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혁신도시관리본부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혁신도시관리본부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관리본부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혁신도시관리본부
현재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신병대 균형건설국장이 겸직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병대 국장이, 질의·답변은 경구현 기획조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83억 원으로 도 전체 17조 8,389억 9,000만 원의 약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44쪽 일반회계로 신도시 건설 지원사업으로 지역 및 도시 분야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41억 8,600만 원, 혁신도시조성에 441억 1,600만 원, 총 583억 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편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억 5,93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1쪽, 전년도 예산액보다 67% 감소한 3억 1,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혁신도시진입도로사업 준공계획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1쪽 세외수입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시·군부담금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국토해양부 소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로 8,531만 원,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7,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3,000만 원, 총 4억 원의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7.0％인 100억 727만 원이 감액된 3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5.0％인 106억 8,780만 원 감액된 5억 5,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872억 5,456만 원의 0.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개 부문 3개 단위사업 4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68%인 107억 6,182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407만 원입니다.
소관부서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와 혁신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를 통해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조기정착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 추진계획과 이전기관 직원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없습니까?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기지방재정하고 세입세출예산 한꺼번에 모두 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설명자료 306쪽입니다.
이전기관 직원하고 유치대상기업 초청행사를 한다고 국비가 1,500 그리고 도비가 1,500 올라와 있네요?
우선 혁신도시에 일반 아파트 입주가 언제쯤부터 되는 건가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금 계획은 5월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하고 관련 가족회사라든지 협력업체들 입주를 해서 아파트를 져 놓고 자칫하면 진천이나 음성지역 분들이 이주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공공기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그 유관기관 직원분들, 그런 가족들이 여기에 입주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는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학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 그리고 중학교 1개교를 2014년 3월 달에 개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지난번에 학교 신축하는 것도 발주를 하고 그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49명이 전학을 하겠다 또 작년도 11월 달에 또 설문조사를 그네들이 요구가 있어 갖고 이전기관에서 요구를 해 갖고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이 전학을 하겠다 그런데…
2014년이 총체적으로 공공기관 입주하고 협력회사들이 입주하면서 그 가족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한테는 이게 입주에 가장 관건이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러면 지금 신축이나 개교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다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충원이 돼야지 고등학교 설립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1개 학급을 갖고서도 개교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원하는 게 특정목적고라든가 또 자율형공립고 이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교육개발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지금 현재는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이면은 아파트 준공이 다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처럼 3,000만 원 갖고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또 가족회사, 협력회사의 가족들을 초청해 갖고 3,000만 원 들여서 어떤 우리 혁신도시에 대한 친밀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하고 그분들한테 마음을 동화시켜 갖고 어떤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선 문화체험행사 내용이 프로그램이 뭐뭐인가요?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전기관 직원들의 어떤 체험행사, 위로성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정주여건 조성, 주택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관계, 문화관계, 복지관계, 의료관계 이런 것도 같이 소개를 지금 할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그네들에 대한 어떤 주변지역의 탐방, 진천의 종박물관이라든가 또 저희들 그 주변지역에…
이게 지금 듣기로는, 그냥 한 몇 명 정도 초청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물론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막상 저희 혁신도시,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가깝다고 하는 게 어떤 가장 장점이면서도…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시로다가 어떤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네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상태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자기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 초청행사 건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하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학군문제 특히 고등학교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아까 자율형 공립고가 됐든 사립고가 됐든 영재고등학교가 됐든 또 과학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특수목적 형태의 고등학교가 반드시 유치되지 않으면 사실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를 안 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중학교… 초·중·고생을 둔 공무원이나 관련 유관기관 직원 분들은 나홀로 와 있든지 아니면 출퇴근을 하든지 이런 현상이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문제라든지 각종 정주여건을 제대로 좀 갖추고 이런 행사들도 그런 맥락에서 유치했을 때만이 이게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첨언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성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광특회계로 해서 예산이 50% 매칭 사업으로…
그 세부사업 내역이 뭔가를 내역서를 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초청행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현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인근에 관광할 수 있는 데를 보여준 다음에, 아마 그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건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내려올 곳에 대한 친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고 또 마지막에 저녁 때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같이 해줘 가지고 가족들끼리 화합의 장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쪽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라고 할까 이런 거 형성에 많이 도움 이 되는 걸로 제가 같이 한번 사업에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그 만족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번 쭉 돌고나서 저녁에 레크리에이션 한 번 갖고 나면 이쪽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많이 가족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 위원님.
예산이 광특하고 도비가 반반씩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광특이 광역계정입니까? 지역계정입니까?
지역계정입니다.
그리고 표기가 도비 100%, 광특 50%, 합하면 150이잖아요. 이거 표기가 올바른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표기의 문제인데 계라고 하는 것은 50 플러스 50이 100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면 월에 58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나요?
추진근거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지경부 고시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의 기준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국외 해외 선진 외국에서 혁신도시 성공사례를 조사 연구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도시 특히나 충북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맞는 선진 성공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섯 명이 가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이 국외 해외연수는 매년 시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의 선진 어떤 신도시의 문화를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스트리아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미래산업과 팀들하고.
그리고 두바이하고 2개국을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혁신도시 내에 솔라그린시티에 대한 어떤 20개 단위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원이, 다른 사업부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연관된 부서든 간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의 사업내용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조직의 인원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잘못된 게 아니고 거의 사업설명 자료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건 그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 직무대행을 맡아서 바로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한 번쯤은 점검을 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 100%로 다 하죠 뭐 이거 다시 고쳐 가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창 TP, 테크노파크 내에 있습니다.
