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6월10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6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시32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주 제3선거구 지역주민과 주성대학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청주케이블TV방송과 케이블TV충북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4회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도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일 먼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역할과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정부는 도농복합시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40개의 도농통합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실패로 끝나 지금까지 10여년동안 통합에 대한 논쟁만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농통합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이 인정되어온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1만500개였던 시·정·촌을 3,190개의 시·정·촌으로 통합하였으며 지금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청원참여자치연대가 창립되었고 청주·청원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청주·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발족되는 등 본격적인 통합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운동은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청주·청원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양 자치단체가 행·재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치단체간 이해가 상반된 갈등을 해결하여 행·재정적인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화합을 유도하여 공동발전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광역행정을 담당한 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경쟁력있는 도시를 육성하여 그 도시를 정점으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군에서는 오창과 오송단지가 활성화되면 독자적인 시승격도 가능하다 주장하고 충청북도는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광역시로 도가 없어진다라는 식의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의 초라한 충북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청주시와 천안시의 현황 대비표와 같이 통합에 성공한 인근 천안시는 2005년 5월 1일 현재 인구가 51만1,947명이고 예산이 1조가 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간 전철의 개통으로 이미 청주를 추월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천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청주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충청북도는 경쟁력 있는 대도시 하나 육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하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타 시·군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청원이 통합되어 발전한다고 해서 타 시·군이 못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원동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타 시·군은 물론 충청북도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상당한 진행과 시대적인 변화로 요점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통합의 추진방법은 주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법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청주·청원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주민의견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간 갈등을 해소하고 청주·청원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되는 바, 도에서 주관하여 통합 찬반 양측의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통합 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충청북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지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청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북지방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 청사는 도의 얼굴이며 자치단체의 정책과 의사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도시공간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도청 정원, 주차장, 대회의실 등 청사일부를 개방하여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활용대책을 보면 현 경찰청 1층을 도정 및 지역상품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경찰청 앞부분의 도로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여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건물은 복잡한 간선도로변과 거리가 인접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혼잡한 입구로서 잦은 시위와 주차난, 보안, 경비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과연 담장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울러 경찰청 건물과 인접한 구민원실 건물은 청주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도 청사 전체로 보아 철거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이나 지역상품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청내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도청을 방문한 많은 주민은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했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고 1시간이상 헤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차난 해소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만 급급하여 왔습니다.
청내 주차난 해소책 일환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과 청주시 4개 권역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겠다는 전임 행정부지사님의 2년전 답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인근 일부 상인 및 시민들의 무단주차를 근절하고 용도없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도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서 행정타운조성에 대한 것과 똑같은 질문에서 도청을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도청을 이전하자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청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2003년 6월 30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개축 및 철거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시설유지 비용만 해도 연간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내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의 발전 전망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R&D특구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도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대덕R&D특구지정범위에 오창·오송단지가 제외된 것을 보면서 충청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치밀한 유치전략이 없이 지나가는 기차를 잡는 식의 뒷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되어 100만평의 연구·생산단지와 25만평의 외국인전용단지가 있으며 오송의 생명산업단지는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BINT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대덕R&D특구에 오송, 오창 등 주도적인 지역이 대상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송·오창산업단지를 동북아 최고의 BINT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산업단지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도말 기준 215개 벤처기업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193개 업체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최첨단시설을 갖춘 오창벤처프라자 30개실 가운데 15개 업체만 입주가 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에서 지역특화기술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산업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공간의 제공, 휴양시설의 복합기능을 가진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2000년도에 야심차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정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로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과 이를 동조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뒤에 각계의 의견과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계획유보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지 2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해준 사업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해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각계의 의견과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밀레니엄타운 조성지 인근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107개 업체가 입주·가동중에 있고 25만평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조성돼 있어 기업을 위한 컨벤션센터 등 각종 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조기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실업계고교 활성화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인이 되는 사회로 사람이 중심이 되며 평생학습이 중시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가속화되어 지식집약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감하고 고학력 위주의 대학진학 선호로 실업계고 지원자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실업계고 졸업생 진로현황을 보면 상급학교 진학이 61.3～68%, 취업이 32～38.7%로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수치만 보더라도 실업계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창의적 직업인으로 취업을 통하여 사회진출에 효율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계고 교육도 시대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아실현의 꿈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실업계고 교육도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보통교과목 운영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교육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사회 인력수요에 맞는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국내 유망한 기업과 연계한 부설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등 취업을 보장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질 좋고 신선한 식재료와 음식이 공급되어야 할 학교급식이 일부 비위생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되는 식중독은 어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여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12일 청주시 모 중·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설사증세를 보인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또한 점검 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빈곤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무료급식 학생의 증가 추이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휴무토요일 이들 학생들을 위한 급식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 및 학생지도 등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청원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주민의견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존중돼야 합니다. 