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2분)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41억 원,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48억 원은 2012년도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60억 원,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22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63억 원, 서부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45억 원, 충주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44억 원, 제천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 47억 원, 음성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444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억 3,706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6,73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6억 8,021만 원으로 숙소임대료 775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 541만 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1억 1,316만 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1,074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9억 4,315만 원과 복권기금사업인 소방차량 보강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5억 2,42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992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1,500만 원,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조장비 확충 7억 3,150만 원, 구급대 지원 6억 2,4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2,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와 소방 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과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83억 5,44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 증가된 43억 7,9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사업예산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 261억 9,849만 원은 소방예산의 24.2%로 소방행정과 40억 4,378만 원, 방호구조과 44억 3,880만 원, 9개 소방서 합계 177억 1,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11억 5,500만 원으로 74.9%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10억 95만 원으로 0.92%이며 동부소방서 외 9개 관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122억 6,69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720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억 8,674만 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9,737만 원, 소방장비운영 활동지원비 390만 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 4억 7,425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8억 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사업비 6억 300만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6억 7,132만 원, 인력운영비 80억 9,152만 원, 기본경비 1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5억 9,84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 3,280만 원, 소방전술경연 및 화재진압대응지원비 42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및 지원비 1억 342만 원,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비 430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비 1억 2,045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비 4,392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7,456만 원, 대응구조구급 기본운영비 2억 3,33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7,054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운영비 810만 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2억 4,763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운영비 6억 3,931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2,03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4억 6,300만 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000만 원,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12억 4,800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비 5,000만 원, 원격화상처치시스템 운영비 1,068만 원, 충주세계조정대회 소방안전대책비 2,31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소방안전대책비 1,116만 원, 기본경비 1억 5,96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64억 6,31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1억 9,44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 964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07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억 98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6억 126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비 2억 5,985만 원, 소방행정업무추진비 5,836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억 1,4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6,522만 원, 소방장비확충 사업비 1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127억 6,895만 원, 기본경비 4억 2,113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9,980만 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18억 52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1,540만 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3억 2,084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93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억 8,88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 9,75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9,08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921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5,2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5,48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1,817만 원,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 6,000만 원, 인력운영비 92억 3,653만 원, 기본경비 3억 2,651만 원, 재무활동비 7,530만 원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용 남부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21억 2,93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1,80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 2,147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9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8,029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2,033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비 1억 7,639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687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3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4,25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2,792만 원, 수난구조대 바지선 고정와이어 및 부잔교 교체비 2억 1,228만 원, 인력운영비 90억 6,12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9,596만 원, 재무활동비 2억 9,390만 원은 충주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26억 3,52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9억 689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5,788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2,104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4,98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 3,056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1억 8,34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647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6,466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804만 원, 소방장비확충사업비 1억 1,769만 원, 인력운영비 98억 5,916만 원, 기본경비 3억 2,052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3,900만 원은 제천소방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총 67억 5,50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2,076만 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2억 2,231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34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906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4,367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1,48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168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2,9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342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794만 원, 인력운영비 50억 4,171만 원, 기본경비 2억 173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2억 60만 원은 영동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옥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옥천소방서 예산은 총 61억 9,09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8,811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8,608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3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3,158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695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6,690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36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343만 원, 인력운영비 45억 1,427만 원, 기본경비 1억 8,012만 원과 재무활동비 6,155만 원은 옥천소방서 청사신축시 차입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총 91억 5,91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7,69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8,570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 원,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953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1,827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비 1억 4,337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672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1,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20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9,867만 원, 인력운영비 70억 5,584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2억 