임차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몇 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걸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이전기관이나 또는 저희들이 17만 평의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그거 홍보하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약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가지고 1년을 24명이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비단 일을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선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 게 지금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
좀 정확하게 혁신도시본부가 처음 설치돼서 올해 처음 운영해 보는 거죠?
비슷한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이중삼중으로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말이 되게끔 하시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그냥 대충 예상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해외여행비 5명, 6명인가요?
6명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하는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오송에 마스터플랜 용역이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도시가 꾸려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견학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느냐,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차라리 풀사업비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 가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쓰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선진국에 가서 좋은 도시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 좋죠.
경험하면 좋은데 이미, 경험해도 혁신도시에는 필요치 않은 견학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비단 두 달 남짓 정도 되었습니다, 출범을 한 지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준비단도 역시 마찬가지지마는 도 인원과 또 진천군, 음성군에 이렇게 3분의 1씩 인원이 8명씩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이나 음성에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혁신도시, 신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휴지조각이 되다시피할 정도로 무의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달에 5차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회를 하는데 보면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수정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와서는 공간계획으로, 공간설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놓고 1차에 1등 한 업체한테 4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선진국 견학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미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은 완전히 거의 끝났고 지금 분양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거의 분양만 남아있죠.
지금 개발이 거의 70∼80% 됐나요?
모두 마치고 그거에 따른 정주여건을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라든지 학교 문제 또는 상하수도 문제 또 도시가스 문제 이런 복합적인 인프라…
기본설계가 다 나와있죠?
그런데 국에… 모르겠어요, 외국의 업체나 이런 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어떤 목적이 없는 국외여행은 있을 수 없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비를 세워놓고 어떤 외국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우리 국내에 각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잘되고 잘못되고 한 그런 지역을 견학하고 다녀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진천·음성혁신도시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어떤 계획이 바뀌는 이런 상황은 결코 도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비를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그런 무의미한 예산은 좀 낭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 보시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물론 전반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지금 다룰 시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과 음성에서 온 직원들이나 도에서도 새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견문 같은 것을 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헌경 위원님.
가족행사 문제입니다.
이게 1코스, 2코스, 3코스로 해서 12월 20일 날 아침 9시부터 소비자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충북 진천에 종박물관을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반기문평화랜드 음성으로 가네요. 그리고 저녁때쯤 돼서 수안보호텔로 갑니다.
그래서 수안보호텔에서 만찬을 하면서 신명예술단, 레크레이션, 색소폰 연주, 각설이 공연을 하고요.
또 그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키장에 가서 스키체험을 하고 온천을 오후에 한 다음에 경기·서울로 복귀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우리 진천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좀 보고 하루빨리 거주지를 진천·음성으로 옮겨와서 이게 조기정착이 돼 갖고 거기가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천은 그냥 종박물관 하나 찍고 가고요. 음성은 반기문평화랜드 찍고 수안보 가는 거예요.
수안보 가서 목욕하고 각설이 구경하고 스키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무슨 친밀감 조성이고 진천혁신도시 부지에 가서 둘러보고 공사 진척이 어떻고 내가 살 곳이 어디며 내가 근무할 곳이 어디고 내 직장이 어디가 되겠구나, 진천혁신도시는 어디 톨게이트에서 내려갖고 혁신도시로 가야 가장 단거리일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각설이 구경하고요, 스키장 갔다 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거짓말 했어요. 이거 무슨 혁신도시 가갖고 정주여건 구경하고 뭐 한다더니 무슨 얘깁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진천하고 음성에서는 이번에 돈 대는 게 5,600만 원씩 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33%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관리위원회하고 비즈니스센터 위원들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먼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의 땅 충북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올해는 특별히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숙원이었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오송 유치를 비롯해서 오송 산학융합지구 지정, 바이오코리아 성공개최, 오송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 2014바이오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대구와의 상생협약 성사 등 충북의 바이오 기반을 탄탄히 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은 물론이고 업무 성과에 몰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지적해 주시고 현안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잡아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산업중소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2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2개 분야의 총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1,9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34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재정규모는 555억 원이며 단위사업으로는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179억 원,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197억 원, 바이오 메디컬허브 브랜드 강화 1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산업단지 부문의 재정규모는 1,413억 원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글로벌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147억 원,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2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의 새로운 부 창출은 물론이고 시·군을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청원군 부담금 5억 원과 한국연구재단 지원 전문경력인사 연구 장려금 3,600만 원 등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총세출 예산은 47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7억 900만 원보다 약 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글로벌 첨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70억 원, 원형지 매입 개발비 102억 원 등을 편성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구축비 5억 4,000만원,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비 5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바이오밸리과 소관으로서 2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오송첨복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비 5,000만 원, 오송 바이오밸리 종합안내판 설치비 4,000만 원,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비 1,500만 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성공적 조성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0억 원,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등 자문수당 2,100만 원, 분양·투자유치 설명회비 3,000만 원,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 공동추진비 8,000만 원, 학회·학술대회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단지개발과 소관으로서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R&D중심의 벤처기업 입주공간 및 연구원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3년차 마무리 단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70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우수 연구기관 분양부지를 최소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한 원형지 매입·개발사업비 102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부지매입비 48억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추진, 지역개발기금 발행 관련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17억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 1억 5,0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비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비 