따라서 의견조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체가 되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 조사의 기법이나 이런 것이 매우 과학적으로 발달돼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간에 이것은 설계나 기타 조사과정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에서 주관하는 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청주·청원 통합은 양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의견이 접근되지 못한채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협상단이 구성되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문제는 양 자치단체의 이러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다 정확한 주민들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도의 공식 입장은 어저께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존중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민 이익과 지역발전이라는 순수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현행법규정과 상충되는 일이 없어야 진행이 순조로울 수가 있고 또 넷째로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계 개편과도 조화를 이룰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진행돼온 양 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이제는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모든 사항들이 정말 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불참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먼저 참석여부에 대해서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이 문제부터 밝히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도정질문하면서 이번 도정질문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지방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친근한 청사만들기 일환으로 정원, 주차장, 대회의실 등 청사 일부를 개방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청사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건물 1층 130평과 구민원실 건물 1, 2층 200평 정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북비전홍보관 및 지역상품홍보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경찰청 건물 2층부터 5층까지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 사무실 이전배치 및 청내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라서 도로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여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잦은 시위대와 보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쪽문을 세 군데나 만들고 그래서 항시 어느 방향에서나 도청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청 정원과 주차장을 항시 개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청 청사활용방안 계획은 구상안을 가지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도 보고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할 시에는 구민원실 철거문제 등과 함께 도민에게 친근감과 만족을 주는 도 청사가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추진하신 청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긴 하나 지난 4월부터 직원주차장을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실·과·담당별로 한 대 기준으로 축소조정하고 대형버스 4대를 외곽으로 보내서 차고지를 이전하는 등 민원인 전용주차장 76면을 108면으로 42면을 확대하고 청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구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시·도 자치단체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상반기 중에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 및 지방경찰청 이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내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의 발전 전망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타운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타운조성 문제는 많은 재원마련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검토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R&D 특구지정과 벤처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R&D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R&D특구는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당초 대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형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지역 역차별론과 대전지역으로의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 지역도 특구로 추가지정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변경되었고 특구의 범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 인근지역 범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학계 등으로 특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특구포함의 당위성을 정립하고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청주상공회의소,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지역기관·단체 등과 함께 도에서도 수십회에 걸쳐 과학기술부, 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 특구포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펴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특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특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특구법 시행일인 7월 28일까지 지역국회의원, 도의회 및 청원군, 오창단지 입주기업인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오송·오창단지가 특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송·오창단지가 특구로 지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인 가칭 오송단지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오송·오창단지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오창단지에 추진중인 생명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기업체들과 네트워크화하여 BINT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IT협동화센터,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유비쿼터스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송단지도 4대 국책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관련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기업체를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바이오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오창단지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각종 세제지원과 기술지원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벤처기업 동향을 보면 2000년도 149개 업체, 2001년 250업체로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2년 215개 업체, 금년도 현재 193개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등록 및 유지요건 강화로 부실 벤처기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업체수가 감소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임대공단 3만평을 조성하여 22개 업체를 유치 가동 중에 있으며 지식·기술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의 전진기지인 오창벤처프라자를 건립하여 IT·BT 업종의 견실한 15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오창단지내 40만7,000평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고 169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공영장비실을 운영한 바 한달만에 680여건의 각종 장비를 이용하였고 이밖에도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는 매년 도내 벤처기업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벤처기업 3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경영 및 기술개발자금과 마케팅 등을 지원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으로 서울에서 충청권 벤처프라자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는 37건 685만불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창업에서 입지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벤처자금지원, 벤처기업 상설전시장 건립, 공동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 가능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를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조기착공과 관련한 박재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및 청주국제공항 등을 연계한 중부권의 핵심국제교류 공간을 확충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계획개발을 통한 도시인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국제교류회의 및 전시·숙박을 위한 컨벤션 시설과 도민문화교육을 위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축 그리고 각종 생활스포츠 시설과 여가휴식공간인 야생화정원, 바이오동산, 위락시설공간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시설 중에서 국제교류공간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결여되어 골프장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 4월 기본계획이 확정 2002년 12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의 승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거쳐서 기본적인 토공과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유토지 매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연차적 계획으로 구분되어 1단계연도인 2004년까지는 토지매입 및 기본 토목공사와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고 2단계연도인 2007년도까지는 국제교류를 위한 컨벤션시설 그리고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위락시설인 조이월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3단계연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일반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어 금년쯤이면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인 컨벤션시설과 조이월드시설 등은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사업별 수지분석 및 민자유치방식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중으로 공모안이 나오는 대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 금년 안으로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거쳐 계획된 일정에 따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인근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계획된 일정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립 추진중인 가칭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주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통하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실업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업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체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충북인터넷고 등 4개교를 특성화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탄력적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증평정보고를 자율 통합형고등학교로 운영하고 산업현장의 고도화된 기능·기술 습득 및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청주기계공고를「2+1체제」학교로 운영중이며 전 실업계고가 전문대학과「2+2」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신기술 습득을 위해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는 등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업계고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원화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통교과 교과목을 확대 편성한 계속형 교육과정을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교과 교과목을 확대 편성한 완성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진학과 취업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망한 기업과 연계한 부설학과 설치 운영은 금년 청주농고 골프환경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첨단학과를 2000년 이후 22개교에 52개 학과를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충북공고의 학교기업 설치 운영, 비즈쿨 예비 창업제 운영으로 벤처 창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취업이 보장되는 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 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식중독 사고입니다. 