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6월9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오늘은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관계로, 내일은 비상기획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오늘 공무원교육원 혁신교육 특강관계로, 내일 오전에 주성대학 국제유전자심포지엄 참석관계로, 문화관광국장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홍콩 관광설명회 참석관계로, 소방본부장이 오늘 10시에 제천에서 열리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도가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데 대하여 전국 15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으며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이번 평가에서 대민서비스, 혁신, 보건복지, 환경관리,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5개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므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인정받게 된데 대하여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2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대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청주케이블 TV방송과 케이블 TV 충북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이어서 금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을 한층 높인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 타파와 국권수호를 위하여 일어난 근대민족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각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5월말일 현재 충청북도에는 8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듭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집행부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신청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사를 보면 충청북도는 그 중심무대였었고 충북에서 시작해서 충북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충북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존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법시행령 제8조에 신청서에 첨부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을 개인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반란자로 몰려 고향을 떠났거나 떠나지 않았다 해도 참여 사실과 자료를 후손에게 전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세기가 지나간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것은 관찬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집행부에서는 유족등록신청서에 자료로 첨부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시대별, 지역별, 인물과 활동상황 등 전반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충청북도가 발간한 관찬사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사를 되돌아보면서 충청북도와 동학, 동학과 농민혁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19세기 후반기 우리 역사를 민란의 시대로 규정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란이 일어났는가. 영국의 작가 비숍여사가 당시 관리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농민에게 고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에 재산을 빼앗고 시도 때도 없이 농민들을 동원해서 부역을 시키는 현실을 보고 양반계급으로 구성된 관료층을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면허받은 흡혈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가 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 급속히 파급되게 되고 농민들이 결집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 불합리한 신분제도, 일본의 무력 개입에 연유되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의 발단과 그 전개상황은 정말로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1875년 2월 동학창도자 최제우의 후계자 최시형이 단양에 있는 도솔봉밑 새두둑이라고 하는 데 정착을 하면서 동학은 충북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또 1885년 6월 충청감사와 단양군수가 최시형의 체포령을 내리면서 보은 장안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동학은 전라도 등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892년 7월 교조신원 운동에 앞장선 서민주와 서병학이 충북 출신이었고 12월 교조신원과 동학탄압 중지를 지휘한 본부도 바로 보은 장안이었습니다.
1893년 2월 8일 광화문 복합상소를 준비한 곳도 청원 남일면 신송리 손천민의 집이었고 11일부터 사흘 밤낮을 엎드려서 곡을 한 박광호,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 임규호 등도 역시 충북 출신이었습니다.
13일 정부가 복합상소 동학도들에게 “집에 돌아가 생업에 힘쓰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해산을 시킨 후에 주동자 체포에 나서자 3월 10일 최시형이 청산에서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에게 보은 장안으로 모이라는 통문을 보냈습니다.
20일에 2만3,000명이 보은 장안에 모여서 처음으로 “척왜양창의” 깃발을 걸고 성을 쌓고 집회를 한 곳도 역시 보은 장안이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 역시 충북 출신들이었습니다.
25일 청주 병영군 600명이 진압에 나서자 4월초 보은에 모였던 동학농민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상소나 올리고 구호만 외쳐서는 뜻을 펼 수가 없다. 힘으로 직접 쟁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 1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농민들이 관아를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고 만석보를 파괴하면서 전봉준은 동학을 매개로 전국적인 무력투쟁을 결심하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학교도들에게 통문을 보냈습니다.
전봉준을 따르는 농민군은 고부 등 전라도 10개 지역을 점령하면서 폐정개혁을 요구할 때 충청북도 동학농민군은 3월 22일 황간, 영동, 보은, 옥천에서 사대부를 구타하고 4월 1일 충주에서 관리 6명을 살해했고 4일 청주성 밖에 충청, 강원, 경상도 동학도들 3,000명이 모여서 봉기를 했으며 19일에는 충북의 3분의 1을 점령했습니다.
4월 중순 충청감영이 논산, 옥천 등지의 동학농민군 수백 명을 살해하자 보은, 청주, 청풍 지역의 동학도들은 전봉준 부대와 합류해서 23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27일 2만여명이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청산과 보은에 집결해 있던 충청, 강원, 경상도 동학도들은 5월 7일 전주성 점령 동학농민군이 “정부는 정치를 개혁하고 동학농민군 신변을 보장하기로”화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하는데 청주병영군이 나서서 체포를 하자 다시 전라도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월 23일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로 병참로를 개설하면서 물자, 인부를 강제동원함에 따라서 7월 2일 보은, 12일 영동, 18일 옥천에서 수백명이, 23일 청풍에서 300명이, 단양, 제천, 영춘에서 6,000명의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했고 8월이 되자 동학농민군은 충주, 청풍, 단양, 제천, 영춘 일대를 장악을 했는데 주도한 인물은 청풍 송계리 출신 농민 성두환이었으며 5일 제천, 청풍, 영월, 평창의 동학농민군은 강릉을 장악했습니다.
10일 출옥한 서장옥은 청주로 와서 동지를 규합하면서 전봉준과 서울공격을 합의했습니다.