6,36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은 총 75억 9,28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8,70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7,763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70만 원,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5,718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2,511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2,58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161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4,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2,91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268만 원, 인력운영비 58억 7,999만 원, 기본경비 2억 3,211만 원, 재무활동비 1억 3,080만 원은 진천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총 87억 5,81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5,91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6,882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86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8,02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4,38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387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7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67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859만 원, 인력운영비 68억 5,103만 원과 기본경비 2억 6,18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최근 경제여건과 도의 재정전망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 업무 추진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옥천소방서, 오송, 그리고 청전119안전센터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인 2억 6,916만 원이 감액된 42억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인 43억 7,907만 원이 증액된 1,083억 5,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872억 5,456만 원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2개 단위사업 261억 9,8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22%인 33억 1,182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11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5%인 77억 4,7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0억 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1%인 5,6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 편성과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기반 조성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내역 및 대상지와 102쪽 소방관서 청사 석면조사 사유 및 방법, 113쪽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 의료 대체의사수당, 114쪽 구급지도의사 운영, 133쪽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 142쪽 수난구조대 바지선 고정와이어 및 부잔교 교체, 164쪽 옥천119안전센터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을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10쪽에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 최근 실적이 있다면 3년간 실적, 설치장소까지 포함돼 있는 것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자료 요구는 12부를 작성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우리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방직원 여러분들이 늘 고생하시는데 항상 예산편성서를 보면 제가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을 매각하시죠? 매각하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사가나요, 사가는 분들이?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차량은 매각을 하면 주로 기업체라든가 이런 개인수요자들도 있고요, 주로 구매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여기 보면 예상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꼭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는 이러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소방 관련법 위반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입으로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산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계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이런 부분까지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자체는 좀 모순이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경찰에서 실적 올리기로 해서 정해 놓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민간사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몇 건이 위법을 할지, 얼마가 과태료로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계상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불신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니네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위법에 관련된 부분을 고발하는 것 아니냐, 과태료를 먹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출예산 관련해서 소방관서 석면조사하는 걸로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4,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방관서가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건축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500㎡ 이상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 4월 28일 이전까지 전부 완료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 공정상에서 건축재료 중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석면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5개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전체 면적의 3만 5,00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몇 쪽이냐면 330쪽 보면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대장들에 한해서만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잘못하면 의소대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거든요. 순수하게 어떤 수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역에 소방대원들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의소대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봉사하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꼭 의용소방대장들로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용소방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격년제로 해서 반씩 나눠서 한다는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워크숍 사업 예산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반영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 산업시설이라든가 타 시도의 의용소방대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선진지 사업을 해 왔고요. 그 외에도 교육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위험물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의용소방대장들 지휘역량교육 이런 것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반영한 워크숍 사업예산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로 지금까지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라든가 또 저희가 지역대를 통합하면서 일부 지역에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서로 토의하고 향후 나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반영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의용소방대원까지 하면 5,150명 많기 때문에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일단 대장들이라든가 주요간부 또 대원들을 이렇게 좀 골고루 참여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 발전에 대해서 전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소방대원들한테 알림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혼자가 아닌 적어도 소방대 부대장, 총무 정도까지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셋이 앉아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사항들을 소방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줄 수 있는 이러한 소방 의소대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이것 뭐 지금 166명인가요? 166명의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한 1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10만 원 꼴 되나요? 10만 원꼴로 1박 2일인가요?
시간이 뭐 오늘 오전만 하시는 거죠?
(…)
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통제단이 어떤 새로운 조직인가요? 336쪽 보면 통제단 예산도 아마 신규예산 같은데 아주 2,0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조통제단.
이 긴급구조통제단은 신규조직은 아닙니다. 신규조직은 아니고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긴급구조통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는 상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실제 가동만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그러한 지휘부, 일종의 현장지휘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물품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입니다. 지금 소화전이 충청북도의 각 단위마을 정도로 몇프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다만 소화전 설치기준에 의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는데 신도시 같은 새로 시가지가 조성된 데 이런 데는 다 기준에 맞게끔 도시가 형성될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만 도시가 구시가지라든가 이러한 데에 일부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딱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 한 2년 전인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관정을 파서 할 수 없는 거고 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화전인데 약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1개 면 전체를 한번 해 줘 봤어요. 해 줘 봤는데 상당히 동네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시내권은 뭐 특히 소화전 만들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내는. 항상 상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화재를 조기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고, 의소대에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대처해 가는 이런 방법일 텐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이면 12개 정도 설치되는 거죠, 그죠? 12개 정도…
우리 주민들이 119에 전화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화재가 더 확산되기 전에 초기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게 뭐 옛날 같으면 동네사람들이 물 퍼다 붓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상당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우리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걸로 합시다.