2억 원,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 구축비 1억 원, 지자체 다국가 초청 국제협력연수사업비 5,000만 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 원, 바이오분야 전문가 양성 및 산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지원비 1억 원,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비 1억 원,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비 15억 원,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비 2억 8,000만 원, 줄기세포 재생의료 R&D 상용화 지원비 1억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비 3억 6,000만 원,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비 5억 4,000만 원,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구축비 5억 4,000만 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비 6,000만 원, 약초종자 보전 증식포 운영비 6,000만 원,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비 4,000만 원, 오송 바이오밸리의 세계적 메디컬허브 육성으로 ‘생명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비 50억 원, BIO KOREA 박람회 개최비 3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서 충북을 뇌질환 신약개발의 기지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뇌질환 모델 영장류 생산지원 사업비 3억 원 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한방치유센터 건립비 2억 원은 국비 미배정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3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도정의 핵심현안 중의 하나인 오송 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조성 추진과 충북 바이오산업의 비약적 발전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신수도권시대, 신중부권시대를 맞이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11.3％인 37억 3,600만원이 증액된 4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9.9％인 158억 3,764만 원 증액된 475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872억 5,456만 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개 부분 6개 단위사업으로 442억 5,2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43%인 147억 485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7%인 621만 원이, 재무활동은 29억 6,3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33%인 11억 2,65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첨복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오송바이오밸리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 오송 바이오밸리 종합안내판 설치, 84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6쪽 지자체 다국가 초청 국제협력연수사업과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88쪽 BIO KOREA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차년도 뇌질환 모델 영장류 생산지원 사업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그다음에 대행사가 있을 텐데 그 대행사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조감도도 나와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그것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한 자료는 12부씩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한 질의를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송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엑스포는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또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이게 시행일자가 2014년 8월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민선5기 종료 시점인 6월 말하고 관계없이 이게 정말로 바이오메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사인 거 같아서 참 긍정적으로 우선 평가를 해요.
그러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합목적적인지 또 어떻게 예산을 적합하게 편성을 했는지를 그리고 또 이제까지 바이오엑스포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위원회하고 사무국이 언제 발족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서 사실은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른 출범시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서 일단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에 통과를 했고요.
그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들의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말에 준비를 해서 연초에 같이 출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뷰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혼동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내년 5월이면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최소 필수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그때 거기서 해산되는 인원, 환원되는 TO를 받아서 계속해서 꾸려나갈, 본격적으로 꾸려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창구를 일원화해 갖고 아주 속도감있게 좀 가 줄 필요가 있고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 총규모가 한 300억 대 정도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35억 정도밖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30% 정도 줄었는데 왜 줄게 된 건가요?
사실 바이오산업엑스포를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월 달서부터 거의 1년 내내 쫓아다녔는데도 여수엑스포 사례 때문에 기재부가 굉장히 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승인을 아주 철저히 통제하는 분위기였고요.
중간에 BC계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규모가 좀 크다, 예산규모를 줄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비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줄고 총체적으로 방만한 것들을 갖다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67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새로 조정을 하니까 당초 350억에서 235억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60억인가요? 60억은 지금 기타로 돼 있는데 이 60억은 입장료인가요, 뭔가요?
이런 통상적인 국제산업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입장권을 판매하는 수입이 있고요.
다음에 휘장이라든지 이런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상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정하면서 관람객도 73만으로다가 줄였습니다.
이건 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 B2B가 거의 위주가 되는 행사로 되면서 B2C가 같이 붙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무료관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겠네요?
B2B는 정식적으로다가 어차피 우리 오송에 바이오산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계선을 둬서 일반인 출입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면서 B2B행사를 충실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했을 때에 B2B를 가지고 30일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로 해서 제대로 하는 행사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시 많이 해서 일반인들 많이 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줄었고 또 일수도 줄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 면에서 축소가 된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주제전시관이 있고 바이오산업관이 있고 바이오체험관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전시관 부분하고 산업관 또 바이오체험관, 이벤트관 이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면 공간면적 비율이라든지.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회의, 공연 또 홍보마케팅, 운영인력 이런 형태로 크게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대행사가 선정이 안 돼서 실행계획이 아직은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 했던 그 결과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대행사가 선정되면서 실행계획서가 들어와야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잡힐 거 같습니다.
나머지 B2B행사는 우리 CV센터도 활용하고 재단 건물도 활용하고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 강당이나 회의실을 좀 이용하면서 좀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바이오코리아2013은 저희 오송에서 같이 하는 걸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지금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 이런 쪽에는 지금부터 저희가 홍보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웹에 5개, 큰 쪽에다가 저희가 오송바이오를 치게 되면은 우리 사이트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해서 해 놓고 계속 지금부터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될 거 같은, 지금 계획단계이고 아직 실행계획이 다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20일 아주 짧습니다.
그러면 숙박이라든지 또 우리 공항에 국제노선 확보라든지 또 당초에는 세종시부터 오송까지 지금 BRT 다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오창 거쳐서 공항 오는 BRT 하려다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런 도로망 또 숙박문제 또 국제노선 문제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숙박은 지금 청주 쪽으로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딴 쪽으로 대전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CV센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활용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쪽에 많이 머물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 구성도 지금 서둘러야 될 거 같고 또 기업관에 참여하는 바이오업체들 산업체들 이거 유치 부분을 지금 빨리빨리 접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입장료 무료 수입은 상당히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TF팀 4명이 지금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서 대행사 선정이 얼른 돼야 세부적인 거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맞춰나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대행사 체계도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고요.