18일 청산에 있던 최시형은 전봉준에 협력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5일 대대적인 동학도 동원령을 내리면서 보은 장안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손병희가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삼례와 남원에다 대도소를 설치하고 서울을 점령한 뒤 일본세력을 몰아낼 계획을 했는데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주 충청감영과 청주 병영, 충주 가홍 일본군 병참부를 격파해야 되었으므로 남일면 송산리 손천민 집에서 화승총, 칼, 화약을 준비하고 강내면 궁현리, 북일면 손병희 집을 근거로 해서 훈련을 했는데 23일 서장옥과 손천민의 지휘로 1만여명이 청주성을 공격했습니다.
초반 동학농민군은 기세가 올랐으나 병영군이 스나이더 소총으로 반격해와 무심천 건너로 후퇴를 하고 며칠간 교전을 했지만 병영군은 붙잡힌 동학농민군을 살해해서 지금 육거리에 그 시체를 쌓아 놓았습니다.
28일 병영군이 대포를 쏘며 무심천을 건너옴으로써 참혹한 패배를 하게 된 동학농민군의 시체가 무심천 제방과 남들에 널려있었습니다.
한편 9월 17일 청풍 동학농민군 30명과 20일 연풍 김명길이 일본군에게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강릉에서 들은 성두환이 동학농민군 1만명을 인솔하고 단양, 제천, 영춘을 점령했지만 10월 1일 청풍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했습니다.
3일 청주병영 영관 염도희가 한밭으로 들어올 때 회덕 동학농민군이 이들 73명 전원을 살해했는데 이들을 추모하고자 사당을 짓고 제를 올려온 곳이 바로 청주 모충동에 있는 모충사입니다.
15일 성두환은 정선을 점령하고 11월 5일 평창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돼서 이듬해 3월 전봉준과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10월 5일 일본군 5,800명과 정부군 2,800명 보조 병력 등 토벌군은 용산을 출발해서 청주로 향했는데 9일 이두황 부대가 음죽에, 18일 동로 중대가 장호원에, 22일 중로 중대가 진천에 도착해서 포위해 들어왔고 동북쪽은 가흥 일본 병참군이 들어오면서 동학농민군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의 목을 쳤습니다.
그 이전에 9월 25일 진천, 충주에 집결했던 동학농민군은 29일 진천 관아를 점령해서 무기를 탈취했고 10월 6일 음성 무극 장터와 진천 구만리 장터에 있다가 북으로 향한 3만명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1명을 사살했지마는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채 가흥으로 후퇴를 하였으며 남쪽으로 향한 농민군은 괴산 관아를 점령하고 아전 1명을 사살하고 보은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토벌군 이두황 부대는 11일 청안을 거쳐서 12일 청주 병영에 도착했고, 13일 장위영과 경리청 진남영 병대와 함께 상당산성을 넘어서 보은 중티에 도착해서 동학도 30명을 체포하고 길곡이라는 데에 머물렀습니다.
14일 중티에서 체포한 자 중 12명을 처형하고 한림역에서 동학도 3명을 처형한 후 진남영 장졸은 보은읍에 주둔하고 이두황 부대는 장안으로 가서 동학도 두 사람의 목을 베고 최시영이 머물던 큰 기와집과 초막 400여채, 민가 수 백호에 불을 지르고 보은으로 돌아갔습니다.
동학혁명의 싹이 트고 자란 곳, 지휘본부였던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보은 장안은 1894년 10월 14일 잿더미가 된 후에 지나간 110년 동안 누구하나 찾아오는 이 없이 지금은 무너진 돌성의 조각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편, 11일 보은 장안을 빠져나간 최시형이 이끄는 북접 동학농민군 6만여명은 청산을 거쳐서 14일 영동과 황간으로 이동했고 16일 손병희가 지휘하는 “갑” 부대는 논산에서 전봉준 부대와 합류했고 “을” 부대는 회덕을 거쳐서 공주대교쪽으로 진군을 했는데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목천 세성산, 공주대교, 이인, 웅치, 효포, 우금치에서 전투를 했으나 수 천명이 전사하여 금강을 붉게 물들인 채 공주성 공격은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편 10월 17일 청주대접주였던 김자선은 4,500명을 이끌고 청주성을 공격하려고 초정부근까지 진출을 했지만 26일 일본군에게 패하고 고향인 보은 장안으로 후퇴한 후에 11월 18일 상주 유격병대에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무렵 문의에 있던 동학농민군 1만3,000여명이 일본군과 전투를 했고 10월 29일 옥천 증약에서 동학농민군 110명이 전사했습니다.
11월 5일 청산 석성에서, 8일 청산 문바위골과 영동 양산에서, 11일 문의 지촌면에서 전투를 했고 최시형부대는 금산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10월 14일 남원을 출발한 김개남부대는 11월 11일 새벽 청주성에 맹렬한 사격을 가했지만은 20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또 많은 부상자를 낸 채 논산으로 후퇴했는데 이것이 서울로 가려던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되었고 일본 토벌군에 쫓겨 전라도로 내려간 동학농민군은 12월 중순 나주전투에서 수천명이 전사했습니다.