2004년 6월 12일부터 청주시 1개교에서 335명의 복통 및 설사환자가 발생하여 6월 18일 전원 완치된 식중독 사고가 있었으며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세균검사결과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식재료 오염 및 취급 부주의로 나타나 학교관계자를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매일 급식시마다,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 도청, 식약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한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결과 모두 평점 B등급 이상으로 위생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HACCP)이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급식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위생·안전분야 11건, 관계법규 위반 22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학교관계자 및 위탁업체는 주의 및 경고 조치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보존식, 고무장갑, 앞치마 등 급식소 전반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균 검사인 미생물 오염도 표본조사를 계속 실시한 결과 2002년도에 2개교, 2003년도에 2개교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나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한 건도 검출되지 않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하여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일일식중독 위험지수를 위생관리책임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 줌으로써 사전에 식중독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위생·안전점검과 단위학교의 자주위생능력을 배양하는 등 식중독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급식 학생의 증가 추이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학생, 결손가정 및 극빈자녀 등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굶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급식비 지원인원 2만1,154명은 전체학생 수의 8.9% 수준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 지원액은 약 74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부족액 24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대상 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무토요일에 무료급식 학생들을 위한 급식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 및 학생지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학기중 급식을 제외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휴무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부터 학기중 토·공휴일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은 자치단체에서 계속 담당하되 소요경비의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되어 지원 대상자 9,085명에 대한 급식지원비 26억원 중 교육청 부담액 13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 지원하여 급식 제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휴무토요일의 학생 지도대책으로는 학교별 등교 희망학생 수를 사전에 조사하여 등교 학년과 학생 수에 적합한 교사 출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를 말씀드리면 민속놀이, 독서교실, 독서후 표현활동, 컴퓨터교실, 우암산 극기 훈련, 교육과학연구원 견학, 우암골 자연생태학습 공원 현장학습, 한글사랑관 견학, 흥덕사지 견학, 종이접기, 영화감상, 체육교실, 학교시설 개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의원 거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교육시책에 대한 답변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에 주민여론을 조사할 용의에 대하여 청주·청원군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조사기관의 주체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경우에 서로 다른 여론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주민의견을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행자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화 방안과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 등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현재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원용 주차면을 일부 축소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이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기하고 청내 주차난 수혜자 원칙에 의거 유료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안내 및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타운 조성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집적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도에서의 주민의견조사가 타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의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은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의 주체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의 주체기관이 아닌 도가 필요성과 목적성도 없는 주민조사를 직접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토대 위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박재국 의원님께서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대상도 아닌 것을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건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찬성을 하고 청주시, 청원군 의회가 찬성을 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에게 제청했을 때 행자부장관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옳게 파악이 됐느냐 하는 필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박재국 의원님께서는 청주·청원 주체의 주민의견조사가 서로 다른 여론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견조사의 기법이 날로 발전되어 있고 또 조사의 방법, 조사의 내용, 조사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있는 청주·청원군에서 주민의견조사 방법을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과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2월에 청주시, 청원군, 농협 등 청주시내에 있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북과학대학과 제일은행 청주지점만이 찬성해서 그 해 4월부터 통근버스 4대를 권역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용인원이 1일 평균 10명이내로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그 해 10월에 도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통근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내 주차장이 복잡한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청 주변에는 전부가 유료주차장만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도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시내중심을 활용하는 일반인들이 자꾸 도청에 주차하면서 도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약 600여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응답자의 60%가 유료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도 설문조사를 보내드렸는데 설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청내 주차난 해소문제를 마련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주차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집적화에 대한 행정타운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면 예측 가능한 행정기관의 수요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그런 사항과 여건이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치권에서조차 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하는 이런 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재국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재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재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의원 거수)
예, 이대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는 당사자인 청주·청원뿐만 아니라 도내 최대의 관심사로서 10년전 주민투표로 무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수면위와 아래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온 사안입니다.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총 40여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된 이후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천안시의 경우 인구 50만, 예산규모 1조원대를 넘는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보면서 상실감과 안타까움 또 우리만 영원히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결과 청주시민의 74%, 청원군민의 54%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청원군수가 통합원칙을 제시하여 통합논의의 첫 단추를 다시 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이런 절박한 논의를 애써 외면하거나 당사자간의 일로 치부하고 관여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 심지어 오송역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는 핑계로 통합논의 개입자체를 터부시해 오다가 최근 통합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의 방관적인 자세를 질타하는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지난 7일 처음으로 청주·청원통합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극히 원론적인 원칙만 확인하고 진전없이 끝을 낸바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이른바 우리 도의 4대원칙은 첫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 둘째, 주민 이익을 목표로 할 것 셋째,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할 것 넷째,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민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은 주민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통합논의 자체가 있는 것이고 둘째,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주민의 이익이 없으면 통합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법 체제하에서 더구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시·군통합이라는 막중한 행정 사안을 두고 법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멀게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서 ’88년도와 ’97년도에도 학계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바 있는 단골메뉴로서 인위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반대여론, 공무원 정수 감축 등 넘어야 할 산이 청주·청원 통합에 비할 바가 아니고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실현될지 어떨지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사안인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라는 건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원칙이 통합논의를 진전시키는데 무슨 보탬이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딱히 어떤 입장에 서 달라고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론조사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중이 파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간 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싫든좋든 통합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까지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실무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는 자세 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의 