강현삼 위원님.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방차량을 교체했는데, 올해도 어떤 예산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올해 계획돼 있는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좀 됐나요?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지난해에 금년 예산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추경에 2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18억 원 이렇게 반영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또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준수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37억 원, 엄청 많은 금액인데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매년, 그럼 올해 126대를 교체하신다 그러면 6년 주기로 매번 이렇게 컴퓨터를 갈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일반 행정에 종사하는 거, 뭐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 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교환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우리 도청 총 컴퓨터 조사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 통해서 한번 교환 비율을, 교체 비율을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대근무를 안 하시면 모르는데 교대근무를 어차피 3교대를 하시니까 꼭 개인용으로 이렇게, 업무 자체가 개인용 PC가 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워낙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이 널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곳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컴퓨터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이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대상 어린이들에게 급식하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이게?
그래서 급식하는 부분은 특히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급식사고도 요즘 걱정되고, 어린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번, 하여간 급식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이 있죠? 이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긴급구조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119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 출동대를 자동편성을 해서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진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억을 3년 동안 연속투자를 하겠다! 좋습니다, 취지가.
그리고 작년에는 소방방재청하고 약속된 대로 4 대 6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단위당 어떤 구획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대당 이렇게 연차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왔나요?
그런데 그 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긴급구조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좀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7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기도에 청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금년에 못 받은 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 한꺼번에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당초 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12년도 예산이 있고 ’13년, ’14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14년으로다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도비부담만 해서 6억씩 먼저 선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가 한번 시급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연계가 되어 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갖다가 국비를 올해는 사정이 그러니까 내년에 주겠다고 하고, 내년 거는 2014년에 준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되고 중앙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도비는 먼저 시급하다고 선투자하는, 이런 건 좋지 않은 예산편성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역은 사업내역을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이렇게…
다음요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를 연도별로 1,000만 원씩을 아주 획일적으로 매년 책정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사실 의료실비보상이라는 게 사고가 클 때도 있고 적으면 적을 때도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연도별 실지급액 내용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것도 획일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치보다 월등히 또 많이 나갈, 지급돼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년 대비의 실질 예상보다 월등히 또 적게 지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재해보상비는 연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3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금년에는 5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금액도 또 이게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놓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데 이거 초과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목에 붙여서 가든지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큰잔치 홍보물이에요. 저도 참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꿈 심어주고, 아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우리 소방관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져 보이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산 편성이고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
또 꼭 스케치북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렇게 시연하고 우리 소방본부가 불특정다수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매년 보면 같은 금액으로 1,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그렇고 영동소방서도 그렇고 충주 이런 쪽 도 북부권에도 이런 것은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확대를 해서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개보수만 또 너무, 그건 뭐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모범사례 같은 것들은 좀더 확장을 해서 추경이 아직 시점이 안 맞네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아니면 1회, 2회 추경 때 꼭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만 항상 예산사정,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좀 해서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제고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 본부장님 수완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의 태양열 노후설비를 정비를 하네요? 이게 서장님 언제 설치를 했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갔었나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는 태양열 집열기가 전체 옥상에 39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4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지하에 축열조가 있고 열매체 팽창탱크 1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집열기 내부의 결로현상과 그리고 내부배관 부식, 그리고 열매체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열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어서 그 환경을 개선코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태양열이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에너지 절감, 그런데 효율의 문제 이것을 다들 온 국민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초기 투자비용은 큰데 비해서 계속 유지보수라든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8∼9년 되니까 벌써 노후화가 생겨 갖고 결로현상까지 생기고, 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열 촉매제도 다시 보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품교체라든지 설비교체 그리고 열매체를 보강을 해서 이게 또 과연 몇 년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전에 2004년도에 설치할 때 보다는 상당히 좋은 재질로서 좋은 부품들이 이번에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천119안전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 하네요? 이게 언제 이것도 신축이 됐었나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센터는 2001년 1월 12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2001년.