11월 하순 손병희는 임실에서 최시형 직속의 북접농민군을 만나서 12월 5일 무주를 점령했는데 이때 1만명이 넘는 동학농민군은 대부분이 충북 출신이었는데 살이 보이는 헤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허기진 채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7일 무주를 떠나서 8일 설천을 거쳐 영동과 황간을 점거한 뒤에 10일 용산 장터에 주둔했고 11일 상주 유격병대를 격퇴시켰고 청주병영군 4명을 사살했고 16일에 보은읍을 점령했는데 이때에 동학농민군의 행렬이 30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군은 보은관아를 부수고 북실에 주둔했는데 운명의 날인 12월 17일밤, 이날따라 날씨는 몹시 추웠고 폭설이 퍼부어 농민군 1만여 명은 모닥불을 피우며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눈 쏟아지는 밤 어둠을 뚫고 일본군과 상주유격병대가 기습공격을 해 와서 이튿날 오후 3시경까지 치열한 전투를 했지만 전투가 끝났을 때에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은 선혈로 붉게 물들었고 2,583명이 전사를 했으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임국호, 이원팔, 정대춘 등 상당수 지도자가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동학농민군 일부는 속리산으로 숨어들어갔고 손병희와 손천민은 최시형을 보위하고 음성으로 피신했지만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동학농민군들은 일본군의 총칼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한 개 시·군이 아니고 충북도내 전 지역에 걸쳐서 또 대다수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해도 되는 남의 일이 아니고 외면해도 되는 타 지역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 자랑스러운 내 고장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어느 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난 수 십년 동안 북실전투 현장에 위령탑이라도 세워달라, 장안 유적지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복원해 달라 후손들이 애절한 호소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최소한 10만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수 천명이 목숨을 바친 충북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실상과 동학농민군들의 존재와 활동상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특별법 제8조를 보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충북도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사는 우리 충북 도민들은 110년전 선조들이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불의와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정당한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과업을 우리가 앞장서 추진하는 것만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대들의 명예를 진실로 회복시키는 길인 동시에 충북도민의 자긍심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신청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사회의 개혁 그리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 애국애족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뜻에서 지난해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과거 농민반란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근대혁명으로 인식되어지는 아주 값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또 각 시·도 실무위원회가 설치됐고 지난해 11월 3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유족등록 및 참여자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시·군 홈페이지와 일간지, 도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자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와 그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는 1894년 3월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서 1차 봉기하고 또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두 번째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접수실적은 유적등록이 3건, 참여자 신청이 5건 모두 8건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유족등록은 43건이 접수돼서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11건, 전북이 제일 많은 18건 그리고 우리 충북이 3건, 전남이 5건, 광주시 3건, 경북·대구·경기도는 각 1건씩 등록이 됐고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아직 1건의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접수실적이 적은 이유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감추고 싶어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세월이 11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는 확실한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학혁명은 오랫동안 농민반란으로 인식되어 후손들도 그 선조들이 혁명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살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당시의 당사자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세상을 떠났거나 또 유족대상인 손자들까지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고령의 나이로 활동력이 거의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실무를 담당하여야 할 시·군의 인력과 홍보부족도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언론매체의 활용과 실무위원간 긴밀한 협조,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말 등록해야 될 분들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에서 정한 등록신청 접수기간도 10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1년쯤 더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발간한 사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 부설기관인 충북학연구소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자료를 발간해 왔습니다.
도민들이 보다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교양총서로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책을 발간해서 충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종합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발간한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서 언급하였듯이 동학농민 혁명은 충북지역에서 시작해서 충북지역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충북이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관찬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학연구소로 하여금 동학에 대한 깊은 고찰과 증언, 유적지 및 기록물에 대한 조사·발굴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충북지역 관찬사료를 발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라든지 기념탑 건립사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내에는 동학관련 유적지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등 5개 시·군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보은지역에는 갑오농민전쟁의 최후 전투가 있었던 보은 종곡리 북실전투지를 비롯해서 동학농민군 2,600여명의 집단 매장지인 망나니골, 1893년 3월 수만명의 동학교도들이 교조신원운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장내리 집회터 그리고 벙어리성과 동학 대도소 성터, 북실전투 기념시설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6개소의 유적이 있습니다.