역할은 막중해질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민 최대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10년간 침묵했던 도가 끝내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적이고 부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전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의원 거수)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핵심사업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한 집행부의 진행상황을 보면 2004년까지 토지매입 등 기본 토목공사는 이미 끝마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조성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9만2,000평 중 33.6%인 3만1,000평밖에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대중골프장 설치여부와 민간투자자 선정 등 현안사항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주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종합본부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이전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없이 사업시행 발표만 해놓고 업적으로만 나타내려는 전시행정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여 생태공원과 가족공원 등을 설치해서 대다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박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에 있듯이 우리 충북도는 오송과 오창단지를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창단지는 향후 동북아 최고의 IT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모든 역량을 쏟아넣고 있는 산업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파악으로는 5월 31일 현재 69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그중 32%인 22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가동중인 기업의 성공여부가 오창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창산업단지의 관문에 위치한 오창벤처프라자의 운영실태를 보면 30개의 임대시설 가운데 50%인 15개 업체만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2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본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파악으로는 입주한 기업이 떠나는 것은 기업을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창산업단지는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벤처기업들에게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 기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벤처프라자의 운영실태를 보면 기업을 위한 편의시설인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도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도로 역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입도로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의 정문에 진입을 하려면 정문 앞에서부터 담장 끝까지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정문에 곧바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황색 실선을 우리는 불법으로 넘어야 합니다. 그럼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장 끝까지 가서 U턴하여 한참을 내려와서 정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편도선이므로 중형차인 경우에는 담장 돌아서 오충기 사장님의 공장 앞에까지 가서 U턴을 해서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창벤처프라자가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벤처프라자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면 입주기관이나 기업들의 편의나 정문의 위치 등을 좀더 섬세하게 생각해서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오창단지의 모든 지원시설이 기업을 위한 시설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벤처기업을 위해 지원해 준 사업은 무엇인지?
또 기업의 지원시설인 금융기관, 우체국 등 유치활동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기업들이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장비를 설치하고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담장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미임대시설 195평을 현재 설립중에 있는 충북개발공사 사무실로 임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성장가능한 유망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당초의 설립취지와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청내 주차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충청북도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동이나 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도민들이 이용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법에 정해지지 않은 돈을 낸다, 도청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충북도민의 겁니다.
공공기관을 어떠한 행정편의에 의해서 운영하겠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청이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내라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막바로 청주시가 할거고 청원군청이 할거고 각 시·군청이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사무소, 면사무소까지 주차하는 것 요금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도 청주시민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편의대로 줄쳐놓고 여기 하면 안 돼. 돈 내야 돼. 이것은 아니에요. 행정편의주의를 따라서 요즈음의 행정이 그렇게 변형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자치의 원리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문제는 일을 보러오는 사람이 일을 다 보고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도청의 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일을 보러오는 사람이 여러 시간 머무르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이상을 머무를 때에 한해서 얼마다 이렇게 유료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또 지금 사전에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유형의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는가 실태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비실에서라도 도의원들이 와서 몇 시간 머무르느냐, 시민들이 와서 몇 시간 머무르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 놓고 그런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제 본 의원도 질문서에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한 5개 항목 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다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주차난이 어렵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료화를 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도청이 앞서서 바로 유료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군까지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촉구성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회요청)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벤처기업을 위해 지원해 준 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벤처기업 집적화사업 및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창단지에 40만7,000평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공용장비실 설치운영사업에 21억원, 인터넷 방송실 설치에 5억원 등 총 26억원을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였고 오창 벤처넷 구축에 8억원 등 기술정보지원사업에도 13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5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영지원단 운영, 벤처포럼 및 벤처아카데미 운영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화물승강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등 벤처촉진지구내 기업들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비즈카페 운영,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2,4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지원시설인 금융기관, 우체국 등 유치활동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협과 지속적인 입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7월하순 입주를 목표로 6월중순부터 인테리어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지 입지가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들이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장비를 설치하고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담장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벤처프라자 건물에는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고가의 장비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앞으로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입주기업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임대시설 195평이 현재 설립중에 있는 가칭 충북개발공사 사무실로 임대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공사의 사무실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장소를 선정하여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오창벤처프라자 입주는 건립 취지상 맞지는 않지만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신중히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만큼 차후 장소문제가 결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윤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지연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은 2002년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에 유원지로 지정고시한 이후에 금년도 5월 현재 밀레니엄타운 계획에 포함된 편입사유지 150필지 9만2,000평 중 3만4,000평은 이미 매입을 하였고 금년말까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26필지 1만3,000평을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소유자와 협의된 3,149평을 이미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도 금년 중으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82필지 4만4,000평은 민간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매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9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등 타당성조사연구 용역를 의뢰 금년도 용역이 완료된 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경제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추진방법도 민간투자 또는 공동투자 방법으로 추진을 지향하고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유치기본계획공모안을 의뢰하여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5년 7월중 민자유치공모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신문 공고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금년내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준공기간인 2010년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설치도 실시연도까지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으로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주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청주제3선거구 지역주민과 주성대학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박재국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발굴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충주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이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제85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알차고 실속있는 성공체전으로 우리 도민 모두 힘을 합쳐 작은 고추가 맵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도민의 저력과 기상을 전국에 과시하였으며 우리의 국민적 화합의 거창한 잔치를 정말 멋지게 잘 치러냈습니다.