그런데 지금 그중에 지금 1억 2,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요가 석재시공의 포지션이 크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면 시공입니까, 1·2면 시공이에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옥천소방서가 석재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맞춰서, 신청사하고 그게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벽체도 일부는 출동 소방차가 뒷면으로 이렇게 출동도 하는 출동로도 또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지션이 큰 것 같길래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짧게 끊으려고 해서 좌우지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예산이 도의회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간략하게 시기가 어떻게 이뤄지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작업은 저희가 한 8∼9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소방서와 소방본부의 소요예산을 집계한 다음에 저희 본부 전체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작업을 거쳐서 지사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차량 보강사업만 해도 우리 자체재원은 3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투자계획은 40억이에요.
또 방호구조과에 119구조장비 확충도 보면 자체재원이 17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7억 3,000이에요.
또 119구급장비 확충도 우리 자체재원이 10억인데 실질적으로 6억 2,400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기금도 소방차량 보강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지 지금 기금도 119구조장비 확충이나 119구급장비 확충은 당초 계획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5일에 행안부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통보를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각 업무부서에서 8월 17일까지 5개년에 대한 세입을 추계를 하고, 또 8월 17일까지 정책방향 설정을 하고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해서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일정과 우리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과는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소방차량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도비는 3억이라고 하셨는데 15억이 사실은 기금으로다가 이걸 받은 건데, 사실 받는 거는 기금에서 받았지만 이게 우리 기금이 다른 데로 쓰여지면 또 저희 도비에서 15억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도비로다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구조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또 배정 과정에서도 전국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노후율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가 돼서 다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미흡하게 이렇게 배정을 받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데서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입니다. 현재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가 금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급하게 설계비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요 일정 재산 이상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사를 얻도록 되어 있죠?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이 성립될 수가 있죠. 알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만 확인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산지역대 관정개발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김종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병산지역대는 지역대 재배치계획에 의해 갖고서 3개 면에 있는 지역대를 구병산 쪽으로 한 군데로 통합을 한 지역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군유지이고 건물은 보조금사업으로다 집행을 해 갖고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축 당시에 소방용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를 마로면 간이상수도로다가 소방용수까지 사용하는 걸로 신축 당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로면, 관기1구, 3구, 수문리 1구, 이 4개의 부락에 사용하는 것이 간이상수도가 90톤짜리 탱크 2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돼 갖고 거기 소방차 3대가 배치돼 있는데, 그 상수도 용수를 저희들이 사용하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물이 없어 갖고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 지역에서 계속 건의를 해 갖고서 나름대로 관정개발을 해야겠다 해 갖고서 올린 사업으로다가 관정개발비가 250mm에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물 저장탱크가 20톤 규모로 해 갖고서 한 1,500만 원 소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1일 용량을 몇 톤 규모로다가 관정을 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지금 제가 비슷한 지역에 관정사업을 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주변 영동지역인데 관정 하나 하는데 지금 4개 사업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 보면 1,900만 원, 1,900만 원, 1,200만 원, 1,600만 원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일 100톤 미만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3,500만 원이라고 했죠, 관정이? 상당히 비싸게 설계가 돼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워크숍은 의용소방대 운영이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의 어떤 발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대장,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 이런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의 대장들, 또는 대원들을 통해서 서로 어떤 토의를 하고 또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의용소방대의 어떤 단결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 효과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대대 외에는 나머지 대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절한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로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지역대가 폐쇄됐고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지 않은 지역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가 제가 사업명세서를 쭉 봤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소방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의용소방대원분들도 소방센터라든가 지역대가 있는 데보다는 좀 더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지금 그런 독려라든가 또는 서별로다가 훈련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전담의용소방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또는 좋은 운영방안 이런 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는 그러한 지역대, 전담으로 안간 그러한 의용소방대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대원들의 능력향상이라든가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담의용소방대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워크숍을 강화함은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훈련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로 복귀 아직 못한 일반 소방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이 없는 사업은 의회에서는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현재 사실은 의용소방대마저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우리 소방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서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영주 위원님.