옥천지역에는 최시형이 1893년 10월부터 1894년 9월까지 대략 1년 정도 거처하며 기포령을 내린 문바위골과 동학군의 훈련장, 최시형 아들 묘소 등 4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주지역의 모충사 등 3개의 유적과 비석 등, 영동고을 동학도들의 선처를 호소한 군수 오영근을 기리는 영동지역의 애민선정비 그리고 1894년 12월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 최후의 격전지인 음성지역의 되자니와 마르택 등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기념사업으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보은군 주관으로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6번지 일원에 2만9,000여평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국비 26억원, 도비 7억8,000만원과 군비 52억2,000만원 등 총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고 1단계 사업으로는 주차장, 조형물, 기타 조경시설을 정비완료했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 여기에는 전망대, 상징탑, 돌성, 집회광장, 수변휴게소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사업인 기념관 건립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보은 동학제가 2003년부터 매년 9월달에 보은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그리고 등록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결정 및 등록심사 분과위원회, 명예회복 추진 분과위원회, 기념사업 지원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학농민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대상자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참여자 및 유족등록이 마무리되면 명예회복추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념사업지원 분과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순차적이며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순차적, 단계적 추진방안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분포 현황, 사적지 조성과 기념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고 기념사업에 대한 유족, 기념사업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설정해 나감으로써 농민혁명이 “반란”에서 명실상부한 “근대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혁명정신 선양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난 세월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가슴에 회한을 묻고 살아 온 참여자의 손자녀들도 의로운 후손임을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의 답변가운데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충북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 것은 5월말 현재 광주시가 5건, 전북이 24건, 전남이 30건에 비하여 충북은 8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였는데 신청실적은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 금후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기간 연장을 중앙에 건의하시겠다고 하니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서에 입증자료로 첨부할 수 있는 관찬사료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충청북도는 2001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펴낸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이 책자는 그 분량이 200쪽에 불과하고 이 내용도 단편적이고 개괄적으로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전반을 총망라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전북이나 전남이 발간한 책자에 비해서 대단히 초라하고 빈약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1994년에 420쪽의 갑오 동학혁명사를 발간했는데 서정의 문란, 민중의 반항, 동학의 창도와 박해, 동학의 신원운동, 고부농민봉기, 3월봉기, 동학농민군의 민정, 9월봉기, 최후의 항전, 정읍농민봉기와 재기운동, 인물지, 공초록, 부록으로 전봉준기가 있는데 인물지에는 1,450여명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1996년에 펴낸 전라남도동학농민 혁명사를 보면 600쪽의 방대한 분량에다가 그 내용도 각종 사료를 조사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근거로 전남도 차원에서 동학사상과 농민의 성장, 집회와 혁명준비, 혁명의 진행, 구국항왜의 재봉기, 좌절과 그 영향, 역사적 의의를 명확하게 밝혀냈고 또 도내 19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관련자 1,049명의 활동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고 그 핵심인물들의 후손들이 이 충북 땅에 살고 있는데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의 전모를 집대성한 제대로 된 번듯한 책자 한 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북 전남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내 사계의 동학농민혁명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를 조속히 발간하는 것이 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기 이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진실로 회복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앞으로 특별법에 의거해서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립된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사가 없이는 그 선양사업은 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고 또 정부의 지원을 일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금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충북 전역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한 개 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역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선양사업도 도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은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라북도나 전남에 비하면 예산이나 규모, 내용 면에서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 동학의 본거지요, 대표적 유적지인 보은 장안의 유적복원정비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내 각지에 선양사업을 도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사항은 전북과 전남도는 이미 수년전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충청북도는 선양사업 계획은 물론, 선양사업 계획의 기본이 될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사도 없는 실정으로 불이익이 없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1999년에 427쪽에 달하는 전북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까지 11개 시·군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명예회복사업, 교육사업, 기념교육관 건립, 유적지 환경정비 사업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봉준 생가 복원, 만석보 유적지, 모의탑, 무장기포지, 황토현 전적지 성역화, 백산성지, 전주입성 기념비, 전봉준 동상, 김개남비, 김덕영비,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 재일본 동학농민군 유골봉환 안치 등을 완료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북도 도민의 정신적 뿌리로 삼고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성곽복원, 사적탑·위령탑, 진혼비 기념비, 기념탑, 유적보전지구, 사적지 지정, 표적설치, 기념관 건립 등 2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나 전남은 이미 10년전부터 도차원에서 동학농민 혁명사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충청북도는 도차원에서 먼저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다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타시·도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충청북도 도민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본 의원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특별법에 의거한 충청북도의 동학농민혁명관련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촉구성 발언입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없으십니까?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촉구성 발언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전국체전 때 우리 도의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2시.)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오늘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음성군 노인회 회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동 의원님 질문 중에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속기록에 기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신데 속기를 하시는 분은 질문서에 있는 내용중 읽지 않은 부분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초선의 도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음성군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혁신만이 21세기를 주도하고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총액인건비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순응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생존전략을 위한 혁신의 고삐를 바짝 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과 면에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큼 혁신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작금의 현실 상황이 혁신 없이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과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역 균형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48.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대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32%대의 일본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더욱 낙후되는 등 우리 국토는 비정상적인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수도권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현상이 충청북도의 청주·청원권과 그 외 지역 간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인구중 청주·청원의 청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32.2%에서 2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9.8%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폐교 실태를 살펴보면 1983년부터 금년 2005년까지 총 86개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그 중 74%인 64개 학교가 청주권에 신설되었으며 같은 기간 총 214개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중 청주권에 위치한 학교는 10.7%에 불과한 23개 학교이며 나머지 89.3%인 191개 학교는 청주권이 아닌 기타 시‧군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농촌학교 127개 학교는 모두 폐교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로 다가온 청주권의 집중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도청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청원 통합문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행정계층의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정당별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와 청원군 통합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청주시와 청원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지역의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청주·청원 통합문제 등 예측 가능한 상황의 종합적인 분석과 현재 오송이나 오창 등 청주권역에 집중 투자토록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 이상으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권에 집중투자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의 조속한 수정필요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충북도청은 1908년부터 현재의 중앙공원 위치에 있던 것을 1937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9,284평(3만690㎡)의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소하고 낡은 건물로 인해 청사사용 및 시설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시·군의 시민단체 등에서 도청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당해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 