예산도 아직 30억이 국비가 이번에 국회 통과되면서 돼야 돼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안에는 대행사 선정이 끝나면서 실행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도 지금 4,000억이 적자니 거의 9,000억이 적자니 해서 심각할 정도고 지금 대전엑스포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골칫거리가 엑스포장 사후관리예요.
또 지금 제천 한방바이오도 1년에 매년 제천시에서 2∼3억씩 지금 재정적자 지원을 해 줘야 될 판인데 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종료 후 잔존시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공간이 결국 벤처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영구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돌려주는, 그래서 상당히 금액도 아끼면서 그런 것을 영조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영구시설물이나 향후 잔존시설물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강조했지만 전시 쪽은 좌우지간 이게 1회성이니까요 최소화 그리고 기업관은 최대화 그리고 외국 기업체에 어떤 쉐어(share)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예산이 지금 금년까지는 6∼7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내년에 77억이에요.
그래서 국비는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도비가 지금 20억 또 시·군비가 27억인데 이게 청주시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군하고는 이게 당초 논의가 협의가 잘된 거죠?
지금 하도 경제들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을 확실히 맞추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EI 개발하는데 15억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좀 과다하다고… 그 세부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개발하고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몇 가지만 표현을 해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다가는 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우리 사업비에서 대행사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선급금을 주는 거거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끝나면서 가는 거라서 지금 그쪽에 붙어서 가야 할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은데 그것이 주제나 또 전시, 행사, 주차, 광장, 편의, 부대시설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망라를 해서 실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계획서, 세부내역 그리고 조감도 등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리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취지 맥락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합목적적이고 적합하게 추진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바이오밸리 메카 또 특히 외자유치 쪽에 초점을 깊이 맞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예산심사 준비 잘하셨어요?
주로 지금 채소 같은 거 정도 심는 것을 식물공장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기능을 갖는 한약재를 LED 식물공장에서 생산해서 기능이 아주 좋은 것들을 생산해 내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건 공모로다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나 제천에 한방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명대 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실제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쪽에 다가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식물공장을 다녀와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다가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의 가정집에 분양하는 정도로 식물공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중화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지금 식물공장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식물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성장이 되고 제대로 어떤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한약재가 판로가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 한방엑스포 자리에 며칠 전에 우리 다녀왔지만 가서 보면 정말로 하루 종일 한방엑스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와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더 효율적인 시설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자료 28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업주체가 어디인가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충북, 대전, 충남, 세종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쪽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참여한 광역사업입니다.
현재 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984억이 있어서 총 1,390억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대비 25%, 25% 이 부분을 더 올리지 마라 그래서 민자는 별도로 따로 빼놓고서 지금 984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15억 했는데 원래 애당초 사업비 신청할 때 15억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더 했는데 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추경에 20억을 더 확보해서 마지막 사업이고 이건 또 전부 다 장비비에 되기 때문에 꼭 맞춰줘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연계사업이고 또 3차년도 마무리사업인 데에다가 대전, 충남, 세종시 또 민간 연구소들하고 같이 약정돼서 3년째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해 왔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부서가 굉장히 이번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정도에서 반영하면 안 되느냐 꼭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아주 강한 목소리로 지금 요구를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국비 대응사업을 3차년도 마지막 연도에 잘라놔 가지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장이 아주 지금 얼굴을 못 드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천시민들이나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바라는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안 하고 있나요?
우리 산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던 한방과학관은 사실 바이오의 영조물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만든 거고요.
발효박물관하고 그쪽에는 해 놓은 건데 지금 제천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천시에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풀장하고 또 거기다가 스키장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 한방 그쪽에 엑스포공원을, 공원 자체 놓는 거지 그쪽에 들어와서 한방하고 관련된 것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좀 짚어서 한방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엑스포장을 홍보를 하면 사람이 모여지면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일단은 제천한방엑스포 그 장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게끔 하느냐 우선은, 오면 아! 여기가 뭐하는 데인가를 호기심을 가질 거고 그 호기심을 가졌을 때 한방재료나 어떤 한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하루아침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방엑스포장을 좀 홍보하고 발전시켜 가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제천시에서 풀장 또 내지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영구보존건물이 아닌 가건물 형식으로라도 져서 사람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던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다, 요즘은 제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인 추세가 동절기에 야외캠핑을 상당히 많이 즐겨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데크나 이런 걸로 해서 텐트치고 그 위에서 전기선만 끌어주면 전기장판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지금 속리산 가보면 오리숲 같은 데 겨울에 약 100개에서 150개 정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부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받습니다.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장소라도 제공해 주면 거기 와 가지고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천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쯤 더 생각하고 그러면 그 넓은 광활한 대지 위에 지금 만들어진 엑스포장이 뭐했던 자리인가를 호기심을 갖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와서 하룻밤 자는 분들한테는 좀 세일을 한방재료를 판다든가 한방차를 판다든가 이렇게 재료 같은 걸 좀 싸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선전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지금 제천의 한방엑스포장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장소에는 제천시에서 현지에 적응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선에서 우리 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거와 또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보고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텐트를 치고 자고 스케이트를 타고 여름이면 수영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천도 좀 등산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거기 와서 수영하고, 수영하고 나서 거기서 식사하고, 식사하고 나서는 엑스포장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좀 만들면 상당히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제천시에서 더 걱정하지 않고 적자가 계속 나는 그러한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4,600억 원 투자했다, 한다고 해 놓고 뭐를 투자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도리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람만 유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중기지방개정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저도 이쪽에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업비의 연계성과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는 재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사업명세서 8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3억 5,000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이 4억 5,000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 효과 확산은 1억 4,095만 원인데 저희 중기계획에는 1억 5,400이고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R&D사업 육성은 19억 7,925만 원인데 계획은 42억 8,000만 원이고 또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지금 예산액이 도비가 2억 4,000입니다.