이것은 잠재해 있던 우리 도민의 지혜와 슬기의 확인이며 성숙된 도민 역량의 총화가 나은 보람이었습니다.
이 슬기와 역량을 우리는 이제 충북의 비상과 번영으로 이어가는 제2의 도약대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종합평가 3년 연속으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으뜸 충북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와 창의로운 인재양성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이행을 위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화의 지향이며 인간 존엄을 되찾는 인간화의 노력이며 개방과 화해를 향해 가는 글로벌화의 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기적 전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합하는 복된 충북 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격변하는 도정의 핵심적 현안인 오송분기역 유치, 기업도시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 산적된 문제는 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여 체질화하고 모든 일은 중심을 잡고 서둘러 덤비지 않으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는 물론 사활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들은 문을 닫고 생산시설들은 외국으로 모두 이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1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영 여건 조사에서 한국을 78위로 평가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 결여가 그 핵심요인이기는 하지만 말만큼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현상황입니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각자의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 국민의 47.2%인 2,30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수도권 과밀화는 교통난, 주택난,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력은 반대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의 낙후를 의미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 문화, 생활환경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통합마저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잡힌 지방발전이 근간이 되는 기업혁신 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우리의 절실한 요구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 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만 된다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조직적으로 발빠른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관련 시·군의 일로 간주하고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관계부처장관 그리고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시·도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의하여 충북 몫으로 배정될 공공기관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여야 할 것인지, 평가기준 및 배분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를 통해 시·군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유일한 충주시와 강원도에서는 지사와 여당 정치인들이 총동원돼서 적극 후원하는 원주시와의 경쟁을 바라보면서 기업도시를 신청한 충주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150만 도민과 충청북도의 정책책임자는 정당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의 성패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충북 중·북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관련 부서 단위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과제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정핵심과제전담대응팀을 도청 내에 발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팀에서는 각각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부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사업내용들을 충북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서 언급된 사안별로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21세기 국가 및 지역발전의 최대 경쟁요소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이 바로 문화관광산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충북지역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가 지역총생산(GRDP)의 1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충청북도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지역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준이 혁신적이지 못하고 과거 전래, 답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관계관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충북발전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인 충남과 대전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화관광발전 육성전략 등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 충북의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전략의 마련이나 정책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충남의 경우 서해안개발권이나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문화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앙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경우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 거의 수면에 잠겨있고 청남대 중장기 발전방안의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지역문화 관광발전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지역 차원에서도 우리 충북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매우 긴요한 그러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충북문화관광혁신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광경쟁력이 높은 충주호 주변지역(충주, 제천, 단양)을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도시 육성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혁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된 2004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충주호 주변지역이 가장 관광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청북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희망지역으로 꼽고 있는 북부권 지역을 문화관광전문 시범도시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충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류열풍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 문화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고자 새롭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차원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산업 발전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지역 고유의 문화적 토대를 배경으로 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산업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발굴은 물론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 현대화시설 신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서비스야말로 복지정책의 으뜸 중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5.5%로 단연 최저수준입니다. 참고로 민간부문이 가장 우세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의 공공부문 비중은 33.2%, 일본 35.8%, 호주 43.2%, 독일 48.5%, 프랑스는 무려 64.8% 등이며 공공위주인 영국은 95.8%, 핀란드 96.6%, 캐나다 99.4%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외국의 공공의료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공보건의료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 모두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공공의료체계를 지방공사의료원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아래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금년 4월까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5월 11일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안 점검 및 쟁점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주요내용 중 지방의료원 등은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으며 공공보건 의료기관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확대하는 등 수직적·수평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노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도내 북부권과 인근 청주·원주권과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 이상이 충주에 1개소 617병상, 청주 5개소 2,057병상, 원주 2개소 1,090병상이며 의료시설 면에서도 북부권 중심의 충주의료원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청주와 원주에 있지만 지리상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중·북부권 50만 도민 상당수가 입원치료를 위해 원주나 서울 등 타지역으로 가야하므로 매년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외부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시급을 요하는 환자의 위험부담은 가중되고 환자 가족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주의료원 구성원들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내부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구현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신축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홍성, 제주, 김천, 안동 등 13개 의료원이 기 신축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국비지원으로 현재 공사중인 속초, 삼척, 영월, 순천 등 6개 의료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의료원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본 도의 중·북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충주의료원의 신축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신축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신축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한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도는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답변은 2004년 7월 충주의료원 신축문제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12월경으로 갑작스레 연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북부권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큰 선물이며 이보다 더 시급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원종 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안사항이 많겠지만 50만 중·북부 지역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내 중·북부지역 50만 주민 누구나 최신의료시설과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현대화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신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교육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천호 교육감과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행복한 학교의 이해”로 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는 충북교육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면 광복이후 15번이나 바뀐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 교사 및 학생들의 부담감 증폭, 과열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발랄하게 웃고 떠들면서 지내야 할 우리 자녀가 하루 하루를 고단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업성적 비관으로 귀한 목숨을 한 순간에 끊어버리고 동급생간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폭력이 흉폭화되어 가며 급기야는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도 새 대입제도를 적용 받는 고1 학생들이 제도에 반발해 지난달 7일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동급생들과 과열경쟁으로 학교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불만이 팽배되어 갑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구성원 모두의 애정어린 지도가 지금처럼 요망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에게는 오늘날 권위를 잃은 교권이 다시 신장되어야 하겠고 빛을 잃은 사도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떨어진 교육자의 사기는 한층 북돋워주어야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학생 고충처리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번 대학입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불만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입안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독점주의와 획일적인 교육행정행위에 대한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나 대책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시 논의된 