추진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제부터라도 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청사이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비 확보와 이전대상지 선정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기에 도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청 이전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집권이후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공장총량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및 기간연장,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포함한 대학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인 공장총량제 실시로 인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고 음성과 진천 등 도내 각 지역으로 이전하여 오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현정부의 가장 큰 국정목표에도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의 기업들이 다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타 시·도 보다도 우리 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음성군 상공회의소 등 7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도 연대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승진인사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의 승진인사 실태를 부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 3월 3일까지 7급에서 6급 승진 79명중 주무과에서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되었고 6급에서 5급 승진 53명중 주무과 40% 그 외 60%, 5급에서 4급 승진 26명중 주무과 61% 그 외 부서에서 39%가 승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유능한 공무원을 직접 도민들의 욕구에 맞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 관련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는 인사의 폐쇄성과 고위직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지식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개방형직위제는 더욱 확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굳이 타 시·도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 국제협력, 경제, 청남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제를 시행하여 충북도정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 관련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매년 야당에 의해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었던 제도로서 29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의 인사관리에도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12명의 사관학교 출신자를 특채하여 1명을 전출시켰고 현재는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2급 3명, 3급 3명, 4급 5명으로 11명 전원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정원 3명중 3명 전원 3급 정원 8명중 3명이 사관학교 출신자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하면 사관학교출신의 4급 5명이 현직급 승진일로부터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의 고경력자들이라서 조만간 3급으로 승진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2급과 3급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여 일반승진자들과 고시출신자들은 상당기간 3급이상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과 관례상 특정분야의 출신들이 상당기간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일반승진자나 고시출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조직의 경쟁력을 유도할 수 없어 도정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직보다 국가직이 우선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 그 직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부교육감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중앙도서관장과 학생종합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동급임에도 지방직이 하위직위에 임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한 단계 높다는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어야 마땅함에도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5년째인 아직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급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계급체제 하에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동급인 지방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관계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현 조직체계는 매우 모순된 것이며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승진이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과 본청 과장급이 서기관과 지방서기관인 반면 학생종합수련원장과 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 승진시켜 중요한 직위, 즉 기획관리국장 등에 보임 활용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후에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직속기관장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교육장 임명 관련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교육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반교육행정의 전문적인 경험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학관만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욕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들만이 교육장에 임명됨으로써 종합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당해 교육청관내의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남으로써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교육장에 일반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 인사시기와 관련한 질문과 학교용지에 대한 집단민원 관련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질문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이기동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균형발전문제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도의 입장은 이미 지난 6월 1일자 밝힌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 지역의 통합은 주민의사가 정확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기 때문에 통합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까지 전부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합의 목표는 바로 주민이익과 지역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시·군 통합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통합과정이나 작업이 정략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연관시켜 추진할 때는 자칫 객관성과 순수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 추진은 반드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룰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은 현행법 규정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권의 행정체계 개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행정체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청주·청원 통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 하에 저희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실무차원에서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의 수정이라든지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균형발전 촉진을 도정 방침으로 정하고 각종 계획 수립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4대 발전축과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하고 가능한한 균형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4개의 벨트와 8개의 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의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내 전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지역간 더욱 신속한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중에 있고 금년 7월경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고속철도의 개통, 주5일근무제 실시 등 앞으로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또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종합계획의 수정작업은 금년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12개 시·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도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시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관계기관 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래 장장 68년의 세월을 지나온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동안 도청 청사는 9,284평의 대지 위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동관, 신관 등 건물을 증·개축하여 현재 12개동에 연건평 9,08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도청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청사가 부족하고 또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경에는 지금 경찰청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신축중인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본 경찰청 건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무실 부족문제와 주차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민단체의 이전 필요성 제기와 현 청사의 불편한 주차문제, 청주·청원의 통합논의문제가 도청 이전을 위한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 도청의 위치 자체가 도내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청을 이전할 경우 지역구도와 기능의 대변화 또 특정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이전이라는 난제의 제기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갈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인사 문제와 유능한 공무원의 사업부서 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80%와 다면평가점수 20%를 합산해서 종합서열 명부를 만들고 또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무과에서 승진이 다소 빠른 것은 동일한 근무성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공서열 상위자가 근무성적평정 상위로 평정받아오는 관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주무과를 선호하고 사업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절감, 세수증대, 시책개발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최대 5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성과 위주로 평정시스템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또한 팀웍과 파트너 중심의 파트너십·희망보직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실적가점포인트제’와 ‘파트너쉽·희망보직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근무성적우수평정자에 대한 평정사유 공개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도 해소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방형 직위제의 확대시행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2001년 6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도의 과장급이상 직위중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정책수립을 위해서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무분야에 대하여 시·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 단위는 개방형직위 대상이 많은 관계로 다수의 직위를 지정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자리에서 네자리 정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02년에 여성정책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하고 