이거는 같습니다.
또 한방바이오 R&D강화는 2억 4,000이죠, 당초계획은 6억 9,000입니다.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은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우리 투자계획은 11억 1,200만 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예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강현삼 위원님도 보고 계십니다마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이라든지 옥천의료기기단지 육성계획 같은 것들을 의욕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욕적으로 만들고 예산확보는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갭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옥천의료기기산업 육성은 내년도부터 당장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계획은 했었는데 충북개발공사 투자 여력 때문에 어차피 아직 산업단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좀 지연된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 2013년도는 충분히 과정으로 봤었을 때 저희들이 이거 9월, 10월까지 올 9월, 10월에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확정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거의 맞비슷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기간 동안에 저희 예산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2013년도 분은 발전계획이라기보다는 최종계획에 가까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데 이렇게 격차가 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할 수 있고 또 과욕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전혀 의지와 관계 없으신 거죠.
사실은 예산편성 되어지는 과정 중에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이거 계획 수정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두 군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다 더 좀 세밀한 계획과 실천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안 편성할 때까지도 2013년도 신규예산보고회 또 업무보고까지도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바이오밸리추진단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긴 하지마는 예산확보에 자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이상을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이자 금액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2,625만 원이라야 맞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이 2011년 10월 14일 날 13억을 받았습니다, 맞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이자도 4,550만 원이 되어야 돼요. 이 차이가…
1년치를 산정해서 내신 356일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납입일이 공휴일이 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현재 1년치를 한꺼번에 산정하신 거예요.
다 맞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2개 사업에 대해서 75만 원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69쪽 봐 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작년에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도 오차가 있었는지 40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라 예산 자리니까, 이걸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좀 더 긴장하고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한 것도 좀 더 집중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산식이 틀렸다면 확인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바이오밸리 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자료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2012년 계약서를 보니까 전체 금액이 3,120만 원이 아니라 2,673만 3,780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인상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액은 전광판이 2,673만 3,000원이고 전기가 105만 4,000원인데요.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 차이가 2,700하고 3,100이면 대략 한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계약서에 어떤 계약금액을 인상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같은 기준인데 이렇게 금액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 ’12년 예산액이 2,700만 원이 아니고 그 예산액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서에는 평균 보니까 한 223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평균 금액이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또 토지 임차료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을 하려면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5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또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성립시켜 갖고 계상을 해서 산출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종합안내판 설치죠?
왜냐하면 적당하게 조금 조금씩 명확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2010년도 관광안내판을 참고하셨다는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건 맞죠?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첨복단지 국내외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보니까 실제 여기 보면 홍보물을 2,500원짜리 8,000부를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또 홍보영상을 수정을 해서 1식을 2,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것도 지금 아직 홍보물 영상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변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도 세종시하고 오송역하고 BRT도로가 개설됐다든지 이런 변화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또 홍보물을 상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구버전 가지고는 홍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중심으로 수정을 해서 그 이듬해에 납품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제작을 하시나요?
그 홍보물 산출기초에 저희들이 팸플릿 8,000부 해서 2,500원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해 드려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가지로 해서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자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실제 8,000부를 홍보물을 제작한다기보다는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문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문제가 좀 되었는데 올해는 개최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문회의,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자문회의.
금년도에는 1차 회의를 3월 7일 했었고요. 두 번 했습니다. 3월 7일하고 7월 10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항을 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관·기업유치 자문수당의 집행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에 예산 집행실적을 참조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올해 이만큼 세웠으니까 크게 인상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세우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예산 성립을 시킨 것 같아서, 과장님.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이거는 혹시 삭감될까봐 제가 다급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자문단, 정책자문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 실탄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구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골육상쟁을 하다가 상생협약을 하면서 사실 상반기부터 소강상태로 거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 분원 때문에 의회에서도 전부 들고 일어나 주시고 의장님 판공비까지 다 썼는데, 그걸로다가.
이때 아까 바이오엑스포도 B2B 바이오엑스포를 얘기하는데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들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모셔 가지고 어떤 이야기하고 자문하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년에도 예상되는 전쟁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끝났고 국립노화연구원이 이제 또 시작을 할 건데 이때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쓰려고 실탄을 모아놓는데 전쟁이 안 나면 총알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실탄을 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논리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무슨 전쟁이 터지면 국회 토론회를 한다든지 전문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바이오밸리과가 꼭 좀 보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농사지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올 예산안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각하는 오송 지역의 완공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충청북도에 완성이 없는 것처럼요, 충청북도의 바이오밸리의 완성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목표는 2038년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가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고요.
바이오산업이 혹시 미래산업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또 다른 정책전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청원군이 아니고, 우리는 12개 시·군을 밑에 이하 단체로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조정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단장님 계속 바이오추진단만 계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진짜 그야말로 고급 공무원이 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인정합니다.