바는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도교육청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부에 대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 본 도의회 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21세기 충북건설을 위해 함께 나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기업도시 유치방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배정되는 공공기관의 배분 평가기준과 또 지역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지역분열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에 논의되던 충청권 배제의 철회라든지 또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 오송단지 혁신도시건설 확정 등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또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150만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을 배정하는 문제는 지난달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간 체결한 기본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즉,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내에서의 배치는 혁신도시 내로 집단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정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입지결정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또 시·도지사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에 이미 오래 전에 제출한 권역별 중점 유치계획과 지역 특화발전계획의 맥을 따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간 발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전대상기관, 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장 좋은 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 중·북부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최대 현안사항인 만큼 전 도민이 함께 나서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이 기업도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 관계기관을 상대로 건의·정보교환 등 오랫동안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충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4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시범사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수화학 등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추가로 포함된 지정신청서 보완자료를 최종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주시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와 충주시,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등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대응논리개발과 제안서 보완작업 등의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들이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방문·건의 등 끈질긴 지원작업을 펼쳤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권영관 의장께서 지난 5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지에서 실시하는 대상지에 대한 현지평가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오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그동안 충주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만 오늘 도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라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지 못하고 대신 행정부지사를 파견하여 지원토록 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70억원을 들여서 구입한 헬기발대식을 서둘러서 어저께 가진 후에 오늘 첫 번째 일로 충주시 기업도시 현지시찰에 파견토록 지원방침을 세웠지만 오늘 우천 관계로 헬기가 뜨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충주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지부상소, 시민서명운동 등 지역여망을 중앙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뜻을 충분히 표현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의대회, 궐기대회 같은 외형적인 행사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를 성사시키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즉, 기업도시선정의 기준이 되는 충주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지가의 안정적 관리, 또 국토의 균형발전 파급효과 등을 중점 분석·홍보하고 중앙에 관련된 부처와 이해와 우호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힘써 주시면 기업도시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국정핵심과제전담대응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에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단을 구성·운영해 왔고 지난해 7월부터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지역의 기업도시평가에 대비해서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4개 분야, 4개 팀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유치지원반을 운영함으로써 충주시와 더불어 함께 고민하며 함께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가 기업도시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기업도시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권 지역 공공의료기관 현대화 시설확충과 충북문화관광발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현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도민들이 질병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도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보건소 시설확충 노력과 병행해서 청주·충주의료원 시설 및 장비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재정여건상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충주의료원의 경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편의시설은 물론 최신 의료장비 도입 설치 등이 곤란하여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주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2년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현대화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우리 도에 현대화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84회 전국체전 준비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됨으로써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여부 검토를 유예하여 왔으나 전국체전 등 주요 투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전망과 공공보건 의료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의료망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4년 9월 1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장·단기 국가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7월 5일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원 설립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본 내용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왔고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용역이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2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전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의료원 진료실 확충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북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고품질의 최신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충북지역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 발전전략과 이와 관련해서 충북문화관광혁신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우리 도 관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중에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용지매입에 착수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분야 역시 새로운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위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구성된 후속대책추진기획단내에 문화관광분야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2003년 개방과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청남대를 지속발전이 가능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에 마무리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청남대를 대통령별장으로서의 상징성을 살린 역사와 문화, 자연과 생태를 겸비한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남대와 속리산권, 충주권 등 도내 각 지역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청호와 충주호,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과 연계하여 도내 전 지역을 중부내륙권 최고의 테마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립하고 자연생태와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 가족중심의 휴양명소 개발, 생명과학기술을 테마로 한 공원 조성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단계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히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안내 서비스체계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남대 호반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제 등 계절별로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는 관광축제를 보다 다채롭고 흥미있게 육성하고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복합도시의 배후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관광혁신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각 분야의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후속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별 세부기능을 담당할 실무추진팀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과장을 반장으로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정책, 관광개발팀 등 4개팀을 구성하여 과제별 추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추진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진행상황에 따라 충북문화관광혁신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북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이 우리 도의 종합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경쟁력이 높은 충주호 주변지역을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2004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민간기업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계획적이며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 완료한 바, 우리 도에서 신청한 시·군은 없습니다만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특성을 적극 홍보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충북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분야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개척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북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단위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시책은 현재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로 특성화·차별화할 수 있는 뚜렷한 업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성, 전통 문화,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캐릭터, 공예품 등을 상품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산업 분야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충북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연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산업연구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충북의 문화산업 발전의 주축이 되는 연구기관 육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도의 문화산업은 아직은 태동단계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이나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도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밖의 팽배해진 사교육비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04년 1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2004년 10월에는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학생들의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측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 대입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 설명회 3회, 각 학교 홍보활동 30여회를 실시하였고 단위학교별로 캠페인 활동 80회, 학부모 홍보 및 교육을 14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 분석과 대책을 위한 장학자료 수능★예비스타 준비전략.Yes!