여성정책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공개모집으로 임용하여 충북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정보통신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고 향후 인사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부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이 짜여지는 도의 기구개편시 개방형 직위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에 대한 효율적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출신 사무관 특채는 아시다시피 지난 ’76년 ‘사관학교 출신장교 국가기관 활용’ 지시에 의해서 ’77년부터 ’87년도까지 시행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 도내에는 4급 이상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포진과 관련해서 공직 내부의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요체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성과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학연의 배제나 배려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승진임용시에 특정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의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과 원칙을 토대로 하는 그 위에서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등을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도 연대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발전특별대책” 발표 및 수도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도권규제의 전면철폐 주장에 대하여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에서 수시로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 등을 통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인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기능분산원칙, 선계획 후해제 원칙 및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고 지방의 발전기반이 성숙되기 전에 우선하여 규제가 완화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도적으로 비수도권과 연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의 성장동력인 BIT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2002년 6월 준공된 지방산업단지로 현재 108개의 업체가 입주계약이 완료돼서 94%이상 공장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역도 공동주택지의 아파트 건설이 착공되어 내년 3월 입주가 예정되는 등 활기찬 도약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신청한 학교시설 용지 변경 요청에 대해서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02년도에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돼서 첨단기술산업육성과 기술전원도시에 부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한 주민과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개별용도를 변경할 경우 산업단지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학교 인근주민의 상관관계 등으로 상반된 더 큰 집단민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공동주택지의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그리고 구룡리 단독주택지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어 시설할 경우에 공동주택지 중학생들은 당초 공동주택지 내에 있는 중학교에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을 35m 순환도로를 건너서 상당히 거리가 이격된 구룡리 단독주택지의 위치변경으로 설치되는 중학교에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구룡리 단독주택지의 어린 초등학생들은 당초에 그 지역에 설치되는 초등학교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지로 초등학교가 위치변경 설치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35m 순환도로를 건너서 통학해야 되는 심각한 불편함이 발생되어 양 지역 입주 학부모들의 심각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승인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학교용지 확충 등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학교용지조성과 택지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이 용도별로 완료되어 단지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학교부지의 추가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통학구간 내 교통안전을 위한 육교 등 추가설치 방안 등을 모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의해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학교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지 인근 최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증설을 추진한다면 도시계획시설 등 관련 절차 즉 학교 결정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교실 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 교육을 구현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신행정수도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인사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직보다 국가직이 우선하는 인사관행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교육감은 국가직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국장은 서울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과 중앙의 업무연락과 협조를 통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 국가차원의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국장의 직급기준이 일반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관계로 기관간의 업무협조 등에 애로점이 많고 과장은 국장과 동일한 직급임에도 하위직에 임명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2003년도에 2차례, 2004년도에도 2차례 등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직급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은 동급인 지방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 관계로 배치되어 운영하는 현 조직 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사국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정원책정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어 수차례 의사국장의 직급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방부이사관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정원책정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을 수시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청의 국·과장은 서기관임에도 직속기관의 장은 본청의 국·과장 직급보다 상위직급인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어 직급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기관장은 직속기관의 규모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셋째, 시·군 교육장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 장학관들만을 교육장에 임명하여 종합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역행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시·군 교육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교육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교원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교직사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험이 풍부한 장학관을 교육장에 보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함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교육장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강구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일반직이 교육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 협의 등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인사 발표시기가 학기 개시일에 촉박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발표 현황을 보면 의원님의 지적처럼 학기 개시일 10일전쯤 인사발표가 단행되었고 시·군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인사발표 1～2일후 임지지정을 발표해 학기말 정리에 다소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정기인사 발표 3주일전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하여 교사 본인들의 인사이동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거주이전에 어려움이 없고 단위학교 교내인사와 새학기 교육과정운영 준비에 무리가 없는 인사발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합한 시점에 인사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학교용지에 대한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학교용지 협의 경위와 각급 학교의 위치를 현재 계획과 같이 지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미래성장산업인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동 지역을 첨단기술산업의 내륙중심지로 개발하고 나아가 충북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995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시 1만5,600세대에 유입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7개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 단지를 단독주택지인 구룡리와 양청리 일대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로 구분하여 볼 때 초등학교는 구룡리 단독주택지와 양청리 단독주택지에 각 1개교, 공동주택지에 1개교를 설립하여 구룡리 단독주택지 1개교에는 동 지역 및 공동주택단지 유입학생 일부를 수용하고 중·고등학교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학교설립 계획 수립전 공동주택단지 내 일부학생의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또는 인근 공원지역 등에 추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청원군으로부터 공동주택 주변 용지가 이미 분양되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오창산업단지 주민 입주, 유입되는 학생 추이 등을 검토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학교용지를 지정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 주민들과의 공감대 등의 형성을 위하여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시 학교용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학교신설시 계획단계부터 개교까지에 이르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신설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개교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7년 개교하는 신설학교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지매입만 완료를 하고 그 이후는 민간자본이 시설을 투자하여 정부에서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시설비를 상환하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계획 수립기간의 단축, 부지매입비 조기 확보 등을 통하여 학교 설립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초등학교용지와 중학교용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그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지역의 초등학생을 근거리로 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 또는 인근지역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공동주택단지 내 중학교부지에 초등학교를, 구룡리 초등학교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그 행정예고 결과를 충청북도 건설본부에 통보하여 학교시설용지 변경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건설본부에서는 아까 도청 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찬, 반 양 주민간 원만한 협의 후 재신청하여 달라고 회신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양 주민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완전합의는 사실상 어렵고 또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지속 추진하다 보면 다수의 주민이 2006년 9월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2006년 9월까지는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 중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둘째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내용의 요지를 가지고 각 요목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상임위에서 