어느 한 곳이 강해짐으로써 나머지를 다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몰입을 해 가지고 소소한 부분까지도 큰 윤곽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너무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오송지역에 우리 도에서 할 일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실제로 무슨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유치할 게 없으니까, 거의.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해 갖고?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토론회 개최하던 횟수도 줄어들고 할 게 없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전반적인, 전체적인 고려를 해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안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 같아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적은 금액이지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자문위원수당을 과하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또 세워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 수당은 오송에 뭐를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면한 것이 제천에 한방바이오밸리에도 지금 기관유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또 대외비로 지금 또 기관유치를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옥천의 의료기기 업체들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체를 다 하는 거지, 뭐 오송에만 뭐를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은 하니까 더 논쟁할 일은 아니고 제가 267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부지 매입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이게 첨복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및 매매계약 변경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지식경제부 것을 지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됐던 지경부 소유의 땅을 충청북도에서 매입한 겁니다.
처음 계약하신 거 당초에. ’11년도에 계약을 시작하신 거 같은데.
제가 설명이 한 가지 빠졌던 게 있는데요.
지금 산학협력대학 이번에 유치된 것도 그 위치에 지금 계획된 것입니다.
땅을 사셔 가지고 용처가 있어서 사셨을 거 아닙니까, 사용처가 땅을 사실 때에는 계약을 하셔 가지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가봤지만 현장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쓰지도 않을 땅을 이렇게 빨리 샀느냐 그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저희들이 34만 평을 지정을 받았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을 때 저희들이 주요 핵심부지로 내세웠던 것이 그동안 오송생명과학단지의 10만 평 외투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이 외국인 기업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양이 안 되고 외국인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던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첨복단지 지정을 받았고요.
첨복단지를 시작하려니까 외투지역과 첨복단지가 갈등을 일으켜서 첨복단지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첨복단지는 아시는 거처럼 우리 충청북도도 투자를 하지만 지경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확보해 놓은 땅이 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니네가 하고 싶으면 지경부와의 토지 대금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LH하고 지경부하고 협의 끝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을 모두 다 2011년 6월에 소유권을 우선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은 땅을 샀으면 용도가 있을 텐데 빨리 활용을 하지 왜 엑스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하고 연계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첨복위원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차 분양을 10필지를 1,500평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양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일단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채워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첨복단지 분양을 조금씩 늦춰가고 있는 이유는 국내외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는 거처럼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국가와 지금 제약기업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800개 되는 제약회사들을 80개로 줄여버리겠다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이고요.
그래서 약가 인하 17% 정책, 그다음에 리베이트 수수관행 철폐 뭐 이런 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분양을 시험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도가 했는데 제대로 된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첨복단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과를 하고 전체 토론회도 했는데 국가토론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제약회사들이 일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오게 하겠다 또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들한테도 어떤 필지들을 갖다가 규정해서 분양토록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그냥 팔리는 수요대로 그냥 매각을 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4조 3,000억 원을 들인 국책사업에 전부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영세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맙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분양계약을 국가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조정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엑스포를 2개를 치르면서 오송을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CV센터 여기 5,000평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또 편의시설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완성되고 나면 한 7,000명의 연구원들이 여기서 일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일하게 되는 곳을 정주여건을 위해서 CV센터를 조성하는데 재정투자를 해서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만 저희가 CV센터를 재정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민자사업으로 더 채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저런 사업시기가 미도래돼서 여유부지로 있는 거지, 땅을 활용을 못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도 매입 개발하려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개인의 자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개인의 자금이라면.
첨복 원형지 개발을 만약에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사업자한테로 사업 추진 건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은?
공기관 대 공기관의 계약이니까.
그러면은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치러 가면서 개발실시계획 같은 것도 다 완료를 하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갖고 최대한도 사업공기를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기가 지금 2012년도에 계약하셨죠, 첨단 원형지 매입 개발도 그죠?
이러면 이거 잔금 다 치르고 나서도 분양해서 대금 회수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간을 갖다가 사실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
이거를 기왕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 거면은 시간을 단축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 이 상임위로 오시기 전에 추경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것이 깎였는데요.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은 회수를 빨리 할수록 도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을 못하고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2013년도 본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이 위치를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학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용지로 바꾸게 되면은 한 두 배 가량 시세차액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급하게 그걸 서둘러서 매입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빨리 개발을 해서 빨리 자금회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부지 매입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지 매입해 가지고 잔금까지 정리가 된 부분에 중요한 사용계획이 사전에 다 일정이 사용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용계획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서둘러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은 하여튼 매입을 해서 조기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맡겨서 안 하시고 직접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하죠? 나중에는 다 해 주고 나면.
개발사업비가 또 한 15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는 이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에 유리한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들어오면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충청북도가 오송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첨복단지 유치를 하면서 자치단체가 일부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기관 우수 연구인력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있었고 인건비로 이렇게 확정 지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벌이는 목적이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해서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를 오송에 창설하는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2011년도에 지사가 미국에 가서 반기문 총장 만나서 건의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용역도 하고 있나요? 결과도 나왔나요? 그 진행상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시 유엔사무총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유엔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에 국제협력센터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경부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도 끝냈습니다.
저희는 용역서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냈었고요.