를 발간·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님에게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다양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개선된 대입제도의 정착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고교교육 환경조성과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고교 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자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학력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고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학력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e-Learning 체제의 선진화,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차원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초과학문화를 선도할 여건조성과 비즈쿨·창업교육 활성화 등 창의적 교실문화 실현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원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한바 있고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청주교육대학교와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필요한 부분은 지역 유관기관과 중앙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발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예민한 부분이 많고 또 국가정책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답변이 사실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소리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정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의 뜻과 염원이 담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담아서 국가정책에 정식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도민을 위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 두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혁신과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집단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이전을 허용하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의 틀을 존중하고 지역간 발전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27일 177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과 관련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기본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은 각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놓고 각 시·군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답변내용 중 대승적 차원에서 충북발전의 전기를 함께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각 시·군에서도 잘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안일한 처사이며 이로 인하여 시·군간 도와의 갈등 이 또한 극심한 후유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의 답변은 명확한 기준은 없고 너무 원론적인 답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본원칙은 무엇이고 도지사님은 기본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국정혁신과제대응팀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현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공공기관 지방유치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직체제와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경제국장을 중심으로 4개 분야, 4개 팀으로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따라서 전담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주시가 기업도시시범도시 사업대상지로 결정되면 전담기구와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안사항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과 전략을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말씀에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닌지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환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충주의료원 현대화 타당성 검토용역 납품이 12월로 연기되었고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전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계속 연기될 경우 충북 북부지역 도민은 관련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마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야만 할 것인지, 또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고통만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료원 소속부처가 어디로 결정되든 지금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의료기관시스템이 결국은 보건복지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의료원 소속부처가 어디로 가든 충청북도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투자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28%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시급한 어려운 문제가 재원조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거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은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라고 하는 BTL사업이 금년 1월달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으로 확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공공의료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방식이 변경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의료원을 신축할 경우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극소화하고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우리 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BTL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BTL방식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정부에서 기존 국비 50%, 지방비 50%로 산정돼 있는 예산을 점차 국비부담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 충주의료원은 우리 도비 부담이 없이 국비와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능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추진의사는 고사하고 이러한 의 료원 용역결과에 따른 연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야 어떻든간에 이행절차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 북부권 지역의 50만 농민과 서민들의 의료기관은, 의료원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요청)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주의 료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시설을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의료원의 환경개선 및 병실을 우선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원 소관 중앙부처가 어디로 결정되든지 간에 현재 진행중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시설 현대화사업을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방식의 사업은 금년 1월 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BTL방식의 장점으로는 투자비를 장기적인 분할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비에 대한 국채금리 수준의 이자와 또 투자에 대한 이윤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 성과가 납품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설규모 등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BTL방식의 추진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정핵심과제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원칙은 지난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시·도별 배치는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일괄배치하고 시·도내 입지는 혁신도시 내로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입지결정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이전대상 기관 및 배치방안과 혁신도시 입지결정 원칙과 기준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배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전대상기관의 의견수렴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도, 이전대상 기관간의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공공기관 배정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유치단의 조직체계와 그동안의 활동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기관지방이전유치추진단은 지난 2003년 9월 3일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8명으로 구성·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유치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총괄팀장에 경제통상국장, 혁신도시건설팀장에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5개 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당분야 공공기관유치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시 충북배제 철회 등을 위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해 건의하거나 도지사 서한문 등을 통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충북배제 철회를 관철시켰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후에는 타 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송생명과학단지외 혁신도시건설, 대규모 공공기관 배정 등 타 시·도와 대등한 수준의 공공기관이 우리 도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가 기업도시시범대상지로 선정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전담기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점지역의 선정은 법령사항, 기초사항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예비심사와 국토연구원 등 8개 기관이 5개항의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본평가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앙의 평가에 대비하는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지역으로 확정되면 각종 행정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의원 거수)
이광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심흥섭 의원이 질문한 충주의료원 현대화 시설 신축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심흥섭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충주의료원이 25년 이상이 경과되어 낡고 협소하여 새로운 현대시설로 신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답변을 보면 질문에 대한 요지는 하나도 없고 의료장비 및 용역결과에 대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중 연구용역결과 납품을 당초 7월에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 발표와 의료원 설립 관련 법률제정 추진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월에 납품을 받아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바로 이어서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전 절차 이행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인데 그러나 충주의료원을 가보면 시설의 노후화 현상을 판이하게 볼 수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3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시설노후화는 매년 시설유지비의 과다지출, 병상수 부족, 주차시설의 협소, 낙후된 장례식장,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구형수세식 화장실로 환자의 이용 불편은 물론 이용자 감소 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환자들은 시설이 좋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와 더불어 충주의료원의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무엇보다도 의료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위생적이고 현대화 의료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원 이용자의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농민과 서민들임을 감안할 때 50만 중·북부 주민의 절실한 바램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 규정된 사전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뿐인데 관계관께서는 신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의원 거수)
예,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심흥섭 의원께서 질문한 충북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광혁신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후속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문화관광분야로 문화·체육시설, 관광정책, 관광개발 팀 등 4개 팀을 구성하여 과제별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기본 구상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산업은 21세기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때라 생각하며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갖고 발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겨집니다.