거론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 도정질문에 소재로 채택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수도권 집중과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문제에 대해서 비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인구가 950만에서 50만 증가해서 1,000만내외 인구가 됐다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인구는 지난 ’83년도 28만에서 현재 63만에 이르고 현재 진행중인 산남, 강서 또 사직동 재건축조합 또 예정된 율량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인구보다 많게는 20만, 적게는 15만 내외가 또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충청북도의 인구 증가는 전국의 각양각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청주·청원을 제외한 여타 시·군의 인구 감소한 만큼 청주에 이주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신설된 것이 더하기 빼기해서 청주·청원에는 41개가 늘고 여타지역에는 169개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가 1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폐교될 개연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지난 며칠전 지방자치 10년 평가보고회에서도 충청북도 도민이 도정에 가장 우선 역점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설문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수도권 집중과 우리 충북 내에 청주·청원 집중현상이 현재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 집중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고 앞으로 그 가속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지방언론사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지역으로 비교한다면 청주는 수도 서울쯤 되고 경기도는 청원군쯤 되고 청원군내에 오창은 분당신도시 또 오송신도시는 아마도 일산 또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내수는 지금 한참 개발중인 용인시쯤 될 것으로 저는 예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초단체로 승격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2단계로 개편한다는 그런 논의도 되고 있는데 과연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 통합문제가 청주·청원의 당사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문제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도에 또 도지사님의 견해가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 현상이 수도권집중 현상보다도 더 심각하다면 우리 참여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충청권이전 그도 모자라서 177개 공공기관을 그 구성원들이 극력 저항하고 특히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에 12개 시·도 기자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 배분원칙을 하는데 이의가 없겠다는 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문제가 현재도 그렇고 본 의원은 향후 10년, 20년에 충청북도 전체 3분의 2까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행정수도 충청권이전문제나 도청이전을 청주권이 아닌 여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전을 함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또 청주시장이 반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도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민들 극력 반대했습니다.
청주시가 아닌 남부3군, 북부의 제천, 단양, 충주에서 반대하지 않는 적정지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면 우리 도내의 중심권역인 증평군 37사단사령부 연탄리, 송산리 지역이 적정 지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남북3축 부안 고속도로가 증평IC에서 미원 보은 옥천 영동으로 예정대로 완공되면 남부3군에서 현재의 도청소재지와 새로 이전대상지로 본인이 거론하는 증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출신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지난 3년동안 도정질문을 앞두고 지난 일주일동안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관심과 성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요지는 의원님 “우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타 시·도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지만 현재보다 지금 사관학교 출신 5명이 4급 된지가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이 됐습니다.
현행대로 인사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실·국장들은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3급에 보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또 청주산업관리공단 전무이사 등 출연기관에 10명이 도의 공직자 퇴직공직자 또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100% 출자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지난 4월 20일날 연임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사님의 인사권이 미치는데 사관학교 출신들도 또 앞으로 예정된 충북개발공사 설립에도 보임을 해서 직급 출신성분간 균형도 맞추고 내부공직자들의 인사 숨통도 틔워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인의 생각인데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청이전문제, 청사이전문제 같은 것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기능 구도 자체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도나 시의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목표와 거기에 대한 당위성, 또 주변여건이 불가피할 때만 대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구역이 크게 변했거나 지역의 구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나 그럴 때 대체로 논의가 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여건으로서는 아직 도청을 이전해야 할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면 대체로 청사이전에는 한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청 청사보다도 그런 지역발전과 주민경제면에 먼저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청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는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에 관해서 아주 소상히 파악하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신분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 하에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그 신분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라는 충정에서 저한테 들려주신 그러한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특단의 연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 집중 못지 않게 우리 도내의 청주·청원에 집중현상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은 우선은 우리 도가 전통적인 산업도, 또 전통적인 농업도라고 하는 이러한 종래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잘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금부터 10여년 전인 1992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도의 도민 전체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선 청주·청원을 육성을 해 나가고 또 IT와 BT의 2대 핵심전략산업을 통해서 우리 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주 청원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우리 도내에 균형적인 발전업무가 새롭게 대두돼서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4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우리 도내 전체를 4개의 벨트와 8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이미 반영해서 국가에 제출했고 이를 대통령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은, 증평,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28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역 내 RRC나 TIC 등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같은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도 청주와 청원권에 집중되던 것을 충주, 제천, 영동지역 등 도내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도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오송분기역유치 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건설됐다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도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도내의 균형발전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친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지역의 정황 또 향후 지방선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인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혹간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데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의 문제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현상보다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현재는 절반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3분의 2까지 육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우리 낙후된 남부3군과 북부 또 중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고단위 과감한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버금가는 그런 결단이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방금전 보충질문 시간 관계상 교육청 관련 부분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제도관계상 촉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 인사행정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기획관리국장이 현재 국가직 4급 서기관이고 그 밑의 과장들이 지방직 서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인천, 울산 그리고 광주,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방직 서기관을 국가직으로 전출 임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받지 않고 우리 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직으로 유능한 지방직 서기관도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차기 인사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님께서 오창과학단지 내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돼 있고 지금도 민원이 제기돼 있는 사안이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어보면 회피해 나가는 답변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 내 학교용지와 관련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오창단지 내에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학교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지 인근의 최적정지에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현재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동문서답입니다. 오창단지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들의 민원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추가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창과학단지 내에는 추가확보가 어렵고 단지 인근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오창단지 중심지에 사는 공동주택 초등학생한테 오창단지 바깥으로 통학을 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민원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완료돼서 오창단지 내에는 학교부지 추가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향후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에게 분양된 사유지가 아닌 공원부지라든가 공공용지 등을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게 어렵다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 학교문제는 애당초 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학생수요를 불합리하게 판단하고 학교의 위치를 부적절하게 지정한데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말하자면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민원이 발생했다기보다 오히려 민원을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그런 사안입니다.