설명자료 321페이지에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이 선진외국소방연수제도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진외국연수도 있고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여기 321페이지는 직원에 대한 선진외국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325페이지에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있죠? 국비 얘기는 됐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자, 작년 예산서를 보면은 대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 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이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각 시도의 그런 시스템하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은 호환성 있는 표준화로 가는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이미 기존에 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우는 발주금액의 약 9% 또 소프트웨어협의회에서는 16.9% 유지보수 비용을 한 15% 내외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명세서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구입 있었죠?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에 관한 유지보수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찾아봐도 없는데?
105페이지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 105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별로다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는 서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개 기본 대수의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컴퓨터 산정을 하는데 신규로 127대를 구입을 하시면 이 127대의 무상AS기간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1∼2년 빠지게 돼요. 그걸 뺐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즉 유지보수비가 대수만큼 작년 예산하고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127대를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한 시점부터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심사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유지보수비가 다른 부서를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전체 대수를 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도 같은 경우도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자치연수원에서도 구입을 하면은 하는데 구입을 한 대수가 많은데 유지보수비를 대수대로 산정을 해서 문제가 돼서 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본 김에 103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한글과 MS오피스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명이라고 표기했는데 명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개인이 한 대 쓴다고 하더라도 대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 속에서 컴퓨터가 840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버전이 지금 어떤 건데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아니죠. 제가 이 금액으로 볼 때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새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오피스 소프트웨어하고 MS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저작권 규제가 강화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걸 구입을 해서 그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때 저희가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아이, 금액으로는 2억 7,600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돼요.
저희가 계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이 이렇게 일반운영비에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있는데 이것을 버전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소위 불법적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는 건지.
(…)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 내부적으로 소방상황실을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편성하려고 하다가, 현재 상태에서 이걸 다시 소방행정과로 묶어놓으면서 그걸 정보통신관리로, 전에 청사장비 유지관리에서 이렇게 소방정보통신관리 예산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소방출동정보 전송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이 어떤 거죠?
각 출동 소방관서까지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으로는 출동지령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대략적인 어떤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나열하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전체적인 우리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행정과에 관련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방정보통신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통신과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설 공공운영비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다 나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통괄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3,000만 원 가량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져서 계상이 됐었어요, 소방정보통신관리라고 하는 사업에 일반운영비목으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시스템이 없어진 건지 궁금해서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
아니에요? 예.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회의를 오후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웃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소방서장님, 지금 오송119안전센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 당시 5,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내가 보니까 소방본부는 얼추 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째 우리 소방행정과만 이렇게 예산이 20%씩 깎였는데 이래도 저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소방행정과 예산은 올해 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감이 옥천소방서가 38억이 금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천소방서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신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한 10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로다가는 26억인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평균호봉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나 새로 신규로 돼서 내년도에 오시는 분이나 월급이 다 똑같은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대부분 일본제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하고 에이전시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미국 부품 정비도 받는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의용소방대 운영에 선진지견학도 있고 전문화교육비도 있고 연합회 운영 지원, 워크숍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일반보상금인데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
연합대 재원은 연합대에다가 주겠죠, 일반 보상금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아니, 연합대 행사는 아니잖아요, 소방대 전문화교육비나 선진지 견학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합대 운영비는 연합회에 배정을 해서 연합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내일모레면은. 우리 소방의 저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본부장 이하 서장님들 돌아가시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하여간 출동 태세를 완벽히 해서 올 겨울 소방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증평∼용강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삭감,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 삭감,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삭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홍보 3,000만 원 삭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5억 원 삭감,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 3,000만 원 삭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1,800만 원 삭감.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자문수당 500만 원 삭감, 바이오밸리정책자문단 운영 500만 원 삭감, 분양·투자유치설명회 3,000만 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6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7억 1,8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기금 및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3차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을 우리 위원회에 부르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예산반영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하겠지마는 용강∼청안 간 도로의 총 사업비는 중기계획이 123억인데 2013년 예산은 148억 원으로, 또 내년도 예산은 투자계획상 47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0억 원이 반영되는 등 매년 도의 비슷한 시기에 수립하는 중기계획과 예산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나 연차별 투자금액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게 연동화계획이고 경제라든지 사회환경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사실 일정부분 실제 예산하고 계획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항상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013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내년도 최종예산 기준해서 판단하셨을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계획과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면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불일치, 계획과 실제 예산과 어떤 여건변동에 따라서 다소 불일치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예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가용재원이 있을 때 얼마든지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이 종결이 안 됐으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까지 다 종결이 되고 나면은 종결할 때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운영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산담당관님은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예산부서에서, 특히 시행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예산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은 최대한도 맞춰질 수 있도록 편성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여.