영동의 국악기촌, 청주의 직지, 공예비엔날레 등 기초단체별로 나름대로 문화컨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자원의 특성화 노력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충청북도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연구, 전문가 집단의 클러스터를 형성, 새로운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생각합니다.
반면, 문화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는 비전을 밝혀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장의 기초가 될 도의 업무기능을 집중·전문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문화산업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국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에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의 업무기능과 조직을 적극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명실상부한 충북 문화산업으로 우뚝 솟을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노력을 적극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연구용역성과가 납품되면 이를 바탕으로 충주의료원의 신축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광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북지역 문화관광 발전전략 방안으로써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 분야 실무추진팀 구성과 기본구상안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분야는 지난 3월 문화예술과장을 단장으로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정책, 관광개발팀 등 4개팀 10명으로 구성하였고 기본구상안은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켜 충북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화관광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팀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과 문화사업의 육성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5일 근무로 인한 여가문화의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시설로 시·군당 1개소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문화기반시설 실태파악,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상황 조사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산업의 육성발전으로는 첫째, 청주산업단지 조성은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34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시 내덕동에 부지 2만5,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5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산업단지로 승인되었고 2004년 10월에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가 매년 40억원씩 5년간 총 2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49%인 99억원만 지원되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시·군 1품목 이상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된 문화상품 및 캐릭터를 개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지역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육성방안, 학술연구용역 및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방안모색 등 의견청취, 지역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등 계획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팀에서는 오송신도시 지구 내에 30만평 정도의 규모로 종합레포츠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오송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 레저, 휴게시설을 겸비한 종합레포츠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동 사업을 포함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6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정책팀과 관광개발팀에서는 전국 제일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동을 주는 청남대 명소화사업 추진은 2003년 4월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래 25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을 보강·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5월 청남대 명소화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부권 최고의 테마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금년중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우신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광종 의원 의석에서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충주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주생활체육을 선도하시는 체조교실의 회장님들, 또 주공교실, 영진교실 회원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장애인체전 때 여러분들의 자원봉사는 눈물겨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는 현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관광충북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복지농정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5시28분)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정부 관계부처와 각 시·도지사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기원 협약을 체결하고 17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6월중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지역에도 타 시·도와 동등한 조건에서 공공기관이 배정된다면 10개 내지 13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업도시건설은 2005년 4월 15일 정부에서 시범사업지역을 신청 받은 결과 6개도, 8개 지역이 지정 신청하여 6월중 본평가를 실시하고 7월초에 사업 대상지를 심의 및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충주시에서 210만평의 부지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전국에서 2개 지역이 경합을 벌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업도시건설 최적의 입지조건을 겸비한 충주시가 반드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주지역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선정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국가의 주요 개발축에서 제외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우리지역이 기업도시건설 취지에 부합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다음과 같은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충주시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충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충북선 전철화 및 실시계획중인 중부내륙철도, 국도 3호선·19호선·38호선 등 4차선 고속화국도 완비와 수도권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그리고 40분 거리의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기반시설 구축으로 국토개발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주호 광역상수도의 풍부한 용수와 연간 844만kw의 전력공급, 초고속통신망 구축, LNG의 안정적인 공급, 인근 6개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의 연구인력과 시설 등 인적자원 확보가 용이한 풍부한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중원문화의 발상지로서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과 수안보 온천지구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 휴양환경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개발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셋째, 건설예정지역은 국·공유지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저렴한 토지수용과 개발이점을 가지고 있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주지역은 교통 및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양호한 주변여건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시범사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21세기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건설되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년 6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충주시가 반드시 기업도시 시범사업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선정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기업도시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방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이대원 심흥섭 김문천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은 6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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