했습니까?
다음은 사업설명서 227쪽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 같은데 제천 철도역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빛과 잎의 제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금년 4월에 공모를 해서 금년 8월 27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1월 21일 예산교부 결정 및 교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기반시설로서는 역사광장, 주차장을 정비하고요.
건축 및 실내환경으로서는 철도역사 외관 및 내부공간을 정비하면서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로서는 볼라드, 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정리하면서 제천역사 앞길에 대해서 가로환경 및 옥외광고 분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는 52억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4억이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4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주요설명서 241쪽 칠금~가금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728억이 소요되는 건데 이게 공기가 내년까지인데 공정이 40%밖에 안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남았는데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칠금~가금간 도로는 실제 발주해 놓고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해서 공사를 못했었고 지금 현재도 이 도로가 2차선으로 발주가 돼 있는데 이걸 또 4차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노은IC에서부터 충주 오는 길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4월 하고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지역주민 또 지역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공모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증평에서 율리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작고 또 지역에 이른바 전문가라고 할까요. 민간파트너를 전문가 파트너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이 시·군으로 하여금 메리트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선방안도 강구를 해 보려고…
288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증평 보강천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는 거 같던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보강천이 작년도에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물량을 설계해 보니까 남았어요.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 기능하고 저희들 하는 기능하고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하천과에서는 이수, 치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만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해 문제는 사실상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앞으로 가급적 수해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지금 주민들이 들리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들 참 큰일났다는 거예요. 국비를 저렇게 줘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저런데다가 갖다 묻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실지 우리가 가봐도 우기 때는 저게 쓸려내려 갈 거 같은데 유실될 염려가 있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걸 무슨 돈으로 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게 전부 국비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아주 상당히 큰 폭우가 내렸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돈 들여서 잘 하고서 손가락질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각 자체단체에서 아주 업적을 남기려고 사업은 많이 해요. 어디는 하천에 또 하천정비를 많이 하면 요새 우리 “또랑군수 나왔어.”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하세요. 우리 괴산에는 요즘 소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소나무군수 나왔다고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
나머지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김화수 위원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모양인데 이게 511호선이 지금 청원군 북이면에 있는데 이 도로가 언제 완공된 도로입니까?
이 도로가 초정서부터 내수로 나와서 저쪽 공항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준공됐습니다.
어찌 보면 억지입니다. 억지지만 저희가 도로포장을 함으로서 차가 다니면서 불빛이 비추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으로 판사가 조정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저희 건설문화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지 역 개 발 과 장육종각
바이오사업과장이종윤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기반건설과장김대옥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연규혁
·문화관광환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박재익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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