그런데 용역이 끝난 이후에 거의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지경부 쪽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교과부로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걸로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코이카(KOICA)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국제생명공학협력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의 사업으로다가, 물론 지경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하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도 반납금을 가지고 제가 교육청 예산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했으니까 2012년도분하고 201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유?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2년 사업으로 해서 영장류의 동물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삭제가 돼서 수정예산에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결심을 받고 우리 충청권 의약바이오하고 2개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고 하나는 아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코리아 박람회에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바이오페스티벌은 재단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경상수용비 720만 원씩.
어떤 비용이죠?
저는 출연을 하거나 바이오재단의 자체 사업인데 그리고 대부분 다 겸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재단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중성 경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바이오코리아를 운영할 때에 거기에 물품 구입비로다가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사무용품비를 구입하는데 행사성 경비인데 매년 똑같이 720만 원씩 정확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합니까?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라든가 의과학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퀴즈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라든가 식순 이런 것까지…
그리고 바이오코리아 같은 경우는 출연을 했기 때문에 특정목적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 예산에…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저희들이 네 가지 사업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퀴즈대회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편성된 72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예산으로 편성돼서 할 수 없는 거냐는 거죠.
굳이 이중적 요소를 업고 이 부분을 사무물품 취득을 위해서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바이오진흥재단에도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이 출연을 좀 도에서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코리아 같은 경우 출연금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 7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정성엽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바이오진흥재단의 실제 기금이 한 7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바이오페스티벌이라든지 바이오진흥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적어서 늘 일반회계에서 많이 이렇게 출연을 받았어요.
또 일반재원도 여기 일반회계에도 세우고 그런데 이번에도 부족한 그 기금을 깎아먹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요구들을 몇 가지를 죽 했었는데 그중에서 태반이 삭감이 되고 사무관리비 하나만 이게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출연금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겠다고 요구한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이거만 보면은 이거 당연히 출연금에 묻어서 요구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그리고 720만 원이라는 돈이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만큼 동일하고 그리고 바이오코리아는 직접 출연을 한 거고요. 재단에 기본재산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출연을 한 건데 720만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지금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족분이 두 가지 사업이 전혀 틀린데 하필이면 720만 원이 딱 부족해서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딱 그렇게 딱 맞게 부족합니까, 2개 행사가?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개최를 위해서 당장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더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면은 식품과의 시책사업비가 정책사업이니까 부서에 들어가는데 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오히려 출연하지만 바이오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관리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 나온 김에 바이오산업과는 없다가, 86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글로벌바이오산업 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120만 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만 시책추진비를 올린 사유가 뭐죠?
그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세운 것은 모든 과의 공통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국에서 맞게 과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지만 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적절하게 한도가 있는 거니까 분배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뷰티화장품박람회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니까 따로 거기다가 편성을 좀 해 놔서 금액도 훨씬 많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또 우선 이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면 우리 이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또 해외하고는 다국적기업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또 이런 것을 예산 집행과정에서 또 일시 행사지만 굉장히 의미도 크고 그래서 이런 조직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어떤 보람이랄까 자부심도 상당히 느끼고 나중에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 같은데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도 좀 합류하는 형태로 단장님께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위원회 구성에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참여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조직위원회 구성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송 어떤 위상 또 내지는 인지도를 높이느라고 아주 갖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오송의 인지율, 인지도가 한 몇% 정도 될 거 같아요?
워낙 쌓아놓은 우리 오송 어떤 인지,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오송역으로 이름을 붙였고 오송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2002년도에 우리 엑스포 할 때도 오송엑스포라고 했거든요. 실제 엑스포는 청주에서 하면서도.
그래서 지난 12년간 저희들이 만들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송브랜드를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청주라는 권역명을 쓰거나 하는 것은 좀 혼동을 더 줄 수 있고 오송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송에 힘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뭐 우리 집행부가 전문가집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3쪽입니다.
개도국에 초청을 해서 국제연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유엔생명공학센터 있죠?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특히 작년도죠. 4월 달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유엔사무총장님까지 만나면서 이 부분을 센터 유치를 오송에 좀 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었고 또 지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건립 그리고 또 운영 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생명공학센터 유치 추진 노력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인성 과장이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가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송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재작년에 만들 때 국제기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반기문 총장이 주창해 가지고 막 유엔 차원에서 세계적인 20몇 명인가요, 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바이오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를 유엔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그분이 참여하는, 또 지경부가 용역도 발주를 했다는 정보를 일찍 접하고서 저희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먼저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용역을 계속 지켜봤는데 지경부 용역결과가 지경부가 할 사업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이 용역결과를 교과부로 또 넘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 간에 오디에이(ODA)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 끝에 사실은 표류를 하고 있고요.
뒤늦게 저희들이 오디에이(ODA) 자금을 쓰는 부처들을 알아보니까 행안부가 하는 이런 교육사업이 주로 행안부는 새마을연수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자금을 끌어온 거 같은데 거기서 공모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작지만 행안부 공모에 국제협력연수사업에 당첨이 됨으로써 여기서 한 3년 이상 실적을 쌓게 되면은 유엔에서, 어쨌든 지경부가 하든 교과부가 하든 어디가 하든 유엔에서 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역을 골라서 이것을 응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인프라를 이렇게 실적을 쌓아 가지고 여기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일단 또 그것은 멀리 본 것이고 우선 당장은 오송을 저개발국가들한테 알리고 국제협력연수를 통해서 한국통, 오송통들을 또 만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작업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유엔생명공학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송 그리고 우리 충북이 나름대로 국제협력에 대한 스펙을 좀 계속 쌓았을 때만이 센터 유치에 어떤 우위를 좀 점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것은 같아요.