1995년도 2월 28일자로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보낸 오창단지 학교용지 협의 문서에 따르면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오창단지 내에 초등학교 5개교를 비롯해서 모두 11개의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6개의 학교용지만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7개의 학교용지가 확정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지공사의 의견과 오창단지의 특성도 무시한 채 학교용지를 협의해 놓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한 채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근본적인 판단 오류를 시인하고 타 기관에 대한 실현가능성 없는 요구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핵심을 희석시키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오창단지 8개 공동주택 중 5개 공동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약 1,640여명의 초등학생은 42학급으로 증축 예정인 각리초등학교에 수용하고 나머지 3개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예측되는 약 890명의 초등학생은 단독주택지역에 신설예정인 목령초등학교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목령초등학교로 배정되는 3개 공동주택 학생들도 내년 9월 목령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전까지는 우선 각리초등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목령초등학교가 개교된 이후에도 거리가 먼 목령초등학교로 전학하기를 거부한다면 각리초등학교는 학생수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들간의 갈등도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35명이고 앞으로는 3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리초등학교의 경우 목령초등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을 모두 제외하고 5개 공동주택단지 학생들만을 놓고 볼 때도 현재 예측되는 학생수로 계산해 볼 때 학급당 학생수가 약 39명에 이릅니다. 현 시점에서도 학급당 인원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지 10년이 지나서 학급당 인원기준이 30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각리초등학교만으로는 5개 공동주택단지내의 학생들조차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원교육청에서 실시한 오창단지 내 학교용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결과 153세대가 찬성을 하고 36세대가 반대하여 80.9%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결국 19%의 반대민원을 우려한 충북도청의 반대로 학교용지 변경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측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창의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학교용지 변경을 추진한 것이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행정예고는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직 입주도 안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오창단지 내 학교용지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기관인 충북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관간의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회요청)
교육청,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회요청)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초등학교 용지 추가 학교를 위해서 공원부지나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과 변경이 어려운 사유 그리고 유관기관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학교용지 확보 경위는 진작에 나온 얘기같이 1995년도에 도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 충청북도가 협의해서 당초에 학급당 4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7개교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도교육청에 6개교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1개교를 추가해서 7개 학교를 부지를 확보해서 당시의 기준에는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인 여건과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35명으로 조정되는 등 교육여건이 변동이 있었으나 문제제기가 없다가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부지에 추가확보 방안으로 단지 내에 있는 공공용지나 인근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 활용해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 부근 대상지 중에서 안골 태실공원이라고 공원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공원은 자연경관보호와 산업단지 내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원용지를 축소해서 학교 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개별용도를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한 대다수의 주민들과 입주기업체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단지 공공시설관리기관인 청원군에서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공공청사 부지는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청사부지로서 장차 오창시가 된다든지 또는 더 큰 어떤 다른 규모의 시가 됐을 때 청사부지로 상당히 크게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청원군이 소유해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과 청원군 사이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단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다른 지역에 또는 그 인근에 청사부지를 마련하게 된다면 현재 공공청사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인근 공장용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학교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바로 인근에는 10만평 규모의 큰 단지가 벌써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장지대에 접근시켜서 초등학교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변환경에 적합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추가확보 문제는 현재 결정된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먼저 말씀드린 공공용지나 공원용지에 활용방안이 그 관리기관과 토지공사, 교육청 등의 다각적인 기초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어떤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 된다고 보며 부득이 단지 내에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학거리에 지장이 없는 단지에 접경이 돼있는 일반용지에 해당학교를 증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도시계획 등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교육청, 토지공사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청원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실무협의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학교신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용지 확보시 단지 내 학교위치가 부적절하게 지정되었다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개발계획협의 당시 약 1만5,600세대의 유입되는 초등학생수는 약 4,300명으로 추정을 해서 초등학교 3개교만 신설하여도 전체적으로 학생수용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동 단지의 개발계획상 공동주택지와 구룡리 단독주택지 사이에 35m 순환도로가 개설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계획수립 당시 학교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부지선정이 좀 부적절하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목련초 개교전 각리초등학교에 수용한 학생이 개교 후 목련초등학교로의 전학을 거부할 경우와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을 시 학생수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초등학교 개교전 각리초에서 일시 수용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개교 후에 목련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는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사전 홍보함은 물론 개교전 학구 조정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하고 입주후 학생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이 사회적인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추이는 2010년부터는 충북 전체 초등학생이 매년 3,000에서 4,600명 정도가 감소되는 등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학생수용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단지 내 주민 입주민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면 도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각리초등학교의 과밀학급화 등은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결과 찬성주민이 많았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변경 과정에서 그 입주민의 이해관계가 따르는 사안이므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예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변경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대원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남다르게 부지런하고 정직한 성품의 의원으로서 농촌지역의 서민생활 안정과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복지농촌 건설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권영관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김문천 한창동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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