지금 만약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후산∼황석 간, 도로과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동 회계연도에 한쪽 균형건설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20억 원을 내년에 후산∼황석 간 도로에다가 투입을 해 갖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한쪽 예산안은 지금 5억 원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예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회계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15억 지금 우리 예산운영 사정으로 봐갖고 추경에 15억 세워 가지고 거기에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20억 요구했는데 5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사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지방도 분야의 경우에 특히 전액 내년도 완공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완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쪽은 전혀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예산운영 중기지방재정을 미리 세워 놓고 2014년도 거를 가지고 지금 논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연동제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연동할 수 있는 거지만 2013년도 예산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보고하고 있잖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각자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얹어 가지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맞도록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꼭 발주를 한꺼번에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미리 주문제작을 발주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2012년도 추경에 소방차량 구입 예산을 갖다가 늦게 얹어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소방차량이 2012년도 예산에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예산안하고 차이가 최대한도 맞춰지는 예산안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담당관님을 부른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 도의 어떤,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예산의 어려움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성하는 것이 거의 저희들이 3조 3,000억대지만 법적,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하는 걸 빼면 실제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따지면 한 2조 8,000억 정도 되는데 한 2,600억 내지 2,700억 정도가 가용재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 사업이나 아니면 지방도라든지 시·군보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하려고 해도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 거기 투입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이 100% 일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고무줄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건 좋지만 편성권자의 어떤 단순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편성지침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사업 시행부서에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부서에 편성되는 예산만큼이라도 사업부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 위원장님이 부르신 거니까,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애로사항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설명을 말로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시는 게 예산담당관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기획관리실장님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지적을 하고 뭐라 그러려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 가셔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내년에는 잘될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는 최종계획이지만 2013년도부터 4개년은 발전계획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어서 실과 부서에 예산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월 10일 정도까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심사를 거쳐서 거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재가 11월 초쯤에 지사님 방침이 나면 저희들이 편재를 해서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안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7월 25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행안부에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죠. 그러면 이 5개년 세입 추계를 세정과, 예산담당관실 전 부서가 8월 17일까지 세입을 추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추계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 전체가 다 하는 게 같이 공히 8월 17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고, 또 더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과 지금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이 계획을 100% 맞춰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차 범위를 줄여달라는 건데 이 오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36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13년도, 물론 발전계획이긴 하지만 기준을 갖고 짜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바쁘신 우리 담당관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허수를 놓지 마시고 실제 가능한 대로 계획을 잡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짰었을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충청북도에 나침반이잖아요, 그죠?
이게 단체장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호는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예측 가능한 충청북도호가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사실 예산편성은 저희 예산팀에서 한 아홉 분이 하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급 직원이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기집행도 하고 여러 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치밀하지가…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중간 중간에 결재과정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예산 편성하는 거에 비해서 다소 좀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문제라 그러면 충청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 명의 직원이 있는데 계획을 짜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셔서 향후 철저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에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예산이나 하천예산 등이 안 맞는 부분, 실제 계획보다 안 맞는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분명하게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우리 예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일사업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의 용이성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1회 추경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실 1회 추경 있을 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쪽에 예산이 근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온 길에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냥 의견으로.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손자용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방호구조과장박승희
청주동부소방서장정인택
청주서부소방서장이기봉
충주소방서장류인걸
제천소방서장임명구
영동소방서장이대원
증평소방서장배달식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음성소방서장남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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