세네갈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이런 데에서 선발요원은 어떻게 선발을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코이카(KOICA)가 잡아주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해 주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주만에 어떤 바이오 관련해서 교육이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초기단계라서 지금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요, 초기에는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2주 정도 교육을 하면 그런 인식은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잡힌 거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는 5,000, 5,000, 5,000 댈 거고요.
그다음에 체재비하고 항공료는 코이카(KOICA)에서 댈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비, 강사료, 실험실습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코이카(KOICA)는 항공료, 일비, 산업시찰에 들어가는 경비 이거를 직접 코이카(KOICA)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시종 지사님이 미국 가셔 갖고요, 반기문 총장도 만났지만 라파젠이라고 한 3,000억 정도 MOU 체결해 놓고 그 진척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외투지역 부지 활용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MOU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투자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저희들이 미국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나 이것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MOU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는 여기 있다 그렇게 통보해 놓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 진전이 없습니다.
흔히들 알기를 유엔의 어떤 기구를 유치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오고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오디에이(ODA) 자금처럼 각국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투자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기구를 유치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원조기금 자금이 공식적인 자금이고 그 오디에이(ODA) 자금을 가지고 이걸 유치하게 되면 유엔생명공학연구센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승인을 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오디에이(ODA) 자금은 어디인가에는 쓰이는 것이고 한국의 오디에이(ODA) 자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행안부나 아주 조그만 국제협력 연수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을 많이 쌓아놔야 한다는 저희들이 답을 얻었고 그런 실적을 쌓아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오디에이(ODA) 자금 확보하는 것도 각 부처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오디에이(ODA)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해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요. 유엔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자문위원 중에 지금 나도선 박사라고 지금 우리 한국인이 서울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위원 중의 한 분이십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자문을 얻고 있고요. 중앙부처 동향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엔에서도 진척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송을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열대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스펙을 쌓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2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첨복단지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투자유치나 분양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섰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6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분양설명회를 두 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보면 한국바이오협회나 이런 기관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복단지에 국내 상위 제약기업 한 빅5 정도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협회하고 초청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 협회하고 하다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임페리얼펠리스호텔에서 해 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씩 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해서 첨복단지에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게 실제 의지만 갖고 계시지 이거 사업을 집행할 정확한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데 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1,400을 지금 불용처리하셨는데 이래 놓고서 확실하게 사업 하실 계획은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이렇게 행사를 하려다가 그 부분이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CV센터가 준공이 되고 핵심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적극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1,000만 원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언뜻언뜻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데 시작부터 되돌아보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뭔가 대통령선거 12월 19일에 있는 것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 세우실 때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계획 다 사전에 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다 확인해서 예산 성립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 때문에 못 썼다, 내년도에 이런 핑계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 공동추진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좀 유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제약이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 한국바이오협회나 한국신약개발조합 등과 같이 전문성을 활용한 그런 단체와 함께 국내외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맥시멈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해외전시회가 바이오 관련 전시회가 한 4개국 정도에서 열립니다. 싱가폴, 일본, 독일, 미국 이렇게 열리는데요.
금년도에 참가하지 못한 미국이나 독일 쪽도 한번 참가를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맥시멈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관 기업 투자유치 제안사업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1,500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에 두 번 참가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에 이 국제행사의 부스를 하나 차지해서 부스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이게 도가 직접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도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더 커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도 직원은 도 직원대로 가고, 이게 또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파악을 전 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있을 때 우리 국제통상과는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는 고급인력이 가나 일반 단순 알바가 있으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우리 직원이 갔을 때 우리 이에 관계되는 것들을 홍보하는 거와 우리가 민간보조를 줬을 때 하는 것하고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가 직접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민간에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양하라라고.
이런 사업들은 민간보조로 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도가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가 우리 충청북도의 자산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효과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도 이게 저희 일반직원들하고 저하고 한참 다투던 내용을 똑같은 말씀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잘됐든 못됐든 직원이 직접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어서 직접 좀 인터넷 뒤져서 알아보고 직접 해 봄으로써 경험을 쌓고 해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많이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국제화 마인드라든지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딘가에 의존을 하고 그래서 저도 실무자한테 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입니다.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전문가 5명 외부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자담을 시켜서 그 기능을 찾아내면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을 받게 되면 1,000원짜리가 한 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해 주고 또 일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동물실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시험기관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품에 표시도 하고 그래서 판매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후에 나와 있는 금액,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끌고 가지 마시고 보조에 대한 어떤 한번 평가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몰을 시킬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그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 있는 연구기관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기관의 중간에서 그것을 중간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건 맞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과실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보다 더 많이 갖고 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예산만 넘겨주고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일부분만, 결과값만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루어지는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템도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자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면서 좀 우리 충청북도의 자산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데 질의할 데가 없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답변을 하실만한 제대로 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TP에다가 물어볼까 하다가 안 여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그냥 주시는 터미널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충청북도가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테크노파크가 피드백 역할을 해야지, 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TP에다 맡겨서는 하지만 저희 직원이 매번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실지 평가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리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직원이 한 분이 죽 담당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에는 전부 다 어떻게 선정하고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B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같이 공유를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견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직무대리신병대
기획조정과장경구현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정성엽
단지개발과장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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